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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397건

  • 올해 임대형민자사업(BTL) 3.1조 대상 확정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3조1000억원규모의 올해 임대형민자사업(BTL) 대상 사업이 확정됐다.기획예산처는 24일 제20차 범정부 BTL 사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 올해 BTL 사업으로 3.1조원 규모의 43개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군인아파트․사병내무반 등 군주거시설 13개, 국민임대주택시범사업, 소사~대곡철도, 한국기술교육대 기숙사․공학센터 등 16개 사업이며,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 16개, 공공보건 의료시설․문화예술회관․과학관․박물관 등 문화․복지시설17개 등 27개 사업이다.대상 사업은 양구와 부평의 육군 관사와 화천 양구 포천의 사병내무반,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의왕문화예술회관, 부산 군산 울진 의령의 공립치매병원 등이다.예산처는 "올해는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도록 고시시기를 앞당기고 작년 이전에 고시한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해서 실집행 규모를 4.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이 시설을 정부에 정부에 임대(Leas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이다.
2008.01.28 I 이진우 기자
  • LG, 올해 사상 최대 투자·매출 목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LG가 올해 사상 최대 투자와 매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지난해 7조7000억원 보다 39% 늘린 10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매출은 7% 증가한 101조원을 목표로 잡았다.LG그룹은 23일 올해 시설투자를 지난해보다 57% 늘리는 등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39% 확대된 총 10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LG는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등 주력사업의 시장확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을 이끌 차세대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이처럼 투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설투자의 경우 지난해 5조1000억원보다 57% 증가한 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8세대 TFT-LCD,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분야 투자, 2차전지, 편광판,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 향후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제품의 시장선점을 위한 생산라인 구축 및 설비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전자부문에서는 LG필립스LCD(034220)가 2009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50인치 이상 패널을 생산하는 파주 8세대 TFT-LCD 생산라인과 기존 생산라인 확장에 총 3조원 수준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LG전자(066570)가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분야 등에 투자하며, 실트론이 12인치 웨이퍼 생산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다.화학부문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 편광판 등 정보전자소재사업과 불임치료제, 서방형 인간성장 호르몬 등 전문의약품 생산라인에 대한 설비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통신서비스부문은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방송이 결합된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간망과 가입자망 등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를 비롯해, 이동통신부문의 무선 네트워크 확충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LG상사(001120)는 카자흐스탄과 오만 등 기존 유전광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러시아 등 신규 유망지역에서의 유전 및 석탄광구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R&D 투자의 경우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독자기술 개발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전자부문의 경우 LCD TV와 PDP TV등 디스플레이분야의 핵심칩 및 고화질 기술 개발에 5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차세대 단말기 개발과 디지털 방송, 차세대 DVD 등 디스플레이 및 IT분야의 전세계 기술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카인포테인먼트, 홈 네트워크, AMOLED 등 신사업에 대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화학부문은 디스플레이, 에너지, 환경 관련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기존 편광판 및 감광재 등의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에도 R&D 역량을 집중하고, 항노화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 및 향후 시장을 주도할 당뇨 비만 치매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해피 드러그(Happy Drug)`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LG는 고성장 사업 확대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해 올해 매출은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101조원을, 수출은 지난해 대비 12% 늘어난 526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상국 LG 부사장은 "올해 글로벌시장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LCD 등 디스플레이부문과 휴대폰, 정보전자소재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01.23 I 이정훈 기자
  • 이화의료원, 서울시립 양천메디컬센터 수탁 운영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화의료원이 서울특별시가 설립하는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의 수탁 운영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화의료원은 서울시와 최근 '서울특별시립 양천메디컬센터(가칭)'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봉, 강북, 중구, 관악, 양천 5개 자치구로부터 부지 신청 접수를 받아 이중 양천구 신정3지구 일대를 적합 부지로 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 소재 민간 위탁 기관을 모집해 결국 이화의료원이 선정된 것. 서울특별시립 양천메디컬센터는 올해 5월에 착공해 2010년 5월에 지하3층, 지상 7층 건물에 350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내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을 주 진료과목으로 한다. 또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 총 20개과를 운영해 노인성 질환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양천메디컬센터는 이대목동병원과 연계해 뇌졸중센터, 치매센터, 재활센터를 특화해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립병원의 설립 목적인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동 간병인제와 사회 취약 계층의 진료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2008.01.09 I 양효석 기자
  • `MB 시대` 뜨는 창업 따로 있다
  • [조선일보 제공]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실버산업 육성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들을 대선(大選) 공약에 포함시켰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고(高) 유가, 금리 인상, 원자재값 급등 등 창업시장을 둘러싼 외부 위험은 여전하고, 자본력을 앞세운 해외 유명 브랜드, 대형 마트 등의 시장 장악력도 점점 커지고 있어 자영업 경기가 금세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다. 2008년 창업전략은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영세 자영업 육성 기대, 소자본 창업 상품 증가민생경제 안정을 중요 과제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는 영세자영업 육성을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액 창업대출을 담당하는 소액서민대출은행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창업 비용을 대폭 낮춰 소자본 창업을 유도하는 창업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9.9㎡(3평)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되는 샌드위치전문점 '샌드앤푸드'(www.sandNfood.co.kr), 산 오징어 요리전문점 '오징어와 친구들'(www.ogkk.co.kr) 등은 인테리어 비용을 대폭 낮춘 1000만원대 창업 상품을 내놓았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무한 리필 구이주점 '도누가'(www.donuga.com)는 신규 창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20개월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상품을 내놓았고, 팔도 소주 해산물 선술집 '청출어람'(www.2007daebak.co.kr)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 준다. ◆실버산업 등 부상하는 유망 업종 주목해야이명박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노인세대를 위해 할당하고 소외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해 급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노인 10만 명 대상 무료 치매검진 계획도 세웠다.따라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을 주목할 만하다. 노인가정 방문간호 서비스, 실버용품 판매점,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이 이에 관련된 창업 아이템이다. 이미 실버산업 시장성을 간파하고 사업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다. 실버 용품 전문매장 '실버스핸드'(silvershand.com)는 온라인 판매에 치중하다가 최근 오프라인 매장 개설에 나서기 시작해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약 20여 곳의 가맹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축, 컨설팅 프랜차이즈 업체인 '마추미'(www.마추미.kr)도 지사와 지점을 모집하고 있다. ◆소득 증가 따른 '네오웰빙' 수요도 확대새 정부 들어 경기가 활성화돼 소득이 높아지면 삶의 질 개선, 다양한 소비가치 추구 등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웰빙이 한 단계 진화한 '네오웰빙'(Neo Well-being)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네오웰빙은 건강한 외모를 가꾸고 젊게 살고자 하는 '웰루킹'(well-looking), 환경에 대한 건강까지 생각하는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휴식과 여유를 추구하는 '슬로비'(slobbie· slower but better working) 등으로 파생, 확장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자신의 건강은 물론 집과 주변 환경까지 고려하는 로하스 트렌드 확대로 실내향기관리업, 새집증후군관리업, '휴(休) 아이템'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닥터피시 갤러리카페 '앤드'(www.ndbookcafe.com)처럼 카페 내에 닥터피시 족욕실을 설치해 새로운 '휴(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 증가와 더불어 맞벌이부부, 독신자 등의 증가로 인해 가사지원서비스, 생활대행서비스 등 생활편의형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유아 교육도 유망하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어서 저학년 기초영어, 보육·유아교육 프로그램 등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경제 시대로!)②`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하라
  • (경제 시대로!)②`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하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임기 초부터 7% 성장을 달성하려 한다면 물가상승,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이명박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 한국경제학회의 경제정책포럼에서 홍익대 박원암 교수가 한 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정책방향도 `민족정기`나 `과거사 되찾기`가 아니라 `경제`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다르지 않다. "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시대정신이고 이를 반영해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실천방안중 하나는 "해서는 안될 일을 먼저 정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어느때 보다 국민적 기대가 높다. 하지만 기대가 높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나 정부의 경제정책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제안이 가능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고. 정치는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패러다임이다. 공약이 대표적이다. "7% 성장을 이루겠다" "교육을 개혁하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러나 경제는 다르다. 정치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 하겠다는 패러다임은 겉은 멋있을 지 몰라도 구체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해선 안될 일' 을 우선 정해보라. 실천하기가 훨씬 쉽다.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첫번째는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 7%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이구동성 " 인위적 경기부양책! No!"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은 이명박 정부엔 `독약`이다. 이를 달성하려고 무리하다보면 엇박자가 나기 쉽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피해야 할 함정이다. 예를 들어보자. 7% 성장이란 공약이 있다. 당선자가 제시한 7% 성장은 재임기간의 '연평균'이다. 당장 올해에 7%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대다. 그렇다면 공약을 실현하려면 내년엔 8%나 9%, 임기말에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해야 가능해진다.  공약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현실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답이 안나온다. 수치 달성에 대한 집착은 곧 무리한 정책, 즉 인위적 경기부양책 동원으로 귀결된다.따라서 성장률 목표 숫자에 너무 연연해선 안된다. `독약`을 `양약`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7%라는 숫자는 정치적 이상 또는 비전을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이해한다"며 "대외 변수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우리 경제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아이디어와는 다른 것"라고 말했다.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너무 높다는 것 역시 새 정부에는 '역풍'이 될 수 있다. 국민 기대치가 정부에 압력이 돼 무리한 경기부양책 동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금리조절과 같은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 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동산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진작하는 것 등까지 포함된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반기 신용카드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 내수를 진작했고, 결국 이는 2004년의 카드사태로 이어졌다. 이는 금융시장을 송두리째 위협했으며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 두고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도 한 때의 잘못된 정책이 투기와 버블 우려를 낳으며 종국에는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세계 시장을 벌벌 떨게 만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주택경기 부양을 소비로 연결, 경기호전을 도모하려는 방만한 정책의 결과물 이었다. ◇통화정책 '입김' 유혹 떨쳐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통화정책을 정부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될 일`중의 하나다. 한은의 독립성은 오랜 기간 차곡차곡 다져온 결과물들이다. 이를 무리하게 조절하려다 보면 한은과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기 쉽다.  정부 입장에선 통화정책에 대한 유혹이 많을 수 있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같은 유혹은 커진다. 그러나 그럴 수록 이를 자제해야 한다.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4분기부터 박스권을 이탈, 상승률 3%대에 진입한 물가는 금리를 내릴 수 없게 한다. 반면 전 세계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즉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처럼 여건도 나쁜데 청와대나 재경부 등 '외부입김'까지 작용해 금리 인하정책으로 급선회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 후유증은 예측불가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교수)은 "당선자가 통화정책에서의 재경부의 입김을  어떻게 제어 하느냐가 경제안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은과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이 지게된다. `프로`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로선 반드시 피해야할 일이다.◇`선거는 선거, 국정은 국정` 선거 과정에서 남발되기 마련인 '퍼주기식 공약'에 대한 우려도 많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선심성 공약을 경계할 것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 예로 당선자가 약속한 '신용대사면'을 들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고, 고금리 사채 이용자에게는 국가 재원으로 돈을 빌려줘 이를 금융기관의 정상대출로 바꾸고 이자를 줄여준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탕감프로그램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과 그 운용이 쉽지 않은데다 금융기관의 채권관리를 기능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아 정상적인 채권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수차례 제기됐다. 박 교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각종 복지지출도 과다할 경우 선심성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당선자는 불임치료비, 분만의료비,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의료비 무상제공, 기초노령연금 월수령액 20만원 인상, 65세 이상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확대 등 많은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예산 절감 등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 추상적인 데 반해, 쓸 곳은 당장 구체적이어서 이같은 복지공약 중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내는 선구안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기구간 견제 시스템 살려야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내에 경제정책 담당 콘트롤타워 설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소장은 경제정책을 담당할 기구들간의 '색깔 통일'을 우려했다. 당선자와 정부부처, 또 총선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엔 여당까지, 경제정책의 색깔이 모두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김 소장은 "이렇게 되면 경제정책의 조정이나 상충하는 정책목표들을 관리하는 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이들간의 너무 이질적이라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너무 동색이라 일방으로 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는 모피아 관료 조직을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가 경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정책이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실천하는 데서도 템포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조직개편, 공기업민영화,기업규제 개혁 등은 모두 장기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가장 먼저, 그것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사전적 성격을 가진 규제의 완화는 감독시스템의 보완이 선결 조건이며, 감독을 보완하는 것은 단기에는 불가능하다.  강한 추진력으로 새 정부의 개혁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좋지만, 장기 중기 단기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이다.
2008.01.02 I 김수연 기자
  • 생보업계 `사회공헌재단`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한 공익사업전담 재단이 출범했다.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는 30일 지난 4월부터 생보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자 설립 추진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설립모토를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인 `생애보장`으로 정한 재단은 향후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회적 의인 발굴 지원·자살예방활동·미숙아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설립초년도 출연금은 100억원이다.생보협회 관계자는 "이 재단은 통상 한 기업이 경영방침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다수 생보사가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또 "향후 법률을 토대로 순수한 자선사업과 연관된 업무에 집중할 계획으로 국가공동체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재단의 구성원은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이 이사장을 맡았으며 진념 서정법무법인 고문 및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 김대영 대산문화재단 이사,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이 이사로 위촉됐다.감사로는 강성원 삼정회계법인 부회장과 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가 맡아 업무를 수행한다.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사회공헌사업을 총괄하는 `사회공헌위원회`도 구성, 사업시행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사회공헌운영주체(재단 및 기금)별 재원의 배분과 기금을 활용한 보험문화 확산사업 수행등 재단업무에 대한 조정기구(Steering Committee)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생보협회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향후 약 20년간 1조 5000억원을 목표로 자금을 출연하고, 생보사 개별로 추진하는 공익사업과 아울러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에 진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12.30 I 김양규 기자
  • (이명박 공약)⑧복지정책..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정책 기조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혜택을 주는 '맞춤형 정책'이다. 실효성이 적은 복지 정책은 없애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국가 지원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복지 정책은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주장했던 선거 초기와 달리 선거 막바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년간 "지나친 분배 정책과 예산 낭비"라며 비판했던 현 정부의 복지 정책과도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18일 자신의 복지 정책을 집약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로 중산층 이하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로 ▲출산과 육아 지원(10대 미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10대) ▲청년 실업 절반으로 줄이기(20-30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40- 50대) ▲노인 복지(60대 이상)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장애인 지원 등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한나라당은 7대 프로젝트에 소요될 예산만 시행 첫해 10조 827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복지부 총 예산 23조 67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복지정책 중 당선자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보육과 노인정책이다. 우선 이명박 당선자는 출산 전부터 취학까지 돈이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공약 명칭은 '맘&베이비(Mom&Baby)'.이를 통해 ▲임신 분만에 따른 의료비 ▲0~5세 모든 영유아 보육비 ▲0~12세 예방접종비용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계층의 경우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병행한다는 공약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 치료비의 국가 부담 비율을 확대한다. 암 환자의 경우 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5%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금은 현행 15%(재가)~20%(시설)에서 10%(재가)~15%(시설)로 감면한다. 60세 이상 10만명의 노인에 대해 치매 검진 비용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일하는 노인층을 늘리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자촉진 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 이 같은 복지 공약들은 그간 참여정부의 복지 기조나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당선자 공약 중 현 정부보다 더 개혁적인 정책들도 찾아볼 수 있다. 빈곤층에 공직과 공기업의 일자리를 일정비율 할당하는 '계층할당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조차 적극적인 평등 정책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소수자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선·Affirmative Action)을 본 딴 것이다. 연금제도 개혁방안도 주요한 복지 공약의 하나. 당선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구조화하겠다는 것.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제도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명박 공약)⑥서민경제 지원..중산층 살린다☞(이명박 공약)③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달성☞득표율 과반 첫 대통령 나오나
2007.12.19 I 좌동욱 기자
코엔형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뉴욕영평상 4관왕
  • [할리우드 톡톡]코엔형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뉴욕영평상 4관왕
  • ▲ 2008 뉴욕영평상 작품상을 비롯 4관왕에 오른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사진=영화 공식홈페이지)[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코엔 형제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가 지난 10일(현지시간) 2007 뉴욕영화비평가상(이하 뉴욕영평상)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올랐다.‘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이번 뉴욕영평상 수상자 발표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조연상(하비에르 바르뎀), 시나리오상(코엔 형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뉴욕영평상은 뉴욕영화비평가협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시상식이다.‘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코맥 매카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우연히 2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발견한 한 카우보이가 쫒아오는 살인자와 보안관을 피해 달아나는 여정을 그린 블랙 코미디 영화다. 감독을 맡은 에단, 조엘 코엔 형제는 영화 ‘바톤 핑크’(1991), ‘파고’(1996)와 ‘그 남자는 거기에 없었다’(2001)로 각각 칸 영화제 감독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명감독으로 느와르, 로맨틱 코미디의 인용과 패러디를 넘나드는 독특한 작품세계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2007 뉴욕 영평상 시상식은 내년 1월6일 뉴욕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에 4관왕을 차지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2월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에서는 어떤 상을 거머쥘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외 남우주연상은 영화 ‘매그놀리아’로 유명한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데어 윌 비 블러드’(There will be blood)에서 주연을 맡은 연기파 배우 대니얼 데이 루이스, 여우주연상은 ‘어웨이 프롬 허’(Away from her)에서 치매에 걸린 아내 역을 소화한 줄리 크리스티가 각각 수상했다.▶ 관련기사 ◀☞[할리우드 톡톡]'백스트리트 보이즈' 하위 도로우, 8일 결혼☞[할리우드 톡톡]클린턴-오바마, 2008년 그래미상 후보 올라☞[할리우드 톡톡]'최악' '최고'의 브레인 스타는? 린제이 로한 vs 주드 아페토▶ 주요기사 ◀☞'태사기' 이지아-'대왕 세종' 오연서, 닮은꼴 행보 눈길☞세븐 '원콘서트' 참여 위해 8개월만에 귀국☞충무로, '음악'에 빠지다...OST앨범도 덩달아 인기☞[차이나 Now!]'여명 7년 연인' 서기, 한류스타에게 무릎 꿇다☞권상우의 '못된 사랑' 상승에 '이산'-'왕과 나' 동시 하락
2007.12.11 I 양승준 기자
''이 안주'' 없이 술 마시지 마세요
  • ''이 안주'' 없이 술 마시지 마세요
  • [조선일보 제공] 좋은 술 안주란 첫째 자극적이지 않아야 하며, 둘째 수분 함량이 많아야 하며, 셋째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아야 하며, 넷째 칼로리가 적어야 하며, 다섯째 기름기가 적어야 한다. 맵고 짠 안주는 위를 자극할 뿐 아니라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을 약하게 해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안주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알코올의 체외 배출을 도와준다.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은 안주는 알코올 대사를 도와 숙취를 줄여주고, 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강재헌(서울백병원 비만센터), 김정인(인제대 식품생명과학부), 이장훈(경희의료원 한방내과), 한영실(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이 조건들에 맞는 ‘최고의 술 안주 7’을 추천한다. 뇌신경 세포 복원하는‘고등어·꽁치’ ▲ 학꽁치과음을 하면 뇌신경 세포가 파괴된다. 고등어, 꽁치에는 뇌신경 조직에 많이 함유돼 있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DHA, EPA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또 나이아신이 풍부한데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효소인 NAD는 나이아신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또 고단백·고칼슘 식품이다. 튀김은 열량이 높고 DHA, EPA같은 좋은 지방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찜을 해먹는 것이 가장 좋다. 알코올성 치매 예방하는‘생밤’ 술을 마시면 비타민 B군이 파괴되며, 특히 비타민B1(티아민)의 결핍은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밤의 비타민B1 함량은 쌀의 4배 이상이며, 알코올 분해를 돕는 비타민C도 풍부하다. 다른 과일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빈 속에 술을 마실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또 밤 속의 단백질이나 불포화지방산은 간을 보호한다. 먹기 편하고 뒷맛이 깔끔해 옛날부터 주안상(酒案床)에 자주 오르내렸다. 간 해독하는‘굴·조개’ ▲ 꼬막고단백·저지방 식품일 뿐 아니라 간 해독을 돕는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도 풍부하다. 특히 굴은 겨울이 제철이므로 연말 술자리에 더없이 좋은 안주다. 음주 시 배부르지 않게 포만감을 얻고 싶다면 굴이나 조개로 전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고 배나 미나리, 배추 겉절이와 함께 무침을 해먹으면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다. 산성화된 신체 중화하는‘미역’ ▲ 미역국미역 등 해조류는 요오드, 칼슘, 철 등이 많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코올 분해 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로 인해 산성화된 신체를 중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또 술을 마시면 체내 칼륨이 소변으로 다량 배출되는데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해 술 안주로 안성맞춤이다. 미역을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각종 영양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미역 초무침이나 미역국을 끓일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좋다. 손상된 간세포 재생 돕는‘수육’ 단백질은 술로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그러나 소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것이 흠. 수육으로 먹으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도 좋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이 더 많으므로 좋지 않다. ▲ 곶감주당에게 부족한 엽산 많은‘곶감’ 술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엽산의 함유량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과당과 비타민C도 많다. 저장성이 좋아 언제든지 간단하게 술안주 삼을 수 있다. 호두와 함께 먹으면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다. 뇌 세포 영양 공급하는‘버섯’ 버섯에는 라이신과 트립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술로 인해 손상된 뇌 세포에 영양을 공급한다. 또 간의 독성을 완화시키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고, 알코올 대사를 돕는 비타민B2와 비타민C가 많다. 버섯의 좋은 성분은 모두 수용성이므로 버섯을 물에 오래 불리거나, 버섯 불린 물을 따라 버리고 조리해선 안된다. 조리할 때는 물로 살짝 헹군 뒤 짜지 않게 조리해 국물까지 모두 먹는다. ▶ 관련기사 ◀☞연말모임 호텔 패키지☞"내일 건강검진이라…" 술자리 도망치는 법☞올 연말 노래방에서 ''텔미''로 살아남는 법
  • 한나라당 "장기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나라당이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대책 서민생활 직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같은 세 감면과 더불어 한나라당은 "80m²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이상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급 활성화`에 중심을 두게 되면 한나라당 집권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기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택청약예금제도를 다시 고쳐,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구입 희망 규모·희망 지역 등을 명기한 주택청약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가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규모별로 수요를 산정하고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교육비와 의료비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휘발유 경유 등의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고 저소득층에게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바우처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이는 LPG 특소세를 인하하고, 가정 취사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는 기본요금과 요금부과단위 조정 등을 통해 20% 이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 등에 대한 약값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07.11.22 I 김수연 기자
(시장이 본 대선공약)⑤복지 정책
  • (시장이 본 대선공약)⑤복지 정책
  • [이데일리 김수연 좌동욱기자] 17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空約)의 집대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과 빈곤층 등 사회 소외계층들이 '혹'할 만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다 보니, 예산 확보 방안이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뒷전으로 밀린다. 표가 될만한 공약들은 서로 베끼는 탓에 후보들의 공약들이 엇비슷해지는 것도 과거 대선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한쪽에서는 '감세'를 외치면서 대형 공약들을 남발하는가 하면 교육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정책의 내적 논리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퍼주기식 복지 정책 '엇비슷' 대선 후보 중 복지 공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다. 다른 대선 후보들에 비해 두 후보는 필요한 예산을 추산해 공약의 신빙성을 높였다. 복지 공약만을 따로 정리해 발표한 것도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다. (표 참조)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놀라울만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후보가 먼저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후보가 이와 비슷한 공약을 만들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두 후보는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5%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신혼부부들에게는 아파트(이명박)나 저리 융자(정동영)를 각각 약속했다. 이들은 또 취학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불임 치료나 산전 산후 의료 비용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후보가 오히려 더 개혁적인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의 지나친 분배정책과 예산 낭비를 비판해왔다. 이 후보는 빈곤층에 공직과 국영기업의 일자리를 일정비율 할당하는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조차 적극적인 평등 정책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소수자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선·Affirmative Action)을 본 딴 것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등 정 후보가 약속하지 않은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예산 확보 수단은 없어..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두 후보가 공약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을 제시한 것은 과거 대선과 다른 특징.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복지 공약을 정리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을 시행 첫해 10조8275원으로 추산했다. 정동영 후보는 각 공약별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효율화'(이명박 후보)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 재정 활용'(정동영 후보) 등 처럼 애매모호한 답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재원확보 대책이 없는 복지 정책은 '빈수레'일 뿐"이라고 잘라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증질환 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문제는 큰 차원의 그림을 갖고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데 대선 후보들은 그런 밑그림도 없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코멘트할 내용조차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필요한 재정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예산은 2005년 21조원에서 2015년 80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그래프 참조) ▲ 건강보험 지출예산 추계(※자료=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현행 4.77%인 건강보험요율을 매년 평균 6.9%씩 인상해 2015년 8.13%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국고지원액도 3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해야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위원회가 목표로 삼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로 두 후보가 약속하고 있는 80%보다 10%포인트나 낮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고 수준인 8.6%까지 인상할 계획을 밝혔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없이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대선 후보들이 이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공약(空約) 남발, 이명박 후보가 더 심해 건강보험 재정은 특히, 주사 한 대, 진찰 한 번 등 단 한번의 치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부과하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예산 낭비가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질병군 별로 치료 가격을 미리 산정하는 포괄적 수가제를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심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이 처럼 이해관계가 얽히고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특정 후보는 암이라는 질병만 딱 집어 치료비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암 말고도 중증 질병은 많다.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들의 힘든 상황은 똑같은 것"이라며 "보통 치료비 보장성은 금액 위주로 결정하는 데 이 후보의 정책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암 환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명박 후보는 중증질환 중에서도 암 치료비의 보장성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노인이나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표를 잡기 위해 현실 가능성이 낮은 정책 공약들을 남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 후보가 '생애 희망 7대 프로젝트'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놓은 '계층할당제'가 이 같은 케이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며 "진학과 취업시 빈곤계층에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측은 "국가 공무원과 국영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경우 빈곤 계층이 인구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을 할당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점은 5% 이내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층에게 국가 공직과 기업 일자리를 할당하겠다는 것은 계획경제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며 "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나중에 빈곤에서 벗어나면 직업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 공약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단정했다. 미국에서 지난 61년 도입한 소수자 우대정책은 빈곤이 아닌 흑인이나 아시아 등 소수계 민족을 기준으로 대학 입시에 일정 쿼터를 배정하고 있다.  ◇ 복지 정책 남발시 심각한 사회 문제화 이 밖의 복지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서는 "기업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 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빠뜨리고 있다"며 "실현가능한 공약이 아니라 선심성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국책기관 한 연구원은 불임치료와 산전 산후 의료비 국가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불임 치료 지원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한다"며 "이는 젊은이들이 단순히 치료비 몇 푼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을 3%에서 6%로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새로 실시되는 제도라 아직 노인들이 얼마나 신청할 지 정부 예산이 얼마나 들 지도 추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거시즌이니 공약을 우선 내놓고 나중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 본인 부담금 15~20%를 제외한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된다. 독일과 일본이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전락했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모니터링해 온 김태현 국장은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이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 정책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007.11.05 I 좌동욱 기자
  • 무늬만 바이오?..`바이오사업` 검증이 안된다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코스닥 바이오기업들의 신뢰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 진실성을 두고 다른 단체와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하고 대규모 공급계약을 슬그머니 해지하고 있다. 또한 소리소문 없이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도 나온다. 바이오사업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쉽지않지만 이해하기도 어려운 탓이다.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연구로 주목받기 시작한 2005년 이후 바이오사업에 뛰어든 상장사는 많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기업은 거의 전무하다. 투자자들 역시 설명을 들어도 사업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바이오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공방·사업 철회·공급계약 해지 잇따라 뉴로테크(041060)파마의 자회사 뉴로테크는 지난 11일 뇌졸중치료신약 `Neu2000`의 임상1상 시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곽병주 대표는 "최근 글로벌 바이오시장에서 임상 1상이 끝난 블록버스터급 신약후보물질이 2억달러에서 5억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임상 1상이 마무리되면 Neu2000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한 주간지는 `신약 개발하다 치매 걸렸나`라는 제목으로 뉴로테크의 바이오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뇌졸중 치료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타내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 이 주간지의 주장이다. 또 전임상 및 임상에 200억원이나 책정한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로테크는 주간지의 보도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계획을 내비쳤고, 주간지측은 보도의 신뢰성을 위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과 공동으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지난 12일에는 인피트론(045470)이 자회사 휴림바이오셀의 500만달러(약 45억원) 수출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휴림바이오셀은 당초 이번 계약이 국내 줄기세포업계의 기념비적인 기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계약 해지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또 굿센(065270)은 바이오벤처 프로셀을 29억원에 매각하고 굿셀라이프의 바이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황우석 시대 이후 바이오사업에 진출했던 수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검증해줄 수 있는 기관 절실 이는 결국 주주들과 회사에 피해로 돌아간다. 주간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뉴로테크는 26일 7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불성립했다고 공시했다. 잇따른 `잡음`에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투자에 나서지 않은 까닭이다. 이로 인해 기존주주들도 큰 피해를 봤다. 22일과 23일 3.65%, 5.41% 급락한데 이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7% 급락했다. 회사측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일반공모 방식으로 사채발행을 결의했지만 예상 밖의 악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작은 기업의 경우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도 생각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이 바이오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선 검증받은 기관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뉴로테크 "CB 무산됐지만 다른 조달방안 진행할 것"☞뉴로테크파마, 70억원 공모 전환사채 발행 무산
2007.10.31 I 안재만 기자
  • 이명박, 공무원 시험·대입에 빈곤층 할당제 도입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8일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입시에 사회 빈곤층을 일정 비율 할당하는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초 노령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도를 확대, 노인 복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복지시설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인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진학과 장학금 지원,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시 일정 비율을 할당해 빈곤층을 우대하는 '계층할당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정된 빈곤층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한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주택법을 제정, 일정 규모의 단지에 노인 편의 시설을 갖춘 노인 전용 아파트 동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경우 용적율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제도 개혁안과 연계해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보자와 차상위층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보육 정책으로 불임치료와 임신 전후의 필수 의료, 분만 의료비를 무료화하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과 5세 이하 교육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의 청년 인력을 해외 기업 인턴 사원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치매, 중풍 부모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매년 2만5000호의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60%선인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삶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 드리는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도움을 필요할 때, 언제라도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이 후보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 첫해 총 10조82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예산 절감, 교육특별교부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07.10.28 I 좌동욱 기자
  • 뉴로테크 "악의적 보도한 주간지에 법적대응할 것"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뉴로테크(041060)파마의 자회사인 바이오기업 뉴로테크가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23일 뉴로테크에 따르면 시사저널은 10월30일자로 `신약 개발하다 치매 걸렸나`라는 제목의 뉴로테크 관련 기사를 실었다. 뉴로테크는 이 기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뉴로테크와 곽병주 대표에 대한 폄훼로 일관, 몇 년씩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박사와 연구원 등 개발진 44명 및 본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온 국내외 연구진 수십명의 개발의지를 짓밟은 악의적 오보"라고 주장했다.곽병주 뉴로테크 대표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회사측에 단 한번도 기사내용에 대해 확인취재를 한적이 없다"며 "시사저널과 해당기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며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뉴로테크 관계자는 "시사저널은 기사에서 뇌졸중 치료제 Neu-2000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단정했지만 신약은 이미 미국 현지법인과 임상대행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됐고 임상 2상 개시에 앞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시사저널이 "전임상·임상에 30억원에서 40억원이면 충분한데 뉴로테크가 책정한 연구비(3년간 200억원)에 의문이 제기된다", "곽 사장은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게 됐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근거없는 내용을 기사로 써 뉴로테크와 곽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3상을 거쳐 신약으로 상품화되기까지 수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곽대표의 지분도 현재 보호예수가 걸려 있다.시사저널은 또 뉴로테크의 치매치료제 AAD-2004가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기사에서 주장했으나 회사측은 "시사저널이 지적한 `석연치 않다`는 근거가 부정확하고 `전문가들`이라는 애매한 취재원을 동원해 Neu-2000과 AAD-2004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오히려 이 같은 기사를 낸 저의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뉴로테크의 법률고문인 법무법인 화우는 시사저널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조만간 시사저널과 해당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2007.10.23 I 안재만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연령대별 재테크 전략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연령대별 재테크 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재무설계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 없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에게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재테크 전문가들은 젊은 나이에는 투자에 있어 저축보다는 투자의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저축비중을 높여 노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권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득이 변하고, 가족구성이 변하고, 내 집 마련, 자녀의 결혼, 은퇴 등 여러 이벤트를 맞이하게 된다. 그에 대비해 투자자도 나이에 따라 자산운용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보통사람의 경우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란 여간 해서 쉽지 않다.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마련해 준 집으로 부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나, 맞벌이로 한 사람의 월급을 몽땅 저축 한다거나,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 직종의 고수익자인 경우에나 가능하다.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어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란 쉽지 않아 결국은 월급을 통해 종자돈을 빨리 마련하고, 마련된 종자돈을 불리는 과정을 되풀이 해야만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사상의학을 완성시킨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의학자인 '이제마' 선생께서도 체질에 따라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달리 써야 한다고 했다.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를 실행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유일한 투자방법은 없으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라이프스타일과 인생계획에 따라 투자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연령대별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 먼저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직장인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수준은 40대 말이나 50대 초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자금수요는 30대 말부터 50대 초까지는 집장만과 교육비 수요가 크며, 60대 이후에는 노후생활자금의 수요가 커지게 된다. ◈ 용돈 및 경제공부의 시작, 어린이~10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나를 희생해서라도 올곧게 자라고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은 사랑, 모든 부모의 희망사항이자 과제일 것이다. 주식이라는 개념과 펀드라는 개념 그리고 경제의 순환구조에 대해 자연스레 이야기 함으로서 저축과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를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것이 좋다. 우리세대가 받아온 경제교육 재테크 교육의 전부는 악착같이 벌고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방향의 안정성 위주의 저축교육보다는 현실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에 대한 이해와 돈의 소중함, 저축과 이자를 통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교훈을 주면서 재테크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 비록 지금의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이 적은 금액일수 있지만 적립식펀드의 복리개념의 재투자가 10년 이상 이어진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저축과 펀드에 대한 개념을 인지한다면 자녀들이 성장 후 스스로 재무설계를 하고자 할 때,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사랑스런 자녀들을 위한 선물로서 성장 후 미래설계의 종자돈이 될 소중한 자금을 잘 설계해야 한다. 추천상품 : 교육비 마련용 적립식펀드 ◈ 재테크의 시작, 공격적인 성향의 20~30대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 시절로 인생의 큰 그림인 재무목표를 먼저 설정해 놓고 재무설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재테크 목적을 종자돈 마련과 내 집 만들기에 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중 절반은 무조건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 20~30대에는 종자돈 마련에 재테크의 포인트를 맞추고, 저축과 절세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립식 펀드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소액으로 목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7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가 전액 비과세 되며, 연말에 매년 저축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105.7㎡(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어차피 들어야 할 보험이라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싸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상품의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추천상품 : 적립식펀드, 종신보험,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 VUL, 주택 청약상품 ◈ 30~40대에 적합한 투자상품 30대에는 준비해야 할것이 너무 많다.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자금, 그리고 노후 자금을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세제혜택과 노후준비, 자녀학자금 등을 위해서 연금저축 및 VUL,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최소한 10년은 저축한 뒤,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상품으로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천금융상품 : 변액/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상품, 적립식펀드, VUL ◈ 40~50대에 적합한 투자상품 4~50대에는 그간 열심히 모은 목돈을 본격적으로 굴려야 할 시기이다. 재산 중 절반 정도는 안정형 상품에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원금 보장 또는 조건부 원금이 보장되는 ELS 상품의 적극적 활용도 좋고, 기 가입한 연금저축도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 및 신탁액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다. 또한 치매와 같은 노후 질환에 대비하려면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에 간병비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대비도 하면 좋다. 추천상품 : 주식, 주식형 펀드, ELS, 세금우대저축, 즉시연금, VUL, 장기간병보험  ◈ 60대 이상에 적합한 투자상품 60대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위험분산과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55세 이상 여자나 60세 이상 남자는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다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등이 있다. 그리고 매월 생활비는 CMA 및 RP에 가입함으로써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4.8% 대 이상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해 효도보험이나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조금 더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ELS, ELF 등을 활용하면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추천상품 : 생계형저축, 혼합형펀드, 후순위채권 금융상품 가입 시 무턱대고 투자하기 보다는 내 연령에 맞게 목적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필자는 금융상품 상담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기간을 명확히 한 후 상담을 하기를 권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내 투자기간과 맞지 않는 상품이라면 재무적인 안정성보다는 불안감을 주는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재무설계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위험분산에 있다.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07.10.15 I 김종석 기자
뉴로테크"뇌졸중 치료제 임상1상 안전성 입증"
  • 뉴로테크"뇌졸중 치료제 임상1상 안전성 입증"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코스닥기업 뉴로테크(041060)파마의 자회사 뉴로테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하에 진행중인 뇌졸중치료신약 Neu2000의 임상1상 시험 결과 치료제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곽병주 뉴로테크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뉴로테크의 미국 현지법인인 암코(AmKor)로부터 Neu2000이 임상1상 실험대상자에서 당초 예정보다 4배 높은 농도의 약물 투여에도 부작용이 전혀 없어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상 1상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2상을 위한 임상시험을 병행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 FDA 승인 하에 임상2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상수탁기관(CRO)인 퀸타일즈에 의해 임상이 진행중인 Neu2000은 전체 임상 1상 대상자 104명 가운데 88명이 Neu2000 투여를 마친 상태(전체 임상1상 시험에 약 90%)이며, 이와 병행해 임상 2상 최적화를 위한 시험이 시작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치료제는 뇌막(blood brain barrier) 때문에 투여약물이 모두 전달되지 못해 유효한 혈중농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높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해야했고, 이럴 경우 독성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Neu2000은 고용량 투여가 가능해 높은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것이 뉴로테크의 설명이다. 곽병주 대표는 "최근 글로벌 바이오시장에서 임상 1상이 끝난 블록버스터급 신약후보물질이 2억달러에서 5억달러선에서 라이선싱 아웃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Neu2000의 경제적 가치가 훨씬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뉴로테크는 Neu2000 외에도 유럽에서 치매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AAD-2004가 전임상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 내년중 임상 1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세포주 전문 개발 회사인 팬젠을 합병하고 바이오의약본부를 출범, 단기적인 캐시카우 확보에도 나섰다. 바이오의약본부는 세포치료제용 단백질 등을 생산 및 공급하고, 국내외 15개사에 세포주 및 생산공정을 판매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곽병주 대표는 "뇌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의약본부를 통한 중단기 매출사업도 이뤄내 바이오산업만으로 최고의 회사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한국적 바이오기업의 위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로테크파마는 뉴로테크가 개발중인 Neu2000의 임상진행 자금확보를 위해 7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7.10.11 I 안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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