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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말말말]"말이 안통하네트 정권" vs "민노총이 소도같은 성역이냐"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초정보화 시대에 원시적 물리력을 동원하는 시대 역행적 행태다. 교수신문에서 지적한 ‘도행역시(倒行逆施)’의 표본이자, ‘말이 안통하네트’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보여준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23일 최고위원회의, 정부가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까지 유린한 것에 더해 언론사 현관을 부수고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무도함의 극치라며)○…민주노총 사무실이 소도 같은 성역지역으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아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23일 최고위원회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는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 역으로 해석하면 1995년 이후 민주노총 사무실은 치외법권지역으로 있었다는 것이라며)▶ 관련기사 ◀☞ '철도 파업' 勞政 극한 대치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새누리당☞ 민주 “철도·의료 민영화 방지TF 만들어 대응하겠다”☞ 황우여 "여야, 철도민영화금지 공동결의안으로 매듭짓자" 제안☞ 새누리,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 정당한 공권력 행사”(종합)☞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28일 총파업 돌입”☞ 야권, 철도파업 공권력투입 강력 비판.. “朴정부 불통의 상징”
2013.12.24 I 박수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주택 과포화시대 후분양이 답이다"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주택 과포화시대 후분양이 답이다”박근혜식 대처리즘 “불법파업 타협 없다”케이블TV 점유율 규제 완화강대강 대치속 발 묶인 경제첫 여성 행장 탄생..기업은행장에 권선주씨 내정△종합올해 2000만 관객이 선택한 송강호모바일쇼핑 1년 만에 8배 쑥쑥△주택 과포화시대 후분양이 답수요자 중심 ‘주택분양’ 투기 막고 부실 턴다‘샘플’만 보고 수억짜리 집 사고..첫 삽 뜨기전 선금.중도권 치러2003년 도입된 후분양 5년만에 폐지된 까닭△종합철도 불법파업엔 원칙 대응..생계형 범죄인엔 설날 특사“장성택 숙청은 이권다툼..권력투쟁 결과 아니다”민노총 총파업 결의..재계 ‘회복경기에 찬물’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경제공공기관장님,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자영업자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은퇴 창업 열풍에 숙박 음식업체 18% 급증△금융신제윤 “우투증권 일관매각” 재확인..농협 유력“내년부터 IC카드만 받아요” 마그네틱카드 ATM 중지경남은행 본입찰 마감..BS금융 ‘1조원 이상’ 베팅△산업포스코, 동남아 최초 일관제철소 불지폈다정몽구 현대차 회장 “탄탄한 기본기로 시장변동 대응”한상범 LGD 사장 “UHD 곡면제품 철저히 준비”동원, 2세 경영 본격화“30대 그룹 오너, 계열사 통해 지배력 강화”수도권 최대 케이블 씨앤앰 누구품에..애플 “응답하라 2011 중 시장”스마트폰 무선충전기 내년 나온다△규제개혁이 창조경제다차공장 유치에 사활 건 미국..공장 내부까지 철도 깔아줘△산업기구한 운명 ‘반얀트리’ 또 매물로..한샘, 강승수 박석준 사장 승진중기투자활성화 비책은 법인세 인하풀무원-롯데 vs CJ-이마트..‘개밥 전쟁’△엔터테인먼트위기의 KBS 예능 살린 개콘, 유쾌한 2013배용준 일반인 여성과 3개월재 핑크빛데뷔 10년 최고의 해 박신혜△컴퍼니6070 그때 그 시절 ‘올챙이추억전시관’△골프&스포츠KB금융 대박..박인비, 넌 감동이었어크리스티 커 아들사진 공개..대리모 출산인듯육석민의 불펜투혼..빅리그행 발목 잡나“박종환 벌떼축구 기대하시라”태풍 장착 KT..공격 강해진 오리온스△마켓한국증시 ‘왕따’ 꼬리표 언제 뗄까자원개발 수확기 접어든 종합상사주 훨훨대장주 삼성전자 연간수익률 5년만에 마이너스 기록할 듯현대그룹주 고강도 자구책 ‘주가상승’ 화답대차시장 커지자 ‘숏커리빙 효과’ 실종낄자리 없는 메이저 증권사 사장들대성산업, 대성산업가스 자회사로 편입돈줄 마른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신탁’이 구원투수△글로벌마켓유로존 증시 뜨고, 이머징 가라앉고미경제 살아났다..IMF도 전망치 상향100돌 맞은 연준..새 의장 옐런호 과제는스테인 ‘당첨금 4조원’ 복권 열풍남수단 유혈사태 ‘유가 상승’ 우려△취업잠깐, 사표 던지기 전 평판은 잘 챙기셨죠?글 잘 쓰는 사람이 말도 잘해△피플새 업무 빠르게 성취 ‘퀵 러너’..은행 유리천장 깼다김장훈, 캐나다 공연 후 3만달러 기부한반도에 밝은 외교관 출신, 아시아 국방 총괄△LH 행복주택몸집 줄이고 개발 콘셉트 바꿔..복합단지로 구도심에 활력△사회부동산수직증축 내년 4월 허용..강남 분당 벌써 활기고급 승용차 골프권 가진 노인 기초연금 못받는다사이버사령부 내부불화 있었다위례 평촌 ‘항아리 상권’ 뜬다
2013.12.23 I 안승찬 기자
  • 철도파업 '강대강' 대치 속 발 묶인 한국 경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철도 파업이 보름을 넘어가면서 연일 사상 최장 파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노사의 대치 국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와 시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레일은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3일 15일째 접어들자 이날부터 3단계 감축운행에 들어갔다. 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기관사 300여명과 열차 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1월 중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유지했던 강경 입장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기습 점거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양측의 ‘강대강’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와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철도 운행률은 평시 대비 80.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동열차도 출근길 7%, 퇴근길에는 11% 감축 운행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화물열차를 대신해 운송을 책임졌던 화물차량 노조인 화물연대가 대체 운송을 거부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연말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여객 소송 및 화물 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12.23 I 정수영 기자
  • 朴대통령, 원칙 고수하며 대국민 스킨십 강화 '강온전략'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원칙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공공기관 개혁의 첫 시험대이자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내부에서 철도파업을 ‘비정상의 정상화’나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유도 정권의 운명을 걸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설 명절 생계형 서민범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신년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온전략’을 병행하는 것은 철도파업 대응 과정에서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철도파업 원칙론 확인하며 노사정 대타협 강조박 대통령은 2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에 대한 원칙론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파업 문제만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북한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정치권의 갈등 등을 함께 거론했다.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가경제의 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맹비난한 것과 비교해 한층 순화된 접근 방식이다. 전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로 격앙된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정판결을 언급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노동계·기업이 서로 양보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등 정책목표를 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년기자회견, 생계형 사범 특사 통해 ‘유화책’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 초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신년 구상과 정책 방향 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를 고려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 특사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국정지지도가 최근 대선득표율 이하로 떨어지는 등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48%로, 지난 4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철도파업 원칙론을 확인한 것은 ‘대처 리더십’, 대국민 유화책을 제시하는 것은 ‘메르켈 리더십’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대선득표율과 다를 바 없는 등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대중들이 ‘장성택 처형’ 같은 안보이슈보다는 철도파업 등 생활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대자보 이슈가 이를 반영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 실제 유권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3.12.23 I 김진우 기자
  • '冬鬪' 막오르나..철도파업 후유증 확산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철도노조 파업의 후폭풍이 노동계를 휩쓸고 있다. 철도노조가 최장기 파업 기록을 연일 경신하며 보름 넘게 파업을 지속하면서 철도 운송률은 평소보다 30~40% 가량 떨어진 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운송노조가 대체운송을 거부하면서 연말 물류대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성역없는 법집행’을 내걸고 민주노총 설립 이후 18년만에 처음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했고,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재계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여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얻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도미노 파업 우려… 한국노총 “정부와 대화 중단”통상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현안을 두고 노사정간에 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23일 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6일 1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28일에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3만여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28일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다.한국노총은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정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불참을 선언하면서 통상임금, 임금ㆍ근로시간 특위 등 노사정 주요 쟁점 논의는 완전히 마비됐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민주노총 집회에도 조직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압박에도 불구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법 집행에 대해 또다른 불법으로 맞서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원칙론을 강조했다. 재계 또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이 예고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와 각 기업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 파업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뜩이나 힘든데’… 연쇄 파업, 경제 회복에 찬물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총 63건의 파업이 빌생해 손실 일수 45만9767일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손실 일수는 40%, 발생 건수는 37%가량 줄었다. 불황이 길어지자 노사간에 파업까지 갈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극단적인 대립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은 상당수가 해외 공장 이전, 매각에 따른 고용 승계 등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했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 파업은 기업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철도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3 I 김정민 기자
  • 한국노총 “정부 사과 없이 노사정위 참여 없다”(상보)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발표했다. 통상임금 등 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노사정위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한국노총은 2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일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한국노총 중앙을 비롯해 모든 회원조합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정부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는 결코 민주노총 개별 조직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는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로 박근혜 정부가 노동운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경제위기 당시 탄생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 협의체다. 지난 1999년 노동계 대표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노총마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노사정위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3.12.23 I 유재희 기자
'철도 파업' 勞政 극한 대치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새누리당
  • '철도 파업' 勞政 극한 대치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새누리당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매일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속 앓이’ 중이다. 수포로 돌아간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사건을 옹호하면서 겉으로는 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만 속내는 난처함과 우려 섞인 표정이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타협은 없다’며 원칙론을 재천명하고 나선 것도 당내의 목소리가 외부로 분출하지 못하게 하게끔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공개발언을 통해 전날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제 진입한 사건에 대해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백한 불법 파업에 대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파업에 대해 “(본 뜻은) 철밥통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옹호는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반복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반면 한 꺼풀 들어간 속내는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다. 정부가 철도 노조 파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고위 비공개 회의때에는 ‘철도 민영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논란을 빚었던 현오석 경제 부총리와 주무 장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아예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철도 관련 문제는 이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확신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간담회를 제안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 노조에게 퇴로와 출구전략이 없는 일방적인 몰이를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내 우려가 조직적으로 분출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등 강경 드라이브가 분명해지자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쉽게 다른 목소리를 만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날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의원들의 비판적 발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가이드 라인을 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최경환 "민주노총 경찰 진입은 불가피"☞ 경찰 "민주노총 수색했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못찾아"☞ '이틀전 목격' 철도노조 지도부 증발 미스터리☞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28일 총파업 돌입”
2013.12.23 I 이도형 기자
  • 방하남 장관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사후에 알아”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사안은) 사후에 알게 됐다. 진입과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한 사건을 언제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한 의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철도노조 불법 파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때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적이 없었다”며 “공권력의 투입은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 주장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 장관이 철도노조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법을 만드는 국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철도노사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민영화 법을 만드는 것이냐”고 따졌다. 다만 김 의원은 “철도노조 문제는 진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부 얘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며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주영순 의원은 정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라고까지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철도노조가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동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철도 노조 주장에 물러서면 공기업 민영화는 물 건너간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는 물론, 의료 교육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주 의원이 질문한 공기업 민영화 주장에 답해 달라”고 방 장관을 압박했다. 방 장관은 이에 “주 의원의 주장은 개인 의견으로 받아 달라”며 “상황이 이렇게가지 온 것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공권력 투입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철도노조는 파업 이전에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기간이 끝났다. 조정기간이 끝나 철도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를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성급하게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대화 상대자가 사라져 대화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거론했다.
2013.12.23 I 김경원 기자
대구역 열차 탈선 복구 및 파업 장기화에 코레일 채용계획
  • 대구역 열차 탈선 복구 및 파업 장기화에 코레일 채용계획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대구역 열차 탈선 사고로 경부선 상행선의 모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23일 오전 3시10분쯤 대구시 서구 이현동 상리지하차도 경부선 상행선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작업용 궤도차가 선로를 이탈했다.대구역 열차 탈선 사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도심 통과구간 정비사업’인 대구역 북쪽 선로 신설 지점에서 자갈을 다지는 장비가 선로를 벗어나면서 일어났다.공단 측은 중장비를 동원해 탈선한 장비를 옮기는 작업 끝에 5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 반대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관계자에게 기차운행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사진=권욱 기자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구역에서 6km 떨어진 선로 신설 구간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경부선 상행선의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철도파업 15일째를 맞아 열차 운행이 대폭 감축된 가운데 대구역 열차 탈선 사고가 겹쳐 대구를 통과하는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의 운행이 일시 중단돼 국민들이 또 한 번 큰 불편을 겪었다.대구역 열차 탈선 사고지점은 경부선 하행선의 단선으로만 운행됐다. 이에 오전 4시45분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로 향하는 KTX 332호 열차를 비롯한 경부선 상·하행선 23개 열차(KTX 19개, 새마을호 1개, 무궁화호 3개 열차)가 12분-90분 정도 지연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대구역 열차 탈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오전 11시 철도파업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물류대란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노조의 즉각적인 파업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최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로 대체인력 신규채용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기관사 300명과 승무원 200명 등 모두 500여명을 기간제로 뽑을 계획”이라고 코레일 채용을 공식화했다.철도노조 파업기간 신규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코레일 채용 발표에 노조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 최연혜 코레일 사장 "기관사 300여명, 승무원 200여명 채용"☞ '대체인력' 코레일열차서 80대 발 낀채 끌려가다 숨져☞ 철도노조,무고혐의로 코레일 고발☞ 코레일, 16일부터 수도권 전동열차 등 감축운행☞ 현오석 "코레일 수서발 KTX법인, 민간 매각 안할 것"☞ 코레일 파업 노조원 총 5941명 직위해제..오늘1585명 추가☞ 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노사 갈등 최고조
2013.12.23 I 정재호 기자
  • 최연혜 코레일 사장 "기관사 300여명, 승무원 200여명 채용"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철도파업이 보름째 이어지면서 코레일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 내달 투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코레일 사옥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인턴 교육 이수자와 경력자 중에서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 파업에 가담한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해 가며 열차 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계획과 차량정비 등을 외주업에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해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코레일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철도 3단계 감축운행에 돌입, 현재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에 달하고 있다. 파업 4주차인 12월 30일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최 사장은 또 호소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을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만들자”며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와달라”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2013.12.23 I 정수영 기자
  • 朴대통령 "원칙없이 타협하면 미래 기약못해"(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경찰이 전날 민주노총 설립 이래 18년 만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직후 나온 청와대의 첫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가경제의 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 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노동 이슈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 전체 순위(148개국 중 25위)보다 노동시장 효율성(78위)과 노사협력(132위) 부문이 낮게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력 차이가 커진 것을 거론하면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가기 위해서는 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는 더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대책도 시급하지만 지역투자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개선, 산학연 연계 등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창의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 교육, 산업, 복지 분야를 아울러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민주 “철도·의료 민영화 방지TF 만들어 대응하겠다”☞ 국회 국토위 오후 2시 ‘철도파업’ 현안보고 청취☞ 황우여 "여야, 철도민영화금지 공동결의안으로 매듭짓자" 제안☞ 김한길 “철도·의료 공공성 포기 시도, 용납 않겠다”☞ [특징주]한중 철도사업 내달 본계약 소식에 관련주 '급등'
2013.12.23 I 김진우 기자
與 "노조도 성역 아니다"‥野 "노동 탄압 신호탄"(종합)
  • 與 "노조도 성역 아니다"‥野 "노동 탄압 신호탄"(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여야는 23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노조도 법 집행 앞에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노동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질타했다.이번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지난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어서 정치권에서도 더욱 논란이 됐다.새누리당 최고위원단과 원내지도부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불법파업” “철밥통 지키기”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철도노조에 십자포화를 가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번 체포영장 시도는 연말 연초의 철도 정상화를 위한 성역없는 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면서 “(본뜻은) 철밥통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이혜훈 최고위원도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도 법 집행 앞에서는 성역이 되지 못하듯 노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사법절차를 공한정치라고 하면 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민주당도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탄압의 신호탄” “정부의 불통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공권력 투입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다.김한길 대표는 “(경찰 투입은) 청와대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 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런 식이니 아무도 박 대통령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대화로 푸는 게 마땅하다”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상임위에서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시작된 지난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자동문 틈 사이로 경찰이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3.12.23 I 김정남 기자
  • 한국노총 “노·정관계 파탄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2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사상 최초로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기존 정부·철도노조 간 갈등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가 어제 자행한 폭력적인 민주노총 난입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작태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 국가의 노동단체 총연맹을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면서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 한국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노정 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계획이다.한국노총이 연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양대 노총이 동시 총파업을 하는 것은 1996년 노동법 개정 사태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2013.12.23 I 유재희 기자
  • 민주 “철도·의료 민영화 방지TF 만들어 대응하겠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설훈 민주당 공공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각각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의원 40~50여명이 집결한 상태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으로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태가 1차적으로 진정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철도노조는 지역별로 전국에서 결의대회와 평화대행진을 할 예정이고, 오는 2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 다시 정국이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의하는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 위원장은 또 의료민영화 논란 역시 철도노조 파업에 못지않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반발해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황우여 "여야, 철도민영화금지 공동결의안으로 매듭짓자" 제안☞ 김한길 “철도·의료 공공성 포기 시도, 용납 않겠다”☞ [특징주]한중 철도사업 내달 본계약 소식에 관련주 '급등'☞ 철도노조 파업이후 노조원 첫 구속☞ '이틀전 목격' 철도노조 지도부 증발 미스터리☞ 경찰 "민주노총 수색했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못찾아"
2013.12.23 I 정다슬 기자
  • 국회 국토위 오후 2시 ‘철도파업’ 현안보고 청취
  • [이데일리 이도형 정다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주승용)가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상임위가 열리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과 현안보고를 그동안 거부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겠다”고 말했다.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합의가 됐다. 장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토위를 직권 소집해 국토부와 철도공사(코레일)등으로 하여금 철도파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도록 했으나 서 장관 측은 “출석 요구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출석 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야권, 철도파업 공권력투입 강력 비판.. “朴정부 불통의 상징”☞ 서승환 장관 “철도파업은 분명한 불법‥민영화 방지책 마련할 것”☞ 김기현 "철도파업 동조하는 민주 더 개탄스럽다"☞ 鄭총리, '철도파업'관련 오후 5시 대국민 담화 발표☞ 경찰 "민주노총 수색했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못찾아"
2013.12.23 I 이도형 기자
  • 최경환 "민주노총 경찰 진입은 불가피"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데 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철도노조는 당장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원내대표는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경찰과 노조간 대치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파업을 꾸짖지 못할 망정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며 “시민단체와 야당의 속마음은 이번 기회에 반(反)정부 공동술책을 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업의 원인이 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회사에) 사업인가를 줄 때 민영화 불가라는 조건을 붙여서 주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해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믿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가 ‘법으로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법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FTA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확고한 방침이 훨씬 더 중요하고 믿을만한 담보 장치”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찰 "민주노총 수색했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못찾아"☞ "성역없는 법집행" 경찰 민주노총 사상 첫 강제진입(종합)☞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28일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왜?..지도부 체포시 파업 철회 기대
2013.12.23 I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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