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85건
- 신당 후보 첫 토론..정책공방 '실종'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자화자찬에 정책 공방을 찾아볼 수 없는 밋밋한 토론회였다. 27일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 예비경선(컷오프) 첫 행사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인터넷 토론회에선 후보간 정책 차이를 찾기 힘들었다. 한나라당 경선과 같은 치열한 도덕성 검증 논란도 없었다. 손학규,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 대항마'라는 논리를 펴는 데 집중한 반면 이해찬, 천정배, 신기남 후보 등 친노 후보들은 '정책 공방' 지지율 1위 후보인 손학규 후보의 한나라당 '탈당 경력'을 집중 비판했다. 특히 각 후보들이 앞으로의 연대를 대비해 마음에 둔 후보에 대한 칭찬성 발언을 연발, 후보간 짝짓기 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 손학규·정동영 '몸 사리자..이명박 대항마 강조'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손학규, 정동영 후보는 몸을 사렸다. 손 후보는 상호토론에서 상대후보에게 '참여정부에서 민심이 떠난 이유', '민주신당이 대통합할 수 있는 길' 등 다소 한가한 질문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외교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을 주로 공격했다. 타 후보들에게 이 후보 정책의 잘못된 점을 묻는 식이었다. 손 후보도 "경기도에서 일자리 74만개 만들 때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에서 12만개 만들었다. 경기도가 7.5% 경제성장할 때 서울시는 2.8% 성장에 그쳤다"며 이명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 친노 후보, 손학규·정동영에 맹공 반면 천정배, 신기남 후보 등 예비 경선 문턱에 걸린 후보들은 선두권 후보들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지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 천 후보는 손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을 지켜온 기둥이 왜 이자리에 앉아 있는 지 모르겠다", "이명박 후보보다 더 반개혁적이다", "위장전입으로 정권을 빼앗아 간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함께 토론하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웃으면서 "열린우리당이 왜 문을 닫았나. 이명박 후보가 왜 지지율 60%를 넘나드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은 잘 사는 국가, 편안한 국가를 원한다"고 대응했다. 손 후보는 신기남 후보가 마찬가지 논리로 공격하자 "중국 덩샤오핑 주석의 `흑묘백묘론'이 생각난다"며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해찬 후보는 손 후보에 대해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당시 합계출산율이 얼마였냐"고 물었다. 손 후보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주무장관이 합계출산율도 몰랐냐"며 "합계출산율이 1.5 정도이던 95~97년 당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현재 1.08까지 내려왔다. 오히려 (손 후보는) 산아제한 운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신 후보는 정동영 후보에 대해 "두번에 걸쳐 당의장을 역임한 정동영 후보는 당원에게 아무런 해명이나 반성없이 탈당했다.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10번도 넘게 사과했다"며 "이런 행위는 오늘을 있게 해준 자산을 부정하는 것이며 지역주의에 기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민주세력의 분열을 틈타 한나라당이 극성을 떨게 된 데 대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만든 사람들에게 사과한 것"이라며 "(그런 비판을 하는) 신기남 후보는 왜 민주신당 견선에 참여했냐"고 반문했다. ◇ 후보간 정책 차이 없어..8명 "차기정부에서 헌법 개정 추진 찬성" 토론회는 참석 후보 수가 9명에 이르는 데다 후보들간 정책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아 정책토론은 실종되는 분위기였다. 한명숙 후보가 다른 8명의 후보들에게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손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가 모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초 줄기차게 제기한 '개헌론'을 수용하겠다는 것. 손 후보만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 정동영- 추미애, 손학규-한명숙 '러브콜'?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대비한 미묘한 발언들도 오갔다. 정 후보가 추미애 후보에 대해 '대통합 신당에 합류하기로 결단한 것은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추켜세우자, 추 후보는 "겨울동화의 대통합 드라마에서 추미애가 주연하겠다, 정동영 후보는 감독이 돼 달라"고 화답했다. 추 후보는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사과나 해명이 없다'며 정 후보에 대한 신기남 후보의 비난이 계속되자, 본인 찬스 발언까지 쓰면서 "여기가 열리우리당 경선장이냐"며 신 후보를 비판했다. 손 후보는 한명숙 후보에 대해 "개인적인 인연이 깊다. 유신시절 기독교 계열에서 (학생) 운동을 함께 했다"며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이 독선, 오만, 분열, 갈등의 말을 자주쓰는 데 한 후보는 여성성을 강조하고 부드러운 누나, 어머지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손 후보가 제기하는) 참여정부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소통의 리더십, 민생을 챙기는 리더십으로 통합을 이루겠다"고 응답했다.
- 서울·부산 여성은 `No Kids 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2005~2010년 서울과 부산지역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2010년 서울 지역 합계출산율은 평균 0.97로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같은 기간 부산 지역 합계출산율도 평균 0.91명까지 하락, 전국의 시도 중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서울과 부산 지역 여성들이 평생 동안 아이를 평균 한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같은 기간 전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13명으로 2006년 수준을 유지한다. 이 기간 대구(1.01명), 인천(1.10명) 주요 도시들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제주(1.34명), 전남(1.32명), 충남(1.31명) 등 농촌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지역 합계 출산율은 1970~75년 3.0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2005~2010년 0.97명으로 바닥을 찍은 후 2010~2015년 1명 2015~2020년 1.04명 2020~2025년 1.10명 2025~2030년 1.15명으로 차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 지역 합계 출산율도 2005~2010년 최저를 기록한 후 2010~2015년 0.94명 2015~2020년 0.97명 2020~2025년 1.01명 2025~2030년 1.06명 등으로 차차 높아진다. 전국 합계출산율도 2005~2010년 바닥을 찍은 후 차츰 늘어나 2025~2030년 1.26명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2005~2030년 기간 중 경기, 인천, 대전, 울산 등 4개 시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 경남, 광주, 제주,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는 감소세로 예상됐다. 서울 지역 인구는 2010년 1003만9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30년 941만5000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인구는 경기와 인천인구의 증가로 2005년 48.2%에서 2030년 5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작년 출산율 1.13명..3년만 상승 반전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6년만에 증가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3명으로, 사상 최저치 경신 행진을 멈추고 3년만에 반등했다. 여성들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처음으로 20대 후반을 앞섰다. 그러나 지난해 출산율 상승 반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약 45만2000명으로 전년비 1만4000명, 3.19%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 지난 2000년 63만7000명을 기점으로 ▲ 2001년 55만7000명 ▲ 2002년 49만5000명 ▲ 2003년 49만3000명 ▲ 2004년 47만6000명 ▲ 2005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6년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 박경애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최근 결혼 증가와 초혼 연령 상승세 둔화, 출산관련 정책 등으로 2000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6년만에 증가로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9.3명으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 9.0명보다 0.3명 늘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3년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생 1.13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지난 70년 4.53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80년 2.83명 90년 1.59명 2000년 1.47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렸고 2003년 1.19로 반짝 반등한 이후 2004년 1.16,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처지를 경신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출산율은 2.054명, 일본 1.26명, 프랑스 1.921명, 독일 1.34명 등을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와함께 지난해 30대 초반 산모의 출생율이 처음으로 20대 후반 산모를 앞서면서, 30대 초반이 주력 산모층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출산모(母) 1000명당 출산율을 살펴보면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90.4명으로 25~29세의 90.2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20대 후반의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5년에도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92.3명, 30대 초반이 82.4명을 기록한 바 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0.4세로 전년비 0.2세 높아져 매년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 과장은 "지난해 쌍춘년으로 혼인이 증가해 출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는 황금돼지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올해 출산율도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 해외여행·유학·사교육비 `펑펑` 썼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과 유학, 사교육 등에 쓰는 지출규모가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활용도와 근로시간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단연 으뜸이었고,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같은 내용은 2일 OECD가 발표한 `2007년판 OECD 통계연보(Fackbook)`에서 확인된 것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모습을 OECD 30개 국가들과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해외서 돈 `펑펑`..외국인 투자유치는 `제자리`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137억달러로, 30개 OECD 소속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적자는 80억달러에서 1년만에 57억달러나 늘어났다. OECD국가에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을 더한 34개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순위는 31위였다. 이처럼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국내 서비스 이용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또 주5일 근무제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달러/원 환율의 지속적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로 대외 구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도 서비스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2004년 92억달러에서 2005년 43억원달러로 반토막 났다. FDI 유입액 순위도 15위에서 25위로 곤두박질쳤다. ◆사교육비 부담 `너무 커`..교육수준은 최고수준정규 교육기관을 제외한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 부담은 단연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교육기관 지출은 GDP대비 4.6%로 30개국 중 17위에 머물렀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2.9%로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1.3%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이처럼 사교육비 부담이 컸지만, 그 덕택인지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나 학습능력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29개국 중 2위를 차지했고, 과학과 수학 능력도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했다. 25~64세 인구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30.5%로 이들 국가중 10위였고, 특히 25~34세의 청년층의 경우 49.1%로 4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아직 낮아..문화·여가 지출 `증가세`우리나라의 1인당 보건지출은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1149달러로 30개국 중 26위에 머물렀고, OECD 평균에 비해서는 45% 수준으로 역시 26위였다. 1인당 공공보건지출도 591달러, OECD평균 대비로는 32% 수준으로 각각 26위에 머물렀다. 평균 수명에서도 남성이 73.9세, 여성이 80.8세로 1년전의 73.4세와 80.4세에 비해 다소 올라갔지만, OECD 내에서는 여전히 24위와 19위에 그쳤다. 영아사망률도 1000명당 5.3명으로 9위였다. 자동차 사고는 차량 100만대당 491.2건으로 3위를 기록했고, 100만명당 132건으로 5위였다. 출산율은 현격하게 떨어져 지난 2004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31개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62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 다만,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문화여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가계의 GDP대비 문화여가 지출비중은 2004년 3.6%로 24위였지만 2005년에는 3.7%로 18위까지 올랐다. 정부의 문화여가 지출도 16위에서 15위로 올라섰다. ◆인터넷활용-근로시간, 변함없는 1위인터넷 강국 답게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은 92.7%로 24개국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했다. 1년전의 86%보다 크게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제조업 대비 ICT부문 비중은 20.2%로 2위를 차지했고 PC 보유가구 비중도 78.9%로 5위에 올랐다. 반면 노동시장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2354시간으로 전년도의 2394시간보다 40시간 줄긴 했지만, OECD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의 유입으로 난민유입 규모가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117.8로 12위였지만,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물가수준은 OECD 평균의 72% 수준으로 24위를 차지해 낮은 편으로 분류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5개 핵시설 폐쇄하면 에너지 지원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매일경제 ▲ 1면 -기업인 150여명 사면 -마카오 고속성장의 비결 ‘개방과 경쟁’ -주눅든 경제부처 공무원..정책입안 눈치만… -해외발신 핸드폰요금 싸졌다..하나로텔, 로밍요금 최고 65% 할인 ▲종합 -탄소배출권 투자 ‘탄소펀드’ 상반기 출시 -무역구제-車·의약 연계처리..한미 FTA 패키지딜 시도 -범아시아 경제협력체 만들자..OECD세계포럼 아시아회의 ▲ 정치·외교안보 -정동영, 노 대통령과 결별?..코드인사 등 강력비판 -6자회담 조기합의 가능성..일 언론 “북·미 이미 각서” -DJ 햇볕정책 승계해야..손학규 ▲ 국제 -하버드大 교과과정 대수술..종교·문화·과학분야 개편 -3개펀드, 日 JVC 인수전..브랜드가치 높아 고가에 재매각 노려 -블랙스톤펀드 美 최대 부동산업체 EOP 389달러에 사들여 ▲ 금융·재테크 -중국에 하나은행 생긴다..2400억 투자 베이징 현지법인 -“보유외환 우량주식에 투과 증권 투자”..이성태 한은 총재 밝혀 -쌍용건설 매각 놓고 채권단-우리사주조합 신경전 ▲ 기업·경영 -해외서 휴대폰으로 대금결제 -해태 남영동 사옥 판다 -효성 3세 경영 본격 시동 -코닥, 프린터 회사로 변신 ◇서울경제 ▲ 1면 -북, 5개 핵시설 폐쇄하면 한·미 등 5국 에너지 지원 -해외부동산펀드 ‘불티’ -한은 “외환보유액, 해외주식 투자”..이성태 총재 -재경부 1차관 김석동·금감위 부위원장 윤용로 ▲ 종합 -유화업계 10년이상 가격담합..공정위 조사서 -특별사면 300~400명선..경제인 150명 포함 -황건호 증권업협회 재선 -콜금리 6개월 연속 동결 -1·11 부동산대책 한달 “시장 소강상태···상반기까지 지속” -장하성 펀드 “대기업 지분도 취득” ▲ 금융 -외국계생보, 변액보험 주도권 장악 -하나銀, 베이징에 현지법인 -LIG손보 “中을 성장동력으로”..구자준 부회장 현지방문 ▲ 정치 -“노대통령 여당내 일 간섭말라”..정동영 전 의장 -박근혜 지지 모임 ‘한강포럼’ 출범..경선 새 변수 -상임위원장 재배분 놓고 여·한나라 옥신각신 ▲ 국제 -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져..인민銀 강력시사 -알카텔-루슨트 “최고 1만3000명 감원” -다이어트 약 처방전 없이 산다..FDA 글락소 ‘알리’ 일반의약품 승인 ▲ 산업 -현대기아차 “글로벌 전선 사수”..유럽공장 준공식 예정대로 -효성그룹 3세 경영인 나란히 한단계씩 승진 -두산,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첫삽..현지법인 국민기업으로 육성 -전면 LCD폰 세상온다 ▲증권 -2등주·중소형주가 앞서간다 -연기금 매수종목에 주목 -항공주 다시 상승날개 편다 ▲ 부동산 -분당급 신도시, 중심부 용적률 높여 ‘압축개발’ -성동구 ‘꿈의 거리’ 조성 선진도시로 부활 -원가공개여파로 “내년이후 공급물량 줄이겠다”..건설산업硏 설문조사 ◇한국경제▲ 1면 -강남아파트 최고 2억 떨어져 -기획처, 정권말 식구 늘리기..올해 12% 충원 -정부·한은도 “내수 한겨울” ▲ 종합 -작년 신생아 울음 늘었다..합계출산율 2005년보다 0.2↑ -한국, 해외직접투자 中에 추월 당해 -‘탄소 배출권’ 팔아 돈버는 기업 나온다 -콜금리 6개월째 동결…정부·한은 경기부양 ‘군불때기’ 나서나 -하나銀, 中 부자 집중공략..연내 베이징 현지법인 설립 ▲ 정치 -국회대정부 질문 첫날··· ‘대선 선심정책’ 공방 -與 “노무현 대통령 탈당” 공개요구 -孫 “DJ 햇볕정책 계승·발전 시켜야” -박근혜 지지 외관조직 ‘한강포럼’ 출범 ▲ 국제 -프랑크푸르트, 금융변방 추락..경직된 규제 등으로 -日기업, 채용 늘리고 임금은 억제 -中 과열증시 진정책 끝나나..뮤추얼펀드 판매 다시 허용 ▲ 산업 -효성, 3세 경영 빨라진다 -전경련, 27일 차기 회장 선출 총회 -우리홈쇼핑 법정싸움으로 -삼성전자, 터치스크린폰 첫선 -“해태제과 남영동 사옥 팔겠다” ▲ 부동산 -“해운대에 70층 주상복합 짓겠다”..김정중 현대산업개발 사장 -“분양가 규제하면 품질 낮추겠다” 64%..건설산업硏 건설업체 조사 -“아파트 공동구매로 싸게 샀어요”..대구 60가구 10% 깎아 ▲ 금융 -자동차보험료 인터넷가입으로 15% 절감..부부한정 땐 10% 추가할인 -LIG손보, 중국시장 진출 가속 -“휴게소에서 신권 교환하세요”..우리銀 등 설 마케팅 ▲ 증권 -“새내기株 맥빠진 이유 있었네”..실적 대부분 흉작 -‘感’ 의존 즉흥 투자는 이제 그만..펀드 대중화 긴급진단 -인터넷株 상승 봄바람 ‘솔솔~’
- 저출산 쇼크..아이 울음소리가 그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오는 2050년에는 신생아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4배 가량 급증해 시간이 갈수록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결과`에 따르면 오는 2050년 출생아 수는 지난 2005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인 22만6000명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는 4년 뒤인 2010년 43만4000명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20년 37만7000명, 2030년 34만800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을 저점으로 2010년 1.15명, 2020년 1.20명, 2030년과 2050년엔 1.28명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추정됐다.그러나 가임여성인구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아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오는 2050년에 지난해의 436만7000명보다 약 3.7배 많은 1615만6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대수명도 지난 2005년 78.6세에서 오는 2020년 81.5세를 기록, 처음으로 80세를 돌파하고 2050년엔 86세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오는 2018년 14.3%를 기록,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도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지난 2005년 현재 2058만7000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는 2050년엔 44.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는 2005년 20.5%에서 2050년 40.9%로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오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은 "오는 2018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934만명을 기록,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30년에4863만5000명, 2050년엔 423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인구성장률도 오는 2010년 0.26%를 정점으로 계속 둔화돼 2019년엔 0%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2030년엔 -0.25%, 2050년엔 -1.07%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성비는 오는 2022년부터 여성의 수(2463만9000명)가 남성의 수(2462만4000명)보다 많아져 2050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87만5000명이 많은 2160만9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오는 2050년엔 1.4명당 노인 1명으로 줄어들어 부담이 더욱 커지며 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의 노년부양비도 2005년 12.6%에서 2050년 72.0%로 6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투자의날을 만들자)<1부>③장수(長壽)도 리스크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짧아진 정년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난다. 설상가상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퇴직금이 거덜난다. 빈털터리가 됐지만 수명은 길어져 죽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는 현대를 살고있는 직장인들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3대 비극'을 이같이 정리했다. 특히 비참한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오래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밝힌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 처럼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제 '고령화 충격'이란 말은 '고령화 핵폭탄'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금의 부모세대가 살아온 역사는 비참했다. 전쟁과 가난을 거쳤고, 국가경제를 일구는데 헌신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노인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돼 불쌍한 노후를 맞이하게 됐다.◇ '고령화 핵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대한민국 "과연 10년후에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직장생활은 계속 하고 있을런지."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화두다. 내집마련부터 자녀들 학자금, 나아가 결혼비용까지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한 곳은 갈수록 늘어만 가지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주위의 선배들의 현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설사 내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이 대학교육까지 마치더라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실제로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반해 평균 수명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정년퇴직 연령인 55세에 은퇴를 하고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더라도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다.더욱이 공적연금은 점차 위기에 빠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난은 부모에서 자식에게 이어지고 있다. 국가도 자식도 노인을 부양하고 싶지만, 힘이 부친게 현실이다. 신발만 벗고 누으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가난한' 노인들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 국민연금에 의존한다?..순진한 생각이다 일각에선 매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다. 순진한 생각이다. 아니 '오산'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식인들은 앞으로 노후세대와 젊은세대간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노인들은 "연금을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은 못내겠다"고 버티면서, 노인과 젊은 세대간의 심각한 대립이 사회적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은 "우리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노후 대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정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각 개인의 자산운용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설득력이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연금 파탄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목돈을 저축상품에 넣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분석자료를 통해 노후생활에 어느 정도 대비하기 위해선 40세(부부기준)까지 1억원의 종잣돈을 만들어 은퇴시점인 55세까지 4억원을 만들 것을 조언했다. 이럴 경우 월 300만원씩의 노후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금리수준으론 1억원을 저축상품에 넣어봤자 2억원을 만들려면 최소 14년이 걸린다. 원리금에 이자가 계속 붙는 복리식 저축상품에 돈을 맡겨도 이 정도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를 대비해 소극적인 의미의 '저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던 시대 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신생아는 43만명 수준으로 전년 47만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5년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선진국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이 낮은 나라중 하나인 일본(1.29명)보다도 낮다.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평균 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인구비중이 7% 이상)에 접어들었다. 2018년엔 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14% 이상), 2026년엔 초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20% 이상)로 접어든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려되는 것은 미래세대가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노인들을 더받쳐야 할 젊은이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가 젊은 근로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0명이 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는 약 9명당 1명으로 생산인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부담이 무거워진 데 이어 오는 2019년에는 생산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지금까지는 봉양할 부모보다 자식들이 훨씬 많아 부양부담을 나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식은 한명인데 봉양할 대상은 부모에 조부모까지 있게 된다. 이는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 노인들이 불쌍하다..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우울한데, 퇴직의 시점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우스개 소리로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 그리고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란 '오륙도'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당해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노동부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규정상 퇴직연력을 55세로 규정한 곳이 46.4%로 나타났다. 이는 60대에 퇴직이 이뤄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이런 와중에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2040년경에는 들어오는 연금(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연금(급여)이 더 많아져 결국은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걱정이다. 이는 지금의 30~40대라면 국민연금에 큰 기대를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젊은 세대 스스로 자산을 축적해 본인이 노인세대가 됐을 때 노후생활 자금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노후대비를 10년 일찍 시작하면 매달 필요한 투자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조언한다.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노후설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김경록 미래에셋투신운용 상무는 "결국 자신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해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세대가 돈을 각출해 노인세대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젊은 세대 스스로가 자산을 축적해 본인이 노인세대가 됐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식 교수는 "오늘의 불행한 노인들의 모습은 내일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노인들이 국가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불행한 세대라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늙어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자조(自助)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찬 :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도움주신 분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김일선 자산운용협회 이사,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종록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최창환 대우증권 전문위원 (가다나順)
- `처음처럼` 대박에는 "통계과학이 있었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두산(000150)주류BG의 `처음처럼`, CJ(001040)㈜의 `햇반`, 오뚜기(007310)의 `씻어 나온 쌀`, 대상(001680)㈜의 `청정원 순창 쇠고기 볶음 고추장`의 공통점은?최근 히트강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이들 상품의 공통점은 바로 통계를 이용,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제품을 제조·출시해 성공했다는 점이다.최단기간 1억병 판매 돌파, 출시 6개월 만에 전국 시장점유율 10% 차지 등 주류업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처음처럼`은 보건복지부의 `국민 음주 현황`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우다.`처음처럼`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던 지난 2004년 당시 두산은 1995년 15.3%에 불과했던 여성 음주율이 1998년 32.7%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뒤 계속 그 수준을 유지했던 점에 주목했다. 또 통계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서 향후 수년간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가 여성음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CJ㈜의 `햇반`과 오뚜기의 `씻어 나온 쌀` 역시 `1인 가구수의 증가 추세` 통계를 이용, 선제적인 제품기획과 출시로 CJ㈜의 경우 올해에만 860억원, 오뚜기는 지난해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성장세를 보였다.그밖에도 대상㈜은 `해외 관광 여행객 수` 통계 중 `내국인 출국자 수` 지표를 활용, 튜브형 고추장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고 보령메디앙스(014100)도 `인구동태조사`의 `합계출산율`지표를 이용, 외동이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제품인 `유피스 나노실버 젖병`을 개발에 히트상품의 반열에 올렸다.김선옥 통계청 정책홍보담당관 과장은 "기업들의 국가 통계 활용은 기업의 과학적, 합리적 의사결정의 훌륭한 근거 자료가되며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한국 출산율,꼴찌서 4번째..갈수록 태산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6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표한 `2006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지난해 1.22명보다 0.03명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 여성이 가임 기간인 15~49세동안 갖게되는 자녀의 총수가 1명 남짓(1.19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UNFPA가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2001∼2005년 합계출산율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추이를 예측해 올해 출산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통계청(2005년 1.08명)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선진국 평균 1.58보다도 밑돌았다. 조사대상국 155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4명이었고, 우크라이나 1.13명, 슬로바키아 1.17명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홍콩, 우크라이나,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여섯번째로 낮은 기록을 나타냈지만 1년만에 다시 두단계 악화된 것이다. 북한은 합계 출산율이 1.95명으로 추정돼 5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은 남성의 경우 63.9세, 여성 68.4세로 지난해보다 각각 0.2세씩 길어졌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 평균수명 79.1세인 홍콩과 여성 평균수명 86.1세인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74.2세로 30위, 여성은 81.5세로 18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1.1세, 66.9세로 100위, 98위를 기록했다. 세계 총 인구는 65억4030만명으로 전년비 1.1%증가했다. 그 중 중국인이 13억2360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11억1950만명), 미국(3억100만명)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4800만명으로 세계 25위, 북한은 2260만명으로 48위를 각각 기록했다.
- 인구 자연증가 사상최저..5년전 절반도 안돼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19만여명으로 5년전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출생자 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20대 여성의 출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뒤지는 등 아이를 안낳거나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률이 사상 최저치로 낮아지는 등 인구 고령화 현상이 그나마 전체 인구 수를 지탱하고 있다. ◆아이를 안낳는다..인구증가 5년전 절반도 안돼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 수는 총 43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8000명 급감했다. 역대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 수는 9.0명으로 전년에 비해 0.8명 감소, 역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출생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구의 자연증가 속도도 뚝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19만2600명으로 최저치 경신행진을 5년째 이어갔다. 지난해 자연증가 수는 5년전인 지난 2000년의 38만9400명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아이를 안낳거나 덜낳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합계출산율)는 역대 최저치인 1.08명으로 전년보다 0.08명 줄었다. 여성 한 명당 아이 하나조차도 낳지 않는 시대가 곧 닥칠 것이란 뜻. ◆출산 미루고 또 미루고..30대 산모 비중 20대 첫 추월 출산을 미루는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출산한 여성 가운데 30대초반이 40.9%를 차지, 20대후반(40.2%)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30대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50.3%를 기록해 역시 처음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20대후반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92.3명으로 전년에 비해 13.3명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0.2세로 한해전보다 0.1세 높아졌다. 첫째 아이 출산연령은 평균 29.1세로 올라갔다. 10년전에 비해서 세 살 가까이 높아진 수준.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7.7세로 10년전보다 두 살 이상 많았다. 동거 2년 안에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은 71.4%로 10년전보다 11.5%포인트나 떨어진 가운데, 2∼3년만에 낳는 경우는 12.6%에서 20.2%로, `4∼5년만에`는 2.6%에서 5.4%로, `6∼9년만에`는 1.4%에서 2.4%로 각각 늘어났다. ◆아이를 낳을 여성도 줄어들어 지난해 가임여성(15∼49세) 수는 1367만명으로 3년째 감소했다. 특히 10년 본격적인 출산연령이 되는 15∼19세 및 20∼24세 여성 인구가 각각 149만명 및 184만4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8000명 및 9만1000명 감소했다. 가임여성 가운데 15∼29세 인구수는 524만명으로 30∼40대 여성인구 843만명의 62%에 불과했다. ◆사망률 사상최저..50대 남성 사망률, 여성의 2.9배 한편,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말하는 조사망률은 5.0명으로 전년보다 0.1명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자 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5.5명으로 여성보다 1.0명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남자 사망률이 여성의 2.9배에 달했고, 40대에서는 2.7배, 60대에서도 2.6배 높았다.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작년 출생아수 7.6%나 감소…출산율 `사상최저` 경신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의 갖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수가 전년에 비해 7.9%나 감소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전년 1.16명에서 1.08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약 43만8000명으로 지난 2004년대비 7.9%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9.0명으로 2004년 9.8명보다 0.8명 감소했고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은 ▲지난 70년 31.2명에서 ▲80년 22.7명, ▲90년 15.4명으로 줄었고 ▲2000년들어 13.4명, ▲2002년 10.3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은 전년의 1.16명에서 1.08명으로 역시 사상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생 1.0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70년 4.53명에 달했으나 ▲80년 2.83명 ▲2000년 1.47명으로 줄었고 ▲2002년 1.17명 ▲2004년 1.16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일본 1.29명, 미국 2.04명, 영국 1.74명, 프랑스 1.90명, 독일 1.37명, 체코 1.23명 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OECD 평균 출산율은 1.6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출산한 산모 중 30대 비중이 20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출산모(母)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9세가 47.7%, 30~39세가 50.3%로 처음으로 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고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산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19세 이하가 0.7% ▲20~24세 7.5% ▲25~29세 40.2% ▲30~34세 40.9% ▲35~39세 9.4% ▲40~44세 1.2% ▲45세 이상 0.1% 등이다. 가임이 가능한 연령층에서 출산한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4세 여자인구 1000명당 17.9명이 출산했고 25~29세 92.3명, 30~34세 82.2명, 35~39세 18.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은 여전히 20대 후반이 가장 높았지만 2004년에 비하면 12.3명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대 초반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비 1.9명 감소했고 20대 초반은 2.5명 줄었다.
- 국민53% "아이 더 안낳겠다"..선진국 4배 넘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우리 국민들중 절반 이상이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중 80%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렵다"고 답해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에 밑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높아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5개 국가의 29~40세 남녀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일본과 이웃나라로 좋은 비교대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선진국중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미국을, 출산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프랑스, 스웨덴을 각각 선정했다.조사 결과, 각 나라마다 갖고 싶은 아이수로 `2명`이 가장 많았고 `3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갖고 싶은 아이 수보다 실제 아이 수가 적은 사람에게 `좀 더 낳고 싶은가`라고 질문한 결과, 한국은 52.5%가 "지금보다 더 낳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의 53.1%보다 적었지만, 스웨덴(11.0%) 프랑스(22.6%), 미국(12.5%)에 비해서는 크게 높았다.`희망하는 아이 수만큼 더 낳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불과 26.8%만 "그렇다"고 답한 반면 스웨덴은 69.1%, 미국은 62.5%가 "그렇다"고 했고 일본의 경우에도 36.4%에 이르렀다. `당신 국가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쉽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민들은 79.8%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5개국중 가장 높았다. 일본은 50.3%였고 스웨덴과 미국, 프랑스는 97.7%, 78.2%, 68.0%가 각각 "쉽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취학전 아이 육아에 대한 부부 역할 분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70%가 `오로지 아내` 또는 `주로 아내`라고 답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40%에 불과했다. 특히 스웨덴은 90%가 `공동분담`이라고 답했다. 일본 내각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스웨덴과 프랑스 국민들이 각각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출산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지난 2003년 현재 한국이 1.16명으로 가장 적고 일본이 1.29명, 미국이 2.04명, 프랑스가 1.89명, 스웨덴이 1.7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