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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하기 쉬워졌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근 대기업을 은퇴한 김민철(55·가명)씨는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세부내용을 본 뒤 진지하게 임대사업에 나서볼까 고민 중이다. 대책 내용 중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서다.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도 쉬워졌다. 김씨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늘려준 만큼 임대사업을 할 여지가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한때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꼽히며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한 구원투수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구매력 있는 계층이 집을 사 임대사업에 얼마나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 커진 건 분명하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제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은 확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40㎡ 임대등록, 취득·재산·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뉜다. 정부의 타깃은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다. 수도권 내 임대사업 요건도 상당히 완화됐다.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다른 세제혜택도 상당하다. 취득세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60~149㎡ 25%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 면제,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여기에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내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주택도 신규·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까지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따라서 연내 40㎡ 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는 물론 6~38% 일반세율이 적용된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전에 집을 팔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 5년 뒤 집 팔아도 양도세 부담 없어5년 뒤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 4·1 대책에 따라 연내 매입한 주택은 5년간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엔 오른 집값만큼만 세금이 매겨져서다. 가령 최초 5년간 집값이 1억원 오르고 그 후에 5000만원이 추가로 올랐다면 추가 인상분(5000만원)에만 세금을 물린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부담도 줄게 됐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법인세도 20% 덜 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자금조달도 용이‥주거용 오피스텔 최대 수혜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기도 쉬워졌다. 주택기금에서 임대용 집을 살 때 대출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출금리 역시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존 5%에서 2.7~3%로 대폭 낮췄다. 대상주택은 현재 미분양만 적용되지만 기존 주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최대 수혜주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존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은 물론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자금조달이 한층 더 쉬워진 데다 양도세 혜택 등도 추가돼 임대사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양한 혜택이 적용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02 I 김동욱 기자

대단지 아파트 낀 은평·중동 상가 탐나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의 대표 상품인 ‘상가’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판교신도시에 들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내 상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마저 꺾이자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1 부동산 대책 이후 살아나는 분위기였던 주택시장이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동시에 크게 위축되고 있다.투자 후 안정성도 상가로 시선을 끄는데 한몫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높은 월세를 받더라도 공실의 위험이 있다. 반면 상가는 똑같은 수익률이더라도 2~5년간 계약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상가는 여러 개를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노후대비용으로 많이 찾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면서 상가 수익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지내 상가 “예정가 120~130%에 매입해야”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단지내 상가 243개 점포를 공급한다. 9월(92곳)과 10월(83곳)에 전체 단지내 상가의 72%에 달하는 175곳을 분양한다. 다음달에는 광교신도시(8곳)와 하남 미사지구(13곳), 경남혁신도시(12곳) 등에 선보일 상가가 시선을 끈다. 광교신도시는 대형 산업·업무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뿐 아니라 외부 유동인구의 유입도 기대되는 곳이다. 하남 미사지구는 서울 강동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남혁신도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가까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10월에는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17곳)과 충북혁신도시(7곳), 광주전남혁신도시(4곳) 등에서 신규 상가가 쏟아진다. 수원 호매실과 충북·광주전남혁신도시 상가는 각각 1050가구와 1074가구, 1029가구의 대단지를 배후 수요로 두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LH의 단지내 상가는 공급가가 대부분 1억~3억원대로 저렴한 편인데다 가구당 상가 수도 적기 때문에 일반상가보다 위험성이 적은 게 장점”이라며 “다만 입찰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예정가의 120~130%대에서 매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고령화 시대 맞아 상가 인기 뜰 것”민간업체가 배후 수요가 풍부한 곳에서 분양하는 상가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대산업개발과 아이앤콘스는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아이파크 포레스트 가든’ 상가를 분양한다. 은평뉴타운 내 배후 수요는 1만6800여 가구에 달하고 경기 고양 삼송지구와 고양 원흥지구, 고양 지축지구 등과 가깝다. 1층에 30개, 2층에 17개 등 모두 47개 상가가 공급된다.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 ‘리첸시아 중동’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에 90개 점포 중 50여곳이 남아 있다. 분양가는 3.3㎡당 지하 400만~600만원, 1층 1400만~2400만원, 2층 400만~900만원대다.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 평균 3억~4억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인근에 5000~6000가구의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신중동역까지 800m 떨어져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가를 고를 때는 배후 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지를 배후로 두고 있어야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강남역의 풍부한 유동 인구를 갖고 있는 ‘강남역 효성해링턴 타워’와 서초타운 등 핵심 업무시설과 인접해 있는 ‘강남 아르누보시티’ 내 상가 등도 관심 대상이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과장은 “상가는 주택과 달리 여러 개를 보유해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게 장점”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 연금처럼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상가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2013.08.13 I 김경원 기자

장병완 “與 부동산 빅딜 타당치 않아” 거부 의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4일 새누리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 등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이 처리하자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을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민운동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전월세자의 보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장병완 의장은 또 “취득세 인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세수 문제가 반드시 사전적으로 담보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장은 또 국정원이 안보예산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로 사용해온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경비 약 4000억 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해 왔다”며 “더 이상 눈 먼 예산인 예비비가 안보활동 명목 하에 통제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與 , 野에 부동산 법안 ‘빅딜’ 제의☞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 못하고 지방세수만 감소"☞ '격렬대치' 국정원 국조.. 여야 주요 쟁점은☞ 민주, 3일 오후 청계광장서 국정원 개혁 촉구 범국민보고대회

2013.08.04 I 박수익 기자

하반기 수도권 집값, 상반기보다 0.5%↓ 전망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올 하반기 수도권 매매가는 상반기보다 0.5%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올 한해 건설수주는 8년 만에 100조원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건설회관에서 ‘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과 허윤경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와 ‘주택·부동산 경기’를 긴급 진단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2013년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대비 2.8% 줄어든 98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며 “국내 건설수주가 100조원 아래로 추락한 것은 99조4000억원을 기록한 2005년 이후 8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수주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 주택수주 부진 탓이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로써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로 2.1% 증가한 건설투자는 내년에 다시 위축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투자가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3년 연속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침체는 주택투자의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택투자는 2007년에 비해 36.8%나 줄었다”며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수도권 노후 주택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주택수주와 투자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0.5% 하락할 것”이라며 “공급조절, 연체율 하락 등 일부 개선 신호가 나타나지만 속도가 더디고 조정폭이 제한적이어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은 상반기보다 2% 상승할 전망이다. 지방아파트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 때문이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 증가에 따른 월세 비중 증가, 대규모 입주 물량의 국지적 접근에 따른 임대료 변동성 확대, 일명 깡통전세 등으로 임대차시장의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부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취득세는 기본세율인 4%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현행 기본 누진세율에서 중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의 한시적 연장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06.26 I 김경원 기자

부동산 세제 “올 연말까지 결론 내야…”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올 연말까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취득세 기본세율은 2005년 4%로 규정된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올 연말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가 부동산 세제 정비의 적기”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단행된 조세체계 개편은 2005년 8·31 대책 때이다. 당시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거래세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다. 취득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8년간 기본세율을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공시제, 실거래가신고제의 도입으로 급격한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율을 감면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해 감면정책을 시행했다. 이로써 기본세율이 시장상황에 비해 높게 설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도 우역곡절을 겪었다.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려는 보유세 강화 정책과 맞물려 2004년부터 양도세 세율을 인상했다. 이때 다주택자에게 50% 이상의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 연말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보유기간 2년이 넘어도 50~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최근 주택보유를 꺼리고 임대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1가구 1주택’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주택 거래량 감소와 보유 회피, 양도소득 감소 등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업계에서는 세제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중·장기 관점에서 부동산 세수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관련 소득세 운영방식도 양도소득보다 임대소득에 무게중심을 옮겨놔야 하며 속도나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양도세는 부과 대상, 취득세는 세율,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앞으로 양도세는 부과 대상의 축소, 취득세는 세율의 인하,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의 조정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6.25 I 김경원 기자

전국 중개업자 10명 중 1명만 "하반기 집값 오를 것"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중 1명만 올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내릴 것이란 응답은 90%에 달해 중개업자 대부분이 하반기 매매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 중개업소 961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매매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답변이 10.1%(97명)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보합세로 전망한 경우가 50.9%(489명)로 가장 많았고 하락세로 예측한 경우가 39.0%(375명)로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전셋값은 오를 것이란 응답은 45.8%(440명)로 내릴 것이란 응답(8.3%)을 압도했다. 중개업자들은 하반기에도 집값은 오르지 않고 전셋값만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는 36.8%(354명)가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여부라고 답했다. 이어 내수 경기·금리·가계부채 등 국내 변수 31.3%(301명),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 규제 폐지 여부 17.9%(172명), 전세 선호 및 베이비부머 은퇴 등 매매 수요 감소 7.5%(72명), 미국 등 대외 변수 6.5%(62명) 순이었다.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은 32.9%(316명)가 상가를 꼽았다. 이어 토지 24.0%(231명),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연립) 19.0%(183명), 아파트 15.6%(150명),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8.4%(81명) 순으로 나타나 주택의 투자 가치를 낮게 봤다. 이밖에 하반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과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단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961명(수도권 463명, 지방 498명)이며, 조사는 6월 18~21일 나흘간 이뤄졌다. ▶ 관련기사 ◀☞ 개포주공1단지, 4·1대책 이전보다 집값 4천만원 '뚝'☞ 농협硏 "집값 하락, 하반기에 끝난다"☞ 4·1 대책으로 오르는가 싶더니…수도권 집값 2주연속 하락☞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집값 오르고 리모델링 업계 수혜☞ 美 대도시 집값, 7년래 최대상승..주택경기 호조☞ 부동산 침체에도 서울의 실수요 지역은 집값 올랐다

2013.06.24 I 양희동 기자

[분양정보] 한양개발, 더블 역세권에 ‘한양 아이클래스’ 분양
[온라인총괄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한양대학재단의 ㈜한양개발이 지하철 2·5호선인 까치산역의 더블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한다.까치산역 한양 아이클래스는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겸 소형오피스텔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상 2~4층은 오피스텔(32.988㎡), 지상 5~12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그리고 주변으로 신월IC, 경인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며,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1일 평균 이용고객이 약 6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고 한국자산신탁이 설명했다. ‘한양 아이클래스’는 각 층별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독서는 물론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와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센터, 옥상에는 편안한 휴식과 조망감은 물론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또한 입주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 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의 상품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실투자금 2000만원 대로 분양받아 약 12%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수익형 상품으로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 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현재 청약접수 중이다.문의: 1899 - 2286<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3.04.18 I 온라인총괄부 기자

변재일 "4·1부동산대책 소급입법 고려 안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6일 4·1부동산종합대책 입법화와 관련해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와 협의도 안 하고 발표해놓고, ‘몇 월 며칠 자로 발표했으니 빨리 20개법을 고치고 발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해달라’는 것은 유신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다.변 의장은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부터(효력이 발생한다)다. 그게 법의 안정성”이라며 “입법권을 존중하고 3권분립을 존중하고 신뢰와 원칙 속에서 정치를 해야지, 그때그때 편법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변 의장은 전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화를 논의한 것에 대해 “지금 여야 간에는 양도세 대상과 취득세 대상의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것에 일단 합의를 했다”며 “어제 정부 측에서는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85㎡를 존치시키면 어떻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일단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6억원 면적기준을 없애는 대신 3억원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여부에 대해 “지금 부동산이 가격 상승기, 투기적 상황에 있다면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태는 대세 하락기”라며 “정부에서 빚 얻어서 집 사라고 해 샀더니 집값 떨어지면 그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다. 민주당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일단 완화해서 빚 얻어서 집 사라.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냐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시대인데,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그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지하경제인데, 관련 법령을 어겨 많은 전세를 받고 월세를 받고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3.04.16 I 김진우 기자

민주 "금액기준 취득세 3억-양도세 6억..면적기준 없애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통합당이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추경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으로 현재 부족한 12조원의 세입 보전 규모를 적어도 2조원 이상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정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기준을 각각 6억원에서 3억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당론을 정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 거래가 오히려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회 내에서 관련 법령을 처리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논의의 핵심이 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변 의장은 “이미 시장에 공급이 과잉된 상황에서 중과세 폐지는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목적을 투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유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나 만약 정부에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다면 재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기준 완화 역시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키로 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 금액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와 함께 강남 이외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면적 기준인 85㎡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100%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출을 줄어 12조원의 세입결손을 적어도 2조원 가량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입결손 보전을 제외하고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세출은 교사·간호사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민주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 최후 보루…대화 필요”☞ 민주 지도부선거 본격 시작..비주류 반란 일어날까☞ 민주 "LTV·DTI 완화 반대..생애최초주택 혜택기준 하향해야"☞ 민주, 최문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도덕성·자질 모두 부적격”(종합)☞ 민주 "한은, 새누리 '남대문출장소' 아냐" 이한구 비판

2013.04.09 I 정다슬 기자

[분양정보]2000만원대 도시형주택, 까치산 `한양 아이클래스` 분양
[온라인총괄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한양대학재단의 ㈜한양개발이 지하철 2·5호선인 까치산역의 더블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한다.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는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겸 소형오피스텔인 수익형부동산으로, 지상 2~4층은 오피스텔(32.988㎡), 지상 5~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그리고 주변으로 신월IC, 경인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1일 평균 이용고객이 약 6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한양 아이클래스’는 층별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독서는 물론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와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 옥상에는 편안한 휴식과 조망감은 물론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또한 입주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 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의 상품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실투자금 2000만원대로 분양받아 약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수익형상품으로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 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현재 청약접수 중이다.분양문의: 1899 - 2286<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3.04.08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사설] '한시' 남발 부동산 세제, 제대로 손대라
새 정부가 어제 첫 주택시장종합대책을 발표, 주택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올해 안에 새 집이나 기존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평생 처음 6억원이하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내릴 방침이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대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양도세나 취득세의 시한부 면제 방안은 집을 빨리 사도록 만들어 경기를 살리려는 고육책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툭하면 경기조절용으로 내놓는 부동산 세제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금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는 장기사이클로 움직여 정부가 정책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기 어렵다. 흔히 부동산 경기의 상투를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바람에 주름살을 더 깊게 파이게 하고 저점을 지난 시점에 풀어줘 거품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기 십상이다. 주택 매입 감세 조건을 연말까지로 정해 ‘한시적인 면제’ 를 해온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이렇게 남발해 누더기식으로 또 운용하려는 것은 문제다. 같은 주택을 올해 사면 면세이고 내년에 사면 과세하는 것은 어렵게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또다른 기회불균형이 될 것이다.감세시한을 한시적으로 할 바에야 집 살 때 내는 각각 2% 수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대로 손봐서 내리는 것이 맞다. 오랫동안 그 세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억제한 장치이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는 집을 여러 번 사면 원금을 계속 까먹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는 없으며 매입가의 0.5%정도의 등기이전세만 낸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인하와 함께 두 가지 세금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2009년부터 5년째 중과세를 유예해 기본세율로 내려 시행하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세율을 손질하는 것이 맞다. 다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주택까지 장려해가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주택 양도세율 인하는 임대사업자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3.04.02 I 논설위원 기자

“주택시장 활성화보다 거래시장 정상화가 목적”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4·1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거래정상화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이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는 아닌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기보다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회복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공급확대-수요억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에 맞춰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규제 개선과 세부담을 줄여 매수수요를 보완하고 시장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등 여유계층을 위한 대책 아닌가- 이번 대책은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1주택자의 거래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건설업, 이사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분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에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70%의 LTV 한도가 적용되고 DTI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올해부터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계속 추진되는가 - 공공주택 공급은 연 13만 가구 공급계획에 의해 추진하게 된다. 기존 보금자리주택 정책에서 추진됐던 2009~2018년간 150만 가구 공급계획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고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있는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은 주택실수요자로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이다. 신혼부부처럼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 앞으로 상환능력은 충분하지만 자력으로 주택시장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에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 미분양주택 등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생애최초취득세 면제처럼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 양도세 한시 감면은 수혜자가 다주택자로 부자감세 아닌가- 이번 조치의 목적은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주택매도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이들의 주택매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양도세 한시 감면으로 세수부족이 심화될 우려는 없는가-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거래 활성화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 양도세 한시 감면과 중과 폐지 때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은-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한시 감면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 양도세 한시 감면에서 국지적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앞으로 적용 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수직증축의 안전성 확보방안은-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다른 여건을 고려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와 구조안정 심의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현재도 수평·별동 증축 등을 통해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데 수직증축까지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가-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주민부담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증가를 허용했다. 허용대상도 수평·별동 증축 등으로 한정해서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여유 공간이 있는 단지도 주민 동의가 쉽지 않아 실제 효과는 미흡했다. 이로써 안전성 확보와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없다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 철도부지를 활용할 때 소음과 진동,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철도부지 위에 지어진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이나 진동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로 위에 데크(Deck)를 씌워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3.04.01 I 김경원 기자

[분양정보] ‘도시형 생활주택’ 한양 아이클래스, 까치산역 인근 분양
[온라인총괄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한양대학재단의 ㈜한양개발이 지하철 2·5호선인 까치산역의 더블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 한다.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겸 소형오피스텔인 수익형부동산이다. 지상 2층에서 4층은 오피스텔(32.988㎡), 지상 5층에서 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그리고 주변에 신월IC, 경인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와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다.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1일 평균 이용고객이 약 6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고 한국자산신탁은 설명했다.▲ 한국자산신탁과 한양개발이 더블 역세권에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한다. / 사진= 한양개발 제공‘한양 아이클래스’는 각 층별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독서는 물론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와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 옥상에는 편안한 휴식과 조망감은 물론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또한 입주자의 편의를 생각해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 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의 상품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실투자금 2000만원대로 분양 받아 약 12%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 수익형 상품으로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다. 현재 청약접수 중이다.문의: 1899 - 2286<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3.03.29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새정부 4월초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서민주거안정 초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내달초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새로 취임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부동산대책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해 침체된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새정부 부동산대책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당장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구상 중인 부동산대책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그동안 시장에서 줄곧 요구한 핵심 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현실적으로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특히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기된 취득세 감면안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 역시 지방 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자체와 국회의 반발이 커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거론된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서 장관 스스로 금융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하우스푸어·렌트푸어의 주거안정을 거듭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땅값이 싼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표적인 MB표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일부 지구는 해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은 늦어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도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역시 물량조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03.28 I 김동욱 기자

취득세 감면 연장, 중형 아파트만 ‘반짝 효과’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올 6월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일부 아파트의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이번 조치가 중형·급매물 아파트 거래에는 조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형·대형 아파트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형은 실수요자가 꾸준하게 있고 대형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취득세 감면 연장…중형 급매에 영향취득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 지역의 중형급 아파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공아파트 72㎡형은 지난해 말 4억5000만원에 거래가 됐으나 올 들어 소폭 상승한 4억7000만~4억8000만원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평촌신도시 생활권에 있는 삼성래미안 109.9㎡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안이 발표되면서 3~4건 정도 거래됐다. 3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최근 시세가 3억3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인근 갑을 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작은 평형 아파트는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졌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발표 이후 중형·급매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취득세 감면 연장 혜택이 얼어붙은 고가 아파트 시장을 녹이지는 못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1차는 지난해 10월에 2건, 11월에 5건, 12월에 2건이 거래됐다. 올 1월에는 4건이 거래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매매가 성사됐다. 인근 월드컵공인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는 그동안 적체돼 있던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돼 관련법이 통과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터는 거래가 축소되고 있는 중”이라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기대보다 늦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효성이 줄어들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단기간에 시장이 회복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지난해 거래가 활성화됐던 때만큼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집 2채 가진 사람이 죄인이냐” 부동산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폐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두 법안이 폐기돼야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모(49·남)씨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 집이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집 2채를 가진 게 죄인이냐”고 토로했다. 그는 “실수요자만 집을 사라고 한다면 하우스푸어가 만연한 지금 주택거래가 정상화되겠느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파악히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인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에서 좌절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이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시장이 활황이던 시기는 참여정부 이후 5년이나 지났는데 정치인들 생각은 5년 전에 비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다”고 푸념했다.

2013.03.24 I 김경원 기자

[분양정보]더블 역세권 `한양아이클래스` 분양
[온라인총괄부] 한국자산신탁과 한양대학재단의 ㈜한양개발이지하철 2·5호선인 까치산역의 더블 역세권에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한다.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는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겸 소형오피스텔인 수익형부동산으로 지상 2~4층은 오피스텔(32.988㎡), 지상 5~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그리고 주변으로 신월IC·경인 고속도로·남부순환도로·서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며,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1일 평균 이용고객이 약 6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한양 아이클래스’는 층별로 독서와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와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가 있으며, 옥상에는 편안한 휴식과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또한 입주자의 편의를 생각해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 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의 상품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실투자금 2000만원대로 분양받아 약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임대수익형상품으로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 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현재 청약접수 중이다.분양 문의: 1899 - 2286<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3.03.21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서승환 장관 첫 현장방문…주거복지·거래정상화 '방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12일 취임한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첫 외부일정을 서울 강북구 번동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지역 중개업소 방문으로 시작했다. 서 장관이 첫 외부일정을 현장으로 정한 것은 시장과의 교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앞서 취임식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찔금찔금 발표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한번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노원구 지역 중개업소 등을 돌며 주택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 장관은 임대주택 단지 가정을 방문해 입주자들을 격려하며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장관은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 대상으로 삼아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지역 중개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감면 외에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서 장관의 행보는 보편적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정상화로 서민주거 안정을 이뤄낼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주거복지와 주택거래 정상화란 두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큰 만큼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가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더라도 번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장에서 혼선을 빚은 경우가 많은 만큼 서 장관이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이 서 장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장관(사진 가운데)은 13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들러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2013.03.13 I 김동욱 기자

한양개발, 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 분양 개시
[온라인총괄부] 한국자산신탁과 한양개발이 까치산역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한다.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는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겸 소형오피스텔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상 2~4층은 오피스텔(32.988㎡), 지상 5~12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시공사 한국자산신탁은 “주변으로 신월IC, 경인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다.”며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1일 평균 이용고객이 약 6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밝혔다.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 사진=한양개발 제공‘한양 아이클래스’는 층별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독서는 물론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와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 옥상에는 편안한 휴식과 조망감은 물론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또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 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실투자금 2000만 원대로 분양받아 약12%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수익형상품으로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현재 청약접수 중이다.한편 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899-2286로 문의 가능하다.▶ 관련기사 ◀☞ [부동산캘린더]지방 신규 분양 봇물…모델하우스 9곳 개관☞ 세계에서 부동산 제일 비싼 도시는?..1위 모나코 2위 홍콩☞ 차베스의 죽음에 美 부동산 업자도 타격 입어☞ [특징주]성창기업지주, 강세..부동산 가치 시총의 3배

2013.03.11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서승환 국토 내정자 “취득세 감면 1년 연장해야”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작년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장관 취임 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서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경기 상황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 등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이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과 관련해 “거래세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취득세 감면기간을 현재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중과를 폐지하고 정상화 하는 게 필요하다”며 “로또 복권도 33%의 세율을 메기는 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60%씩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서 내정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를 전면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는 “도시 전체 개발과 관련해 신중해야 할 사안이지만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부도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선, 그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비쳤다.이날 서 내정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과도한 대출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03.06 I 윤도진 기자

[분양정보] 까치산역 ‘한양 아이클래스’ 연금처럼 한달에 70만원이 꼬박꼬박!
[이데일리 온라인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한양대학재단의 ㈜한양개발이 지하철 2-5호선인 까치산역의 더블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 한다.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는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겸 소형오피스텔인 수익형부동산으로, 지상 2~4층은 오피스텔(32.988㎡), 지상 5~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그리고 주변으로 신월IC, 경인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며,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1일 평균 이용고객이 약 6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고 한국자산신탁이 설명했다. ‘한양 아이클래스’는 각 층별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독서는 물론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와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 옥상에는 편안한 휴식과 조망감은 물론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 또한 입주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 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의 상품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실투자금 2000만원대로 분양 받아 약 12%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 수익형 상품으로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 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고 현재 청약접수 중이다.문의: 1899 - 2286

2013.01.25 I 온라인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