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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되는 '朴 공약 수정론' 출구전략 어떻게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한 ‘궤도수정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이들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준 인수원장이 직접 나서 공약 추진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인수위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권여당은 물론 국책연구기관 등 곳곳에서 ‘메머드급’ 복지공약의 수정 불가피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연금 개선 44조 소요논란의 중심에 선 공약은 박 당선인의 양대 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이다.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지난해 기준 약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 내놓은 ‘나라살림 가계부’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4조7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두 배가 넘는 약 3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개선까지 포함하면 44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상했다.기초연금의 재원과 도입시기도 논란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젊은 사람의 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선 공약에 나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사실상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 부의장은 또 공약집행시기도 ‘2013년은 논의의 시작이고 기본방향’이라고 언급,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4대질환 보장.. 실현성·형평성 문제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실현가능성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사흘 전 TV토론에서 직접 4대중증질환 보장 관련 재원을 연간 1조5000억원(4년간 총 6조원, 법정본인부담 포함시 약 8조원)으로 제시하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년간 단계적으로 4대중증질환 진료를 100% 보장할 경우 박 당선인 측의 계산보다 3배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 비용은 기초연금과 달리 국고 부담이 아닌 건강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관건으로 지목된다.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할때 실제 비용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진료비 부담이 100% 제거되면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장벽이 제거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이면서도 4대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전체 고액진료환자의 약 45% 추산)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반값등록금도 대학 이행력 강화 숙제소득수준에 따른 10단계 본인부담상한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소요재원 충당 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공약들이다.이밖에 박 당선인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저소득층 가구 출산시 환급형 세액공제(새아기 장려금) 등 감세정책도 수혜 대상 조정이나 공약집행시기 조율 등 이른바 ‘출구전략’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약이다.박 당선인의 대표적인 2030세대 정책인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제도 역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 당선인 측은 매년 정부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체 장학금 확충(3조원), 등록금 인하(1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정부예산을 제외하고 대학 자체 노력이 필요한 4조원의 이행력 담보방안은 대선때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 [대선D-5]'요람에서 무덤까지' 朴-文 연령별 공약은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세상을 바꾸는 약속’(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vs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두 후보의 18대 대선 정책공약집 첫머리에 나와있는 핵심구호다. 저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은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장년층에게는 가계부 쓸 맛 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하지만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두 후보간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각 분야 곳곳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18대 대선 선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라면, 차분하게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며 투표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일제고사 바라보는 다른 시각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영유아·아동 대책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0~2세 영아보육은 국가가 전액지원하고 양육수당도 증액한다는 입장이지만, 3~5세 누리과정은 지원비용을 늘리면서 소득기반 차등 지원하는 방향이다. 문 후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까지 모든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입장이다.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는 박 후보가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100개를 국공립 전환하는 방안, 문 후보는 임기내 국공립 이용 아동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초6ㆍ중3ㆍ고2 학생 전원이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초6은 폐지하고 중3은 과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문 후보는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표집조사 전환해 교육정책 수립에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중학교 과정에서는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고교 과정에서는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공통적이다. 다만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현행 유지, 문 후보는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박 후보는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와 한국형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문 후보는 고교서열화를 전면 수정하고 대입전형을 4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등록금·청년취업도 견해차이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세대에게 가장 현안인 대학등록금과 청년취업 대책에서도 두 후보의 견해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 우선 등록금에서는 박 후보는 소득수준을 10단계로 구분해 선별 지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는 전액, 40%까지는 4분의3, 60%는 반값, 80%는 4분의1 등이다. 문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법을 만들어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명목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원대상도 소득과 관계없이 집권 1년차에 국공립, 2년차에는 사립대 등으로 전면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지원과 학자금대출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철도부지 위에 기숙사를 건설, 기존 사립대 기숙사의 3분의1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실질적인 이자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숙사와 공공원룸텔을 연간 1만호 공급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취업 대책으로는 박 후보는 민관합동 스펙초월 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5년 한시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원키로 했다. 두 후보 모두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공통적이다.◇신혼·맞벌이부부 지원 확대30~40대를 겨냥한 신혼·맞벌이부부 대책은 무상보육이나 중고교 교육개혁 등 아동·청소년 대책과도 연계된다. 이 외에도 출산, 보육 지원과 주택구입, 가계부채 지원이 포함됐다.박 후보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청구권(일일 6시간)을 비롯해 저소득층가구에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공약이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임신·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산전·산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후보간 두드러지는 공약은 박 후보는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을전액 지원, 문 후보는 12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하는 내용이다.30~40대의 또다른 고민꺼리인 주택구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후보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무하는 목돈안드는전세제도를 제시한다. 문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내놓았다. 가계부채해법으로는 박 후보가 18조원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 문 후보는 이자율 상한 제한 등 피에타 3법 제·개정을 제시하고 있다.◇장년층 고용안정, 노년층 연금확대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는 주거안정, 고용안정이 핵심이다.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박 후보가 본인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대출금을 갚는 하우스푸어 지분매각제도, 문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돌려 원리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박 후보는 주택연금 가입제도를 현행 60세에서 50세로 앞당겨, 베이미부머세대의 부채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있다.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은 공통적이고, 문 후보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밖에 박 후보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해 예산을 지원하고, 문 후보는 경영상이유에 대한 정리해고 제한을 강화하면서 해고자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60대 이상 노년층 대책으로는 생활비 지원을 위한 연금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해 65세 노년층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보다 2배 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방법상 차이는 있어도 지급 금액기준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병원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차이가 크다. 박 후보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을 4대 중증질환으로 지정해 건강보험내에서 해결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본인부담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노년층 수요가 대부분인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에서는 박 후보가 65세에 대해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문 후보는 틀니 포함 지원대상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개 신규 창출, 문 후보는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관련기획특집 ◀☞[18대 대선] 공약
- "한국 복지시스템은 정치적 실패"...한경연 국제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현재 한국의 복지시스템은 ‘저부담 고혜택’인데 이는 정치적 실패의 결과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이 7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 22층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소장은 현재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저부담 고혜택‘으로 인한 재정적자 위기, 다방면의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의 인구 노령화·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0년 현재 GDP 대비 33%에 해당하는 국가채무가 2050년 13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의 복지시스템은 현재의불완전한 구조에서 ’저부담 저혜택‘ 혹은 ’고부담 고혜택‘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며,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정치적 실패의 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인구노령화와 맞물려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일본이나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복지혜택과 국민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 합의 추진위원회(가칭)’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마사히사 하야시(Masahisa Hayashi)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복지 정책은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고 저성장과 저축률 저하, 자국내 투자 미비 등과 맞물려 일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추세에 직면했다“고 말했다.대안으로 하야시 교수는 “출산율 및 생산인구 증대, 근로연령 연장을 통한 노년층의 근로 장려, 재정규율 강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 노동력 유치, 교육개혁, 자유주의 원칙에 근거한 경제사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이 7일 주최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있다.스웨덴 복지정책 연구의 전문가로 알려진 스벤 호트(Sven Hort)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며, 수출 주도의 대기업이 번영하는 가운데 훌륭한 복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민부담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합의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양립할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며, 이들 조합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포함, 지방 분권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와 불안정한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선심성 차원, 임기응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이 많이 낳으려면 전남 함평으로 가라?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전남 함평군이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이 19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은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이 10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셋째 아이는 12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1300만원씩 지급해 전국 지자체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1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전남 함평군 이외에도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 충북 보은군, 경북 영천시ㆍ문경시ㆍ군위군ㆍ의성군, 광주 동구 등이 해당 금액을 지원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전남 함평군을 제외하고 광주 동구(1000만원), 경북 울릉군(720만원), 충북 영동군(500만원) 등이 지원액이 많았고 넷째 아이는 광주 동구(1000만원), 강원 횡성군(720만원), 경북 고령군(600만원) 등이었다.다섯째 아이는 경기 양평군, 광주 동구, 인천 옹진군 등이 각각 10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다.서울에서는 강북구가 첫째 아이에 대해 20만원, 용산구와 중량구가 50만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량구 서초구가 100만원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했다. 넷째아이에 대해서는 중구와 강남구가 300만원,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는 중구와 서초구가 5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하지만 경북 경주ㆍ안동ㆍ상주ㆍ영양ㆍ청도ㆍ울진, 강원 평창, 전북 전주ㆍ정읍ㆍ진안ㆍ장수 등과 같이 출산장려금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세계 227개 나라 중 222위로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출산장려금 등 출산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이 울음소리 커졌는데‥서울만 나홀로 뒷걸음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출산장려정책이 서울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 전국 모든 시·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늘었지만 유독 서울만 뒷걸음쳤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터라 결혼연령도 늦고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 부담 탓에 출산을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7만1000명,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244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과 견줘 1000명(0.2%), 출산율은 0.018명 늘며 2년째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지역별로는 대전(3.4%)과 경북(2.3%) 지역을 중심으로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서울과 강원은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 충남, 제주 순으로 높았다. 서울(-0.001%)은 합계출산율도 1.014명에 그쳐 유일하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줄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 연령도 다소 올라갔다. 지난해 30.1세로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0.15세 더 많아졌다. 서울 지역에서 출산한 산모의 평균연령은 32.11세로 가장 높았고, 부산(31.67세), 경기(31.6세)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출산연령이 올라갔다. 전국 평균은 31.44세였다. 첫째 출산까지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이 긴 시도는 서울(1.93년)이었으며 경기(1.85년), 인천(1.76년)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결혼이나 출산이 늦은 편”이라며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힘들어 출산을 미루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첫째나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23만9600명, 5만16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8%, 3.4% 늘었다. 특히 셋째 이상은10년 만에 5만명을 넘었다. 셋째 이상 구성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 전남, 전북처럼 농촌 비중이 높은 곳이며 서울과 부산, 울산 같은 대도시는 비율이 낮았다. 셋째아이가 있는 부모의 학력 수준은 전체 부모의 학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37주 미만 출생아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출생아의 6%가 37주 이전에 태어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둥이의 경우 절반 이상이 37주가 안 돼 출생했다. 출생성비(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수)는 105.7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다.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 워킹맘위해 팔걷은 고용부..8월2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8월2일부터 워킹맘을 위한 각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이 내달부터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이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급도 줄지만, 회사를 아예 그만두는 것보다 소득 감소폭이 적은 만큼 육아휴직에서 퇴사로 이어지는 여성의 경력 단절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하고 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같은 최대 1년이다.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도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 장려금도 지원된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도 내달 2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90일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 사용해야 했던 것을 근로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허용됐던 보호휴가가 16주 전의 임산부에게도 허용된다. 단 임신 16주 이후 유산한 경우에는 30~90일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11일 이내에 유산한 경우는 5일, 12~15주 이내는 10일이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도 2일부터 개선된다. 그동안 3일 무급휴가였던 것이 최대 5일로 늘어난다. 여기에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처리도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허용치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가족이 아플때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2일부터 신설돼 가족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해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달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2일부터 적용된다.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의규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허용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