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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찬현 감사원장 "신뢰받는 감사원 만들겠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앞으로 감사원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신뢰받는 감사원’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3대 감사운영기조로 △공직기강 △건전재정 △민생안정을 제시했다. 또 감사원 운영의 핵심가치로 △독립성 △전문성 △소통과 배려를 강조했다.황 원장은 이날 새해를 맞아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의 위상과 권위는 강한 감사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인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황 원장이 밝힌 감사운영기조는 양건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4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원 △민생안정시책의 실효성 제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큰 맥락에서 같다. 다만 황 원장은 이러한 기조를 통해 ‘신뢰받는 감사원’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 주목된다. 이는 양 전 원장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싸고 ‘코드 감사’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황 원장은 공직사회 원칙과 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전후로 특혜성 인허가 등 고질적인 토착비리 독버섯처럼 자라나지 않도록, ‘지역상주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고위직 비리 및 회계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반의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지체하는 무사안일 행태를 비리에 준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공공부문의 효율화 유도를 위해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주요 사업성 기금의 관리·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자회간접자본(SOC) 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태를 심층 점검해 정부 지출의 효율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역외탈세 등 지능형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선거에 편승한 단체장의 선심성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황 원장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뒷받침을 위해 출산 및 양육지원시책, 일자리 창출사업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로 재검토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 불안·의혹 사항과 사회 현안을 적기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황 원장은 “최근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 숭례문 복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사 전문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처리할 계획”이라며 “또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원장은 이 같은 감사 운영 방향을 위해 감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과 감사 대상 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감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2014년도 주요 감사과제
- [전문]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신년사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가족 여러분!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청마(靑馬)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댁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지난해에는 함께 염려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이 풍작을 이루었고, 수년간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축산업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적 기대를 모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쌓인농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농정방향과 원칙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또한, 이제까지 강조해 온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융합 창조농업 육성,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관련 주체 간 협력 촉진과 같은 발상 전환을 통해 해묵은 농정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도 찾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박근혜정부의 농정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세계적인 시장개방 확대로 어느 때 보다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 건강·휴양·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의 확산과 음식·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기회도 싹트고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농업·농촌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손잡고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와 2년차 농정 로드맵을 충실히 실천하는 동시에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농정성과를 생활 가운데서 직접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함께 열어 갈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다짐을 중심으로 농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첫째,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유통 효율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최우선 농정과제로 제기해 주신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포스몰(POS Mall) 구축 등 창의적 농식품 직거래 모델을 개발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도매시장 규제완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하여 유통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관측정보의 정교화·고도화를 추진하고 관측정보 전달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10%로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단지 확대, 품목별 친환경직불금 단가 차등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치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절차 간소화로 친환경·안전 농산물 공급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기관 관리 강화와 포장·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식품정보 표시 의무화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축산업도 친환경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9개소와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축산업허가제를 기업규모에서 전업규모로, 축산농장인증제 적용대상을 산란계?돼지에서 육계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 등 사전예방적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량농지 보전과 함께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 및 1천 헥타르(ha)의 유휴농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 이용률을 높이고, 관배수시설 및 방조제 보수·보강을 통해 생산기반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비축물량을 3만톤 추가 확대하고, 곡물시장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식량위기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바른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범부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소비자 참여형 종합정보망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창조농업을 통해 전통 농업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1,300여 농업·원예·축산농가에 정보통신·생명공학 기술 융복합 모델을 도입하고, 창조농업 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약 1조원을 투자하여 농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농업의 6차산업화가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연내 제정과 6차산업지구제 및 사업자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고, 6차산업 집적화단지 지정·육성, 컨소시엄사업단 구성, 통합마케팅, 컨설팅 및 창업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명소 발굴, 산림자원을 활용한 승마산업과 힐링산업 육성으로 농촌관광을 고부가가치화 하겠습니다.인적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축산업을 선도할 인력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농과계 학교 개편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농업인력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식품산업의 활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1인식품, 실버식품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식품업체의 유형 및 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궁중음식과 향토음식 등 전통식품의 상품화와 해외진출을 돕겠습니다.농식품 수출을 68억불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검역·검사 애로해소 및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제2의 파프리카’를 육성하겠습니다.셋째,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경영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농업용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등 농축산 생산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3,131억원을 투자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조사료·농식품 부산물의 활용 확대 및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규모화 된 전업농의 경우 농업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9개로 확대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 600명 육성 및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펀드(R&D fund) 등 특수목적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안정장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쌀고정직불금 인상과 더불어 겨울철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밭직불금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을 1,300여 농가로 확대하여 제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중소농에 대해서는 공동체 농업경영을 활성화하여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금년 들녘별경영체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50헥타르 이상 집적화된 들녘 50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생활원예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통해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높이겠습니다.농촌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10개의 읍면 소재지에 교육·보건 등 기초서비스 공급 기능을 집적화하는 시?군 중심지활성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여 교육·문화·보건의료·교통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농촌의 주거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교체,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 주거환경을 마을단위로 개선하고, 에너지절감·환경친화형 주택 표준모델도 보급하겠습니다.농촌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 등 농촌 어르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시범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공동급식을 위해 마을회관·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출장소), 지역농협 행복나눔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농촌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령농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보험 지원 기준 월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가입자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에 의한 사고·질병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재해안전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귀농·귀촌, 농촌재능기부 지원 등 도농상생 기반을 구축하여 농촌의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농촌현장포럼을 350개 마을로 확대하겠습니다.다섯째, 농업인·현장중심의 쌍방향 맞춤형 정책을 위해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농정을 펼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된 경영체 정보를 통합한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유형별 통계, 6차산업, 친환경 농산물 현황 등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농경지와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스마트 팜 맵을 구축하겠습니다.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도,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5~’19) 수립을 지원하고, 7개 농업회의소의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대응 시스템도 정비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피해를 최소화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의 경제영토 확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세계시장개척협의회 설치·운영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무역위원회에 농식품 심판관 파견을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농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정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의 요구에 답하는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겠습니다.첫째,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농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조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정보, 농지 실거래가격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고, 오랜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 등도 개선하겠습니다.둘째,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농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와 쌍방향 정책고객소통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농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관련 부처·기관 등이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협업농정을 펼치겠습니다. 범정부적 삶의 질 위원회 등 부처간 협업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속·산하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도 참여하는 농정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농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넷째, 재정투자와 각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성과지향의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평가를 거쳐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체 통합데이터베이스·국세청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중복·편중 지원 및 낭비 요인을 뿌리 뽑겠습니다.다섯째, 현장이 농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농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행복농정점검대책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철저하게 평가하여 현장수요에 맞게 사업내용과 지원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는 개방화 진전 등으로 우리 농정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창조·배려·소통을 핵심가치로 삼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농정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2013년 뱀의 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데일리 정경부] 다사다난 했던 201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뱀의 해(癸巳年)’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본다.▲금융 =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던 방식이 연매출 기준으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최저 우대수수료율(1.5%)이 적용된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도 등장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대로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나뉘어 소비자 선택권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깎인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게 된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증거금 예탁이 허용된다.▲고용 =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주도록 돼있는데 앞으론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이 100% 지급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늘어난다.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기존 2.3％에서 2.5％로 확대할 예정이다.▲사법 = 내년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6월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은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다.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품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교육 =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누리과정이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ㆍ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미디어 = 새해부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TV를 보면서 방송 관련 데이터를 받아보는 ‘데이터방송’과 TV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OD) 등의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월정액 상품도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플랫폼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다. 음원제작자는 자신의 음악을 일정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가진다.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월 18일부터 시행,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예술강사’ 자격요건을 명문화한다. 아울러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여성 = 내년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강간죄의 형량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내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이 확대돼, 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한다.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됐다.▲산업 =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또 2012년 산란계에만 적용됐던 국가 공인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새해엔 돼지(5월 예정)로 확대 적용된다.주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을 10％ 이하로 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을 개선한다.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교·국방 =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2월에는 의장국이 된다.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이 첫 신입생을 뽑는다. 국립외교원은 3월 중순 원서를 접수한 뒤 3차례 시험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된다.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포함)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또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ㆍ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 = 한글날(10월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지난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8월16일부터는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부동산 = 새해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금리와 요건이 바뀐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 내린다. 생애첫대출은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된다. 청약통장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은 기본급, 개인 중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청약가점제 상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무주택 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오르고 10년 이상 보유 조건이 사라진다.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는 종전처럼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을 1~2년 제한 받지만 예전과 달리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된다.재건축 단지 가운데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복지 =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올해까지는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내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월요초대석] "빅3 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익률"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어느 분야든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경영인이 있는가 하면, 그 업계에서 길러지고 커온 그야말로 ‘선수’가 있다. 업계를 잘 아는 대표가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자산운용업계일 것이다. 수십여명의 조직으로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경영이 필요하다. 섬세한 경영은 그대로 수익률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를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재민 KB자산운용 사장(사진)이다. 은행에서 딜러로 시작해 홍콩에서 채권운용 매니저를 거치고 국내 운용업계로 넘어온지 10여년이 흘렀다. ▲ (사진=한대욱기자)역시 남달랐다. KB운용을 맡은 지 3년이 되기도 전에 수탁고 기준으로 ‘빅(Big)3’에 올려놨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 자리를 옮긴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자신있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조 사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면서 “회복 과정에서 제대로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는 “운용사의 핵심은 바로 ‘주식형’”이라면서 “주식형에서 KB운용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했다. 바로 코앞 수익률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도 중장기 수익률에 집중하면 수탁고는 금세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먼사태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펀드환매다. 그런데 한참 펀드 열풍이 불었던 시기 KB자산운용이 펀드를 많이 팔지 못해 그 당시 환매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약이 된 것이다.” 상품과 운용 모두 다시 꾸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조재민 사장은 “KB에 와보니 가치형 펀드가 없었다”면서 “펀드를 만들고 운용할 팀도 새로 만드느라 당시 사람들도 꽤 영입했다”며 첫 작업들을 떠올렸다. 그때 만들어진 펀드가 ‘KB밸류포커스’다. 꼭 해야되는 펀드라고 생각했던 조 사장의 생각이 옳았다.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새롭게 조명받는 기업들이 대거 생겨났다. 꾸준한 수익률을 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올해에만 7000억원 이상이 유입돼 벌써 1조원이 넘는 ‘슈퍼펀드’가 됐다. 설정(2009년 11월)이후 수익률이 66%를 넘기며 이제 KB운용의 대표 상품이 되기도 했다. 성장주펀드도 대대적으로 손을 봤다. 이름만 들어도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KB그로스(Growth)포커스펀드’로 바꾸고 성장형의 맛을 더욱 살렸다. 수익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빛을 내기 시작했다. 액티브펀드 기준으로 최근 1년 수익률이 업계2위, 3년 수익률은 1위를 차지했다. 5년 누적 수익률 역시 1등이다. 조 사장은 “몇등을 하느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집착하는 수치는 수익률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얼마를 목표로 몇등을 해야 한다는 식의 제안보다는 운용사는 수익률로 말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고 말했다. 기세를 몰아 상품을 이것저것 많이 낼만도 하지만 펀드 종류가 10여개 정도에 그친다. 그는 “상품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지만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모펀드의 경우 상품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운용 중인 펀드를 제대로 잘 하고, 잘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보는 면에서도 이런 철학은 그대로 들어난다. 조 사장은 “헤지펀드 1호를 낼 생각은 없다”면서 “헤지펀드를 하겠다는 결정은 내렸지만 서두르지 않고 초기 시장형성과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어야 하는 만큼 괜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어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는 채권부문 ETF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ETF시장은 유동성 문제때문에 상품을 선점하는 곳이 강자가 될 수밖에 없어 채권쪽에서 색깔을 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산운용업계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하고 있는 세금 문제다. 조재민 사장은 “펀드를 환매했을 때 실현이익이 생기는 것인데 해외펀드의 세금은 매년 결산을 통해 확정, 반영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앞에서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수익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탁고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수익률이 엉망이면 실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수익률이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 좋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좋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항상 긴장하고 시장을 앞서는 수익률을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자산운용은··· KB자산운용은 지난 1997년 투자신탁운용업 허가를 얻으며 사업을 시작했다. 주은투자신탁운용에서 2002년 국민투자신탁운용으로, 2004년에 지금의 KB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현재 KB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조재민 사장이 경영을 맡은 지난 2009년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2조2267억원(2009년 10월)에서 5조1136억원(2011년 9월말)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전체 수탁고가 68조2841억원에서 64조8925억원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세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주식형으로만 전체 운용사 중 4위, 전체 수탁고로는 3위다. 올 1분기(4~6월) 순이익 108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대표 펀드로는 저평가된 종목에 장기투자하는 KB밸류포커스와 이익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KB그로스포커스 펀드가 있다. 또 특정 스타일을 규정하지 않고 시황에 따라 코스피 수익률을 웃돌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쓰는 정통 주식형 펀드인 KB코리아스타도 대표 펀드이다. 그밖에 우량주 중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내는 KB배당포커스, 소수 최우량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KB코리아엘리트20, 중국과 이머징 경제성장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KB광개토펀드 등도 주력 펀드이다. 주요 ETF(상장지수펀드)에는 KStar국고채ETF와 회사채ETF, 5대그룹주ETF 등이 있다. ◆조재민 사장은··· 조재민 KB자산운용 사장은 62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마치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기본을 닦았다. 졸업 직후 씨티은행에 입사했고, 동양종합금융증권을 거쳐 크레디 아그리콜 엥도수에즈 홍콩지점에서 한국 데스크 담당,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지점에서 아시아채권팀장 등을 역임하며, 운용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1999년부터는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를 두루 거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운용철학으로 탁월한 성과를 냈다. 이후 2009년 KB자산운용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KB자산운용을 수탁고 기준 3위로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