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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동산 리스크, 韓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中부동산 리스크, 韓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환율이나 안전자산 선호 강화 같은 간접적인 영향이 코스피를 압박할 것이란 평가다. 23일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증시가 점차 미국증시와 상관관계를 높여가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은 말그대로 ‘발목’을 잡는 요인 정도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난 주 코스피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경색 우려 탓에 3.4% 급락했다.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이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강 연구원은 “2021년말 기준으로 중국의 부동산 업체 수는 약 10만5000개 수준으로 이들의 총부채는 약 91조 위안”이라며 “2016년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주불초(房住不炒: 주택은 사는 곳, 투기대상이 아님)’로 대표되는 디레버리지 시작에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실제 2021년 9월 헝다그룹 사태 이후로 중국의 역외채무 불이행 부동산 기업 수는 3개 기업에서 22년 여름 34개 기업까지 급증했다. 중국 정부의 ‘질서 있는 파산’ 유도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다시 확산ㅎ?고 있다.그는 “국내증시는 최대 낙폭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난 헝다 사태와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는 중국 부동산 우려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는 이번 사태가 헝다그룹 사태처럼 단기 충격 이후 소화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강 연구원은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부양책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먼저 그는 지난 헝다그룹 사태와 유사한 점은 그 때와 같이 현재도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M2 증가율은 7월 기준 전년비 10.7% 증가 수준으로 2022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 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유동성공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이어 “반면 다른 점은 헝다 사태가 중국의 레드라인 규제 등 의도된 구조조정의 일환인 반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부진의 여파”라며 “헝다 사태 당시에는 그래도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이 견조하게 버텨주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려했다.강 연구원은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 리스크는 더 확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수단은 금리보다는 직접적으로 거래에 관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금융사들의 중국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직접적 노출규모는 증권사 2200억원, 보험사1400억원 등 총 4000억원 수준으로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홍콩 항셍 내 부동산 섹터 지수의 주가는 연초 이후 약 27% 폭락한 반면, 본토 상해거래소 내 부동산 섹터 지수는 3% 가량 소폭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본토 및 국유기업들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연구원은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국내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환율이나 안전자산 선호도와 같은 측면에서 증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증시가 점차 미국증시와 상관관계를 높여가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말 그대로 ‘발목’을 잡는 요인 정도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3 I 김인경 기자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韓 전문가,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할 것"
  •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韓 전문가,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유성 이영민 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오염수 방류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여는 등 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 저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양국 후속대책 공개…IAEA 현장사무소 정기 방문 등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48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상·해상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예상한다”며 방류 개시 시점을 못박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하며 논의해온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최종 합의한 사항도 이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 측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한국인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데 비하면 한 발 물러난 방안이다.박 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면서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이중의 핫라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취수(5호기 취수구)·방수(상류수조) 방사선 농도 △이송설비 방사선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치)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다.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했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사회·정치권 반발…촛불시위 등 총력저지 예고문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범국민적 촛불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결정에 방패막이 역할을 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부 여당은 시종일관 오염수 투기 면죄부 주는 일만 반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는 이달 말까지를 비상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엔(UN)인권이사회와 IAEA 등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파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보다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에 착수했다.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는 1시간 30분∼2시간 뒤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을 실시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22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협의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23 I 이지은 기자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野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언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野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언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활동가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긴급 항의 행동을 갖고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일정 철회와 함께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고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방류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했다.민주당은 22일 ‘100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다. 또 이달 말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과 연대해 일본 정부의 방류 중단을 압박할 방침이다. 원내외 인사 44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필두로 대응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다른 나라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겠다는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며 “현시점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원내 지도부는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뒤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 결의문’ 전달은 실패했다.대책위는 당장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단,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며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광화문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한다. 26일에는 시민사회 단체와 결합해 광화문에서 총집결대회를 연다.이와함께 정의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공동 정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태평양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원자력 카르텔의 하수구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고의로 침묵하고 막을 수 있었던 기회들을 제 발로 차 버리며 오염수 투기의 공동 정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전했다.
2023.08.22 I 김아름 기자
시민단체 "日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韓정부, 반대해야"
  • 시민단체 "日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韓정부, 반대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외쳤다.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일본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시다 총리는 핵 폐수 투기를 과학적이라 하기 전에 저장된 오염수 전체의 핵종 분포와 농도 분포를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공개해야 한다”며 “아무도 모르는 핵종이 얼마 있고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규정에 맞게 버린다는 게 무슨 과학이냐”고 되물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일본의 이번 결정이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하 사무총장은 “일본과 한국이 가입한 UN 해양법 협약은 오염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함에도 이런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방류 결정을 사실상 승인한 윤석열 정부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일본의 국제법 위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IAEA 보고서는 대부분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고, (IAEA는)이 내용이 지켜지면 안전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험을 봐야 할 학생이 문제와 답안지를 내고, 통과됐으니 해양투기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보다 더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일본대사관 앞으로 모여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공동행동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6시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적 항의 촛불을 진행한다”며 “9월 1일을 포함한 매주 토요일에도 전국적인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7시에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3.08.22 I 이영민 기자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민주당, 피켓 반대시위
  •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민주당, 피켓 반대시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키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25분간 이어진 피켓 시위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과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본청 앞 시위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면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 이해도 동의도 없이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한탄했다. 그는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결정에 방패막이 역할을 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부 여당은 시종일관 오염수 투기 면죄부 주는 일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했고, 국민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입을 막았다”면서 “오염수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광온 원내대표도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을 더 심화시키는 길로 일본이 들어섰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해, 방류 시기가 더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투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면서 “이 선택이 국민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를 직접 규탄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기간부터 ‘판단할 최종단계’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 위험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방류 결정은 일본을 범죄 국가로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2 I 김유성 기자
`日오염수` 방류 결정…野 "尹정부가 국민 안전 포기했다"
  • `日오염수` 방류 결정…野 "尹정부가 국민 안전 포기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일본 정부가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광온(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인가?”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따져 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 6달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일본의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포기했다”며 “지난 4일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수차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할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책했다.정 수석부대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한국 정부가 묵인함으로써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수십 년 간 해양 생태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시라”고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이어 “민주당은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테러 규탄 결의안 발표와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관련 활동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바다에 버림으로써 이웃 나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왜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된다고 일본 총리에게 얘기하지 못하나”라고 질책했다.
2023.08.22 I 이수빈 기자
박광온 "日 역사의 후회 남길 결정 한다"…핵오염수 방류 비판
  • 박광온 "日 역사의 후회 남길 결정 한다"…핵오염수 방류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22일)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늘 역사의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면서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가 눈 앞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재난 환경 재앙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날(22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자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일본 언론에서는 오는 24일을 유력 방류 예정일로 지목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소 6달 동안 ‘해양투기 보류’, ‘한일 양국 상설 협의체 신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진행’ 등의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는 갈 수록 커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판의 화살을 일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라면서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또 그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맺는 상황은 국민적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 의총을 개최하고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일본의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 해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3.08.22 I 김유성 기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할 때 '연락두절' 막는다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할 때 '연락두절' 막는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 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위탁관리인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3.08.22 I 김아름 기자
"中 경기우려, 정부부양에도 살아나지 않는 민간 심리"
  • "中 경기우려, 정부부양에도 살아나지 않는 민간 심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 우려의 본질은 정부 부양 정책에도 민간 심리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란 진단이 나왔다.22일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확산돼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이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 연구원은 “장기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디밸로퍼(개발업자)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10월까지 다수의 중국 디밸로퍼의 채권 만기가 몰려 있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금융시스템은 국유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본조달 방식이 발달했고 더불어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금융 기반인 반면 중국은 계획금융과 시장금융이 공존하는 이원화된 시스템(국유은행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국유은행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 정부의 금융시스템내 통제력을 감안하면 리먼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실제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일어났던 지방은행의 뱅크런 사태이다. 지난해 허난성내 4개 중소은행들이 온라인 인출 및 이체 중단을 이어간 것을 계기로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악화하면서 뱅크런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강제로 은행에서인출을 금지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더라도 현재 의 사태는 부동산 관련 악화한 심리가 확산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이 가운데 전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1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5년 만기 금리는 동결했다. 올해 6월 이후 2번째 기준금리 인하지만 시장에서 각각 15bp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에 비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연구원은 “결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미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7월 신규 위안대출 증가 규모는 3459억 위안으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다.그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심리악화로 빚을 쓰지 않는 게 문제”라면서 “이와 더불어 미-중 금리차로 위안화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금리 인하폭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결국 그는 “문제의 본질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심리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미 중국 정부는 7월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나 투자 대상이 아니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부동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면서 시장의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고 더불어 8월 20일 발표된 인민은행 성명서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기관에 모기지에 대한 정책 조정과 최적화를 촉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심리가 지속해서 악화된 상황은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심리 개선이 먼저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아닌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의 한계”라고 정의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사회를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간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원은 “다양한 통화 및 재정 정책 시행 이후에도 부진한 경제를 보며 시장은 중국 경제가 봉착한 문제를 점차 인지하는 과정에 있다”며 “과거 시장은 추가 정책 여부에 집중했다면, 점차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쉽게 긴장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 경제 상태를 인지할수록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강도와 기간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경제 지표가 악화할 때마다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2 I 김인경 기자
"中 부동산위기 충분히 통제 가능…위기론 과하다"
  • "中 부동산위기 충분히 통제 가능…위기론 과하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촉발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위기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위기가 확산하더라도 폐쇄적인 중국 시장 특성상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는 21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지만수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와의 개별 인터뷰 내용을 지상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왼쪽)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전병서) 중국 부동산은 정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생사를 결정한다. 중국에는 부동산파생상품이 없고, 부동산레버리지금융상품도 없다. 중국의 부동산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한다. 기업이 부도나면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데, 중국 주요은행은 대부분 국유은행이어서 국가 부도 전에는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 중국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서방세계로 확산되기 힘들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하는 건 과도하다.△(지만수)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2020년부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생긴 부작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업체들의 부채 관리를 거시경제 안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부채를 줄이라는 압력을 가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지 못했던 ‘헝다’(에버그란데)는 2021년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헝다)를 구조조정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 이런 정책 기조를 완화하면 부동산업체의 연쇄 파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번 부동산 위기가 리먼 브라더스처럼 금융권 전반에 혼란을 줄 가능성은 적다. 중국의 은행권 대출 중 부동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에 불과하다.-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병서) 작년까지는 경제 정책효과가 미진한 것을 리커창 총리 능력 문제로 핑계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시 주석의 연임 당위성이 미·중 갈등 속에 국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경제 부진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게 생겼다. 하반기 중국 정부는 모든 역량과 정책을 총동원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지만수)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 구조조정을 앞세웠지만, 단기적인 경기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약화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더 신경을 쓰는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시장의 믿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결국 그 부분에서 시장과 정부 사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나.△(전병서) 중국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규제 일변도로 갔지만, 정치국회의를 기점으로 경기부양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부동산규제를 해왔는데, 지난 7월 정치국회의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2021년 부동산 규제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이 3년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 들어 내수 소비가 한 자리수에 머물자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정책전환 시점에 정부는 1위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이다. 대출제한을 가장 먼저 풀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지만수) 3년 동안 유지해온 구조조정 기조를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적극적인 위기 완화 노력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기조를 계속 가져갈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완화할 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봐야 한다. 2주 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중국이 리오프닝에도 수출,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전병서) 수출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수출은 경쟁력 문제라기보단 선진국들의 경기하강으로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돈을 풀고 있지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이 모두 은행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1년간 중국은행예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5%인 30조위안이 늘었다.△(지만수) 내수 중 가장 부진한 것이 민간소비 중에서도 상품소비재이고, 투자에서 제일 부진한 것은 민간기업 투자다. 상품소비는 증가율이 2.5%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민간투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부동산 매매가 없다 보니 가전, 가구, 실내 장식 등의 거래도 없는 것이다. 수출 부진은 글로벌 이슈다. 다만 실제로 중국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지난달 수출이 15%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달러 기준이다. 위안화 기준으론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전병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소비와 소득도 마이너스로 일정 기간 지속돼야 디플레이션인데 중국은 소비나 소득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상승했다. △(지만수)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지난해 이맘때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임대료와 임금이다.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실업률도 높아 임금도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없었다. 이에 기저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디플레이션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전병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중국이 한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가 한 것이다. 정부는 목표(5%대)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률이 높으면 ‘거품’이라하고 낮으면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서방의 중국경제 예측이다. 또한 5%대를 4%대로 낮춘 것이다. 4% 성장이면 인도를 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이다. 이를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4%가 위기면 0%대 유럽, 1%대 한국, 2%대 미국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지만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쪽이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더 나빠지면서 예상치 못한 하방요인이 추가됐다. 팬데믹 전 20년간 있었던 부동산 ‘붐’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꼭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성장 둔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5년, 10년 후 성장률이 3~4%대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의 경기부진이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전병서) 한국의 대(對)중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에서 빼야 할 산업, 비중을 줄여야 할 산업, 진입해야 할 산업을 구분해 ‘탈(脫)중국, 감(減)중국, 진(進)중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지만수) 중국 성장률보단 대중 수출이 문제다. 중국의 내수 경기나 부동산에 의한 소비 둔화가 우리의 대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대중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중국의 수출 동향이 더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세계 경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기적으론 중국 수출 동향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중국발 리스크로 우리나라 산업·무역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보는가.△(전병서) 부동산 리스크와 상관 없이 재구축하지 않으면 대중 수출 감소, 무역 적자 확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만수) 수출 산업 쪽에서 시장을 확고히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당장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처할 방법은 없으니 그것보단 지금 잘 되는 업종의 시장에서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23.08.22 I 하상렬 기자
중국, 경기침체에도 대규모 부양책 기피하는 이유는?
  • 중국, 경기침체에도 대규모 부양책 기피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부동산 업계 채무불이행 위험에도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전히 ‘신(新) 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부채 주도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중국 경제가 더 악화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면 중국 당국이 재정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할 수 있는 전망이 제기된다. 디폴트 위기에 놓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투기적인 부동산 건설과 불투명한 자금 조달로 연명하는 저수익 개발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의 고리를 끊고 싶어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망라하는 중국의 ‘신 경제’ 분야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6.5% 성장했으며,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방정부의 긴축 정책 속에서도 신 경제 분야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고속철도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과 기업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분야의 성장은 시 주석이 원하는 첨단 녹색 성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시 주석은 경제 성장을 위해 친환경 목표와 국가 안보 등을 희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 경제 분야의 성장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8% 감소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에 달하며, 은행들이 보유한 담보의 40%를 차지한다. 부동산 침체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 및 고용 계획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정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나눠주는 방안에도 부정적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GDP의 3%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하는데 집중해왔다. 시 주석 역시 복지주의가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빈부 격차가 심한 14억명을 상대로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일도 쉽지 않다. 왕 타오 UBS 중국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도자들은 (직접 소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 정치적 위기로까지 번질 경우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중국 수십 곳의 도시에서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지자 중국 정부는 갑작스레 이동 제한 조치를 철폐했다. 주 닝 상하이종합금융연구소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재정적자를 늘리는데 주저하고 있지만, 경제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8.21 I 김겨레 기자
野 "尹정부 무능에 우리나라 눈 뜨고 코 베어…무능외교 중단해야"
  • 野 "尹정부 무능에 우리나라 눈 뜨고 코 베어…무능외교 중단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21일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닌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용인 등 미국과 일본은 이득을 챙겼으나 한국은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며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 대표는 또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그는 “미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밝힌 협력관계의 새 틀을 두고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협력의 틀이 국익은 없고 부담만 지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첫째, 군사협력은 평시 정보공유와 유사시 후방지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화 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협력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셋째.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비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연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이 뒤치다꺼리만 하게 될 일만 남았다”며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막대한 국익적 손상이 있는 반공소년 같은 얼치기 외교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익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는 입 뻥긋 못하고,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실”이라며 “건강주권, 환경주권, 영토주권을 다 내어주고 우리에게 무슨 국익이 남아 있겠나.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면 독도도 그냥 내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박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이란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눈 뜨고 코 베이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1 I 이수빈 기자
'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187만 명 서명…대통령실 전달
  • '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187만 명 서명…대통령실 전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 18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서명용지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과 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당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정부 여당이 (일본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할거면 내년 4월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찍 방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이다”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단장)은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일본의 반 환경적인 해양범죄에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며 “그리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기 해양투기를 해달라는 것은 국내 정치에 일본 정부의 간섭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놓고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빨리 잊히길 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임박해오자 더욱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어민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전국 곳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고 밝혔다.공동행동은 “겉으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8 I 손의연 기자
“생존자에 땅 사겠다며 접근”…‘산불참사’ 하와이, 투기꾼들에 경고
  • “생존자에 땅 사겠다며 접근”…‘산불참사’ 하와이, 투기꾼들에 경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하와이 산불 참사로 111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토지 매입을 노린 투기꾼들이 등장하자 주지사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언급했다. 생존자들의 피해 상황을 이용해 토지를 사들이려는 시도가 확인되자 현지 당국이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로 황폐회된 라하이나 일대. (로이터=연합뉴스)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앤 로페즈 하와이주 법무장관에게 최대 피해지인 마우이섬 서부 라하이나 지역의 토지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린 주지사는 부동산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피해 지역 주민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누구도 토지 수탈로 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들에게 땅을 사겠다고 접근하거나 지금 거래하면 훨씬 형편이 괜찮아질 것이라며 접근하지 마라.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마우이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대 토지를 사려는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린 주지사는 18일 누리집에 부동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의사항을 올리며 “소식통에 따르면 업자 등은 참사 부상자들로부터 부동산 매입을 시도하고 생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했다. 하와이 부동산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강탈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비양심적인 유형의 제안을 받은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소비자 지원센터 또는 위원회 사무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사가 토지 거래 중단을 언급한 라하이나 지역은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로 유명한 관광지로 주민들은 이전부터 개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3일 “많은 사람들은 라하이나가 기업 소유의 브랜드가 가득한 와이키키처럼 바뀔까 봐 우려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형 참사로 라하이나 주거지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외지의 대규모 개발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미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와이는 원주민보다 외지인이 더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노숙인 비율은 미 전역에서 네 번째로 높다. AP 통신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호놀룰루 외곽으로 이사한 테도리안 갤라노(49)씨의 사례와 함께 하와이의 주택난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난 4월 보도한 바 있다. 갤라노씨는 집값이 급등해 어린 시절 거주하던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자신의 형도 이사 오며 3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와이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지역 내 주택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현지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3.08.18 I 이재은 기자
콘유·잠·천박사…韓영화 구원투수 된 봉준호·박찬욱 키드
  • 콘유·잠·천박사…韓영화 구원투수 된 봉준호·박찬욱 키드[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한국영화를 이끈 두 거장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양성한 제자들이 하반기 박스오피스를 이끌 극장가의 구원투수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박찬욱·봉준호 키드’로 불리는 이들의 작품들은 상업적 흥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물론, 개봉 전부터 해외 유수 영화제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며 작품성 검증까지 완료했다. 여름 한국영화 빅4의 마지막주자로 흥행 선두를 달리고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감독과 9월 개봉을 앞둔 ‘잠’의 유재선 감독, 추석 개봉하는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의 김성식 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엄태화 감독은 박찬욱 감독의 애제자로, 영화 ‘쓰리, 몬스터‘ ’친절한 금자씨‘ ’파란만장‘ 등의 조연출 출신이다. 엄태화 감독은 영화 ‘잉투기’(2013)로 데뷔해 강동원 주연 ‘가려진 시간’(2016)으로 이미 평단 및 언론에선 일찍이 몽환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돋보이는 젊은 감독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상업적 흥행에서 쓰디쓴 성적표를 받았고, 누적 관객수 51만 명, ‘가려진 시간’의 실패를 딛고 7년 만에 절치부심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내놨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이 발생해 폐허가 된 서울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남은 황궁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물이다.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박지후, 김도윤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은 작품. 시사회 때부터 평단, 매체들 사이에서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 “극장에서 봐야 할 영화”란 호평을 한몸에 받더니 개봉 직후 1위를 달리고 있던 ‘밀수’를 제치고 한국영화 중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개봉 첫 주 100만 돌파, 광복절 지나 200만을 넘었으며 개봉 2주차 주말을 앞두고 300만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 실관람객 입소문에 힘입어 손익분기점 돌파 및 장기흥행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엄태화 감독.내년에 열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에 출품할 유일한 한국영화에 선정되는 경사도 만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과 경합한 결과,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나라별 1개씩만 낼 수 있는 아카데미 출품작으로 뽑았다고 발표했다. 영진위 측은 “심사위원 7인 만장일치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선정했다”며 “아카데미를 감동시킨 영화 ‘기생충’에서 발견된 계급이란 화두를 다루고 있고, K컬처, K무비의 경향에도 부합돼 북미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세계 4대 영화제로 불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토론토 영화제를 비롯해 시체스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하와이 국제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들의 러브콜들도 이어지고 있다. 스승인 박찬욱 감독은 엄태화 감독과의 GV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 “허세없이 정석대로 만든 작품”이란 찬사를 보내기도. 엄 감독은 박찬욱 감독에 대해 “연출자의 덕목과 자세, 스태프들과 소통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을 배웠다”면서 “콘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허설을 꼼꼼히 하는 감독님의 스타일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나 역시 어느 순간 감독님 스타일처럼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고 존경을 표했다. 오는 9월 6일 출격을 앞둔 정유미, 이선균 주연 ‘잠’은 ‘옥자’의 연출부 출신으로 봉준호 감독의 제자인 유재선 감독이 선보인 장편영화 입봉작이다. ‘잠’은 행복한 신혼부부 현수와 수진을 악몽처럼 덮친 남편 현수의 수면 중 이상행동,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잠’은 지난 5월 열린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돼 처음 베일을 벗은 뒤 국내외 평단, 매체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몽유병에 대한 상상력과 교묘한 변화”, “숨 쉴 틈 없이 매력적이고 드라마틱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칸을 시작으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판타스틱 페스트에 초청되며 해외 영화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스승인 봉준호 감독은 ‘잠’을 보고 “근래 10년간 본 작품들 중 가장 유니크한 공포를 경험했다”는 극찬에 가까운 찬사를 남겼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출연했던 이선균은 유재선 감독에 대해 “봉준호 감독과 닮은 점이 많다. 봉 감독님처럼 콘티가 매우 명확하고 꼼꼼하다”고 평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돼 프리미어 상영회를 연 ‘잠’.추석 개봉을 확정한 강동원 주연 ‘천박사의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의 조감독이었던 김성식 감독의 장편 상업영화 입봉작이다. 제작사가 ‘베테랑’, ‘엑시트’, ‘모가디슈’, ‘밀수’를 내놓은 외유내강에 강동원, 이동휘, 이솜, 허준호 등 충무로의 핫한 배우들이 다 모였다. 또 송강호 주연 ‘거미집’, 하정우 임시완 주연의 ‘1947 보스톤’(감독 강제규) 등 대작들과 경쟁을 앞둔 상황. 특히 ‘거미집’은 ‘장화, 홍련’ ‘달콤한 인생’의 김지운 감독, ‘1947 보스톤’은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규 감독 등 흥행 거장들의 작품으로 경쟁 상대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천박사’가 강동원이 오랜만에 선보인 코믹 액션 장르에 퇴마 코드,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의 조감독이 내놓는 작품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거는 영화 팬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 젊은 감독들이 코로나19 이후 무너져가는 한국 영화를 다시 일으킬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기대를 걸게 만든다”고 전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박찬욱, 봉준호 이후의 한국영화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해외 영화계에 차세대 한국영화를 이끌어나갈 젊은 피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반갑게 생각한다”며 “특히 두각을 드러내는 감독들이 두 거장의 제자들이라는 점을 해외 영화계에서도 흥미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잠’은 어떤 면에서 앞서 길을 닦아둔 봉준호, 박찬욱 등 선배들이 남긴 작품들보다도 뛰어난 점을 발견할 수 있던 소중한 작품”이라며 “흥행 여부, 관객수를 떠나 이들 덕분에 2003년 이후 올해 극장에 걸린 한국 영화들이 그 어느때보다 다양성 측면에서 황금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감히 확신한다”고 분석했다.
2023.08.18 I 김보영 기자
캠코, 연말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운영
  • 캠코, 연말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운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ㆍ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인지 여부는 캠코국유재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음료 교환권 및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르게 이용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여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항공-위성’의 3중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23.08.18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美日에 퍼주기 외교, 국민 용납 안한다"
  • 이재명 "美日에 퍼주기 외교, 국민 용납 안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 핵오염수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 보도가 나왔다”면서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 회답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 보도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 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 대표는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인 우리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 금융 시장이 들썩이오 환율이 치솟고 증시가 급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외환 위기 이후 25년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추월당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들린다”면서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며 “적극적이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촉구했다.
2023.08.18 I 김유성 기자
면목동·종암동 일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 면목동·종암동 일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랑천 변인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연 1회만 선정 절차를 밟았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발표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선정평가 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8.18 I 이윤화 기자
50년 주담대 ‘연령 제한’…세대갈등 부추기나
  • [기자수첩]50년 주담대 ‘연령 제한’…세대갈등 부추기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투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더 갖고 싶은 30대 초반 다주택자 A씨, 20년간 주택청약저축을 성실히 납입한 40대 무주택자 B씨. 둘 중 50년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누구에게 이뤄져야 할까.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를 부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시에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 중이며,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간은행의 대출 상품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선 우려의 시각이 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지 점검할 순 있지만, 이를 단순히 연령으로 틀어막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다소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50년 주담대를 먼저 선보인 정부가 민간은행이 이를 취급하자마자 가계대출 증가 주범이라고 언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검토됐고,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만기 연장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파생된 민간은행의 50년 주담대 도입 취지 또한 고금리 시기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일차적 목표다. 정부의 접근대로라면 민간이 취급하는 50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정책모기지 상품도 가계대출 확대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50년 주담대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수요자들의 대출 용처별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격 조건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34세를 기준으로 갈라놓고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과오를 범치 않길 바란다.
2023.08.17 I 정두리 기자
위안화 가치 16년 만에 최저…中국영은행, 달러 팔며 환율 방어
  • 위안화 가치 16년 만에 최저…中국영은행, 달러 팔며 환율 방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한 가운데 중국 국영은행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매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방어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사진=AFP)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영은행들의 해외 지점들이 달러를 매도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역내시장에서도 달러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이들 은행의 달러 매도가 “위안화 절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화 역내환율은 17일 1달러당 7.31위안까지 치솟았다.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이다. 미·중 금리 차가 1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진 데다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탓이다. 부동산 시장 위기와 수출 부진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미셸 람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문이 안정되지 않으면 위안화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경기 전반과 금융 안정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흐름에 인민은행을 필두로 중국 국영은행들은 반복적으로 달러를 매도하며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 인플레이션이나 대외신인도 하락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또한 지난달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를 상향해 기업이 외국에서 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화 차입이 늘면 단기간 외화가 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누를 수 있다.에디 청 크레디아그리콜 홍콩지사 수석 전략가는 “당국은 항상 위안화 가치 급변동에 맞서 왔는데 여기서 손을 놓으면 원치 않는 변동성에 생길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그는 “시장은 투기세력 억제를 위해 당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완만히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인민은행 등이 환율 방어에만 주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금리가 벌어진 것도 긴축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를 부양하자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킨 타이 청 미즈호은행 외환전략가는 “상황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위안화 약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민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023.08.17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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