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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조선·김희선의원 "가계의혹" 공방
- [조선일보 제공]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과 친척들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부친 김일련(金一鍊)씨가 만주국의 경찰이었고, 독립군 3지대장인 김학규(金學奎) 장군과는 족보상 남남이라는 월간조선 보도를 반박했다. 다음은 김 의원측 주장 요약.
"부친, 해방직후 한독당서 활동"
김장군·아들 의성김씨 돌림자 써
◆"김 장군 규자는 의성 김씨가 쓰는 별 奎"
김 의원측은 김학규 장군이 쓰는 ‘별 규(奎)’자는 의성 김씨 가문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김성범씨의 아들들과 김 장군의 아들들이 모두 이름에 일(一)자를 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성범 일가가 만주로 갈 때 김 장군이 따라간 것은 두 사람이 친형제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장군은 1900년생이 아니라 1897년생"
김 의원측은 큰 고모인 일신씨의 회고록에 따르면, 할아버지 일가가 만주로 이동한 1910년 김 장군이 13세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장군도 자서전에서 ‘형님과 15년 터울’이라고 밝혔는데, 의성김씨 족보에 김성범씨가 1882년생으로 돼 있어 1897년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 부친은 만주 한독당 대표단에서 활동"
자신을 광복군 출신으로 소개한 김은석(85)씨는 “광복 후인 1946~47년께 중국 봉천 주화(駐華)대표단에 김일련씨가 왔는데 가명이 김평우였다. 김 장군의 비서장이던 이시찬 선생이 ‘백파 선생의 조카니 기탄없이 일하라’고 했다. 독립투사가 아니면 주화대표단에 파견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삼촌인 일건씨는 “일련 형님이 부친 뒤를 이어 김 장군을 뒷바라지했다”며 “광복 후 일련씨는 한독당의 특명으로 상인을 가장해 중국땅을 내왕하며 정보수집을 하다 소련군에 체포됐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숙모인 이경실씨는 “당시 일련씨가 집에 있는 소까지 팔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 장군 자서전 "나는 1900년생"
월간조선은 “김학규 장군이 1900년생인 것이 확정되면, 김성범씨와 김 장군은 아버지가 달라 친형제가 될 수 없다”며 “그런데 김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김학규 장군의 호적’을 보면 김 장군의 생일은 ‘1900년 11월 24일’로,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월간조선은 또 “김 의원은 김 장군 자서전 속의 ‘김성범씨와 15살 터울이었다’는 부분을 1897년생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떠 있는 김 장군 자서전엔 ‘나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00년 11월 24일…출생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김 장군 본인보다 자신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 부친 광복 전 행적은?"
월간조선은 “김 의원이 부친인 김일련씨의 독립운동가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셔온 분들은 모두 ‘광복 이후’의 행적을 얘기했다. 일제 말기에 김일련이 만주 어느 독립군 부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김은석옹이 “광복 후 봉천에서 김일련을 만났다”고 밝힌 것을 비롯, 10여명에 가까운 증인들 중 ‘김일련이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김 의원은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행적을 입증하고,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 자료를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왜 김일련을 구속했을까? 김일련이 러시아 군에 구속된 것이 그의 일제 말 행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 역시 없었다”고 했다.
- 예산처-민노당 연기금 주식투자 놓고 `정면충돌`
- [edaily 박동석기자]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놓고 정책당국인 기획예산처와 민주노동당이 16일 정면 충돌했다.
예산처와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해 각각 개정안 추진의사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병덕 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기금관리기본법은 개별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부동산 투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다수 기금들이 주식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채권등 한정된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심의관은 “지난 2001년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채권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우량기업의 주식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투자대상을 다양화해 적정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증시부양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금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자산운용성과에 대해서도 기금운용평가,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등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오건호 민노당 정책보좌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연기금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투자리스크가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더욱 적절치 않으며 연기금 운용은 공공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연 변호사(민노당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민노당 심상정 의원, 변양균 예산처 차관,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송원근 진주산업대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등이 참석했다.
- 여객시설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edaily 김상욱기자] 앞으로 역이나 공항,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건설교통부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한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교통수단을 교체하거나 여객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교통약자 지정석, 승강시설 및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가 주변 등을 보행우선지구로 지정, 차량통행 제한 및 보도폭 확대, 보행시설을의 정비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지난해말 현재 전체인구의 약 25%인 1215만명에 달하고 있다.
규개위가 의결한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올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SK, 공정위원장서 외투기업 요건 `선물`받아
- [edaily 김수헌기자] SK그룹도 LG그룹에 이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았다.
최태원 SK(003600) 회장과의 회동 뒤 강 위원장이 `공정거래법상 단일 외국인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강 위원장은 구 회장을 만난 뒤에는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계열 자회사 지분소유 5%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을 수정, `외국인 1인(단일 외국인)`의 범위를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더 확대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들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외투기업 요건이 강화(단일 외국인 지분 10%이상 보유 기업)될 경우 SK(주) 지분 14.99%를 보유한 소버린자산운용이 지분을 위장분산한 후 다시 경영권 획득에 나설 수 있다는 SK측의 우려를 공정위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으로서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외투기업 지정요건`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주)가 현재 외투기업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타 계열사들이 보유한 SK(주) 지분 전량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분류돼 의결권을 인정받고 있다.
사실 SK는 공정위가 애초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외투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단일 외국인 주주 보유지분이 10% 이상일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는 정보을 입수, 비상이 걸렸었다.
이 경우 단일 외국인으로 14.99%를 보유한 소버린자산운용이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춰 외투기업에서 풀리면, 계열사들이 보유한 SK(주) 지분 의결권이 상당량 제한을 받을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SK그룹 계열사와 최태원 회장 등이 보유한 의결권 보통주는 총 17.57%. 그런데 소버린 지분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면 SK그룹 계열사들의 의결권 행사 가능지분은 8.12%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SKC&C 보유지분 8.60% 가운데 7.35%포인트와 SK건설 보유지분 3.38% 가운데 2.11%포인트 등 모두 9.45%포인트가 출자총액제한 초과지분으로 분류돼 의결권을 제한받는 것.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한 SK(주) 지분의 경우 상위 4개 펀드만 해도 소버린 14.99%, 웰링턴투자자문 9.07%, 캐피털그룹 6.72%, 템플턴 3.99% 등 모두 34.77%에 달한다. 그만큼 SK로서는 불안한 위치에 서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이미 외투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는 등록시점부터 향후 5년동안은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SK(주)가 소버린의 지분 취득때문에 외투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지난해 4월이기 때문에, 2008년 4월까지는 외투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31일 공정거래위원장이 최 회장을 직접 만나 외투기업 요건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까지 밝혔기 때문에, SK로서는 적어도 외투기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개정규정 유예와 함께 SK에 불리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들은 "강 위원장이 발언은 실체를 숨긴 외국인들의 적대적 M&A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겠나"며 반기는 기색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27일 구본무 LG 회장을 만나고 난 뒤에는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 규정은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크게 완화돼 LG는 규정적용을 탈피하게 됐다.
규개위에서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인 경우 비계열사 주식을 지분율에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보완권고했기 때문. LG는 "현재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은 6조원 가량, 이 중 비계열사 주식가액은 6조원의 3% 가량"이라고 밝혀, 오히려 자회사 주식가액의 12% 정도 비계열사 추가투자여력이 발생했다.
- 盧, CEO간담회 발언내용 요지(상보)
- [edaily 최한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재벌총수 15명의 발언을 모두 청취하며 3시간 이상 투자활성화와 재벌규제, 노사문제 등의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간담회 모두발언과 간담회후 마무리 발언 전문
◇노 대통령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마련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정을 조정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분한분 보면서 지난한해 어렵게 지내왔던 걸 새삼 느낀다. 여러분도 정치권도 저도 어려웠다. 어쨌든 긴 터널 빠져나왔고, 새로운 마음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여러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국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여러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무겁지 않은 말씀 드리겠다. 요즘 일반적으로 경제 어렵다고 말한다. 심하게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한다. 국민걱정과 관련해 여러 진단이 나오긴했지만 경제를 이끄는 여러분께 직접 생생한 진단 들어보고 처방도 함께 마련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한편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분석해 보면 그 논의가 꼭 정확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실상으로는 핵심을 조금 비켜나간게 아닌가. 과연 오늘 상황을 바로 진단하고, 사회적 의제를 올바르게 선정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 관해 재계 정부 노동계 일반 국민 모두 다 공감하는 의제를 갖고 인식과 합의를 모아나가야 국민경제가 올바로 산다. 그와 같은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 이유가 대체로 또 다른 목적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정부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거 같고, 모두 처지에 따라 당장 부딪힌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 객관적 실상에서 벗어난 논의,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의 처지가 있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강하게 얘기하면 관철해야 하는 목표가 있어서...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느냐. 오늘 몇가지 여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말씀 듣고 싶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올바른 처방을 내려달라. 생산적 사회적 논의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오늘 회동은 기업이나 정부만을 위한 것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작은 새로운 희망이라도 주면 도움이 되고, 오늘 논의가 국민 경제 발전에 토대되면 국가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오늘 회동은 그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자본에는 국경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자본력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고 조직하는 게 경쟁력이라는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경영하더라도 한국의 기업인이고, 기업의 중추적 역할은 한국인들이 할 것이다. 이윤논리 따라 움직이더라도 애국심가지고 경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기업인 여러분은 한국 경제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경제 이끌어달라.
한국 경제에 대해 걱정들이 있고 실제로 문제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기업하고 투자할 것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히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람에 관한 한 정부가 확실히 노력하겠다.
서비스업 육성 위해 획기적 정책 펴겠다. 형평성이나 특혜에 대한 시비, 이런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깨겠다. 부총리 주재 하에 오늘 제기된 문제를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해주기 바란다.
정경유착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규제에 관한 한 구체적 얘기하면,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겠다. 1차적으로 오늘 제기된 사항부터 검토하겠다. 풀 것은 풀고 유지해야 할 것은 유지해야 한다. 규제를 극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범정부적 기구 만들거나 규개위 산하 기획단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겠다.
구체적 개별적 규제를 놓고 경제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체계화 하여 정부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기구 만들어 제도적·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 정부 관련 채널과 연게해 공동으로 작업하면 원활한 제도개혁 가능할 것이다. 수도권 난개발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원칙갖고 추진하겠다. 지켜야 할 건 지키되 풀건 풀겠다. 제도적 접근과 개별적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겠다. 관리계획 세우고 공장 세울 사람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
출자총액제한, 투명성 지배구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고 이론적 뒷받침도 있으며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다만 한꺼번에 갑자기 하기는 곤란하고, 시장개혁 3개년 개혁에 따라 추진해나가겠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특수 상황 있으면 언제든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재계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 놓고 계속 공방 벌이는 것 바람직 하지 않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가급적 원칙을 존중하고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하겠다.
부품소재 산업이 너무 취약해 걱정인데 정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대기업들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중소기업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해달라.
노사분규를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일부노조의 교섭력 투쟁력이 강해 전체 노사 관계가 영향받고 있다.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을 법과 공권력으로 막기는 한계가 있다.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더라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 노조가 높은 수준에서 임금 결정하면 바로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 결국 대화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하며 재계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은 여러 유형이 있으나 그중 하나가 사회적 합의이다. 이것이 성립하면 대단한 성공이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국민들이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위기 너무 강조하면 무리한 정책 쓰게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임기 중 효과 안나타나도 5년, 10년 멀리 내다보고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 재계도 이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 盧-CEO간담회, 마무리 발언 요지
- [edaily 최한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재벌총수 15명의 발언을 모두 청취하며 3시간 이상 투자활성화와 재벌규제, 노사문제 등의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다음은 간담회 후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전한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요지.
오늘 회동은 기업이나 정부만을 위한 것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작은 새로운 희망이라도 주면 도움이 되고, 오늘 논의가 국민 경제 발전에 토대되면 국가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오늘 회동은 그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자본에는 국경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자본력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고 조직하는 게 경쟁력이라는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경영하더라도 한국의 기업인이고, 기업의 중추적 역할은 한국인들이 할 것이다. 이윤논리 따라 움직이더라도 애국심가지고 경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기업인 여러분은 한국 경제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경제 이끌어달라.
한국 경제에 대해 걱정들이 있고 실제로 문제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기업하고 투자할 것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히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람에 관한 한 정부가 확실히 노력하겠다.
서비스업 육성 위해 획기적 정책 펴겠다. 형평성이나 특혜에 대한 시비, 이런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깨겠다. 부총리 주재 하에 오늘 제기된 문제를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해주기 바란다.
정경유착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규제에 관한 한 구체적 얘기하면,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겠다. 1차적으로 오늘 제기된 사항부터 검토하겠다. 풀 것은 풀고 유지해야 할 것은 유지해야 한다. 규제를 극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범정부적 기구 만들거나 규개위 산하 기획단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겠다.
구체적 개별적 규제를 놓고 경제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체계화 하여 정부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기구 만들어 제도적·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 정부 관련 채널과 연게해 공동으로 작업하면 원활한 제도개혁 가능할 것이다. 수도권 난개발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원칙갖고 추진하겠다. 지켜야 할 건 지키되 풀건 풀겠다. 제도적 접근과 개별적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겠다. 관리계획 세우고 공장 세울 사람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
출자총액제한, 투명성 지배구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고 이론적 뒷받침도 있으며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다만 한꺼번에 갑자기 하기는 곤란하고, 시장개혁 3개년 개혁에 따라 추진해나가겠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특수 상황 있으면 언제든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재계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 놓고 계속 공방 벌이는 것 바람직 하지 않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가급적 원칙을 존중하고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하겠다.
부품소재 산업이 너무 취약해 걱정인데 정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대기업들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중소기업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해달라.
노사분규를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일부노조의 교섭력 투쟁력이 강해 전체 노사 관계가 영향받고 있다.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을 법과 공권력으로 막기는 한계가 있다.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더라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 노조가 높은 수준에서 임금 결정하면 바로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 결국 대화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하며 재계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은 여러 유형이 있으나 그중 하나가 사회적 합의이다. 이것이 성립하면 대단한 성공이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국민들이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위기 너무 강조하면 무리한 정책 쓰게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임기 중 효과 안나타나도 5년, 10년 멀리 내다보고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 재계도 이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