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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홍콩 국보법 제정 강행…美 정면 충돌 초읽기
-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현황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뉴욕=이데일리 신정은 이준기 특파원]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제2의 무역전쟁, 통화전쟁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中 홍콩 국보법 통과 “내정 개입 말라…시위하면 최대 30년 징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반대 1표·기권 6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라며 “(홍콩 국보법은) 홍콩의 오랜 번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은 중국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의 헌정제도상 책임이며 홍콩시민 개개인과 밀접히 관련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콩 국보법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반대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결의안만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입법 사례를 감안할 때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국의 법 절차는 우리나라와 달라 법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표결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 상무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안으로 마련하게 된다. 중국 언론은 이르면 내달 법안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안 본문은 총 7조로 나뉜다. 전인대가 22일 공개한 초안에서 제 4, 5, 6조의 단어가 추가되거나 빠졌다. 특히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라는 문장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및 행동’으로 변경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홍콩 시위에서 과격한 폭력 행위나 반(反)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홍콩의 헌법) 23조에 근거해 국보법 제정을 추진했다. 홍콩 기본법의 제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분리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결국 포기했다. 이에 중국은 전인대에서 법안을 직접 마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對中압박 총동원하는 美…홍콩 특별대우 박탈 강행하나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 강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방’은 ‘홍콩 특별대우’ 박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썼다.홍콩의 특별지위는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정책법에 담겼다. 홍콩정책법·홍콩인권법 등에 따라 미국은 홍콩에 대해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을 중국의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중심지(허브)인 홍콩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금융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이와 별도로 미국은 홍콩 국보법 제정 등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여러 대응책이 언급되고 있다. 이 같은 제재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뤄진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는 유지하되 향후 사태 추이를 봐가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카드를 먼저 소진할 필요가 없어서다. 아울러 홍콩 특별대우를 전면 박탈할 경우 홍콩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도 부담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더이상 국제 금융허브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홍콩을 정치·경제적으로 종속하는 것만 가속화할 수 있다. 게다가 자칫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18년 현재 미국은 대(對) 홍콩 교역에서 3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중 약 8%, 수입의 약 6%가 홍콩을 경유해 이뤄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매컬(공화·일리노이주)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이날 “중국 공산당이 이 시대 가장 큰 경제·국가 안보 위협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보법 이어 국가법…中, 홍콩 통제 강화에 美 "금융허브 잃을수도"
- 27일 홍콩 센트럴에서 경찰들이 국가법 심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뉴욕=이데일리 신정은 이준기 특파원] 홍콩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엔 홍콩 의회가 심의중인 국가법(國歌法) 제정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국보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국가법 제정과 맞물려 반발이 격화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국보법을 앞세워 홍콩을 장악할 경우 이번 주 중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의용군행진곡’ 모독하면 징역 3년…경찰 3000여명 배치27일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도심 곳곳에서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도입 반대 시위가 열렸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 초안을 2차 심의하고 있다. 회의는 휴회를 반복하고 있다. 앤드류 렁 입법회 의장은 이날 심의를 마친 후 다음 달 4일 표결을 거쳐 법안을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법(조례)을 기본법(홍콩의 헌법) 부칙 3조에 넣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중국은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불가하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한다위안 중국인민대 법학교수 겸 일국양제법률연구소장은 “홍콩에서 국기 및 국휘 훼손 관련된 조례가 시행한지 이미 23년이 지났지만 당초 걱정했던 것처럼 주민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가법 도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그는 “국가와 국기, 국휘는 같다”며 “특수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의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주말만큼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진 않았으나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가법 반대 시위는 오후가 될 수록 참가자가 늘었다. 센트럴과 코즈웨이 베이, 몽콕 등 홍콩 각지에서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가 이날 3파 투쟁(총파업·동맹휴학·철시) 등을 예고했지만, 경찰은 입법회와 정부청사 주변의 도로를 봉쇄하고 대형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이를 막았다. 경찰은 30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물대포, 장갑차 등을 배치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 전인대의 국보법 통과를 앞두고 소요사태가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경찰이 진압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전인대는 28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국보법 초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중국의 법 절차는 우리나라와 달라 법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이 마련된다. 중국 언론은 이르면 내달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호얏셍 마카오 행정장관과 함께 22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 “中 홍콩 장악 땐…금융허브 유지 알 수 없어”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국보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주 중 미국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은 이를 매우 흥미롭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며칠 안에 이를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어떤 것을 듣게 될 것”이라며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하게…”라고 여운을 남겼다.앞서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displeased)며 중국이 홍콩 국보법 제정을 추진해 홍콩을 장악할 경우, 금융 중심지(허브)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파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그간 미국은 홍콩 국보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던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중국이 홍콩 국보법을 추진할 경우, 미국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제재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자와 기업,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사들은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재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홍콩 국보법, 자유에도 종지부"vs"정상으로의 회귀"
-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 앞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홍콩 국가안보법(국보법)은 홍콩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것”(존 리 홍콩 보안장관)“홍콩 국보법 제정은 홍콩의 자치권을 부정하는 것”(홍콩변호사 협회)오는 28일 전국민인민대표회의(전인대·우리나라 국회 격)에서 표결될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안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와 홍콩 행정·정치지도자들은 국보법 제정에도 홍콩의 독립적인 지위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홍콩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압력 역시 강해지고 있다. ◇ 캐리람 “자유와 권리 침해 안한다”…홍콩 변협 “법적 권한없다”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보법이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3년 동안 사람들이 홍콩 자유를 걱정할 때마다 홍콩은 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며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 국보법이 홍콩의 국제적 지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람 장관은 “홍콩 국보법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홍콩기본법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홍콩 기본법과 모순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홍콩 기본법의 제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분리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보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콩 정부는 2003년 이에 근거해 국보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 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결국 포기했다.홍콩 정부가 독자적으로 국보법을 제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이번에는 전인대에서 홍콩 국보법을 제정한 후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보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등에 위배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며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보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부재 탓에 적대적 외국 기회주의자 목표돼”문제는 지난해 홍콩 내 반중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범죄자 송환법과 달리 이번 법은 중국 베이징에서 제정되는 만큼 홍콩 시민들로서는 이 법을 저지할 만한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국제사회에 호소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만, 중국정부가 역시 이같은 반발이 나올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쉽게 철회하지는 않을 기세다. 중국은 이날 법안 심의를 마치고 28일 오전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해 홍콩 국보법 제정을 보류해왔던 중국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뀐 데에는 미·중 갈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퉁치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대(對)시민 연설을 통해 “홍콩이 지난 20여년간 자체적으로 국보법 제정에 실패한 결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대적 외국 기회주의자들의 손쉬운 목표가 됐다”며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 영국 정보청 보안부(MI5)와 같은 정보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 7조로 구성돼 있는데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행동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필요에 따라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 수호 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이 홍콩시민 전체가 아닌 중국 정치체제에 저항하는 ‘소그룹’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홍콩 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달래고 있다. 그러나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세워질 경우 이들이 홍콩 법규에 따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오는 9월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민주세력의 입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나온다. ◇中 “홍콩 경제 살릴 유일한 법”…美 “법 제정시 특별지위 박탈”이 법이 홍콩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다. 셰펑 홍콩연락사무소장은 25일 홍콩 내 외교관들과 해외 사업가,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홍콩이 국제적인 금융·무역·운송 중심지로서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홍콩에 있는 중국과 그 외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부터 이어진 홍콩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 내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법안으로 홍콩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테네도 리스크 어드바이저의 부사장인 가브리엘 윌다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보법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세계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본토시장에 투자하는 주요 자산관리자들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중국 본토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적다”면서도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홍콩은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서 상하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윌다우는 그러면서도 “홍콩 시위대는 사라지지 않고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왔으며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다”라며 “시위가 수 년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천안문 사태 31주년인 6월 4일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금기어지만, 홍콩에서는 매년 빅토리아 광장에서 추모식이 개최돼 왔다. 9일은 홍콩 송환법 사태가 발발한 지 1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보법 제정 시 미국 정부가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해 통과한 홍콩 인권법을 제정해 홍콩의 자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도록 했다..현재 홍콩은 △민감 기술을 미국으로 구매할 권리 △경제관련 협상을 자치적으로 할 권리 △홍콩산 제품은 홍콩산으로 취급해 중국산에 부과된 관세를 면제할 권리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간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 △비자·영주권 발급 차별화 등 중국과는 차별화된 취급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위는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때도 유지돼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경유시키는 등의 우회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왔다. 또 홍콩은 중국의 해외자금 통로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엄포에 중국 역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 [밑줄 쫙!]반중 시위, 백색 테러까지…‘잔뜩 화난 중국’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중국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에 있는 중국 휘장이 훼손돼 있어요. (사진=AFP)첫 번째/ 잔뜩 화난 중국여전히 대치 중인 홍콩 시위. 이번에 중국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또 배후를 알 수 없는 백색 테러까지 벌어졌죠!◆ 송환법 시위! 아직 진행 중인가요?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 결국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철회했죠. 람 장관이 “송환법은 죽었다”는 표현으로 송환법이 폐기됐다고 주장하자, 시위대는 정치적으로 모호한 표현이라며 람 장관의 퇴임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중국, 홍콩 정부는 사퇴 거부! 결국 홍콩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 시위는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중국은 왜 화가 났어요?· “감히 국가 권위에 도전하다니!”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지난 21일 일부 시위대가 홍콩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로 이동했어요. 연락판공실은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 중 하나죠. 이 건물 입구에는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네 개가 그려진 중국 국가 휘장이 있는데요. 시위대가 반중 감정으로 이 휘장을 훼손했어요. 판공실 대변인은 “시위대가 국가와 민족을 모독하는 문구를 썼다”며 “평화 시위의 범주를 넘었다”고 밝혔어요. 중국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 가운데, 앞으로 시위에서 중국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폭력 사태도 있었다는데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 이른바 ‘백색 테러’로 추정되는 유혈 사태가 있었어요. 현지 언론은 지난 21일 밤 흰 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은 무리가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고 보도했어요. 전철역에 모여 있던 이 무리는 시위대가 전철에서 내리자 시위대, 시민 가릴 것 없이 무차별 폭행했죠. 시위와 관계없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입법회 정치인들까지 부상자가 속출했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싹 사라진 백색 무리.일각에서는 “모 친중파 의원이 백색 무리와 악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백색 무리의 ‘배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홍콩 정부는 “폭력 사태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팻말을 든 혁신위원들을 지나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앞길도 보이지 않아합당 이후 내홍이 끊이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이번에 또 시끌벅적 했는데요.◆ 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중심의 ‘당권파’와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의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주대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젊은 2030 위원들이 모인 곳인데요. 권성주 부산 수영구 당협위원장, 김지나 경기도의원, 이기인 성남시의원(이하 위원) 등이 포함됐죠. 혁신위는 손학규 대표 지도부 재신임을 담은 혁신안을 제출 했는데...이를 지켜보던 주 위원장이 “대표 퇴진만 종용하는 ‘검은 세력들’이 있어 분노한다!”며 갑자기 퇴진하겠다고 밝혔죠. 결국 혁신위 활동은 유야무야 되어버렸고. 권성주 위원이 혁신위 정상화와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수일째 단식 중.◆ 지금은 어떻게 됐죠?· “건달도 이렇게는 정치 안 한다”·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다”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어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논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자, 손 대표가 회의를 종료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손 대표가 퇴장하려고 나서자 단식 중이던 권 위원을 포함한 혁신위원들이 지도부 재신임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막아섰어요. 이 과정에서 열흘 넘게 단식을 이어오던 권 위원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사태도 일어났어요.◆ 서로 의혹도 제기한다면서요?임재훈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 지도부는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주 위원장에게 손 대표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은 세력들’이 있다는 주 위원장의 발언이 여기서 나온 것. 그러자 두 의원은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이에 질세라 손 대표 측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종용 문제를 놓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 측이) 사실관계에서 반박당하자 이혜훈 의원에게 무차별 폭로전을 한다”고 비판했죠. 내홍에 또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 ‘바른 미래’가 오긴 할까요?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뒷짐지고 구경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 양반의 지팡이뒷짐과 팔자걸음은 옛 양반들의 특징이죠.◆ 뒷짐 지신 그분들경기도 구리에서 남자 3명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 경찰이 출동했지만, 제지는커녕 뒷짐만 지고 바라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피해 여성은 SNS에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들이 싸움을 보고 있었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말했죠. 경찰이 끝내 폭행에 개입했지만 시간은 30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어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폭행당하는 여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 영상 삭제 의혹도 있었죠?폭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영상 삭제 의혹’도 제기됐어요.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경찰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간 경찰은 “안티 댓글 때문에 힘들어하니 삭제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영상을 삭제하자는 말은 나왔지만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 부실 대처 의혹으로 네티즌들의 분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어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 식어버린 한라봉차제주도에서 국토대장정을 하던 대구대학교가 한라봉차 60잔을 주문하고 갑자기 취소하는 ‘노쇼’ 사건이 발생했어요. 카페 측은 “학생들이 쉬어간다는 예약을 받고 60잔을 준비했는데, 학교 관계자가 갑자기 취소를 통보했다”고 말했죠.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처와 총학생회는 “기상 악화로 카페까지 이동이 불가능해 중도 철수했다”며, “카페를 방문해 직접 사과했다”고 해명했어요.◇ 국회로 간 사람들경제 보복 속에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 루게릭병 환자가 진출했어요. ‘레이와신센구미’라는 단체에서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며 루게릭병을 앓는 후나고 야스히코, 중증 장애를 앓는 기무라 에이코 씨가 국회에 출근하게 됐죠. 루게릭병 환자의 사상 첫 진출로 일본 국회도 좀 더 유연해질 것이란 전망.◇ 돼!, 안돼!지난 22일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8개 학교를 상대로 청문이 시작됐어요. 24일까지 진행될 청문은 각 학교의 입장을 듣고 지정 취소를 판단한다는 취지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많아요. 자사고 학부모들은 청문 기간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다고 해요./스냅타임
- [밑줄 쫙!]'꾸벅' 황교안부터 유니클로 '발언'까지...황당했던 주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눈을 감고 있어요. (사진=뉴시스)첫 번째/ 정치인들의 지난 주말요즘 전세계적으로 연예인보다 정치인들이 더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스도 정치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죠?◆ 첫 주자는 누구?· “사임하지 말고 혼란부터 처리하라”가장 먼저 돋보이는 정치인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에요. 지난 6월 무려 홍콩 시민 200만 명을 광장으로 모이게 한 사람이죠.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렀는데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람 장관이 “사퇴하라”는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중국이 사임을 거부하면서 람 장관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됐다고 해요. 그러나 에릭 찬 홍콩 행정수반실장은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는 근거가 없다"며 "람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죠.◆ 두 번째는요?· “조는 분이 계시네요. 곤란한 일입니다”다음 정치인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요. 황 대표는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졸고 있는 위원장들을 지적하며 “졸고 계시냐.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황 대표가 워크숍을 마치고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일어났어요. 개막식에서 공연이 막 진행되고 있을 무렵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는 황 대표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옆에서 함께 눈을 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모습은 덤.◆ 마지막 주자는!바로 한국 국민 덕분에 무병장수할 것 같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국을 향한 반도체 경제 보복으로 이야기가 많았죠. 아베 총리가 갑자기 보복을 단행하게 된 데에는 과거 일제의 강제 노역에 대한 판결, 일본 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하루가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과 다르게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뚝 뚝. 지난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보다 7%나 낮은 49%를 기록했다고 해요.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죠. 저런, 저런, 저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가 열렸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범인은 이 안에 있어둘 중 하나는 범인입니다. 그런데 전례에 비춰보면...◆ 누구 말이 맞나요?일본의 경제 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열린 양자 과장급 실무회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일본은 "한국 정부가 경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심지어 한국 대표단이 ‘WTO 협정 위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양국 회의에 대해서도 ‘협의’라는 단어보다 ‘설명회’가 더 어울린다고 격하했어요.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은 조치 철회는 물론 WTO 협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반박했어요.◆ 창고인가요? 회의장인가요?양국 관계자가 실무회의를 거친 회의실도 논란이 됐어요.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진행됐는데요. 한편에 창고처럼 집기가 쌓여있고 남아있는 것은 4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뿐. 실무회의를 알리는 문구는 흰 종이에 출력해 화이트보드에 자석으로 붙여놨죠. 이 회의장 풍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네요. 심지어 일본 내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한국을 홀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유니클로 발언도 있다면서요?회의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화두로 떠오른 기업은 유니클로. 애초 유니클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첫 순위로 올라갈 만큼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오카자키 타케시 패스트리테일링 CFO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받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 불매 운동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본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면서 “묵묵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프랑스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사진=AFPBB)세 번째/ 디지털세프랑스 상원에서 ‘디지털세(Tech tax)’를 부과하는 안이 통과됐어요!◆ 디지털세요?구글, 유튜브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아서 나오는 말이었죠. 심지어 한국에 들어온 구글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내는데도 세금은 한참 적게 낸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왕왕 전해졌는데요. 프랑스에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는 것.◆ 정확히 무슨 내용이죠?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연간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를 넘거나,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를 넘는 IT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의 영업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그러자 부과 대상 기업들이 모인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위반하므로 불공정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또 미국의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더했죠. 만약 미국이 대응한다면 프랑스에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 찰칵 찰칵 일본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렸던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한 일본인이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어요. 이 일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 귀국을 앞두고 있어 처벌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 훈민정음의 새 주인은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 회수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애초 상주본의 원래 주인이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숨졌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었죠. 이로서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튼튼해졌지만, 상주본의 출처는 배 씨만이 알고 있다고 해요.◇ 내 빔을 받아라지난 12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외벽에 ‘폐간하라’, ‘언론 적폐’, ‘수사 외압’ 등의 문구가 표시됐어요. 외벽에 빔을 쏴서 메시지를 전달한 곳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었죠. 이 단체는 ‘1차 페미시국광장’이라는 시위를 열어 고 장자연 배우와 김학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고, 그 과정에 빔 쏘기 행사가 마련됐다고 전해졌어요./스냅타임
- [밑줄 쫙!]배달 음식 생맥주 주문 합법화…드디어 '완성된' 치킨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패트병에 담겨 배달됐던 생맥주가 합법으로 바뀌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첫 번째/ 드디어 '완성된' 치킨Q. 다음 중 치킨과 함께 주문하면 불법이었던 배달 메뉴는?a) 콜라 / b) 생맥주 / c) 스프라이트◆ 설마 생맥주가?배달 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치킨! 어릴 적 아버지는 함께 주문한 생맥주, 우리는 콜라를 마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죠. 나이를 먹고 맥주 탱크가 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치킨과 맥주는 따로 둘 수 없는 단골 메뉴인데요. 집에서 치킨과 패트병에 담긴 생맥주를 주문하던 게 모두 불법이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뿐만 아니라 한강에서도 마찬가지!◆ 다 합법으로 파는 거 아니었어요?· ‘병, 캔 등에 담겨 판매되는 완제품’야간에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에서 주류를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 2016년 7월 국세청이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판매할 수 있게 됐죠. 중요한 조건은 ‘음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생맥주나 소주만 시킬 수 없고 주메뉴를 주문했을 경우에만 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맥주는 좀 달랐어요. 시원한 유리잔에 담아 배달할 수는 없으니 패트병을 이용했거든요. 하지만 주류 배달을 병, 캔 등에 담긴 완제품으로 제한하고 있어 패트병에 담는 것은 주세법을 어기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하죠.◆ 이제 합.법!불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합법에 가까웠죠. 동네 치킨 광고지부터 생맥주를 배달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담겨 있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많이 했지만, 휴대폰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어요. 2016년 주세법을 개정했지만 지금 알고 보니 생맥주를 파는 사람들이 모두 범법자였던 셈. 여전히 부수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이제 안심하고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게 됐네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30대 기업 총수들이 청와대로 모였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청와대로 모여!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어요. 원인은 요즘 그렇게 핫 이슈라는 일본 경제 보복!◆ 요즘 가장 큰 이슈죠?지난 밑줄 쫙! 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얘기했었죠? 일본이 반도체 재료 수출을 한국에만 제한하면서 시작된 무역 전쟁. 일제강점기 시절 있었던 일본의 강제 노역을 두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일본은 “안보에 문제가 있다”며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고 말했죠. 대놓고 강제 노역 판결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30대 그룹이 청와대로 모였죠?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발언하며 국내 30대 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나눴어요. 총자산 10조 원 이상인 기업의 총수들이 다 모였죠. 일본이 보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하게 마련된 자리.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기업 총수들의 의견 발언은 비공개로 처리됐어요. 향후 어떤 대처를 발표하느냐에 따라 총수들의 의견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WTO에서도 엄청 치열하다면서요?· “신뢰 훼손이 수출 규제 근거가 될 수 없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도 양국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돋보였어요. 한국은 회원국들에 WTO 규범상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죠. 원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긴급 상정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제시됐어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어쩌라고’라는 입장. 규범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밝혔어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시위대는 쉽게 해산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사진=AFPBB)세 번째/ 꺼진 법도 다시 보자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안은 사망했다”고 선언했어요.◆ 홍콩 시위 말이죠?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을 불러 모았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당초 람 장관은 송환법을 강하게 추진했고 폐기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난달 16일에는 200만 시민이 모이면서 압박이 커진 모양이에요. 지난 1일에는 일부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를 점거하기도 했죠. 지난 밑줄 쫙! 에서도 다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송환법의 문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다른 ‘중국’으로도 송환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중국이 홍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죠. 결국 람 장관이 사망을 선고하면서 끝나는 듯 보였지만...◆ 시민들 반응은요?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죽었다’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위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홍콩에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법안이 죽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시민들은 람 장관이 죽었다는 표현 대신 ‘철회한다’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람 장관의 애매한 표현 덕분에 외신들도 송환법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죠. 더군다나 시위대가 요구하는 람 장관 사임이 여전히 관철되지 않아 쉽게 해산하진 않을 전망이에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 표절 논란에 빠진 추모탑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물론 민주화를 상징하는 5·18 추모탑. 이동일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가 “추모탑 형태는 내가 모 건축설계 사무소장의 제안으로 공모전에 출품했다 낙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모탑을 만든 나상옥 조각가와 사무소장을 고소했어요. 나 씨는 비슷한 작품이 언제든 나올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죠.◇ 절반 생존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60% 이상인 8곳을 지정 취소했어요.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됐던 2~3곳을 훌쩍 넘는 수였죠. 이에 따라 교육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 8곳 학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어요.◇ 얼쑤 신토볼펜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나미’의 매출이 급증했어요. 하이테크, 제트 스트림 등 일본 볼펜을 이용하던 사람들까지 불매 운동에 참여하면서 모나미가 덕을 본 셈이죠. 모나미 온라인 쇼핑몰 회원 수도 매출과 함께 갑자기 늘었다고 해요./스냅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