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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221건

  • (인사)대구은행 부·점장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승진>◇ 1급▲봉덕동지점장 박철우 ▲대신동영업부장 이영한 ▲지산지점장 정영일 ▲복현지점장 김종호 ▲효목동지점장 박상철 ▲개인여신부장 이만희 ▲성서공단영업부장 김재옥 ▲전략조정실장 김병태 ◇ 2급▲만촌3동지점장 김병정 ▲파동지점장 김경배 ▲팔달로지점장 임형철 ▲성서공단영업부기업지점장 박노경, 장영철 ▲성서영업부기업지점장 손한식, 김상규 ▲와룡지점장 박윤수 ▲3공단영업부기업지점장 이태철 ▲덕산지점장 정영진 ▲삼덕2가지점장 손기일 ▲팔달영업부기업지점장 강영오 ▲리스크관리부장 장철수 ▲인사성과부장 노성석 ▲전략조정실서울분실장 최민호 ▲포항공단지점장겸기업지점장 신현춘 <전보> ◇본점▲여신기획부장 백용선 ▲검사실 검사역 문경순, 이병홍, 김우식, 현종걸 ▲영업부장 이종희 ▲여신심사부장 신덕열 ▲경영성과부장 서정원 ▲본점기업영업부장 이덕규 ▲여신지원부장 성기범 ▲자금부장 김기주 ▲카드사업부장 손순호 ▲국제업무부장 박창호 ▲개인영업기획부장 천해광 ▲본점기업영업부기업지점장 최정수, 문명훈, 이상락 ▲공공PB추진부장 박근백 ▲투자금융부장 송성윤 ▲보험신탁부장 김윤중 ▲사이버독도지점장 양두상 ◇영업점▲3공단영업부장 김용득 ▲경산지점장 이종교 ▲시청지점장 김상호 ▲팔달영업부장 신규환 ▲달성공단영업부장 박동관 ▲구미영업부장 김상년 ▲진량공단영업부장 서혜원 ▲월배영업부장 최재복 ▲중동지점장 박기태 ▲포항남영업부장 김용월 ▲서대구지점장 최창호 ▲포항지점장 김상도 ▲성서영업부장 김재봉 ▲성당주공지점장 김연구 ▲역삼역지점장겸기업지점장 이흥순 ▲영천지점장겸기업지점장 정영목 ▲원평동지점장 우정섭 ▲서울영업부장 박인규 ▲성서공단영업부기업지점장 황원철 ▲통일로지점장 고오선 ▲만촌동지점장 김영규 ▲서울본부장 박능규 ▲불로동지점장 정시용 ▲성당시장지점장 유재완 ▲교동시장지점장 장인순 ▲본리동지점장 강구선 ▲광장지점장 박정일 ▲왜관지점장겸기업지점장 임환오 ▲유통단지지점장겸기업지점장 이준배 ▲대명동지점장 박동춘 ▲노원동지점장겸기업지점장 이성룡 ▲계명대지점장 이정한 ▲북성로지점장겸기업지점장 김성재 ▲달성공단영업부기업지점장 김태주, 전성하 ▲월배영업부기업지점장 배병태, 서정화 ▲평리동지점장 김영도 ▲서초동지점장겸기업지점장 김종수 ▲영남대지점장 최두영 ▲구미영업부기업지점장 김주태, 전병도 ▲동성로지점장 정덕호 ▲황성동지점개설준비위원장 김재훈 ▲청도지점장겸기업지점장 김경구 ▲송현역지점장 김병규 ▲송정지점장 김형도 ▲신천4동지점장 손현동 ▲황금네거리지점개설준비위원장 박기수 ▲삼익뉴타운지점장 홍성희 ▲지산1동지점장 안규상 ▲대신동영업부기업지점장 강태규, 손성웅 ▲침산푸르지오개설준비위원장 이종태 ▲진량공단영업부기업지점장 이석훈 ▲북구청지점장 김윤희 ▲서울영업부기업지점장 김영식 ▲포항남영업부기업지점장 이윤식 ▲팔달영업부기업지점장 이상정 ▲범어4동지점장 양현숙 ▲김영애 대백프라자출장소장 ▲사월동지점장 황철호 ▲구미영업부개인지점장(SM) 서정구 ▲3공단영업부개인지점장(SM) 김무기 ▲월배영업부개인지점장(SM) 김태희 ▲포항남영업부개인지점장(SM) 김종완 ▲달성공단영업부개인지점장(SM) 이계곤 ▲성서공단영업부개인지점장(SM) 이상만 ▲팔달영업부개인지점장(SM) 김종식 ▲진량공단영업부개인지점장(SM) 김낙원 ▲대신동영업부개인지점장(SM) 권종림 ▲성서영업부개인지점장(SM) 문현재 ▲총무지원부 B2B구매전담팀장 황상철
2006.01.26 I 윤도진 기자
  • 서울보증 "화재·車 보험도 같이 하자" 포문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금융감독당국과 규제개혁위원회, 손해보험사들의 보증보험시장 개방 압박에 화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도 같이 하자며 포문을 열었다.정 사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증보험업무의 일방적인 개방에 반대한다"며 "손해보험사와 상호 업무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사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쟁의 이익을 내세워 건설 관련 보증보험을 일반 보험사에 개방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업무 영역조정의 문제로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보증보험 시장은 규개위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의 논리만으로 또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양대 보증보험회사 체제에서 파생된 부실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손보사 업무도 서울보증보험에 허용하는 것이 균형잡힌 생각이고 정부 당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보증보험의 대리점이 1000여개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감자를 통해 누적 결손금을 털고 공적자금을 일부 상환해 우량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올 회계연도에 매출액(보험료 수입) 1조원 이상을 올리고 사상 최대 순이익도 경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2005 회계연도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난 2005회계연도에는 법인세를 대략 1200억원 정도 낼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부실기관의 이미지를 완전히 털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보증보험의 주권상장은 나중에 생각할 수 있고 주주(예금보험공사)와 교감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다만, 올해 주주 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정 사장은 작년 12월 삼성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차 채권 상환 소송과 관련, "삼성이 협상을 요구하면 할 수 있다"며 "채권단이 삼성차에 대출해주고 받은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은 소송과 별개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06.01.25 I 김병수 기자
  • 재경부 "자영업자 지급조서 부담 줄이겠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재정경제부는 1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방침과 관련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영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이름, 주민번호, 월급여 등만 기재해 작성할 수 있도록 지급조서 서식을 단순화하겠다"며 "오는 2월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음식업자나 소매업자 등의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난해말 기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139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허 국장은 "정부는 소득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및 각종사회보장정책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지급조서제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도 사회보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나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때 소규모 사업자들도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최근 납세자연맹이 자영업자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며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지급조서 제출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 대부분이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련 재경부는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8월 현재 104만명으로 이중 1개월 이상 근로자는 43만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근무시간별 시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70%가 월 80시간이상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43만명중 70%에 해당하는 31만명이 월 80시간이상 근무자로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재경부는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 104만명중 사회보험 가입대상자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30% 정도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재경부가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를 110만명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통계청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과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실제 제출하는 사업자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약 140만개로 이중 법인 30여만개를 제외한 110만개를 개인사업체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대리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신고와 관련된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선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의무가 없고 일급여 8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또 "소규자 자영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100만원 정도의 소득계층임을 감안할때 대부분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경부는 "지급조서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제출방식도 간편화시켜 지급조서 작성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며 "현금영수증 단말기 등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06.01.19 I 김상욱 기자
  • (아하! 통신방송) `딱한` 정보통신부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최근&nbsp;고위정책회의에서 정통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정통부가 CID 무료화, 단말기보조금 지급,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여당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정통부는 당정협의에 가장 불성실한 정부부처로 지목됐다.요즘 정통부 처지가 딱하다.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같은 정부부처의 견제는 심해지고 있다. 정부부처의 견제가 심해지니 `운신의 폭`이 좁아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한둘이 아니다.◇고민하는 정통부..`IPTV, 불만과 반발 사이`성장정체 우려를 낳고 있는 KT(030200)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새로운 성장사업이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따라서 기술과 소비자 욕구 흐름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표적인 것이 IPTV"라며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논란으로 시간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통부와 방송위가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을 놓고 논란만 지속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다.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대한 원망도 녹아 있다.KT 관계자가 불만을 털어놓은 그날, 방송위원회 `방송통신 구조개편기획단`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구조개편 방향`을 주제로 스터디를 가졌다. 융합서비스 규제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과정과 방송위 입장에 대한 출입기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이 자리에서 방송위는 IPTV가 도입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방송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를 통해 IPTV를 실시하면, 망과 컨텐츠 등에 대한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중인 방송사업자와의 불균형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IPTV 등을 규제하는 방송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방송위는 특히 융합서비스가 가속화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개방 문제가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통신사업자의 컨텐츠 산업 지배시 불공정행위에 따른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분리 또는 개방, 공정위의 적극적인 통신방송산업 개입 등은 통신사업자나 정통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주제다.이와 같이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의 요구와 융합서비스를 `방송`의 영역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방송위 입장 사이에서 정통부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속타는 정통부..보조금 금지규정 `일몰` 우려또 다른 사례. 내년 4월부터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정통부 마음이 급해졌다. 정책변경을 위해서는 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정이 빡빡하다. 일각에서는 법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정이 `일몰`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달 25일 공청회를 통해 ▲보조금 금지를 3년 연장 ▲3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보조금 허용 ▲신규서비스는 40%까지 보조금 허용을 골자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되던 사업법 개정이 어느날부터 의원입법도 병행 추진됐다. 정통부가 정부입법이 시한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원입법도 함께 추진해줄 것을 국회쪽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이전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는 기회는 두번. 내달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와 내년 2월 임시국회다. 정부입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보조금 금지 철폐를 주장해왔고, 산자부 또한 단말기업체들의 이해관계로 보조금 지급을 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개위 또한 기본 방향이 규제철폐여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이 주축이 돼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또한 정통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측이 정통부 개정안과 달리 `보조금 전면허용, 지배적사업자 약관 인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의원입법 일정도 빡빡해졌다. 이 수정안이 정통부 방향과 크게 다른데다, 수정안 논란으로 `의안접수 후 15일 경과`라는 국회법 절차상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결국 현 상황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 남은 기회는 단 한번. 여기에 의원입법이 정통부안과 달리 상정되면 병합심리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은 지자체 선거 등 정치일정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사업법 개정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KBS수신료 문제로 대치하면서 위성DMB서비스 도입이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있다. ◇힘겨운 정통부..`타 부처 견제 심해져`비단 IPTV나 보조금 문제만이 아니다. 공정위의 이동통신 요금 담합 제재를 앞두고 업체들은 정통부가 강하게 나서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이 이뤄지면서 부처간 이해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정통부의 딱한 사정은 이처럼 과거와 달리 같은 정부부처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공정위와 방송위는 기본적인 규제철학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통부의 가장 큰 목표는 산업활성화이다. 타이밍이 핵심이다. 그러나 규제철학을 조정하는 문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nbsp;정통부 `존재의 근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까 걱정스럽다.
2005.11.07 I 박호식 기자
  • ''보증보험'' 조기 민간 개방 추진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신원보증보험 등 보증보험 업무를 민간에 개방, 민영 손해보험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3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상품 독점 취급은 법적 근거가 없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모든 손보사에 이를 개방할 것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권고했다.또 그 추체적인 방법으로 손보사가 당장 취급할 수 있는 보증보험 영역은 내년부터 민간개방을 허용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영역은 그 다음해부터 허용하는 2단계 개방안까지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이미 재경부 및 금감위와 중장기적 차원의 개방 원칙에는 합의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개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규개위는 보증보험이 민간에 개방되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는데다 다양한 상품의 개발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경쟁촉진 측면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1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 회수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기 민간개방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보증보험 민간개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10.30 I 김수연 기자
  • (문답풀이)발코니 확장, 법 시행후 사용검사 받으면 OK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nbsp;12월 입주아파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발코니를 확장해도 되나▲법 시행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법 시행 이후에 받으면&nbsp;문제가 되지 않는다.&nbsp;- 발코니 개조 허용을 1개월 이상&nbsp;앞당겼는데, 걸림돌은 없나▲입법예고 기간을 앞당기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규개위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nbsp;진행하면 11월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nbsp;시행할 수 있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나▲그렇지 않다. 모든 주택의 발코니에 허용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키로 했다.-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창문은 제거할 수 있지만 내력벽인 틀은 허물 수 없다. 내력벽 제거는 계속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주택업체가 처음부터 구조 변경을 해 분양할 수 있는가▲가능하다. 분양하는 회사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미리 시공해 공급할 수 있다. 일종의 옵션이다. 미리 구조변경 비용을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한다.-건설업체가 발코니 구조변경을 빌미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지 않나▲발코니 개조가 대량으로 이뤄지면 입주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비용을 산정해 신고하도록 하겠다.-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세법상 적용에 어려움이 많고 지금처럼 준공 후 불법 확장만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2005.10.24 I 남창균 기자
(호텔가소식)가을 입맛을 돋우자
  • (호텔가소식)가을 입맛을 돋우자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임피리얼 팰리스(구 아미가) 호텔 일식당 `만요`에서는 오는 22일부터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일식 주말뷔페를 실시한다. 이 뷔페는 부담스러운 일식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덴스시, 스시, 뎀뿌라, 로바다 코너에서 원하는 음식을 즉석으로 요리해 일식 특유의 신선함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일식 주말 미식 뷔페 메뉴로는 쇠고기 등심 와규 소금구이, 안심구이, 볼락 찜구이, 은대구 유자구이, 가리비 쯔보야끼, 킹크랩 다리살 구이 등 로바다야끼 코너에서 제공되는 50여가지 종류와 튀김코너에서 제공되는 홍게 다리살 튀김, 해산물 오코노미 야끼, 전복죽 등의 15가지의 메뉴가 준비된다. 점심 6만6500원, 저녁 7만8500원, 13세 이하 어린이는 50% 할인이다. (02-3440-8150)&nbsp;▲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의 로비 라운지는 오는 31일까지 몸에 좋은 제철 과일, 가을 사과를 이용한 4가지 달콤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전형적인 뉴욕의 애플 치즈 케이크, 따뜻하게 즐기는 애플 타르트, 새콤달콤한 애플 샤베트, 부드러운 애플 티라미수 등 사과향이 가득한 4가지 디저트를 한 번에 모두 즐길 수 있다. 제철 가을 사과를 이용해 각기 다른 4가지의 디저트로 만든 독일인 제과 주방장 랄프 고트차트(Mr. Ralph Gottschalk)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사과 디저트 가격은 1만2000원. (02-559-7603)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이탈리아 식당 `토스카나`에서는 짧은 점심시간을 보다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 런치를 다양한 이태리식 전채 뷔페 스타일로 준비한다. 고급스럽고 알찬 메뉴와 분위기, 경제적인 가격으로 주중의 비즈니스맨들과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전채요리와 샐러드 및 디저트는 특별하게 준비된 뷔페 테이블에서 선택 가능하며 주요리는 다양한 12가지 요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르디니아 출신 주방장 알레산드로 빠찌가 직접 준비하는 정성스런 메뉴와 더불어 매일 다르게 준비되는 오늘의 스프를 통해서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비즈니스 런치는 주중과 주말 모두 가능하며, 2만4500원이다. (02-2222-8647)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로비라운지는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서 자정에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테마곡을 즐길 수 있는 `브로드웨이 나이트`를 선보인다. 10m 통유리창을 통해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3시간 동안 6인조 로비라운지 밴드가 귀에 익은 유명 뮤지컬의 주옥 같은 테마곡을 각 뮤지컬의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재현한다. 특별 공연이 있는 13일, 20일, 27일에는 모에 샹동 샴페인과 카나페가 포함된 인터미션 메뉴가 제공된다. 가격은 3만5000원이다. (02-799-8165)
2005.10.07 I 양효석 기자
  • 입시지옥 탈출위해 카메룬까지 간다
  • [조선일보 제공] 초·중·고교생의 조기유학이 미국, 캐나다, 영국 중심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남아공, 카메룬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인기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 등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다. 이들은 모두 영국, 미국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준 높은 영국·미국계의 국제학교를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영국계 국제학교 세이폴(Sayfol)에는 한국 학생 250여명이 재학 중이고, 미국계인 콸라룸푸르 국제학교(ISKL)에는 500여명이 있다. 또 가든 인터내셔널 스쿨(GIS), 몽키아라 스쿨(MKIS) 등에는 한국인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말레이시아의 조기 유학생 수는 3000명 이상으로 절반 정도가 초등학생이고 나머지는 중고생이다. 6개월 전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중 3년 정승수(15)양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면서 “엄마가 보고싶을 땐 컴퓨터 화상 채팅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조기유학을 할 경우 장점은 먼저 학비,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년 학비가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드는 다양한 국제학교가 있어 예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학제는 영국식 국제학교의 경우 11년, 미국식 국제학교는 12년을 기본으로 한다. 두 번째는 이슬람 국가이기에 향락·퇴폐 문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바들산 유학원’의 차은규 말레이시아 지사장은 “음주와 성문화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다”면서 “TV에서 외화를 방영할 때도 베드신과 욕설은 꼭 삭제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으로의 대학 진학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소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트위닝 프로그램(Twinning Program·공동 학위 제도) 때문이다. 이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대학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대학에서 일정 학점까지 이수하고 외국 대학에 편입해 남은 기간을 마친 후 학위를 받는 제도.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하기가 용이하다고 한다. 네 번째는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인종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중국계가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중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외국어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역시 유치원 과정부터 영어와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또 TV에서 영어방송을 할 때는 중국어 자막을 내보내고 중국어 방송을 할 때는 영어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외국어 학습에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한다. 특히 공립의 경우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초등학교는 월 5만5000원, 중학교 8만원, 고등학교 15만원 선이다. 다만 생활비는 한국 수준으로 든다. 신세기 유학원 이진 원장은 “작년보다 싱가포르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2배나 늘었다”면서 “한두 곳에 불과했던 싱가포르 전문 유학원도 10여곳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열반으로 나눠 영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진짜로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응하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 유학생들이 예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초등학생은 3개월 정도면 입학이 가능하나 중학교 이상의 입학생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예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입학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4학년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학제는 초등 5학년, 중등 4학년, 고등 2학년을 근간으로 한다. 인도의 교육제도는 대학 진학 전까지 12년 과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초·중등 과정 10년은 의무교육 기간이고 고등 과정인 11~12학년은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 이는 국제학교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학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연 300만~1400만원 정도로 역시 저렴한 편이다. 인도의 학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는데 국제학교로 알려진 대부분의 학교는 사립학교라 할 수 있다. 그 중 한국에 잘 알려진 학교는 ‘소공녀’가 다녔던 우드스탁국제학교. 미국의 여성작가 프랜시스 버넷의 소설 ‘소공녀’의 주인공 세라 크루가 다닌 학교로 선교사들이 만든 사립학교다. 또 인도 남부 방갈로르에 있는 인더스 국제학교에는 초·중·고 전교생 500여명 중 50명 정도가 한국인이다. ‘인도유학닷컴 KNG’ 서선교 팀장은 “인도의 국제학교는 한국의 민족사관학교 형태와 같은 기숙학교로 주로 전원이나 산림 속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인도를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사대주의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도는 ‘0’의 개념을 발견한 나라답게 수학과 IT(Information Technology)가 강하고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다. ‘아프리카 속의 유럽’ 또는 ‘아프리카 속의 흑진주’라고 불리는 남아공도 영국식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남아공의 학제는 초등 7년, 중등 2년, 고등 3년을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조기유학을 오는 21세 이하의 학생은 가디언(Guardian·후견인)이 필요한다. 가디언의 자격은 남아공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들은 주로 교민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다. ‘라우월드’ 이진경 팀장은 “남아공에서는 영어 학습과 함께 음악, 골프 등 예체능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는 연 100만~200만원, 중·고교는 연 200만~300만원으로 학비가 저렴하다”고 말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프로골퍼 어니엘스, 레티프 구센, 로리 사바티니, 트레버 이멜만 등을 배출한 골프 강국이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골프장이 900개가 넘고 비용도 저렴해 특히 조기 골프 유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뉴질랜드는 유학시장에서 꼽는 5대 영어권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물가가 가장 싸다.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 1년에 1000만~2000만원 정도로도 지낼 수 있다고 한다. 1년이 4학기로 1, 4, 7, 10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사이에 2주간의 방학이 있다. ‘유학뱅크’에서는 “호주의 경우 최근 학교 안으로 마약 감시견을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했을 정도로 학생간의 마약 거래가 빈번하지만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라면서 “유흥시설이 적어 청소년 탈선율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제3세계 유학’ 선두를 달려왔던 필리핀의 경우 리조트가 밀집한 세부 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두 자녀를 이곳으로 조기유학 보낸 회사원 정현준(가명·40)씨는 “최근 한인 아파트촌이 형성돼 미리 가있던 처제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면서 “학비가 월 50만원 이내이고 수영, 피아노, 영어 개인교습비 등도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다. 영어권 이외의 조기 유학지로는 단연 중국. 한국 기업의 지사가 꾸준히 설립되는 것도 한몫 했다. 중국에서 조기유학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 첫 번째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있다. 연간 수업료는 1500만~2000만원 선으로 비싼 편이다. 두 번째는 중국 학교 안에 ‘국제부’를 지정해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연간 수업료는 500만~1000만원. 세 번째는 외국 학생의 수용이 허가된 ‘비준학교’. 수업은 중국 학생들과 똑같이 하지만 연간 수업료는 500만원 내외. 일반 중고교 연간 수업료가 10만원 정도니까 상대적으로는 비싼 편이다. 이같은 조기유학이 외화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역시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유학 4년차인 고2년 김영회(18)양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과외를 안 받아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적다”면서 “방과 후에는 운동, 독서 등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유학 중인 김형주(14) 군은 2년간 자신을 맡아준 외삼촌이 더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원해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다. 영어공부만을 위해 유학온 것이 아니라는 그는 “암기를 강요하는 한국에서 교육받기 싫다”면서 “적성을 살려주는 미국 교육에 매력을 느꼈고 이곳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원폭력 때문에 조기유학을 떠나게 된 경우도 있다. 대기업 간부인 이준석(가명·49)씨는 “딸이 ‘일진회’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는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조기유학을 보냈다”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조기 유학생들이 쉽게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중등·고등 과정을 마치고 런던대에서 미디어를 전공 중인 윤재원(23)씨는 “1999년 조기유학을 왔을 때 같은 반 흑인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다음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경험이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않아 영국 학교에 적응하게 됐고 독서, 토론, 논술 위주의 수업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 대학까지 진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아이’ 미셸 킴 원장은 “조기 유학생들이 외국인들의 장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긍정적인 문화에 일단 한번 적응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해결하려는 독립심이 길러지는 것 같다”면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느낀 바가 있어 내 딸 역시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들지 않기위해 조기유학을 보냈다”고 말했다.
  • (호텔가소식) "추석선물, 갈비세트 사볼까"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함께 특급호텔에서도 추석선물세트 판매에 들어갔다. 선물세트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갈비·정육세트와 굴비세트, 와인세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선물을 골라 담는 햄퍼(선물바구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호텔신라(008770)는 올해도 추석을 맞이해 9월1∼15일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호주의 천연 자연에서 방목한 암소와 일본의 최고 품종의 숫소를 교배해 생산한 와규세트(50만∼55만원)는 마블링과 육색이 매우 뛰어나다. 또 명품 알배기 굴비세트(35만∼300만원), 명품 자연송이(시세가), 와인 과 캐비어(80만∼202만원) 등 고급세트와 함께 20만∼60만원대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의예약 02-2230-3456)▲웨스틴조선호텔은 다양한 종류의 햄퍼를 즉석에서 만들어 준다. 와인, 올리브오일, 치즈 등 델리 아이템을 선물 바구니에 넣어주는 햄퍼는 20만∼80만원 선이다. 등심과 생갈비를 함께 한 한우 혼합세트(70만원), 생갈비세트(25만~45만원), 명품 와규세트(등심+안심, 35만원) 등 육류와 알배기 굴비세트(25만∼40만원), 은갈치세트(30만원), 옥돔세트(27만원) 등 어류도 있다. (02-317-0022)▲밀레니엄 서울힐튼은 이달 22일에서 9월16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특선 양념 불갈비(37만∼55만원), 영광 법성포 알배기 굴비 선물세트(28만∼55만원), 와인 선물세트(8만∼29만7000원) 등이다. (02-317-3066)▲롯데호텔서울은 한우 정육세트(50만원), 특선 정육세트(25만∼30만원), 안심 정육세트(20만원), 자연산 전복세트(시세가), 자연송이 세트(시세가), 영광굴비 세트(22만∼39만원), 임진강 간장게장 세트(15만원), 햄퍼(10만∼40만원) 등을 판매한다(02-771-1000). 롯데호텔월드도 내달 1일부터 한우 정육세트(50만원), 특선정육세트(25만∼30만원), 안심 정육세트(20만원), 와인세트(3만∼15만원) 등을 판매한다(02-411-7741).▲인터컨티넨탈 호텔은 객실, 레스토랑, 연회장, 쇼핑 아케이드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10만원·30만원·50만원 등 3가지로 판매한다. 가장 인기있는 고기 세트는 최상급 한우와 호주 청정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노르웨이산 연어를 훈연 가공한 부드러운 맛의 훈제연어 세트(17만원), 훈제 연어 꽃등심 세트(24만원), 샴페인 케비어 세트(60개 한정판매) 등도 선보인다. (02-555-5656)▲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의 로비라운지&델리는 12만원부터 25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한우 프리미엄 세트와 최고급 연어세트, 영광 굴비 세트 등을 판매한다. 특히 등심·안심 스테이크와 와인 세트(15만∼25만원), 연어 세트(12만원), 영광 굴비 세트(15만∼18만원), 한과 세트(6만∼10만원), 와인 세트(8만∼10만원) 등이 인기있다. (02-2270-3101)▲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는 홈메이드 훈제연어에서부터 소시지, 올리브 오일& 비니거 세트, 와인세트, 햄퍼 세트 등 5만∼50만원대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훈제연어 스페셜 세트(12만원), 워커힐 홈메이드 스페셜 콤보(19만원), 청정 뉴질랜드산 올리브 오일 & 비니거세트(15만원), 더 델리 맞춤 햄퍼(20만원), 와인세트(10만∼50만원) 등이다. (02-450-4479)▲르네상스 호텔은 최상등급 안심 스테이크와 훈제 연어로 구성된 ‘쇠고기와 연어 선물 세트’를 35만원에 판매한다. `르네상스 디럭스 선물 세트’(33만원)는 명품 와인에서부터 달콤한 초콜렛, 올리브 오일, 치즈, 햄, 계절 과일 및 웨지우드 티 세트 등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뤄졌다. (02-2222-8654)▲호텔 리츠칼튼 서울은 호주산 꽃등심 스테이크(33만원), 미국산 L.A. 갈비(32만원), 호주산 포갈비(35만원), 모듬 갈비 세트(25만원), 백화고 표고 버섯 선물 세트(35만원), 햄퍼 시리즈(25만∼65만원), 와인세트(55만∼60만원)을 판매한다. (02-3451-8278)
2005.08.23 I 양효석 기자
추석선물도 `소비양극화` 뚜렷
  • 추석선물도 `소비양극화` 뚜렷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추석 선물세트에도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급호텔을 비롯 백화점, 할인점 업체들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추석선물세트 판매에 들어간다. 그러나 업태별 선물세트 판매가격은 같은 품목이라도 1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까지 편차가 크다. 업체들은 올 추석이 지난해보다 소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고가 명품과 저가 실속형으로 선물세트를 구분해 소비자층에 맞게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2일 추석선물세트 품평회를 열면서 VIP 고객을 겨냥해 1500만원짜리 슈퍼와인세트(사진 왼쪽) 등 `명품 秀 골드` 6종을 출시했다. 슈퍼와인세트는 전세계적으로 1000병 한정 생산된 2000년산 샤토무똥로칠드 1병과 일반 와인 15병으로 구성했다. 은공예 명품 멸치 세트도 수공예로 제작된 400돈짜리 은기(銀器)에 죽방멸치를 담았다. 가격은 396만원과 198만원 2종이며, 10세트 한정판매한다. 황토단지에 넣어 12시간 구운 뒤 황토소금으로 염장한 황토염 황제굴비는 200만원, 자연산 청정 송이와 유기농 백화고를 혼합해 만든 버섯 명품세트는 100만원이다. 울릉도 목초를 먹여 키운 울릉 약소 명품세트는 90만원이다. 현대백화점(069960)도 초고가 선물세트로 VIP 고객을 공략할 방침이다. 국내산 참조기 가운데 길이가 33㎝ 이상인 것만 엄선한 `프리미엄 굴비세트`는 200만원, 세계 3대 진미로 불리는 캐비아, 푸아그라, 트러플과 프랑스산 1등급 와인으로 구성한 `세계 3대 진미·와인세트`는 170만원, `화식한우 자연 송이세트`는 130만~150만원이다. 신세계백화점은 `5 STAR` 명품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자체 한우 목장에서 과학적으로 사육한 한우만을 엄선해 만든 `명품 목장한우 세트`는 65만원, 국내 최고 등급인 1++ 등급을 받은 `명품 한우 세트`는 50만원을 받고 있다. 호텔신라(008770)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로 명품 알배기 굴비세트(35만∼300만원·사진 왼쪽), 와인과 캐비어(80만∼202만원), 와규세트(50만∼55만원) 등 명품세트를 판매한다. 웨스틴조선호텔에서는 20만∼80만원 대의 다양한 종류의 햄퍼(선물바구니)가 인기를 끌고 있다. 등심과 생갈비를 함께 한 한우혼합세트(70만원), 생갈비세트(25만~45만원)도 선보이고 있다. 롯데호텔은 50만원 상당의 한우정육세트를, 호텔 리츠칼튼 서울은 55만∼60만원대의 와인세트를 판매한다. 반면 할인점은 주고객층 성향에 맞게 실속형 가격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품목별 가격을 지난해 추석에 비해 10% 안팎 낮춰 고객부담을 줄였다. 주력 가격대는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5만원 미만 선물세트로 전체 물량 중 60% 이상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수산 선물세트의 경우 옥돔 등 선어선물세트는 10만∼15만원대, 건어물은 2만∼3만원대의 실속형 선물세트를 주력으로 물량을 준비했고, 굴비의 경우 6만∼30만원까지 다양하다. 가공식품 선물세트의 경우 9900원 실속선물세트를 비롯 롯데마트 PB브랜드인 와이즐렉 선물세트 등 3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전체 물량대비의 75%로 운영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올 추석도 지난해처럼 1만∼3만원대 저가형 실속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웰빙 바람을 타고 와인, 올리브유 등 웰빙선물세트 및 특화상품으로 품질을 차별화한 프리미엄급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카테고리별로 1만원대의 저가형 상품군 외에 특화상품으로 배·사과·한우 등 신선식품 프리미엄 세트와 웰빙세트, 패키지 디자인을 고급화하고 가격대별·종류별 케이스를 차별화한 양말·가정용품세트를 강화했다. 까르푸는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리 찾아온 관계로 햇과일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 3만∼5만원대의 저렴한 과일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또 10만∼20만원대 갈비세트, 4만5000원∼9만5000원대 굴비 세트 등 전통적인 추석선물세트는 물론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저가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때 선물세트는 고급화와 실속화로 이원화되어 가는 추세"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각 유통업체들은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5.08.23 I 양효석 기자
  • SK텔레텍, SKT 내수제한 유지될 듯
  • [edaily 김세형기자] 팬택(025930)계열이 SK텔레텍을 인수하더라도 SK텔레텍에 올해를 시한으로 취해진 120만대 내수제한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내수규제 해제를 공정위에 신청할 계획이 없고, SK텔레텍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팬택앤큐리텔의 SK텔레텍 인수와 관련, `행정법적으로 기업결합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기업 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계열은 다음달 계약 상대방인 SK텔레콤과 최종 계약을 맺고 SK텔레텍 인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SK텔레텍이 팬택계열로 인수되면서 떠오른 관심사중 하나가 바로 SK텔레텍에 취해진 내수제한 규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으로 `SK텔레텍이 SK텔레콤과 계열사에 연 120만대 이상을 공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규제는 올해말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SK텔레텍이 팬택앤큐리텔로의 인수가 확정되더라도 내수제한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측에서 공정위에 규제취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SK텔레텍도 규제시한이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아직 한도를 채우기에는 여유가 많아 절박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에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는다"며 "SK텔레콤이 요청해 올 경우 심사를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공정위에 규체 취소를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SK텔레텍으로부터 물량을 대량 공급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K텔레텍 관계자는 "올들어 이달 중순까지 SK텔레콤에 51만대를 공급했다"며 "이는 110만대를 공급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진행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규제 해제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연말이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빨리 풀릴 수록 좋지만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팬택계열 관계자도 "당장 풀린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며 "중요한 것은 SK텔레텍 인수의 시너지 창출"이라고 말했다.
2005.06.25 I 김세형 기자
  • 혼잡통행료등 16개부담금 부과 까다로워진다(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부과되는 있는 혼잡통행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소음분담금 등 16개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요율 등이 법률에 규정돼 부과가 까다로와진다.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규개위)는 23일 그동안의 활동결과 보고를 통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부담금 부과요건의 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개별 부담금의 근거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해 근거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와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과 산정기준,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 규개위는 대표적인 사례로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국제교류기여금,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소음분담금 등을 제시하며 이들 부담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법령에서 부담금 부과절차와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규개위는 공장 설립과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 인가에 대해서도 의제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장과 작업장 등 동일 시설에 대해 허가를 낼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안정관리법 소방법 중 가장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법규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아울러 국회법을 개정, 국회에 상설 규제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내에 규제분석기구를 설치, 운용토록 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모두 61개 법률과 72개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이달중 규개위 소속의원들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해 특위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005.06.23 I 이정훈 기자
  • 담배값 인상놓고 정부부처 `동상이몽`
  • [edaily 김수헌기자] 담배값 인상을 놓고 정부 각 부처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규개위는 일단 복지부의 7월 담배값 500원 인상추진에 대해 최근 제동을 걸었다. 담배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가격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담배값 500원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7월 인상`으로 못박지말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한갑 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올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조항을 고치는 한편 담배소비세(지방세) 등에도 손을 대 담배 한갑 가격을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의 폐해로 국가가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현실"이라며 "담배값 인상에 따라 관련산업의 생산·수입감소 규모는 641억원이지만 국민건강향상에 따른 의료비와 생산성손실 등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는 975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논리의 `결정타`는 담배값 인상을 몰아쳐 금연 분위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해보니 성인남성의 9.7%가 금연하는 등 가격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추가인상 시기를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담배값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구상은 일단 소비감소를 우려한 경작농가와 판매상 등의 반대에 부닥쳐있다. 정부 각 부처도 모두 생각이 다르다. 우선 재경부는 "올려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담배`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담배값 인상 전에 판매상들의 사재기때문에 올해 1/4분기 성장률을 일부 까먹었다고 판단하는 재경부는 담배값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성장률 자체에 악영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에 부정적이다. 재경부는 "담배값 인상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상반기 통계가 필요하며, 물가 및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무리한 추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주장은 다소 노골적이다. 행자부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 일견 `인상시기 연기`에 무게를 싣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 담배에 포함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애연가들의 비난은 복지부에게 떠넘기면서 행자부 관련 세수(지방세)를 확대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비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해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초안에 따르면 담배 한값에 들어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558원으로,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772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387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다. 행자부는 복지부 재원이 될 건강증진부담금보다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부는 담배값 인상에 동의하는 대신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혜택을 교육부에도 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담배값 인상은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돌발상항이 발생한 것으로 아니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이같은 논란에 대해 1차 결론을 내렸다.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저하간 관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담배값 인상의 금연유도 효과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지난해 담배값 인상 전후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담배값 인상의 타당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등의 개정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7월1일로 못박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담배값 인상에 대한 소득계층별 부담, 흡연율 감소효과, 추가 가격인상의 효과 등을 더 분석해 규개위에서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로서는 일단은 절반의 승리는 거둔 셈이다.
2005.05.20 I 김수헌 기자
  • 방카상품 사전신고 1년6개월만 운영될듯
  • [edaily 김병수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의 방카슈랑스 상품 사전신고제 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 오는 2006년 9월말까지 이 제도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자율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속에 통과된 이 `방카슈랑스 금융상품 직접 규제방안`은 금융감독당국도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실상 1년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감위에서 의결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개위와의 부처협의 과정에서 `이견은 없으나 향후 타당성 평가결과 보고`를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사안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 시행이 핵심 내용이다. 규개위는 이와 관련, `방카슈랑스 상품내용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금융자율화 시대에 금융상품의 사전신고는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직접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금감위의 의견은 일단 수용하되, 오는 2006년 9월 30일까지 사전심사 업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금감위와 규개위의 부처협의로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사실상 1년 6개월간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규개위가 향후 금감위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는 두고 볼 일이나, 금감원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 도입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의 문제점이 해소되면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록 부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금융상품 개발 자율화에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방카슈랑스 상품이 특정 내용을 보장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문제를 야기한만큼 상품개발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향후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자율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건에 대한 부처협의에서 ▲보험업 허가신청시 국내 보험사 및 외국보험사의 제출서류 ▲상호협정의 인가신청시 첨부서류를 규정한 개정내용에 대해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04.07 I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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