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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교선택제 ‘1년 더’..곽노현 “사회적 토론 필요”(종합)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올해 서울의 중3 학생이 후기 일반계 고교로 진학할 때 기존 고교선택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전국 교육감과 교육 당국, 정당, 시민단체가 모여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선택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일부 보완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당초 계획이 미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형태의 A안과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B안을 놓고 1차 모의 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안의 경우 중부 학교군의 학급당 평균 인원이 42명을 초과하는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했다. B안은 1단계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선호 학교 인근의 학생이 정원 초과로 다른 학교군으로 전출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 학생이 서울 전지역의 2개 학교와 거주지 학군에서 2개교를 각각 선택하고, 단계별로 정원의 20%와 40%를 추첨으로 배정한다. 3단계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해 나머지 40%의 학생을 강제 배정한다. 지난해 이같은 방식으로 입학 예정자의 87%가 지원 학교에 배정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나타났다. 구효중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새로운 방안으로 배정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모의 배정을 거쳤으나, 해마다 여건이 달라진 탓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2~3회 추가 모의 배정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현행 배정 제도를 2013학년도에 유지하고 문제점 해소 노력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별도 서한을 통해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곽 교육감은 “전기고·후기고 체제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 전기고 학교를 그대로 놔둔 채 후기고의 고교 선택권을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교 체제 마련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올해 5월부터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교육감과 교육 당국, 여야를 망라한 정당, 교육 단체, 시민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 과학고, 자기주도 전형 100% 선발올해 전기고 전형에서 과학고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신입생의 100%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필기 고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 면접과 적성 검사, 경시 대회, 인증 시험이 배제되며 면접시 지원자가 생활기록부 출력이 금지된 수상 경력 등의 항목을 언급하면 감점을 받게 된다. 후기고 전형은 예술·체육 중점 학교 및 한광고, 한국삼육고 등 학교장 선발 후기고 전형 일정이 전기고와 후기고 일정 사이에 시행된다. 학교장 선발 후기고에 지원하려면 오는 12월5일부터 6일까지 해당 학교에 개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예술·체육 중점 학교 전형에도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새로 도입된다. 서울의 예술·체육 중점 학교는 대원여고와 동대부여고, 송곡여고, 송곡고 등 4개교가 있다.
2012.03.28 I 김혜미 기자
  • 서울교육청, 고교선택제 현행대로 ‘1년 더’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올해 서울지역 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시 기존 고교선택제가 그대로 적용된다.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올해 고교선택제를 현행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일부 보완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당초 계획이 미뤄진 것이다.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형태의 A안과 현행 제도 보완 형태인 B안을 놓고 1차 모의배정을 실시했으나 두 가지 안 모두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A안의 경우에는 중부 학교군 내 학급당 평균인원이 42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고, B안은 1단계 배정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선호학교 인근지역 학생들이 정원 초과로 타 학교군으로 전출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 전지역의 2개 학교와 거주지 학군에서 2개교를 각각 선택하고, 단계별로 정원의 20%와 40%를 추첨으로 배정한다. 3단계에서는 거주지 등을 고려해 나머지 40%의 학생들을 강제 배정하게 된다.지난해의 경우에는 이같은 방식으로 입학 예정자의 87%가 지원 학교에 배정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방법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1회의 모의배정으로 정밀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2~3회에 걸친 추가 모의배정과 철저한 분석을 거친 뒤 개편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전기고 전형에서 과학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의 100%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필기고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과 적성검사, 경시대회, 인증시험 등이 배제되며 면접시 지원자가 생활기록부 출력이 금지된 수상경력 등의 항목을 언급하면 감점을 받게 된다.후기고 전형에서는 예술·체육 중점학교 및 한광고, 한국삼육고 등 학교장 선발 후기고 전형 일정이 전기고와 후기고 일정 사이에 시행된다. 학교장 선발 후기고에 지원하려면 오는 12월5일부터 6일까지 해당 학교에 개별 지원해야 한다.이밖에 예술·체육중점학교 전형에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새로 도입된다. 서울지역 예술·체육중점학교로는 대원여고와 동대부여고, 송곡여고, 송곡고 등 4개교가 있다.
2012.03.28 I 김혜미 기자
  • 지방 주택청약 道 단위로 확대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천안시에 사는 A씨. 지금 A씨는 천안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충남과 대전광역시의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오는 27일부터 종전 시(市)·군(郡)으로 제한된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 지역이 도(道) 단위로 확대되고, 도와 인접한 광역시도 하나의 청약 단위로 묶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 군이나 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 김해시 거주자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종전만 해도 김해시 거주자는 김해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민영주택도 시·도지사가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작위로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적용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은 아파트 당첨 시 원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개정안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외에 입주자격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격만 뺏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12.02.26 I 김동욱 기자
  • 내년 비정규직에 국민임대 먼저 공급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초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민영주택도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 민영주택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청약과열 우려가 없는 곳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물량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공급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대상에 철거민·장애인 등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수도권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등 부문별로 공급 비율이 고정돼 있지만, 전체 공급량(1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공급량을 최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도 거주제한이 폐지된다.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기준은 마련 중이다.  이밖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시 소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임의로 분리된 직계존속을 전입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2011.11.16 I 김동욱 기자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수도권 세 곳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민영주택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 이하 25%, 85㎡ 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져 구매력 있는 유주택자의 청약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과열 우려가 없는 곳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현행보다 줄이고 추첨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1.10.27 I 김동욱 기자
우리證, 사장님도 가입하는 `우리 스마트 인베스터` 출시
  • 우리證, 사장님도 가입하는 `우리 스마트 인베스터` 출시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인베스터 분할매수 전략에 따라 ETF를 자동매매 하는 약정 서비스를 내놨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ETF를 자동으로 분할매수하는 업계 최초 ETF 자동매매시스템 '우리 스마트 인베스터'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이 서비스의 1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이 서비스는 개별 주식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형 ETF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고점에서 투자하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스마트 인베스터 분할매수 전략에 따라 자동매수를 실행한다. 스마트 인베스터 분할매수 전략이란,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보다 하락하는 경우 주식 매수 비율을 더 높여 가격 변동에 의한 매입단가 분산효과와 저가 매입에 따른 평균 매입단가 하향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에서 특허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약정서비스는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적립형'서비스와 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자 대상의 '자산관리형'서비스 등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된다. 이와 함께 출시 시점에 맞춰 스마트 인베스터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자산관리 이벤트를 오는 10월말까지 진행한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 선착순 및 추첨을 통해 DSLR카메라를 비롯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우리 스마트 인베스터'는 우리투자증권이 특허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타사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앞으로 기존의 적립식펀드를 대체하는 차세대 적립식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팁]우리투자證, 800억원 규모 ELS 8종 공모☞우리투자증권 `1Q 예상대로 부진`..목표가↓-신영☞우리투자證, 1Q실적 별론데 전망도 글쎄..`목표가↓`-삼성
2011.09.01 I 정재웅 기자
`만능통장` 1순위자 A씨의 청약전략은?
  • `만능통장` 1순위자 A씨의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이태호 김동욱 기자]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출시와 동시에 가입한 결혼 3년차 회사원 황준원(33세)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내달이면 가입기간 2년을 채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만 청약저축에 먼저 가입한 사람들보다 가입기간에서 밀려 보금자리주택 같은 인기 단지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내집마련 꿈에 부풀어있던 황씨는 청약 스펙을 쌓기 위해 몇 년 더 청약통장에 돈을 부을지, 아니면 `꼴찌` 1순위 자격으로 민영주택 청약에 나설지 갈등하고 있다.황씨 같은 처지에 놓인 1순위자들에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막 1순위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전략을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인기 단지 청약에 도전해볼만하다"고 조언한다. ◇ 무주택자, 특별공급 노려야만약 황씨처럼 기혼에다 무주택자라면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고, 저축총액이 적어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당첨 확률이 높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외에 ▲소득요건(3인 이하 388만원) ▲기혼 ▲납입금 600만원 이상 ▲주택구매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사전에 자격요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소득요건(3인이하 맞벌이 466만원)을 충족하고 아이가 있다면(임신 포함)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초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공급대상을 확대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1순위자라면 자신의 점수와 경쟁률을 잘 따져본 뒤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이달부터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3자녀 이상 특별공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자녀수 항목에 50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요건을 갖춘 경우 35점을 얻게 된다. 별도로 해당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5점에서 20점까지 점수가 차등 부여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없다면 자녀가 많아도 당첨되기 힘들다.(아래 표 참조) ◇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활용해야특별공급과 달리 이제 막 1순위 자격을 얻은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의 공공주택 일반분양을 공략한다면 당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봐야 한다.순위 내 경쟁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이에게 우선 공급되는데, 만능통장 1순위 가입자는 매월 인정되는 예치금이 10만원이라 2년을 채우더라도 예치금이 24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사전예약에서 1순위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저축총액은 단지별로 다르지만 평균 940만~1990만원에 달했다. 반면 청약가점제 비율이 높은 85㎡ 이하 민영주택이라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 가점을 활용해 도전해볼 수 있다. 민영주택은 현재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100% 적용한다.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3가지 항목을 평가,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나머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민영주택에서도 승산이 있다.  ◇ 유주택자, 민영 중대형주택 청약이 유리구매력이 있는 유주택자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높은 중대형 민영주택에 관심을 두는 게 유리하다.유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리하고, 공공주택 역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약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첨제 비율이 50%로 높은 85㎡ 초과 민영주택이라면 경쟁률이 높더라도 도전해볼 만하다. 추첨제 방식은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같은 청약가점제 항목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2011.04.29 I 김동욱 기자
LH, 성남여수 중대형 인기몰이..1순위 대부분 마감
  • LH, 성남여수 중대형 인기몰이..1순위 대부분 마감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여수지구에 공급한 중대형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주택 8개 주택형 가운데 6개는 1순위 마감했다. 임대주택은 최고 11.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LH는 지난 19일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85㎡초과 분양주택과 10년 공공임대 총 456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개 주택형을 제외하고 모두 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 지역별 예치금액(단위:만원 / 자료:LH)분양주택은 318가구 분양에 793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임대주택은 126가구 공급에 904건의 청약으로 평균 7.2: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101㎡와 120㎡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01㎡의 경우 35가구 모집에 408명이 신청, 11.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고 등기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기준층(3층~최상층) 기준 101㎡가 5억7600만원이고 120㎡ 6억7930만원, 134㎡ 7억3710만원이다. 164㎡복층형은 9억2600만원이며 발코니확장금액(574만~891만원)은 별도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단위:천원 / 자료:LH)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1㎡가 1억9300만원에 58만원, 120㎡는 2억1700만원에 6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일반공급 1, 2순위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로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분양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가점제 100%의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는 19~21일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 계약은 다음달 11~13일이다.  분양문의 : LH(1600-7100),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1팀(031-721-6641~3)▲ 성남여수 휴먼시아 C-1블럭 1순위 접수결과(자료 : LH)
2010.07.20 I 문영재 기자
  •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 1년으로 연장
  •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내년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또 복권 당첨금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권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권 구매자에 대한 권익 강화 차원에서 당첨금을 현행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당첨금 소멸시효를 현행 6개월(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외엔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외엔 당첨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울러 무분별한 복권 구매를 막기 위해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법정배분제를 유지하되, 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선 자금소요나 성과 평가 등과 연계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배분 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엔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란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일정 비율에 따라 11개 기금 및 기관 등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밖에 개정안은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 복권 등 현행 5종의 복권 외에 시행령으로 복권을 정의할 수 있게 하고, 전용회선 외에 인터넷 등 일반통신망도 온라인복권 연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복권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복권 시스템 운용자를 복권정보 누설 및 구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복권 판매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 좌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10.07.19 I 장용석 기자
LH, 성남여수지구 중대형 326가구 공급
  • LH, 성남여수지구 중대형 326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초과 분양주택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456가구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성남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89만2208㎡로 개발되는 성남여수지구 분양주택은 ▲101㎡형 110가구 ▲120㎡형 136가구 ▲134㎡형 76가구 ▲164㎡형 4가구 등 총 326가구다.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1㎡형 51가구, 120㎡형 79가구로 총 130가구다. 분양가격은 기준층(3층~최상층)기준 101㎡형이 5억7600만원(3.3㎡당 1499만원), 120㎡형이 6억7930만원(3.3㎡당 1490만원), 134㎡형이 7억3710만원(3.3㎡당 1450만원), 164㎡복층형이 9억2600만원(3.3㎡당 1490만원)이다.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12년 11월부터다.신청자격은 일반공급 1, 2순위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로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분양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가점제 100%의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한다.접수는 3자녀 특별공급이 13일~14일 성남여수 분양사무실에서 신청가능하고 일반공급 1,2,3순위는 19일~21일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당첨자발표는 28일, 계약체결은 8월11일부터 13일까지다. 문의 : 1600-7100 ▲ 경기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2010.07.07 I 이지현 기자
  • 갤럭시S 돌풍 지속..`출시 10일, 20만 가입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출시 10일 만에 2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3일 갤럭시S 가입자가 20만명에 이르렀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갤럭시S 열풍이 영업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갤럭시S 출시 전보다 번호이동 고객이 40% 증가했으며, 지난 3일 기준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2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텔레콤은 갤럭시S 구매고객들이 `올인원55` 이상 다량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갤럭시S 구매고객 중 다량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은 이전 스마트폰 구매 고객보다 6% 증가한 55%에 이른다. SK텔레콤은 갤럭시S를 구매한 고객의 최우선 구매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S의 기본적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29%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의 고객서비스와 네트워크 품질에 대한 믿음`이 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최단기간 갤럭시S 20만 고객 돌파를 기념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등 총 5만 개의 경품을 제공하는 `스마트+T 쿨&핫 페스티벌`을 오는 8월 3일까지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매일 추첨을 통해 ▲매일 500명에게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와 충전기 ▲ 매일 500명에게 T스토어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생활가전에 `권장사용표시제` 도입 검토☞코스피 1690선 안착시도..`철강·조선株` 선전☞코스피 보합권 출발..`뉴욕악재-저가매수` 팽팽
2010.07.04 I 함정선 기자
  • 첫 고교선택제 뚜겅 여니, ''교육특구'' 에만 몰렸다
  • [노컷뉴스 제공] 올해 서울지역 고교 입시에서 처음 실시된 고교선택제 신입생 지원 결과 일부 학교는 경쟁률이 17:1을 넘은 반면 일부 학교는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간 지원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남과 노원, 목동 등 이른바 전통적 '교육특구'에 학생들이 크게 몰렸다.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신입생 지원 경향'을 발표했다. 고교선택제는 추첨.배정 방식의 현행 후기 일반계고 지원 체제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학생들에게 서울시 전역에서 2개교(1단계), 거주지 학교군에서 2개교(2단계)를 각각 선택하게 해 학교별 모집 정원의 60%를 추첨ㆍ배정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나머지 학생들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올해 중학교 졸업 예정자 총 8만9천686명의 1~2단계 지원 경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모집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1단계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4.3대 1로 나타났다. [BestNocut_R]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2~3개씩 묶은 학교군별 경쟁률은 강남군(강남ㆍ서초구)이 6.2대 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북부군(노원ㆍ도봉구) 5.5대 1, 강서군(강서ㆍ양천구) 5.4대 1 등이었다.1단계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타 지역 학교군을 선택한 학생은 1만3천352명으로 전체의 14.9%를 차지했으며 이들 학생의 학교군별 선택 집중도는 중부군(종로ㆍ중ㆍ용산구) 4.9%, 강남군(강남ㆍ서초구) 4%, 북부군(노원ㆍ도봉구) 1.9%, 동작군(관악ㆍ동작구)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학교군별 선택 집중도란 타 학교군에 속한 전체 학생 중 특정 학교군에 지원한 학생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강남,북부 등 전통적인 '교육특구'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하지만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2차례 실시된 모의배정 때보다는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강남군의 경우 선택 집중도가 1차 모의배정 때(2007년 12월)는 18%, 2차 모의배정 때(2009년 4월) 11%였으나 이번 실제 지원시에는 4%대로 떨어졌다.중부군은 1단계 모집 정원이 타학교군보다 많고 이 지역에도 전통적인 선호 학교가 많이 있어 선택집중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학교별 지원율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1,2단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는 구로구의 A고로 1단계 17.1대 1, 2단계 1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1, 2단계 모두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학교도 7곳이나 됐다.1단계 경쟁률 상위 학교는 구로구 A고에 이어 서초구 B고(16.4대 1), 동작구 C고(15.9대 1), 강남구 D고(15.8대 1), 광진구 E고(13.9대 1)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배정 작업을 마친 뒤 서울시고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배정 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다.
  • LG텔레콤, 해외서 투자등급 대우받는다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일 LG텔레콤(032640)의 장기 기업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일반적으로 BB+ 이하는 투기등급, BBB- 이상은 투자등급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LG텔레콤이 해외에서 투자등급 대우를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P는 지난 수년간 LG텔레콤의 재무상태가 꾸준히 향상되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견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한 점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LG텔레콤의 EBITDA(감가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 비율은 지난 2005년 1.8배에서 지난해 1.3배로 감소했다.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도 같은 기간 52.0%에서 33.2%로 개선됐다.S&P는 이번 등급조정은 LG텔레콤이 향후 2~3년간 4세대 이동통신기술 투자비용과 주파수 비용 등의 지출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돼있다고 밝혔다.LG텔레콤은 오는 2011년 하반기부터 4세대 기술 투자를 시작해 오는 2013년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S&P는 LG텔레콤 신용등급의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은 향후 1~2년간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반면  EBITDA 대비 차입금 비율이 2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등 핵심 재무비율이 악화될 경우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LGT 골드번호 추첨 `1004·7777·2580`☞LGT, 9900원에 `OZ 알짜정액제` 선봬
2009.09.02 I 이학선 기자
`펀드를 내몸에 맞춘다`
  • `펀드를 내몸에 맞춘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펀드가입도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라 달라지면서 본격적인 맞춤형 자산관리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투자자 각자가 가지는 재무적, 환경적 상황이 틀리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펀드상품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설계되고, 그에 따른 운용과 혜택을 주는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27일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고객대상이 특화된 펀드,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가진 펀드, 연령대별 펀드 등 다양한 맞춤형 펀드유형이 출시돼 운용되고 있다. ◇ 펀드 가입하면 자동차 할인.. `아내를 위한 펀드`도 선봬 투자자 맞춤형상품중 대표적인 것이 고객 대상이 특화된 펀드들이다. 가족, 교직원, 기업, 여성,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펀드들로 각각 고객 대상에 따라 특화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래에셋 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주식형`펀드는 추첨을 통해 연 1회 아내감동 프로젝트 진행, 아내사랑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체크카드 사용 및 할인 서비스, 연 1회 재테크세미나 실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NH-CA학교사랑적립혼합`펀드는 안정적인 고배당 종목과 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해 교직원의 목돈마련 및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전용 펀드인 `대신레이디퍼스트적립식혼합`펀드는 판매 및 운용수수료의 일부를 여성단체에 기부한다. 기업전용 펀드도 있다. `대신엔터프라이즈적립형주식`펀드는 기업의 자금을 적립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인전용펀드다. 부가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펀드인 `하나UBS가족사랑짱적립식`은 장기적립을 통한 목돈마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이상 장기 가입시 상해보험혜택이 주어진다. `삼성H-auto주식펀드`의 경우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입시 가격할인 혜택과 상해보험 가입 및 무상점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 펀드수익금, 매월 이자로 받는다.. 주식-채권 운용전략 변경도 가능이자지급식 펀드도 눈길을 끈다. 펀드운용 대상과 방법은 기존 펀드와 비슷하지만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매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이자형태로 지급 받는다. 따라서 은퇴 등으로 인해 매월 고정수입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의 `칸서스뫼비우스펀드`는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매월 0.7%(연간 8.4%)의 분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시장이 부진해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배금이 투자 원금에서 빠져나간다. 한국투신운용의 `한국노블월지급식연속분할 매매주식펀드`도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수, 매도하는 연속분할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매월 일정금액의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펀드이다. 목표전환형펀드의 경우 가입시 목표수익률을 정하거나 펀드에서 정해진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갖는다. 오토시스템형 펀드의 경우 고가 분할매도, 저가 분할매수라는 컨셉을 펀드에 적용해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킨 펀드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펀드 투자와 더불어 소득공제 및 절세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진 펀드라고 할 수 있다. ◇ 나이에 맞춰 펀드가입.. 라이프사이클·어린이펀드 `주목`개인별, 세대별로 투자목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연령대별 맞춤형펀드도 주목할 만 하다. 연령대별 맞춤형 펀드로는 라이프싸이클펀드와 어린이펀드가 대표적이다.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펀드란 생애 주기에 맞춰 설계된 펀드로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목표에 따라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고, 펀드에 따라 만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삼성투신운용의 `삼성웰스플랜주식`은 가입 다음해부터 점차 주식투자비율이 낮은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첫해 주식 투자비율은 80%, 65%, 50%, 35%, 20% 중에서 직접고를 수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펀드`의 경우 모자형 펀드다. 주식투자비중에 따라 2030에서 6090까지 5개 펀드와 글로벌이머징, 브릭스(BRICs) 연금투자신탁 등 총 7개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전용펀드의 경우 자녀의 학자금 마련, 조기 경제교육, 자녀에 대한 증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낮은 보수도 인기의 배경이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향후 펀드시장은 전통형 펀드상품과 맞춤형펀드 상품으로 양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통형 펀드 위주의 펀드상품 개발 전략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들의 출시가 향후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2.27 I 이진철 기자
2만5천명 몰린 판교..인기 끈 이유
  • 2만5천명 몰린 판교..인기 끈 이유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판교신도시 마지막 중대형 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1순위 청약에서 2만5000여명에 달하는 청약자를 끌어모으며 분양을 마감했다. 작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예년만 못한 상황이지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침체된 분양시장 속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 121㎡형 수도권 1순위서 51대 1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A20-2블록 `푸르지오 그랑블`은 일반분양 921가구(우선공급 분 제외) 모집에 총 2만5671명의 청약신청자가 몰렸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9대 1을 기록했다.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1순위 청약결과(자료:금융결제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형은 121㎡형으로 수도권 1순위에서 1560명이 청약해 51.1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45㎡형도 수도권 1순위에서 모집 가구수의 49.55배에 달하는 6126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앞서 분양한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가 3순위까지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판교신도시라는 최고의 입지 여건과 3년전 분양가격에 비해서도 평당 25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 맞아떨어져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이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 이상으로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이지만 곧 주택법령이 개정되면 3년으로 줄어, 입주후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청약자를 끌어모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태이지만 입지가 좋거나 가격경쟁력이 있다면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라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강남권 아파트의 호가 상승 분위기도 수요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 워낙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후 수도권 미분양 해소나 부동산 시장 회복과 같은 낙관적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 초기부담 커..계약순항 `관심`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계약금을 분양금액의 20%로 책정하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장 작은 주택형의 계약금이 1억원을 넘을 정도로 초기부담이 커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도 관심사다.  작년 10월 평균 17.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마감한 광교신도시 울트라 참누리는 청약 후 추석을 지나며 투자심리가 급랭하자 4분의 1가량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조상혁 판교 푸르지오 분양소장은 "계약금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교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라는 점과 주변 신규 분양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격 등을 감안하면 당첨자들이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계약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계약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당첨 가점도 70점은 되어야 안정권에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높게 책정한 계약금 비율은 해당 건설사들에게는 적지않은 유동성 유입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액은 가장 작은 121㎡형 기준층이 1억1758만원, 펜트하우스인 331㎡형은 4억4525만원으로 전체 948가구가 모두 팔리면 계약금 수입은 1256억원에 이른다. 저금리 기조로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진 점은 계약 호조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대출금리를 결정짓는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조 소장은 "중도금 60%에 대한 집단대출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CD+2.5%포인트 안팎에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모두 중대형 물량이어서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절반씩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월3일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은 2월9~11일 사흘간 이뤄진다.▲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단지 투시도(자료: 대우건설)
2009.01.22 I 윤도진 기자
  • `알면 돈되는` 부동산제도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그동안 익숙했던 부동산 제도 중에서도 바뀌는 것이 많다. 투자전략을 재정비하거나 `올해는 꼭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자들이 무심코 접근했다가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 목돈을 움직일 일이 있다면 올해 바뀌게 될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85㎡초과 공공임대주택은 올해(1월1일기준)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며 1순위 무주택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라도 1순위면 이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가점제 후 남는 물량에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21일 건교부가 공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90%로, 별도합산토지는 65%로 적용된다. 종부세 납부방식도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바뀐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 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40% 이상 건축을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민간택지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건교부는 올해 2월부터 외국인(법인포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 이르면 5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제한된다. 또 공급물량의 20%는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작년 11월 건교위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께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 = 서울시내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또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이 10%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이 40% 이상 비율로 지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 주택관련 제도 중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강화 ▲1000가구이상 단지 주택성능등급 표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80% 이상 동의→75%) 등이 바뀌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관련기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제도) ■새해 바뀌는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 1월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이 `1년 이상`으로 강화- 2월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5월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법안 계류)- 9월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미정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2008.01.03 I 윤도진 기자
  • '이호진 어느 구단으로 갈까', 2008 K리그 드래프트 D-1
  • [이데일리 SPN 김삼우기자] ‘정중동’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2008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를 앞두고 광주 상무를 제외한 프로축구 13개 구단이 물밑에서 숨 막히는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 구단들은 지난 2005년 재도입된 드래프트제가 원하는 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수집한 선수 관련 정보를 취합, 전략을 짜느라 여념이 없다. 각 구단이 정하고 있는 기본 방침은 취약 포지션을 보강할 수 있는 신인을 지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명 순서가 2007 시즌 성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하에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면밀한 지명 계획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 구단의 경우 14일 서울에 와 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단의 구상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에도 철저하게 신경쓰는 것은 물론이다. ▲대상자는? 이번 드래프트에는 모두 291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지난 2006년 200명, 2007년 236명과 비교하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유망주들도 현실적으로 해외 진출이 여의치 않은 탓에 우선 K리그에서 검증을 받는 절차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자의 포지션별 비율은 미드필더가 123명(42.3%)으로 가장 많고, 수비수가 96명(33.0%), 공격수 56명(19.2%), 골키퍼 16명(5.5%) 순이다. 또 해외 유학파도 14명(브라질 10명, 독일 2명, 일본 중국 1명)이 지원, 눈길을 끌고 있고, 유학생 출신 1명 포함 해외 팀에 소속했던 선수 9명(스페인 중국 쿠웨이트 각 2명,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각 1명)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클럽 우선 지명선수는 전남 4명, 성남 3명, 서울과 울산 각 2명 등 총 11명이다. ▲최대어, 그리고 화제의 선수는? 최고 관심사는 1순위 지명 대상자들이다. 이번 신청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대형 선수’는 없지만 구단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알찬 선수’는 꽤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선수는 2003년 청소년(20세 이하) 대표 출신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라싱 산탄데르를 거친 이호진(24). 2006년 드래프트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뒤 유럽 진출을 시도, 지난 해 2월 라싱 산탄데르에 입단했지만 부상으로 이렇다할 활약을 하지 못하고 K리그 복귀를 추진하게 됐다. 활동량이 많고 스피드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몸 상태가 1 순위 지명의 관건이다. 또 핌 베어벡 감독 시절 올림픽 대표팀에 깜짝 발탁됐던 김창훈(20, 고려대)을 비롯 2007 캐나다 세계 청소년(20세이하) 선수권 출전 멤버인 조수혁(20, GK, 건국대), 박현범(20, MF, 연세대) 안현식(20, DF, 연세대) 등도 각 구단이 1순위로 지명할만한 재목들이다. 한편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이한욱(19, 울산 메아리 학교)이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명 선수들의 계약조건은 지명 선수들의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연봉 상한선은 1순위 5000만원, 2순위 4400만원, 3순위 3800만원, 4순위 3200만원, 5순위 2600만원, 6순위 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번외 지명 선수는 계약 기간 1년에 연봉 1200만원이다. ▶ 관련기사 ◀☞[이근호와 딥토크 3] 2군 MVP가 갈 길도 험하다☞[이근호와 딥토크 2] 베어벡 사퇴? 거짓말로 알았다☞[이근호와 딥토크 1] '태극마크보다 대구에서 첫승 더 기뻐'☞포항 K리그 우승으로 떠오른 화두 3제☞[포커스]포항의 힘과 김학범 감독의 공감가는 반성론
2007.11.14 I 김삼우 기자
은평뉴타운 1지구, 유망단지는 어디?
  • 은평뉴타운 1지구, 유망단지는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은평뉴타운 1지구가 내달 10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1지구 내 유망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1지구 청약자들을 공구별 입지와 임대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의 비율 등을 잘 따져보고 청약하는 게 좋다. 예컨대 1지구 A공구의 경우 임대아파트 물량이 타 공구보다 많다. ◇입지는 A공구 뛰어나, 일반분양 많은 B공구 관심 1지구 A공구(1·2·12단지)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과 지하철 지축역이 가깝다. 입지면에서 단연 1지구 중 돋보인다. 롯데건설과 삼환기업(000360)이 시공한다. ▲ 은평뉴타운 1지구반면 일반분양 물량이 타 공구에 비해 적다. 전용 84㎡는 114가구, 101㎡ 159가구, 134㎡ 151가구, 167㎡ 33가구가 나온다. 이 지역은 주변에 중, 고등학교가 들어서지만 초등학교는 배정돼 있지 않다. 또 전체 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흠이다. B·C공구의 경우 차로 3~4분 정도 나와야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지구 중간으로 길게 늘어선 B공구(3·4·9·10·11·13·14 단지)는 현대산업(012630)개발과 태영건설(009410)이 시공사다. 1지구 중 일반분양이 가장 많은 764가구에 달한다. 공급 규모는 84㎡ 127가구, 101㎡ 199가구, 134㎡ 270가구, 167㎡ 168가구 등이다. 특히 1지구 내 총 14개 단지 중 13,14단지에는 임대가 없고 모두 일반 아파트다. 때문에 임대를 꺼리는 수요자들이 많이 청약할 것으로 보인다. C공구(5~8단지)에서는 대우건설(047040)과 SK건설이 시공사다. 북한산을 끼고 있어 주거 쾌적성은 뛰어나지만 지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84㎡ 100가구, 101㎡ 186가구, 134㎡ 95가구, 167㎡ 41가구 등 총 422가구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청약저축 1000만원 납입액, 청약가점 60점 내외 안정권 은평뉴타운 1지구에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341가구는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다.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 대상이 아니고 청약저축액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청약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에 유리하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들 가운데 청약저축액·무주택기간 등으로 뽑는데 청약저축액이 가장 중시된다. 청약저축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당첨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저축액 한도가 10만원이어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8년이 넘는 금액이다.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성남 도촌지구의 경우 청약저축액 당첨액은 150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3.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당첨권이 800만~1840만원이었다. 결국 납입액 800만원이면 당첨을 낙관할 수 없고,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 중소형은 계약 후 7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은평뉴타운 1지구 중대형은 전용 101㎡ 544가구, 전용 134㎡ 516가구, 전용 167㎡ 242가구가 공급된다.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매긴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이상이어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물량의 50%는 청약 가점에 따라 결정되고, 나머지는 추첨제에 따라 분양된다. 이중 전용 101㎡ 물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용 101㎡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은 원래 중소형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주택기간이 긴 가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용 101㎡ 가점 물량에서 당첨되기 위해선 무주택 기간 10년에 청약점수 60점이 넘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평뉴타운 1지구 일반 분양 아파트는 전량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받기 위한 거주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후로 돼 있어 은평뉴타운 1지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은평뉴타운 1지구는 후분양으로 입주시기가 내년 4월이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중도금, 잔금 마련 계획을 세운 뒤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금마련이 어려운 청약자는 교통여건이 1지구보다 나은 2지구와 3-1지구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07.11.06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美 고용 4년만에 감소..금리인하 가능성↑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내일자(10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신문 ▲ 1면 -일시적 2주택자 공매로 몰린다 -中 ‘외국銀 사냥’ 가속 -이명박 “실사구시 대통령될 것” ▲ 종합 -美 고용 4년만에 감소..금리인하에 무게 -서울대 대학원생 절반은 타교출신 -“아·태지역 FTA 만들자”..APEC 정상회담 폐막 -8월 생산자물가 안정 ▲ 정치·외교안보 -盧정권 4년간 땅값 1365조 껑충 -‘북핵 불능화’ 美 기술팀 오늘 방한 -대통합민주신당 첫 합동연설회 ▲ 국제 -中해커, 프랑스 총리실도 뚫었다 -美의회 특허법 55년만에 개정 -타임誌, “日 샐러리맨 다시 술 마신다” -빈 라덴, 비디오서 건재 과시 ▲ 금융·재테크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끝은 어디 -무보증 한다더니 가족보증 요구 -이번주부터 ATM 이용한도 축소 -생명보험사 줄줄이 신탁업 진출 -우리은행 IB조직 확대 ▲ 기업과 증권 -차세대 디자인 키워드는 크로스오버 -글로벌기업 브라운관 사업 접는다 -대한통운 꼭 인수하고 싶은데..박삼구 금호회장 -수입차 변형모델 인기 -LG화학 여수공장 흑자전환 비결은 -삼성엔지니어링 태국서 11억달러 수주 -한국주식 여전히 비싸, 외국인 매수전환 ‘글세’ -인프라투자 수혜 건설株 뜬다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풀린 충청권 분양 봇물 -한국기업 베트남 홍강개발 시동 -투기과열지구 1년마다 재검토 -상가 허위광고 우림건설 적발 ▲ 유통 -길음·미아 할인점 격전지 된다 -빅모델 썼는데 광고효과 안 나네 -폭염덕에 맥주판매 사상 최대 ◇서울경제신문 ▲1면 -美 경기악화 가시화 -“에너지총량 2030년 25% 감축”..APEC 정상회의 폐막 -100대기업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대선D-100..경쟁구도 ‘안갯속’ ▲종합 -은행 수익성 ‘빨간불’ -정부 정책용역 배정 불합리 -작년 증원 공무원 인건비 308억 -서브프라임 국내 파장 전문가 분석 오락가락 -토종박사 실업률 ‘세계최고 수준’ ▲정치 -이명박 후보 “모든 정권교체 세력과 협력” -신당 본경선 룰 ‘벼랑끝 대치’ -내달 17일부터 19일간 국정감사 -北, 정상회담 참관지 후보 제시 ▲금융 -우리은행 ‘IB투자‘ 대폭 늘린다 -생보사 신탁시장 선점戰 후끈 -하나은행 인력 빼가기에 ‘속앓이’ ▲국제 -파키스탄 정국 혼란조짐 -HSBC 이머징마켓 공략 강화 -빈 라덴 건재 과시 -中 에이즈환자 급증 ▲산업 -LG화학 주문 밀려 풀가동 ‘즐거운 비명’ -효성, 신재생 에너지사업 강화 -삼성전기, 세계 최박형 반도체 기판 개발 -KTF도 휴대폰 기본료 낮춘다 -LG CNS 컨설팅 사업 강화 -LG패션‘헤지스’ 中 진출 ▲증권 -주식형 펀드 수익률, 증권사별 큰 차이 -외국회사 국내상장 지지부진 -우리기술투자·한국기술투자 공모기업 투자로 대박 -단기 반등 마무리..조정 가능성 ▲부동산 -용인지역 아파트값 ‘꿈틀’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알짜 미분양 노려라 -공공주택 기본형 건축비 오른다 ◇ 한국경제신문 ▲ 1면 -손해보험 시장 격변 예고 -한국판 세빗 월드IT쇼 열린다 -한·러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종합 -게임위 도덕성 어쩌다 이지경까지 -민·관 공동택지 임대주택 비율 줄인다 -월가, FRB 금리 인하 불가피 할 것 -한국증시 일단 경계경보 -600억짜리 예산회계시스템 무용지물? ▲정치 -손학규 후보, “국민 편하게 하면 경제도 살아날 것“ -이명박 후보, “2008년 新발전체제 열 것” -정기국회 1개월간 개점휴업? -화합하자 朴한마디에 측근들 입조심 ▲국제 -서브프라임에 흔들리는 헤지펀드 -中, 외국은행 적극 인수하라 -존경받는 기업 1위 버크셔 해서웨이 ▲산업 -박삼구 회장 “가격만 맞으면 대한통운 잡을 것” -세계 최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내일 개막 -LG화학 여수공장 화려한 부활 -맥주 출고량 사상 최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덕 좀 보다 -SK건설, 태국서 1억7000만달러 수주 -추첨제 아파트 마지막 공급 ▲증권 -치솟은 PBR ‘IT 거품때보다 높아‘ -배당株펀드 조정場서 강해 매력 -자산 2兆이상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美, 14일 발표 소매 산업생산 지표 관심 -투자자 두 번 울리는 세종로봇
2007.09.09 I 온혜선 기자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20문20답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달 17일부터 바뀐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새 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유주택자는 무조건 2순위로 밀려난다.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편된 청약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나?▲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대상으로 1순위, 2순위에 가점제 및 추첨제가 일정비율 적용되며, 3순위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85㎡이하 공급물량의 75%에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했다.-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은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 인정하지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인정한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시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씩 선정한다. -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한다.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30세 미만인 자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60㎡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소형·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멸실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원/㎡)×대지면적"으로 산정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자와 손자·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이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2007.08.23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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