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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민간분양·임대아파트 4월 3일 동시청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중소형 민영아파트의 분양승인이 29일 오전 극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분양. 임대아파트 청약접수가 4월 3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당첨자는 주공아파트와 함께 5월4일 한꺼번에 발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판교 민영아파트 분양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친 후 다음달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약 예, 부금자가 대상인 민간분양(3660가구)의 청약은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다. 4월 3일 서울지역 만 40세. 10년 이상 무주택, ▲4일 인천.경기(성남시 포함) 만 40세.10년 무주택 ▲5일 서울지역 만 35세.5년 무주택 ▲6일 인천.경기(성남시 포함) 만 35세.5년 무주택 ▲7~12일 서울 일반 1순위 ▲13~18일 인천.경기(성남시 포함) 일반 1순위다. 19일은 일반 2순위, 20일은 일반 3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으나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의미는 없다. 은행 휴무인 토.일요일은 청약을 받지 않는다. 또 지난 28일 오후 늦게 분양가격이 타결돼 분양승인이 떨어진 판교 민영아파트도 29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감에 따라 다음달 3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시에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민간 임대(1692가구) 청약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흘동안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교부는 당초 민간 임대의 청약을 5년 무주택자(성남시는 3년, 5년)만 받기로 했으나 이번에 일반 무주택, 3년 무주택, 5년 무주택으로 세분화해 사실상 모든 무주택자에게로 청약기회를 확대했다. 하지만 주공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당일 청약자수가 모집가구수의 150%를 넘으면 다음날은 청약을 받지 않는다. 임대아파트 세부 일정은 4월 3일이 성남시 5년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액 700만원 이상, ▲4일은 성남시 5년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불입 60회 이상 ▲5일은 성남시 3년 무주택자.400만원 이상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또 6일 성남시 무주택자 1순위 ▲7일 수도권 5년 무주택자.청약저축 1400만원 이상 ▲10일 수도권 5년 무주택자.1000만원 이상 ▲11일 수도권 5년 무주택 700만원 이상 ▲12일 수도권 5년 무주택.60회 이상 ▲13일 수도권 3년 무주택. 400만원 이상 ▲14일 수도권 무주택 1순위자가 대상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공과 민간의 분양.임대아파트 모두 12일과 13일 양일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당초 예정대로 주공아파트와 같은 날인 5월 4일 한꺼번에 발표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과 민간의 분양.임대 아파트를 통틀어 1개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자격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된 청약일자를 지나 신청해도 무효처리 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재건축개발이익 소급해 환수-盧대통령 세금발언 또 논란-판교 오늘부터 청약접수-위안화 12년만에 최고▲종합<불씨 커지는 `김재록 로비사건`>-"나는 관련없다" 너도나도 거리두기-외환은행 매각 조사·곡직자 골프금지령·김재록 사건까지‥움츠린 공무원들-캠코.예보와의 커넥션도 수사-"다음 차례는 어디냐" 재계 초비상-국민 삶의질 OECD중 바닥권-내년 나라살림 성장보다 분배-농가 자산 22%늘어..1가구 2억9817만원▲금융 -테마섹 한국서 은행경영 참여할까..SCB지분 11.5% 인수 최대주주로 등장..하나銀 이어 SC제일銀 경영개입 관심-13%싼 온라인 車보험 나온다..현대하이카다이렉트 내달 출시-기업銀 샐러리맨에 우대금리-고혈당에 보험가입 거절된 보험사임원 "체중 10kg 줄여 보험 가입"▲국제-프랑스 노조.학생 총파업 `검은 화요일`..열차 멈추고 학교.병원 문닫아-美 이민법 완화..보수파 반발-베이커는 부시 가문 해결사-美.中 "정면충돌 피하자"..미국 상무장관 "보복관세 유보"에 중국 "지재권 보호"-이스라엘 총선 카디마당 승리▲기업 -현대차 "그래도 할일은 해야죠"..유럽공장 체코로 확정..연 30만대 규모 2008년 완공-쌍용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최형탁사장 반제품 조립수출등 대안 검토-美 TI, R&D센터 한국에 문열어-김승연회장, WBC 4강신화 김인식감독 격려-토종호텔 로열티 받고 필리핀에 브랜드 수출..임피리얼팰리스호텔-SKT.삼성 보조금 갈등-협력업체 입주시키길 잘했네..삼성전기-D전자 상생경영 화제-새내기 사원 경영에 참여..KT파워텔-창립 15주년 팬택 박병엽부회장의 새각오 "죽는다는 각오로 미래 개척하자"-봄바람 살~랑 SUV타고 씽씽-감히 태국 종이업체가...더블에이 한국진출 확대에 국내업체 발끈-무궁화 전자 장애딛고 홀로 섰다.-신단공, 개성에 아파트형공장 5월 착공-청풍, 사위에게 경영 맡겨..새 대표에 정완균씨-세계2위 엘리베이터社 `쉰들러홀딩스`..현대엘 지분 25% 경영목적 확보-한국證, 하나금융 414만株 매각-기관, 하나로텔 11일째 사들여-주식 직접투자 22만명 줄어..펀드열풍 반영..코스닥선 개미 여전-까르푸 인수 불확실.롯데월드 사고..롯데쇼핑 하락 어디까지-로마노 푸르덴셜 매니저, 분산투자 강조▲부동산 -판교 주공아파트 오늘부터 청약 시작..홈페이지.현장3곳서 오후 6시까지-3.30 대책 앞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초기단계인 재건축 `급매물`-4월초 중개업자 경매업무 대거 진출..경매 대중화시대 온다▲사회-화물연대 광주서 `기습파업`-검찰, 단국대 부실채권 매각포기 관련 예보-시행사 뒷거래 여부 조사-"GPS 고유등록상표로 못쓴다"◇서울경제 ▲1면 -검찰 "현대車 사옥 증축 인허가가 문제"..`김재록 게이트` 수사 서울시.건교부로 확대-"민영화 속도조절해야"..출총제.금융산업 분리 등 위반 적어지면 규제완화 가능..盧대통령 상의 특별강연-벤처기업.이노비즈 기보, 이행보증 확대-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BSI 호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 `대주주 적격성` 도마에..경영권 행사땐 SC제일銀 지분 팔아야 할 수도-전국 부동산 시가총액 2개월만에 47兆 늘어▲종합 <김재록 게이트> -캠코.예보도 `좌불안석`..파장 어디까지-이헌재 사단 "우릴 매도 말라"..진념 前부총리도 "불쾌하다"-다음 타깃은 우리금융그룹?.."황영기 회장까지 수사선상 오르나" 술렁..우리PE는 인베스투스와 제휴 결별 선언-캠코.예보 전면수사 조만간 본격화 할듯-건교부 규칙까지 고쳐가며 지원..현대車 본사증축 뭐가 문제인가-현대車 `경영권 승계`도 손댈까-괘씸죄? 선거앞둔 정치인 손보기? 현대차 수사배경 說난무<盧대통령, 대한상의 특별강연>-"세금 안올리고 양극화재원 마련할 것-재계 "稅감면 축소땐 기업부담 가중-지자체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실적 저조..6개사업 투자계호기 대비 15% 그쳐-노인인구따라 지방교부금 배분-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규모 2008년 산정-판교發 분양가 인하압력 확산..타지역 건설업체 "고민되네"-산자부 "인사청탁 못봐준다"..김종갑.이원걸 차관 "두번이상 전화땐 추천 배제"-`삶의 질` OECD 국가중 최하위-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 큰폭올라-론스타 "세금못낸다" 심판청구 심리결과 내년에나 나올듯▲금융 -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SC제일銀 지배구조 논란-"코리안리에 좋은 일 있으려나.."..박종원 사장 올 첫 라운딩서 `홀인원` 기록-동부화재 하와이지점 영업개시-한.중.일 헤지펀드 공동감시한다..3개국 금융감독당국 시스템 구축 합의-"LTV(주택담보인정비율) 위반 금융기관 중징계"-"삼성화재 온라인 自保 진출땐 시장 올 20%까지 성장할 것"..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사장-신한지주 전략기능 강화▲국제 -`CPE 총파업`..프랑스가 멈췄다-금속값 `슈퍼사이클` 진입 전망-`16년간 5만배 수익` 中 `주식귀재` 등장-美 소매유통사 JC페니 `신바람 경영에 매출 쑥쑥-요한슨 `가장 섹시한 여성`-美 이민법 절충안 통과▲산업 -현대차 "핵심사업 차질없게"-"현대엘리 경영에 참여하겠다"..쉰들러, 선전포고..고속 엘리베이터 기술도 제공-쌍용차, 中합작공장 무산-세계서 가장 존경받는 CEO에 윤종용부회장 2년째 선정-"믿음야구서 경영 노하우 배워라"-지속가능발전기업協 회장에 허동수씨-보조금 탓에 번호이동제 `휘청`-"휴대폰 신화로 글로벌기업 도약"..팬택계열 창업 15주년-산업스파이 갈수록 기승 中企들도 기술유출 심각-`신기술 사업화 펀드` 활성화위해 "정책-민간자금 수익배분 차별화를"-태양전지 웨이퍼 국산화 성공-유니모테크, 한양대와 기술협력..`수직형 LED` 공동개발 추진-유통가에 호주산 바람분다-이마트 상하이에 6호점 오픈-롯데마트 창립 8주년 초특가전-과자유해성 논란이후 `추억의 간식` 큰 인기▲증권 -종목별 주가 차별화 심화-현대차그룹株 충격 벗어나-KCC.현대엘리베이터 동반 급등-삼호주가 6%이상 급락-3월 법인 배당투자 오늘이 마지막날..배당수익.배당락 손실 따져봐야-주식형 편드 "작은 고추가 낫네"-경제활동인구 6.5명중 1명`株테크`-2분기 증시 조정 골 깊어진다-공시후 투자하면 손해 "사실로"-아이메카 해외CB 물량주의보▲부동산 -판교주공 오늘부터 청약..평면 대해부.."민간업체 수준 뺨쳐"-내달 전국 3만가구 공급..전년대비 23.9% 줄어..수도권 1만634가구-롯데건설 새 오피스텔이름 공모-시안, 경기 광주 가족봉안묘 분양-`해안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구체화◇한국경제 ▲1면 -현대차外 다른기업으로 수사 확대-盧대통령 "상생 로비하러 왔다"..商議 CEO대상 강연..재계에 양극화 해소 압박-판교분양가 합의 내달 3일 청약-또 물류대란 오나..화물연대 총파업.철도노조 일부 업무거부-新노동법 시행전 입사자도 소급적용..中진출기업 퇴직금 비상▲종합 -왕건 청동상.뼈피리..북한 국보급 문화재 90여점 서울 나들이-국무조정실장에 김영주씨-지역혁신 대전 1위..산업硏, 16개 시.도 조사-"출총제가 기업에 부담주는 것은 사실"..盧대통령 상의 특강 주요내용-프랑스 노동계 `反CPE` 총파업..파리 지하철 절반 `스톱`..항공도 결항<김재록 로비의혹> -"新사업 현안 산더미 같은데..." 현대차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김재록-전현직 의원 `비리 커넥션`이 수사 발단..현대車 수사는 `지류`일 뿐-현대차 사옥증축 인허가 과정 논란..서울시 "현대 신청前 개정된 규칙 따랐을뿐"..검찰 "서울시.서초구.건교부에 로비 가능성"-"김재록 관련 이외는 조사 않는다"-판교주공 분양.임대아파트 오늘부터 청약..분양물량 1.5배 넘으면 청약 마감-공인인증서 빨리 받아두세요-청약자격 확인 또 확인..접수당일만 취소.재신청 가능-양극화 예산 대폭 늘린다..기획처, 건교.산자부 예산 깎아 복지분야에 진출-"日 20년간 2%대 성장 유지할것"..후카가와 도쿄대 교수, 세계경제硏 강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화물연대 기습적 총파업 돌입▲국제 -中國版 워런버핏-스트레스 많은 직업 자녀 자살위험 높다-중국, 日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차이나달러` 파워 더 커진다-美상원 이민法 절충안 마련-日 상장사 정관변경 잇달아▲산업 -김인식式 리더십으로 `뉴 한화` 실현-쌍용자동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벽걸이형 프로젝터 북미 유럽서 호평-현대차 체코공장 최종 확정-대우건설 인수戰 중소 투자자 군인공제회만 바라보네-휴대폰 보조금 시작부터 혼탁-공부 잘되게 하는 소리 개발-연매출 3조 우량기업 우뚝..팬택계열 창립 15주년-신라호텔에 고급 메디컬센터-삼성병원, 中 의료시장 진출-`나노 미사일`로 암세포 파괴-프라이머리CBO 다시 나온다-스캔애니, 맞춤형 발 교정구 제작-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미지 벗기 몸부림..감자튀김 대신 바게트, 햄버거 대용 베이컨-"빨간 옷 한벌이라도 더..."-TV홈쇼핑, 우리쌀 지킴이로-매각 앞둔 까르푸 `몸값 신경전`▲부동산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 탄력받나-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150개 `찜`-8.31 후속대책 발표앞둔 부동산시장..강남 "집값 폭락 없을 것"-코캣, 필리핀서 230만弗 공사 수주-판교 중소형 분양가 잠정합의..성남시, 민간업체 요구 수용 가닥-"판교 피해가자" 건설업계 3色 행보-지난달 땅값 8.31 이후 가장 많이 올라..충남 전국평균 2배▲금융 -국민연금, LG카드 인수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우리.신한등 "캐스팅보트 잡아라"-신한지주 4CO체제 조직개편-"입원비 보험상품, 보험범죄 유발"..보험소비자연맹-부산은행 이장호號 출범..선임과정 잡음.노조반대등 행보 `관심`-"2~3년내 온라인시장 2위 달성"..현대하이카다이렉트車보험▲증권 -ELS.ELF등 초고속 진화..밋밋한 파생상품 가라!-자산가치 보다 낮은 IT株 속출-3월 배당투자 오늘 마감-녹십자, 1분기 영업익 67%증가-롯데쇼핑 주가 `저가 매력`-비티아이 웃고 삼고.고제는 울고-한국證 올 순익 6000억 넘을듯-휘닉스피디이.네패스 등 실적 `먹구름`..목표주가 하향 종목 속출-반도체경기 회복 늦어지나..증권사 "하반기이후 가능"-현대이미지, 현대아이티로 새출범-현대엘리베이터 급등 다시 M&A휘말리나?-코스닥 종목 신규분석 잇따라-영진약품, 치매치료제 특허 `약발`
- 건산연 "집값안정, 재건축 활성화가 해결책"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8.31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주택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건산연은 27일 열린 `8.31이후 주택정책의 과제`세미나에서 "수요억제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존 조합중심 방식외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급확대,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산연은 ▲재건축 사업주체의 일괄매수 후 개발·분양 ▲공공택지 공급시장의 경쟁체제전환 ▲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산연은 재건축사업과 관련, 주민동의하에 재건축 촉진구역지정과 시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적정보상을 통해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일정비율 이상 부지확보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신 주민에게는 우선분양권을 보장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보상금은 주택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두성규 건산연 박사는 "새로운 재건축사업방식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이 불필요해 수용권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중형이상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사 선정시 건설업체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행 될 분양가격을 감안해 입찰 참여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싸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일괄환수해 쉽게 정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건산연은 또 공공택지 공급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 택지 최적가 공급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용적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용석 건산연 박사는 "특히 용적률을 상향하면 주택공급확대나 분양원가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도시 내부 시가지 역세권 지역을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중심으로 개발하되 도시환경에 치명적으로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개발밀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에서 건산연은 고가주택지역은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정책의 초점은 소외계층의 주거문제 개선에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투자플라자)금융상품 세법 개정..'대응전략'은?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최근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판교분양 등 다양한 주택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년 개정된 세법 중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김근호 하나은행 팀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과 관련된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혹은 청약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 2000년 10월 말 이전 가입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청약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변질됐다. 현재 금융상품 중 세제효과를 직접적으로 적용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들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자돈 마련저축이라 볼 수 있고, 후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실제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금년에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 2005년 이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경우는 세대원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리 해보면,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규모기준 뿐만 아니라 금액기준인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 그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를 예를 들어보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로 연간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종자돈 마련을 위해서 매월 6십2만5천원을 매달 불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999년에 만들어진 국세청 예규 중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연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이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 초과주택 역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법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것과 관련된 예규는 금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취득할 주택의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금년에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연초에 하는 것으로 취득시점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기준시가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제약이 있는가 ▲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대출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규를 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거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혹시라도 본인의 대출이 단기여서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출을 전환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주택을 기존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기준시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출시작일부터 15년 이상 대출기간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취득시점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 작년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다. 2주택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1주택자로 대상자를 축소했다. 이렇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이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을 이사하는 경우 새집을 마련해 두고 살던 집을 처분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렇다면, 주택을 이사하는 경우에 장기모기지론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가 ▲ 꼭 그렇지는 않다. 주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살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살던 집의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날에 새로 살 집의 이전등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대체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야만 되는 것이다. 금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가 금년 중에 처분하게 되면, 금년 중에는 2주택자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내년에는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최근 부부 공동명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전액 받을 수 있는가 ▲ 현행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각각 차입을 했다면,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입분배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공동 명의에 세대주가 대출을 받는 차주에 해당된다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수익률이 보다 높은 적립식 펀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의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향후 노령세대가 되었을 경우, 연금의 형태로 원리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기능을 개인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로 공제액 한도 72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단순히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본 상품을 해지하는 것이 꼭 유리하고만 볼 수 없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주의가 요망된다. - 고소득자일수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해지 일이 속하는 해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발생할 이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자소득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전혀 무관한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수익률과 앞으로의 기대수익률을 감안하여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고소득자라면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함께 염려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개인연금신탁은 영원히 해지할 수 없는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현행 금융상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를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본인이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용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든지, 혹은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인 것이다. 이럴 때는 특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수료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금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되어진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방금 설명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금년 2월9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후 해지 분부터는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의 관리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증가되었는가 ▲ 그렇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인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소득공제 효과를 적용 받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해지를 하지 말고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2001년 이후에는 연금저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연금저축 불입시점에 많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향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형태이다. 작년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100% 범위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미래수급액을 감안한다면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자플라자 ‘렛츠고! 생생재테크’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15분에 방송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DBS탈락..외환銀 인수 `2파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3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혁신적 PC 나온다..처리속도 4배, 무게는 4분의 1 불과-외환은행 인수 2파전.."DBS 자격에 문제"-판교 4채중 1채 특별공급..민간분양가 1200만원선-프랑스 학생, 노조 총파업 선언..정부 "새 노동법 강행"▲트렌드-생계형 창업 소형트럭 잘 나간다..800만원이면 창업-한국이 물부족 국가?..수돗물 남아돌고 생수 수출이 수입 능가-용인 남양주 화성인구 유입..서울 은평 강동은 빠져나가-은행도 금 원유등 파생거래 허용▲특별기획-서울 富지도가 바뀐다..목동 총자산 1위, 구로 예금자산 으뜸-노원 관악상권 뜬다..10~30대초반 거주 많아 소비활성화-100억이상 거액자산가, 증권사 은행 본점 선호▲금융 재테크-외환은행 인수 2파전 양상..금감위 입김 큰 영향 미칠듯-국민은행 인수땐 독과점 논란..금감위 "문제없다"-동아건설 건영 매각시동..회계 법률자문사 곧 선정▲경제 종합-플랜트산업 새 수출동력 부상..이틀에 1.5억달러씩 수주-술 도매상 30곳 세무조사..고급 유흥업소도 조사키로-국토균형발전에 15조원 투자-"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무분별하게 집행"-종부세 대상자 40만명 육박..담당인력 크게 부족할 듯▲정치 외교안보-후임총리 한명숙 김병준 압축..여성총리냐 분권총리냐▲국제-프랑스 노동계 28일 총파업..새 노동법 강행-포기 갈림길-중국 노조권한 강화한 노동계약법안 마련..외국계기업 전전긍긍-미국 연방금리 추가 인상할 듯..버냉키 "미국 성장세 여전히 견고"-유럽-일본이 세계경제 성장 견인-델 인도시장 공략 박차..테스코도 합작 진출▲기업과 증권-CJ, 해외지주사 홍콩에 설립..5개국 사료법인 총괄-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낸드 공급과잉 2분기엔 진정"-고 정주영 회장 5주기..범현대가 회동-삼성물산 경영권 방어 시동..420억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정제마진 회복..정유주 실적 기지개-펀드따라 세금 다르네..주식 채권 혼합형 등 과세기준 따져야-주식형펀드 개인비중 77%..5년새 4.5배 늘어▲기업 경영-경총 "노조 전임자에 급여 주지말자"..기업에 지침 전달-GN모바일 부사장 전망..블루투스시장 연 2억대씩 확대▲중기 벤처 과학기술-안방서 입체영화 본다..3D영상 모니터 상용화 눈앞-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방식 공방-광진공, 중국과 금 은 공동개발▲부동산-"입주자 입맛에 맞춰 드립니다"..공간 넓혀주고 아이교육 책임지고-부산 충무동 뉴타운 시범개발-판교청약 D-7 자격놓고 문의폭주..청약저축 1200만원이상 당첨권-부재지주 1억원이상 채권보상..감정가 10%차이땐 재평가◇서울경제신문▲1면-판교로 가는길 이것이 급소..현금 8000만원 있어야 안심-삼성전자 "노트북PC용 플래시메모리 개발"-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육박..예상보다 12만명 늘듯-외환은행 인수 2파전..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 문제"▲종합-3개 국책은행 기능 재정비 착수..내달 국회에 산은 중장기발전안 제출-부재지주 채권보상 강화..이달중 본격 시행될듯-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올 기업 단협 핵심쟁점 부각-한국경제연 "한국, 버냉키 여파 만만찮을 것"-한중일 금융당국 세미나..헤지펀드 공동대응방안 논의-국가균형발전에 올 15조 투자-"임대보증금 인상거부 이유 임차인 맘대로 못 내보낸다"-무자료 주류도매상 세무조사..거래 유흥업소 1500여곳도-한미 FTA 전담조직 설치 늦어진다..내달께나 출범▲해설-판교청약..부부중 아내만 청약예금 가입시 부인명의로 세대주 바꿔야-"1100만원대냐 1200만원대냐"..최종 분양가 막판 진통▲금융-국민은행 후순위채 발행..외환은행 인수협상자 선정대비-신한지주 주당 800원 현금배당-"국책은행-지방은행 대연합체 만들자"..보고펀드 제안-하나지주 DBS 로비전 치열-자동차보험 긴급출동 특약보험료 오른다▲국제-글로벌 기업들 줄줄이 `인도로`-실리콘밸리 돈 몰린다..벤처캐피탈, 유망벤처사 선제투자 활발-워런 버핏 "당분간 은퇴 안해"-"시베리아 천연가스 중국에 공급"..러시아-중국 합의▲산업-삼성 노트북용 플래시메모리 개발..차별화로 인텔 따라잡자-중국산 후판수입가 상승..`너무 비싸다` 논란 가열-삼성전자 "낸드플래시 분기매출 5조원 문제없다"-LS전선 올 R&D에 500억 투자..작년보다 50%이상 늘려-번호이동 휴대폰 가격 1주일새 10만원 올라-기간통신사업 전환못하는 케이블 사업자들 "초고속인터넷 사업 중단해야"-부품소재 CEO 모임 생겼다-코아바이오 "시험관 아기시술 성공률 90%로"-까르푸 매각 급물살 탄다..사측 "매각추진" 첫 표명-CJ, 홍콩에 지주사 설립..2008년 홍콩증시 상장도▲증권-삼성물산 자사주 직접취득 공시..경영권 방어막 치기 분석-"한전, 유틸리티 업종서 최고 유망"-외국계펀드, 새로 산 종목 늘었다..박스권서 종목위주로 매매-아이칸측 KT&G 추가 매입설..외국인 매수세 대거 유입◇한국경제신문▲1면-일본 혁신창조형 교토모델로 일본식 경영한계 넘었다-중국, 철강 자동차 등 투자제동..생산과잉 10개업종 제재-외환은행 인수 2파전 압축..DBS자격 문제있다-삼성 낸드플래시 "PC속으로"-올해 종부세대상 13만명 늘어 40만명..공시가 급등, 지난해 6배▲종합-재계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권고..경총 지침 배포-두산중 인프라코어, `노사협상 전담 대표이사?`..선임 화제-용인 6년째 순유입 1위..남양주 신 베드타운 부상-강남 개포동 중개업소 또 집단휴업..재건축 급등에 해약속출-중국 비정규직 1년 밖에 못쓴다..새 노동계약법 전문 공개-국민 대 하나..막판 저울질 값이 문제다-무자료 술도매상 30곳 집중조사-정통부 인사태풍 예고..4월 조직개편-공정위, 서비스업 하도급 실태조사..건설 제조업도▲국제-일본 8년만에 수요>공급..디플레 탈출선언 올 여름께로 빨라질듯-프랑스 노동계 학생 28일 총파업..`개혁보다 현실안주` 비판도-미국 명품 임대사업 뜬다-버냉키 "미국 경제 큰 문제없다"..아시아 내수 늘려야▲산업-LCD TV 표준 중견업체에 물어봐..대우일렉 선택이 `변수`-대한전선 국내 첫 다공 광섬유 개발-GE에너지 사장 '해외 발전시장 한국과 공동진출"-WBC 중계명암..야후 `홈런`, 네이버 `안타`, 다음 `삼진`-홈쇼핑 하루매출 100억 시대-가격 오르기 전에 한병이라도 더..주류도매상 소주 사재기▲부동산-판교주공-민간 분양가 평당 100만원 차이-부재지주 1억원까지만 현금 보상-임대보증금 중도금대출 한도, 판교만 왜 50%..형평성 논란-수도권 택지지구 분양가 뜀박질..착년보다 49% 치솟아-마산서 102평형 22가구 나온다▲금융-연금보험 가입자 급증세..지난해보다 30% 증가-국민 기업은행 선거관리통장 잇따라 출시▲증권-박스권 언제 탈출하나..늦어도 4월중순엔 상승세 재진입 기대-외국인 중형주 애정 `듬뿍`..쌍용양회 두산 등 매집-아이칸, KT&G 추가매입?..외국계 창구통해 28.8만주 매수주문-삼성물산 자사주취득..6월말부터 매수 나설듯-자산운용사, 펀드과세 불만 고조..정부 유권해석 미뤄 토종 펀드오브펀드 `전무`-세신 급락때마다 릴레이 재료
- (미리보는 경제신문)KT&G, 아이칸에 사외이사 준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다음은 3월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KT&G - 아이칸 40대 35?-토종 백기사 펀드 이달 나온다-환경단체 소송남발 제한 스위스 호프만법 배우자-재산세 '선심성 인하'제동-달걀값이 기가 막혀▲경제·종합 -중국 항만 시설 업그레이드-40대 초반 근로소득 최고..월평균 260만6000원-금감위 "의무공개매수제 부활검토"-韓 美 FTA 타결보단 美 이익 관철이 우선-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개인사용금지, 규정 바꿔도 실효성 없다-통신요금 규제완화▲정치·외교안보 -골프파문 이총리 거취는-교사가 변화에 가장 저항▲국제 -고이즈미 "제로금리 유지" 日銀에 압력-미 통신업계 M&A여파 무선인터넷 시장 커진다-다이어트 붐..효과는 글쎄▲금융·재테크 -원화값 1000원선까지 하락할 수도-국민銀도 교통카드 발급 중단▲기업·증권 -금호아시아나 2개 지주사 체제로-한글 이메일 주소 만드세요-산둥성 60만평 블록공장착공..삼성重 중국에 조선소 짓나-채권형펀드 투자할만하나-군인공제회 포스코株 매입 긍정검토-IT주 실적악화 우려에 직격탄◇서울경제 ▲1면 -투기자본 대항마 PEF 겉돈다-모든 사설학원에 외국인투자 허용-"아이칸측 사외이사 1명 선임 가능성"..곽영균 KT&G 사장-코스피 28P 급락 1316▲종합 -공정위 작년 과징금 2590억-KT&G 경영권 분쟁 장기전 예고-청라지구 외자유치 이달중순 돌입-국민연금 과장된 홍보가 불신 키운다-우리금융지주 매각 예보, 연구반 만든다▲금융 -국민銀, 직원 대출금리 대폭 낮춰-자동차 재보험 계약싸고.. 금감원-손보사 '신경전'▲국제 -EU 에너지 시장 하나로 묶는다-日 '통화정책 변경' 반대 목소리 커져-AT&T "3년간 1만명 추가 감원"▲산업 -DTV가격 인하전 다시 점화-삼성重, 中에 3억5000만불 투자-신세계푸드 "2010년 매출 1조"-휴대폰 번호이동때 보조금 더 받으려면 "통화요금 고지서 꼭 챙기세요"-지금 할인점은 '달걀 전쟁'▲증권 -반도체株, 외국인에 '뭇매'-조선株, 급락장서 주가흐름 견조-국민연금, 91개종목 5% 이상 보유-"삼성엔지, 투자매력 높다"-코스닥 기업들 적자배당 속출▲부동산 -중견업체 '랜드마크'구축 적극-판교 후광지역 분양 봇물◇한국경제 ▲1면 -지방선거 이후가 걱정된다..선심성 공약 '펑펑'-금리급등..주가는 급락-아이칸에 사외이사 준다▲종합 -한국 겨냥한 중국발 해킹 급증-호남고속철 공주역 논란-세계금융시장 日 중앙은행 회의 주목.."엔캐리자금 빠져나가나"우려-스위스 호프만법 벤치마킹해야▲국제 -"패밀리 경영이 더낫다"..일 닛케이비즈 분석-금값 2010년께 온스당 2000불 간다▲산업 -포스코 "M&A위기 땐 정부지원 요청"-삼성 대졸사원 3000명이상 채용-삼성重 중국에 제2블록공장 건설-온라인몰 주말장터 '땡 잡으세요'▲부동산 -특별공급분, 분양가 너무높다-동백지구, 상가 등 편익시설 없어 불편 극심▲금융-국민 하나 "외환銀 인수 총알 아껴라"▲증권-슈퍼개미도 진화한다-우회상장 3-4월에 몰린다-교원공제회, 삼양식품 경영참가
- [이것이 부동산테크]‘판교’가 다가온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판교 청약을 둘러싼 궁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각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청약을 앞두고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이번 청약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부정 당첨시 청약 제한 기간이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었다”며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자칫 10년 동안 세대원 전체가 청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아직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성남시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 자격이 되나요?”(50대 회사원) “65세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30대 회사원)질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무주택 우선 공급의 기준이다.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전체 민영주택 공급 가구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35%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된다. 무주택 기준일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6년 3월 24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 되려면 1966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3월 24일생은 포함된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요건 외에도 10년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합산해서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10년이면 된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요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무주택 산정이 이뤄진다.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 받은 이들은 무주택자이지만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돼 무주택자로서 판교에 청약해 볼 수 있다. 다만, 판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대 아파트를 반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본인은 무주택이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세대를 분리하거나 해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간주해 한쪽이 무주택 요건이 안 되면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자신은 무주택에 해당돼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있다.시골 읍·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건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이전 받은 본인 본적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상속으로 인해 시골 집의 지분을 공유하게 됐을 때도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이 유효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다(多) 통장 청약정부는 외환 위기 직후부터 2002년 9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통장을 권장했다. 이때 여러 통장을 소유하게 된 가구는 이번 판교 청약에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수로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판교는 이에 해당) 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판교에서는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분양 공고 전에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지역우선공급 기준판교 청약에서는 성남시 거주자가 30%를 우선 공급 받는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에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한다면, 같은 자격의 성남 거주자는 이 물량의 30%를 먼저 할당 받는 식이다.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청약 통장 갈아타기청약 예금 가입자가 지금 예금액을 늘려 오는 8월 판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청약 평형 변경을 위한 예금 증액은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1년 동안은 현재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형만 청약이 가능하다.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뒤 판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는 없다.◆지방 거주자의 판교 청약=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4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1순위자는 ‘수도권 1순위자’로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 - 국민은행 www.kbstar.com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조선일보 판교특별관 pan.chosun.com부동산114 판교부양관 www.r114.co.kr/pangyo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해찬 국무총리 사실상 사의
- [이데일리 조영신기자] 다음은 3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이해찬 국무총리 사실상 사의..과도한 자기중심주의-GE.도요타. 삼성전자.."변화 당하기 전에 먼저 변했다"-중국 성장률 8%대로 관리..전인대 개막 -무.배추도 원산지 표시 ▲종합-`왕의 남자` 흥행의 왕..태극기 휘날리며의 1174만명 돌파 -한국도 오일머니의 사냥군..전경련 경고 -자이튼부대 파병 1년 6개월.."한국군은 우리의 친구"-한미일 1등 기업 해부..사업구조 달라도 시너지효과는 같았다-선심성 재산세 인하 확산-전문대 졸업생 한숨 깊어진다-하이닉스 1600억,삼성전자 670억,美서 집단소송 합의금 지불 -한미FTA 예비협의 오늘 서울서 열려 -이총리 사실상 사의..여권 권력지도 변화 ▲국제-소프트뱅크 `보다폰재팬` 인수 협상..최대 2조엔 규모 -GM, 스즈키주식 전량 매각키로 -중국 전인대 개막..11차 5개년계획 발표 ▲금융·재테크 -6% 고금리 특판예금 골라보세요-대한생명, 직장인 대상 마이너스 대출 ▲기업.증권-LG전자 상반기 1천명 신규채용..삼성전자 美서 신입사원 선발-만도 매각 장기화 조짐-카스코, 제동장치 생산 확대 -현대, 금강산에 골프장 8개 건립 -극동 도시가스 에스코로 이름 바꿔 -현대家 21일 모인다 -해외공동물류센터 8곳 신설 -대우자판 이동호 사장 145억원 대박 -법원, 아이칸측 가처분신청 9일 변론..KT&G 경영권 분쟁 고비 -현대차 내수호조로 상승탄력..2월 판매량 32% 늘어 -10일 현대차등 76社 `떼주총` -NHN, 구글 종속서 벗어나나..게임이 성장엔진 ◇서울경제▲1면-증권사 CP중개업무 제한 폐지..규제 합리화방안 내일 발표 -국민주택기금 대대적 수술..서민주거안정 전담기구 설치 -中 올 성장목표 8%로 낮춰..전인대 개막 ▲종합-`골프파문` 이총리 사의 표명..노대통령 `해외 순방후 결정` -노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오늘 출국 -`오일달러 M&A 자금화..국내 기업 위협 가능성`-미 소비자 집단소송..국내 반도체 업체 거액 합의금 지불 -국민주택기금, 자금조달·금리결정 과정 시장원리 외면 -USTR 美 의회 협상통보문.."한-미 기업 동등경쟁 기회를" ▲금융-당좌거래정지 환란 이후 최저..지난해 4388억원으로 가장 적어-자본시장통합법 제정추진에 보험업계 공동대응 -저축銀 수신금리 지역간 편차커 ▲국제-OPEC 이번주 석유감산 단행 가능성 -日 통화정책 변경시점 앞당기나..BOJ 완화정책 폐지 -맥도날드.하인즈.웰디스..헤지펀드 경영간섭에 골머리 ▲산업-카스코, 제동장치 생산규모 확대-섬유업계 CEO들 개성공단 방문 -"하늘위 서비스 더 좋아졌네"..국내항공사 최신예 여객기 투입-삼성전자 북미시장 WCDMA 폰 첫 공급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위해..올 5천억원 ABS 발행 -제일모직 `비접착 신사정장` 출시 -보해도 저도 소주 경쟁 합류 ▲증권-`인프라펀드 성공할까` 관심 -반등기 20개 종목 분석..외국인 수익률 개인 4배 넘어 -슈퍼개미가 돌아왔다..김성진씨, 한국폴리우레탄 매집 ◇한국경제▲1면-서울 상권 대변혁 시작됐다 -이총리 사실상 사의 표명..`골프파문 사과` -中 외국기업 우대 확 줄인다 -서울·경기 지자체 잇단 재산세 인하 ▲종합-대리승진도 `자동옵션` 아니네-억대 연봉자 4만여명..전체 월급쟁이 평균 연봉 2142만원-산업단지 분양률 지역별 차이 크다-음주·뺑소니 등 위반자,,차보험료 특별할증 내달 폐지 -`한덕수 경제팀` 개편론 급부상 -정부, 의료급여도 체불..작년 병.의원에 2개월 4200억원 밀려 -무.배추.과일도 원산지 표시 ▲국제-`일하기 좋은 회사 주가도 역시..`-EU, 프랑스·폴란드 보호주의 `제재` -손정의, 보다폰재팬 인수 추진 -시험관 아기 시술 150만원 지원..정부 불임부부 대상 ▲산업-삼성 PDP TV `품절` ..월드컵 앞두고 수요폭증 -LG전자, 상반기 1000명 정시채용 -삼성전자, 해외서 대규모 대졸 뽑는다 -지역 지상파 DMB 방송권역 싸고 `밥그룻 싸움` -LG,DVB-H폰 허치슨 통해 이탈리아 진출 -테크윙, 日 반도체社에 특허 소송 ▲증권-KT&G-아이칸 13일께 `1차전`-외국인, 실적 호전주만 챙겼다 -외국인 매수집중 텔코웨이 주목 -대한방직 큰손 2명 떴다..한달 새 지분 17.91% 확보 -국내사 운용 해외 주식펀드 선전 -펀드 회전율 의무 공시해야-맥쿼리증권 한국영업 강화 나서
- (미리보는 경제신문)AI 인체감염 국내서도 확인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국내에도 AI 감염자 있었다 -KT&G 자사주 3자배정 검토..아이칸 공개매수 선언, 경영권 비상▲종합 -론스타 위법사실 검찰통보 -북미 내달 7일 위폐논의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정부 3월초 WTO 제소 ▲경제·금융 -"삼성출연금 양극화 해소用 아니다"..청와대 밝혀 -올림픽 메달 포상금은 세금 없어요 -론스타 3월말 외환은행 매각 입찰 -필리핀 국가비상사태 선포 -워키토키폰 美서 인기 -한국 브랜드가치 헝가리에 뒤져..35개국중 25위 ▲스포츠 -"리조트 전국체인화 나설 것"..용평리조트 흑자달성한 정창주 대표 -미셸 위 "하와이는 내 안방" ▲기업과 증권 -"내 사업했으면 오래 못했을 것"..윤종용 부회장 -포스코 사장에 윤석만·이윤 -아시아나 화물기 페낭 취항 -삼성 지배구조 점진적 변화 예고 -한전 배당 `실망`..실적은 긍정적 -효성 분식회계 파문 딛고 반등 -롯데쇼핑 울상..미래에셋 비실 ▲정치사회 -상습 性폭력범 주민에 우편 통보 -인터넷주소 co.kr→.kr..`co`, `or` 없어도 가능 -유공자 가산점 축소 내년 7월부터 ◇서울경제 ▲1면 -AI 인체감염 국내서도 확인 -日 금리인상 임박..세계금융시장 출렁 -아이칸, KT&G 적대적 M&A 노골화 -필리핀 국가비상사태 ▲종합 -`성과공유제` 30대 그룹으로 확대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윤석만·이윤씨 -노 대통령·이건희 회장 5월 靑서 `1년만에 재회` -"시세차익 1억6000만원"..판교 25.7평이하 중소형 분양받으면 -"토지공공임대제 도입해 양극화 해소" -"참여정부 들어 소득재분배 다소 개선"..보건사회硏 보고서 아이칸, KT&G 지분인수 공식제안 -경영권방어 차단·주가부양 `다목적` -행정도시 보상금 두달새 1兆 지급 ▲금융 -`생애 첫 주택대출` 금리 논란 -외환銀 개별협상통해 매각할듯 -"정부 8·31 대책은 실패" "야당 공세는 허위·과장" ▲국제 -폭발직전 `피플파워` 차단 포석..필리핀 비상사태 선포 -나이지리아 종교갈등 5일간 150명 숨져 -美 뉴저지주 거래중단 소송.."UAE기업 항만운영권 인수 막자" ▲산업 -웰빙 공기청정기 판매전 후끈 -삼성전자 "기밀 유출될라" 긴장..美 법원, D램 가격담합관련 조사자료 제출요구 -"포스코맨 33년에 큰 자부심" ▲증권 -KT&G 주가 어떻게 될까 -삼성물산 7일째 상승세 -샘표식품, 피인수설 부인불구 급등 -일성신약, 소액주주의 힘? -벅스뮤직, 코스닥 우회상장 추진..로커스 인수 통해 -인터파크, 국내 첫 공연전문 투자펀드 설립 -"세계적 제품 구성" 호평 바이로메드, 12% 껑충 ▲사회 -윤상림씨 `제2롯데월드`도 개입 -"성폭력범 구속수사"..검찰, 감정유치제 적극 활용키로 -위성미 `상쾌한 출발` -디지털 시대 이끈 `혁신의 경영자`..올해로 직장생활 40년 윤종용 부회장 ◇한국경제 ▲1면 -한국도 AI 안전지대 아니다 -아이칸, KT&G에 공개매수 협박..외국계펀드 적대적 M&A 시작? -고소득자영업 세원관리 특별법 검토 ▲종합 -산업銀, 올해 3800억 달할 듯..정부, 공기업 배당금 수입 작년의 2배 -교묘한 아이칸..공개매수 의사 공식적 표명 안해 ▲국제 -부활한 마쓰시타 `공격 앞으로` -사학들 "경영권 침해 여전" 시큰둥..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반응 -한의사 美·캐나다 이민 점차 늘어 ▲산업 -포스코, 임원 대폭승진..26년 홍보맨 출신 첫 사장 -한진, 고속버스사업 팔았다..375억에 동양고속에 넘겨 ▲증권 -벅스, 로커스 인수 임박? -"삼성맨과 저격수 원래는 친구사이"..윤종용 부회장, 장하성 학장과 친분 과시
- 경제 대정부질문, 양극화재원·부동산대책 `집중추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24일, 여야 의원들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극화 재원대책을 놓고 세금을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선의 정책은 중산층 육성"이라고 강조하고 "증세와 감세 등 세금논쟁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특히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공방을 피해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왠지 힘없고 지친 대통령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료제출 의무화, 세무조사, 계좌추적권 부여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성실납세가 정착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가 함께 `양극화해소 특별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저출산대책,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정부가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증세가 아닌 재원확충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며 "조세개혁안을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은 기업과 서민대중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는 보편타당한 정책"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감세안에 대해 수용해달라"고 말했다.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는 3년간 수십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고 특히 8·31대책은 날치기 처리의 결정판"이라며 "8·31대책중 분양정책 등을 재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실패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벌써부터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약발이 다됐다는 소리가 난무한다"며 "일부에서는 정부 여당이 주택공급정책은 하지 않고 세금에 의한 수요위축정책만 남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아울러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한-미 FTA 체결이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정부조직을 일원화하라"고 제안했다.이밖에도 오제세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극심한 폐해는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며 "정부는 물론 여성지도자와 종교계, 언론계가 앞장서고 각계 각층의 지도자가 모두 참여해 `행복한 가정, 두자녀 낳기` 범국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대형 할인점들의 공세로 인해 재래시장이나 지역 영세상권이 붕괴사태를 맞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할인점 출점이나 영업시간, 품목 등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국민은행·신한지주·포스코.. 한국기업? 아니 외국기업? -개포 주공아파트등 서울2종 주거지, 재건축 최고 25층까지 가능 -동대문에 돌아온 日바이어들 "팬션 트렌드 이곳만한 곳 없다" 중국서 U턴 -"경제공부한 학생 大入 유리".. 2008학년부터 金부총리 밝혀 ▲종합 -"심혈관질환 예방" 아스피린 잘 팔린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불구, 닭고기 소비 늘었네 -구직자는 삼성을 꿈꾼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1위 -힘세진 외국인주주 부작용은.. 주가·배당에만 관심, 투자 때놓친다 -자본시장통합법, 감독권 조정·은행권 반발 걸림돌 -150만명 경제활동 안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상최대 -인터넷쇼핑때 돈떼일 걱정 `뚝`.. 4월부터 10만원이상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재경부·교육부·KDI `경제교육 개편안`.. 재계·시민단체 참여 경제교과서 만든다 -예산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통일·법무부등 全부처 성과관리 ▲금융·재테크 -질주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운전자 10명중 1명가입, 사업비 절감과제 -설비·운영자금 동시 대출.. 기업銀 1조원 패키지론 -은행 사외이사 임기 2~3년으로.. 임원자격 대폭강화 ▲국제 -`하이리스크` 투자 뉴욕증시서 통했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 中, 절상가능성 일축 -`팔` 내부갈등 위험수위, 하마스-압바스 분열.. 美·이스라엘은 경제봉쇄 시도 -나이지리아發 `유가불안`.. 관료부패에 반군 석유시설 공격 잇따라 ▲기업과 증권 -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최고 18달러 인상 "항공티켓 미리 끊으세요" -KAI, 美 벨社에 헬기동체 수출.. 10년간 1억5천만달러 -대한상의회관 비즈메카로 뜬다.. 학술·국제회의 속속 유치 -조선 수주했다하면 1조원대.. 연초부터 초대형선박 수주 ▲부동산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적용받으려면.. 상가·토지 올해 팔아야 -중소형 판교? 차라리 수도권 중대형!.. 마포 한강밤섬자이등 내달 분양 -청약통장 가입액 25조 사상최대 -판교 3월분양때 1800가구 특별공급.. 이주자·장애인등에 혜택 ◇서울경제 ▲1면 -산업자본 금융지배 빨라진다.. 재벌계열 금융사 해외 벤치마킹 착수 IB설립 움직임 -아세안 10개국 "車 시장개방 제외" -기업銀 지분 15.7%.. 정부, 매각작업 착수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 또 무산 -원·달러환율 하락 다시 960원대로 ▲종합 -`중국發 해킹` 공공기관도 뚫렸다.. 전자부품硏 웹사이트 침입 악성코드 유포 -"한국경제 실상 맞는 평가요구에 무디스도 신용등급 상향 수긍" ▲금융 -금융기관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없으면 앞으론 은행임원 못된다.. 금감위, 상반기중 공청회 -외국계銀, 외환 인수전 참여할까 -보험 적립금 2700억 늘듯.. 금감위, 미보고발생 손해액 적립률 2배로 올려 -시설자금 융자때 운전자금까지 연계대출.. 企銀, 패키지론 1兆 판매 ▲국제 -UAE, 美동부 6개항만 운영권 인수시도에 美 행정부-의회 `안보논쟁` 격화 -아랍 "월 5000만弗 하마스 지원" -미국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닷컴` 원조교제 등 불법성행 -"아이칸, 타임워너 기업분할 포기는 미디어 기업들 주가하락 우려 때문" -日 데이 트레이더 급증세 "약세장땐 대대적 투매현상 올수도" 경고 ▲산업 -조선업계 "호황은 계속된다".. 대우조선·삼성重, 연초부터 1억弗대 수주 -현대차, 체코공장 설립 MOU 임박.. 실무협상 마무리, 이르면 아달말께 -이희범 前산자부 장관, 무협 신임회장에 추대 -인터넷 공유기로 PC 3대이상 쓰면 "추가요금 내야 할껄" -집에서 무선전화기로 인터넷 한다.. 정통부 `디지털 전화기` 주파수 분배등 확정, 내년초 상용화 -"경영권 방어에 자신 지분 추가매입 없다".. 정대종 우리홈쇼핑 사장 ▲증권 -증권주, 자산통합법 기대 `빅뱅`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늘리자".. 주총 시즌 앞두고 `경영권 지키기` 부심 -액면분할 공시전 `반짝효과` 그쳐.. 작년 코스닥 32개사중 20개사 공시 5일후 주가 떨어져 ▲부동산 -안정적 임대수익 보장 `불황 무풍지대`.. 블루칩 상가 노려라 -"2010년이후 주택증가수 연평균 14만가구 그칠듯".. 건설산업연구원 전망 -토공, 행정도시 홍보관 오늘 개관.. 전시실·영상관·전망대등 갖춰 ◇한국경제 ▲1면 -일본경제의 부활에서 배운다.. 10년불황털고 10년황금기로 민간은 뛰고 정부는 밀었다 -공학인증과목 학점 못따면 졸업 안시킨다.. 동국대 광운대 등 삼성전자 채용방식 관련 대책마련 -고교생 경제지식 평균 44점 경제교육 대수술한다 -예비군훈련 4년으로 단축.. 김한길 원내대표 "민방위도 줄여.. 통신교육 대체" ▲종합 -미래 생활패턴 10개 기술이 바꾼다 -단체소송 제기자격 비영리단체로 확대, 재계 "소송남발 어쩌라고.." -"작은정부 효율적인데 공무원 수 왜 늘리나요".. 고교생 질문에 한부총리 당혹 -내주 선거출마 장관대상 개각 -기업銀 매각주간사 내달 선정 ▲국제 -루이스 거스너·잭 웰치·비벡 폴 등 美 거물경영자들 "상장사는 싫다" 잇단 사포펀드行 -유럽-아시아 `신발전쟁`, EU "반덤핑관세".. 中·베트남 "WTO 제소" -월街 보너스 부동산으로 몰린다, 사상최대 215억弗.. 소비보다 실속 투자 ▲산업 -조선 "올해도 대박 수주는 계속된다" -"현대건설 출신으로 사장 선임".. 현대건설 채권단, 이번주내로 후보군 압축 -"이젠 튀는기업 변신 임원들 홍보 잘해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아이템 현금거래 악순환 대안은 없나.. 신모델 발굴로 게이머 입맛 바꿔야 -동대문 쇼핑몰, 제2전성기?.. 라모도·패션TV·굿모닝시티 줄줄이 대기 ▲부동산 -생태하천 복원 프리미엄 선점하라.. 서울시, 도림천 등 6곳 2008년까지 추진 -"유한양행 공장터 매매 무효".. 신일건업 "개발제한 숨겨"-유한양행 "충분히 알려" 일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9평이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 재개발 지분거래 급속 위축 -부평5구역 재개발 `도로폐지` 변수.. 조합 "없애달라", 인천시 난색 ▲금융 -급여통장 유치위해 수수료 면제.. 중소 대출 역마진까지, 은행 과열경쟁 -LG화재, LIG損保로 새출발 자산운용회사 설립도 검토".. 구자준 부회장 ▲증권 -법정관리 졸업株 부활 `합창`.. 한신공영·쌍방울 `눈부신 실적` -중견운용사 펀드수익률 `굿`.. 랜드마크 6개월 27.78%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