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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李변호사의 세상보기]CCTV는 만능인가?
- [이데일리 이경권 칼럼니스트] 우리 병원 로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의료기관에서는 CCTV를 설치하려는 욕구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다. 특히 심야에 의료진이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응급실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응급실 폭력은 중소병원의 응급실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술에 취한 환자에 의한 단순폭행부터 조직폭력배들이 젊은 의료진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영화같은 사건도 있다.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만이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직원들은 주로 민원인들에게 폭언은 물론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 주차불편, 대기시간 연장, 설명부족,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과다한 병원비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에서는 이와 같은 고객접점부서 및 의료진의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을 정도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의료진이자 경영자인 원장에게 몰려 발생하므로 여기서도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를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까지도 생겨 성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에 CCTV를 설치하려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환자나 그 보호자들도 의료기관 내에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인즉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유일한 자료는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 밖에 없는데, 이러한 의무기록은 의료인만이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의무기록은 객관적인 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며, 이 또한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환자측의 뿌리 깊은 불신때문이다. 따라서 진료가 이뤄지는 진료실은 물론 수술실이나 병실에 CCTV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삼도록 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의료진과 환자 또는 그 보호자들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여 증거확보의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함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위 법률에 의하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목욕실, 화장실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청회나 설명회와 같은 사전절차를 거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내판 등 정보주체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달리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동법은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개조를 통해 녹음기능을 탑재한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 현행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서로 있을 지도 모를 분쟁의 증거확보나 폭력예방을 위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피곤은 간 때문이라는 광고카피와 유사하게 CCTV 설치 붐은 상대에 대한 불신때문이다. 의료라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법률적으로도 의사의 진료의무 못지 않게 환자의 진료협력의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환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필요한 만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영역에서는 생소한 ‘라뽀(rapport)'라는 단어가 의료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CCTV가 설치된 진료실, 수술실 및 병실에서 좋은 라뽀가 형성될까? 환자의 권리의식 향상,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 의료소송은 절대적으로 환자가 불리하다는 인식 등 수 십 가지 원인이나 변명을 댈 수 있다. 그러나 멀리 돌아가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유일한 목적 하에서만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CCTV는 의사-환자가 올바른 관계형성을 위해 과감히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CCTV를 없애야 한다. 의료진의 진정성이 환자들에게 느껴질 때 비로소 그들도 마음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면허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경권(법무법인 대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변호사/ 의사)
- [미리보는 경제신문]與 "내년 대학등록금 15% 인하"
-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포스코·삼성 손잡고 대한통운 인수 나선다-`부산의 맨해튼` 해운대가 뜬다-2014년 대학등록금 30% 인하-中企적합업종인데…사조, 두부사업 진출 논란-ELW 부정거래 혐의 증권사 대표 12명 기소▲종합-기름 사재기 집중단속 나선다-하버드·MIT 유명강의 한글자막으로-버냉키 "美경제 역풍 강하게 계속 불것"…올 성장전망 2%대로↓-역외탈세 조사 무리수…고개드는 부작용-삼성전자, 백혈병訴 일부 패소-한-EU 지리표시制 통상마찰 우려-FTA 피해기업 지원 쉬워진다▲국제-중국 광저우 시몬느 4500명 나흘째 파업-"그리스 망하는건 시간문제"-中긴축여파 은행권 돈줄 말랐다-일본 기업들 서부로 대이동-日국채 CDS 프리미엄 두달째 상승-오바마 재선가도 빨간불 "표 주겠다" 39%로 급락▲금융·재테크-금융사 해킹사고땐 CEO 중징계-부실저축銀 윤곽 9월말 나온다-SC제일銀 고객 오늘 은행업무 해둬야▲기업과 증권-제일기획, 광고올림픽 칸을 사로잡았다-신동빈 롯데 회장 "대규모 투자 대비 자금관리 철저히"-日반도체·LCD, 대만 위탁생산 급증-신세계, 쏘나타 하이브리드 탄다-STX, 2400억 해양작업지원선 수주-올 하반기 준대형車 4파전-대우인터, 아프리카서 구리광산 따내-KT 또 명예퇴직…구조조정 신호탄?-SKT "플랫폼 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에 400% 격려금"-`아이폰5` 9월에 나올듯-설화수, 화장인구 1억 중국으로-PF공포에 ABCP 비이성적 폭락-CJ제일제당 국내 첫 딤섬본드 발행-올해 지배구조 우량기업 대상에 포스코-지난달 회사채 발행 14% 감소▲부동산-리모델링 마친 도곡동 동신아파트 가보니-전세보증금도 경매 주의보-공실률 떨어져도 수익률 지지부진-강남서 `반값 전세` 살아볼까-올해 신도시서 2만가구 분양-리츠 자금 흐름 실시간 감시한다◇서울경제신문▲1면-증권사-KRX 불꽃경쟁-"등록금 30%이상 인하" 한나라, 일방발표 논란-"은행 금리장사 막겠다"-檢,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 기소▲종합-화의 딛고 일어선 `시그네틱스`-삼부토건 극적 회생-줄줄 새는 서민주택대출-"한미 FTA 국내 비준 美보다 더 어려운 상황"-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年 1회로 축소▲금융-제일저축銀 `제일2` 매각 검토-하이닉스 인수, 최소 2곳이상 참여할 듯-해킹 금융사 CEO 징계근거 만든다▲국제-신흥국 기업공개 시장 `찬바람`-세계 `富의 지도` 지각 변동-中, 불법 골프장 대대적 퇴출 나서-치솟는 학비에 美 학부모도 등골 휜다▲산업-포스코·삼성 `물류 왕국 건설` 꿈꾸나-LG전자 "오픈 플랫폼으로 스마트TV 선도"-LG상사, 사하공화국 자원개발 속도낸다-`모바일 인터넷전화` 시대 온다-삼성SDS "베이징 지하철 풍속도 바꿨어요"▲증권-"몸값 올라가나" M&A관련주 들썩-중소 상장사 자금조달 힘드네◇한국경제신문▲1면-中企 70% 유럽 수출 비상…`FTA 인증` 못받아-與 "내년 대학등록금 15% 인하"-ELW 연루 증권사 대표 12명 사법처리-정유사·주유소 기름 사재기 단속▲종합-亞 백만장자 330만명…유럽 `추월`-연봉 1억이 서민?…국민주택기금 2조5444억 샜다▲경제-뿌리산업법, 지경부-고용부-병무청 `갈등`-KIC 사장, 관료 vs 민간 금융인-축산업 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한은, 3분기 총액한도 대출 7조5000억원▲금융·재테크-금융사 해킹 사고땐 고객피해 보상 의무화-권혁세 "부실저축銀 규모 9월말 윤곽"-미래에셋생명 4000억 증자…내년 하반기 상장▲국제-버냉키, 美 더딘 성장에도 3차 양적완화 `침묵`-中 제조업 둔화 가속도-누구길래…3억弗 비행기 `통큰 쇼핑`-서머스도 옮겼네…백악관 인사 잇단 실리콘밸리行-룰즈섹 날뛰자…라이벌 해커집단 `질투의 해킹`▲산업-삼성, 대한통운 인수戰 컨소시엄 참여-아우디 `한류마케팅`…한국서 시승회-금호타이어, BMW에 10월부터 타이어 공급-"대우일렉 포기못해"…엔텍합, 가처분 신청-정유업계, 유가환원 앞두고 `딜레마`-제일기획 칸 광고제 수상팀에 3억…이서현의 `통큰 포상`-애플 아이폰, 가입자 6억 차이나모바일 뚫나-KT, 와이브로 스마트폰 출시-LG에릭슨 "통신장비 해외 공략"▲상품·원자재-조정받던 원당값 재상승…제당업계 속탄다-국내 금값도 사상최고…도매시세 21만6700원▲부동산-강남 리모델링 1호 `도곡 예가`…방 하나 늘고 시세차익 1억 기대-상도동에 시프트 등 2000가구 들어선다-서울 대형 오피스 공실률 2년 만에 `최저`-세종시 LH상가, 예정가의 2배로 낙찰▲증권-`버냉키 실망`에도 코스피 꾿꾿-IT株 `애플 플레이` 재현되나-10대그룹 총수, 상장사 지분평가액 3배 늘어-수수료에 눈먼 증권사…CEO도 스캘퍼 유치戰-전자단기사채 내년말 나온다
- "냄새 안나서 좋아요"…학교서 전자담배 피는 아이들
- [노컷뉴스 제공]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전자담배를 이용해 니코틴 과다흡수로 인한 두통,어지럼증, 식욕부진 등 부작용까지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흡연 3년째인 부산 모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은 최근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산 뒤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질문코너를 통해 담배향과 비슷한 전자담배의 종류를 물어본 뒤, 부모님 주민번호를 이용해 별다른 문제 없이 구입했다. 김 군은 "전자담배는 수증기만 나올 뿐, 옷이나 손에 냄새가 배지 않아 학교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쉽게 필 수 있다"면서 "교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맛, 향이 전자담배를 돌려가면서 피고 있다"고 말했다. 모 고등학교 2학년 이모(17)양은 아예 교실 안 커튼 뒤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한다. 이양처럼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교사들은 감독이나 단속을 아예 포기했다. 이양은 "전자담배에서 나는 수증기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살짝살짝 피워도 선생님이 눈치채지 못한다"면서 "학교 화장실, 매점, 운동장 구석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감독을 포기했고, 전자담배가 고가이기 때문에 부모님 것이라고 우기면 압수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A 인터넷 사이트에는 담뱃값이 부담된다며 전자담배의 종류와 구입경로 등을 묻는 청소년들의 글이 약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일부 전자담배판매 업체는 부모나 성년인 형제,자매의 주민증을 이용해 형식적인 성인인증만 받으면 전자담배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는 연락처를 남겨놓고, 입금만 확인되면 바로 보내주기도 한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카트리지는 일반 시중 가게에서 별다른 신분확인 없이 쉽게 판매되고 있다. 또, 일부 청소년 카페에는 전자담배 외형이 일반 볼펜과 비슷하게 생겨, 수업시간에도 수시로 피울 수 있다며 '들키지 않게 피는법'과 커피, 딸기, 레몬향 등 전자담배 향별로 이용한 후기까지 올라와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수시로 태워 일반 담배보다 2~3배 많은 니코틴을 흡수해 두통,식욕부진, 불안함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연상담업체에는 최근 전자담배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10대 상담이 크게 늘었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상목 소장은 "전자담배의 경우 기존 담배에 들어있는 타르성분은 없지만 니코틴량이 최고 수십배 많고, 향을 내기 위한 각종 화학물질,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호기심 삼아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니코틴에 중독되거나, 하루에 몇 시간씩 전자담배를 이용해 두통, 구토, 어지러움, 강박증 등을 겪고 있다는 상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측은 전체 전자담배 판매의 약 20%가 청소년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식약청 "샴푸 구입시 탈모광고 주의하세요"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샴푸나 헤어크림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샴푸·헤어크림 등 화장품에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듯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해 적발한 화장품 탈모 관련 허위·과장광고 위반현황 156건을 공개했다.현재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따라서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식약청은 지난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를 156건 적발했다.일례로, 아모레퍼시픽의 `려 자양윤모 샴푸`는 발모를 광고하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발모 검색 시 스폰서링크 카테고리 사이트 중 탈모방지 및 양모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을 `발모, 려 자양윤모 샴푸`라고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식약청 측은 "앞으로도 이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시간대 귀성은 피해야`..설연휴 2일 오전 가장 혼잡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번 설연휴는 이동 인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며 귀성길은 설 전날인 2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승용차로 귀성 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8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여객 수송 능력을 최대한 늘리고 일부 구간을 임시 개통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사상 최대 이동 예상..귀경은 분산될 듯이 기간 중 전국적인 이동 예상 인원은 3173만명, 하루 평균 512만명으로 조사됐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2일 오전이, 귀경길은 3일 오후와 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휴가 주말까지 이어져있다는 점에서 귀경 교통량은 다소 분산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 시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10분 ▲서울~부산 8시간 20분 ▲서울~광주 7시간 30분 ▲서서울~목포 7시간 ▲서울~강릉 4시간 15분으로 추정했다. 귀경 시에는 ▲대전~서울 3시간 50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 ▲목포~서서울 6시간 30분 ▲강릉~서울 4시간 10분 가량 걸릴 전망이다. 귀성객이 이용할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2.3%로 압도적으로 많고, 버스(12.8%), 철도(3.9%), 항공기(0.6%), 여객선(0.4%) 순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별 이용도를 보면 경부선이 33.1%, 서해안선 15.0%, 중부선 12.3%, 영동선은 9.4%로 나타났다. ◇ 시외버스 증회, 전세버스 탄력 운행정부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의 수송능력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외버스 8140대(상용차 7847대, 예비차 293대)를 노선별 증회 운행하고 전세버스 3만5707대를 탄력적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 설 이전에 가능한 구간을 준공 또는 임시 개통한다. 고속국도 완주~순천(신설), 논산~전주(확장) 구간(130.6km)을 준공 개통하고, 신갈~호법(확장), 양지나들목~용인휴게소 구간을 임시 개방할 계획이다.고속도로 나들목 및 분기점(5개 노선 8개소)을 연결로 확장 등으로 개선하고, 국도 현리~신팔(37호선) 등 19개 구간(146.39km)을 준공 개통한다. 국도 내북~운암(19호선) 등 9개 구간(34.4km)은 임시 개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79개 구간) 및 국도(17개 구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지정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며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갓길 운행을 임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과 협조해 경부선 천안분기점 등 고속도로 25개 병목지점에서 갓길 운행과 끼어들기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141km)구간 상·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1~4일 기간 중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해 실시한다. 전용차로 통행대상은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다. 주말에 시행 중인 고속도로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도 연휴 기간 중 시행한다. 이는 고속도로 노선별 서행 길이와 정체구간 비율 등 혼잡상황에 따라 고속도로 영업소 진입로 개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 스마트폰으로 교통 정보 제공정부는 이번 설 연휴 소통은 교통량 분산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중파방송,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its.go.kr)와 교통정보 전용 앱(App) 뿐 아니라 위치정보와 연계한 전방 교통정보와 인근 사용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앱 서비스(TrOASIS)를 시범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모바일 홈페이지 roadplus.go.kr)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해 고속도로 주요 구간 소요시간 예측 및 교통전망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도 시행한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벌인다. TV와 라디오는 물론 블로그, 트위터, 미투데이 등 매체를 활용해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한다. ◇ `전좌석 안전띠 매기`..고속도로 긴급 도우미 운영연휴기간에 앞서 운수업체의 종사원 및 시설, 장비, 차량 등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역과 터미널 주변에서의 택시 불법행위와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한다. 운행속도 준수, 차선 안전거리 확보, 정류장 정차 질서 유지 등 교통안전 순찰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도로에서는 사고 취약지점과 공사 구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강설 취약도로(고갯길, 음지 도로 등)를 파악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고속도로 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119구급대의 연락체계를 구축(139개소)하고 구난 견인차량을 배치(1351대)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는 고속도로 긴급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긴급상황시 구호물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호물자는 연료(휘발유 4만7000리터, 경유 2만3500리터, 가스 8800리터), 빵, 생수, 비상용 소변기, 담요, 의약품 등이다. 귀성·귀경객 편의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체 구간 등 53개소에 66동 626칸의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휴게소 36개소 75개 정비코너)할 계획이다. 4일부터 7일 새벽 2시까지 귀경교통편과 수도권의 시내버스, 지하철, 열차를 연장 운행하고 1일 새벽 4시부터 7일 새벽 4시까지 택시부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중심으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방역 활동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식약청, 주류·식품·의약·화장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에는 주류를 비롯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천연물신약,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노연홍 식약청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우선 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주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식품 구매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 1만772곳 모두에 이 시스템을 적용, 소비자들의 위해식품 구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올해부터 식약청이 업무 영역에 포함된 주류의 경우 내년 1월중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단속 강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허가사항외로 사용하는 안전성 평가 등 허가초과 의약품 평가·관리 체계가 내년중 확립된다. 의약품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제`를 도입, 수입 의약품의 안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한약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 GMP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한약재 수입시 수입 요건을 전자문서로 사전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화장품은 원료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료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내년중 원료목록 보고제를 실시, 위해 원료 함유 화장품 유통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화장품중 스테로이드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약품 등 제품화 지원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식약청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중 규격설정 및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바이오베터의 정의 및 제출자료 범위 구체화도 추진한다.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기준 합리화도 구상중이다.식약청은 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수출품목 육성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천연물의약품의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제정하고 다양한 제형 개발 및 건강보험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한약제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인정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상습·고의적 식·의약품 위해사범 처벌은 대폭 강화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형 집행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유해성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차등화를 마련하고, 법무부 협조를 통해 의료기기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北주민, 남쪽도 계엄령 선포하면 이렇게 단속 심하냐?
- [노컷뉴스 제공] 북한의 노동당대표자회가 당초 예상과 달리 늦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주민들의 단속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함경북도 연사군의 소식통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은 지방당대표자회가 열리던 지난달 25일부터 완전히 계엄상태에 들어갔고 인민보안부와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통제인력과 수단들이 총동원됐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단속이 심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남조선(한국)에서도 군사훈련을 하거나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데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인민보안부 산하 순찰대, 기동타격대, 노동자규찰대와 청년동맹 불량청소년그루빠(그룹), 인민무력부 경무국 등 통제기관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다 인민보위대가 없는 작은 공장, 기업소들은 직원들 5~7명을 항시적으로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각 인민반별로 인민반 경비초소를 보강하고 경비인원을 기존의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으며, 해당지역 담당 보안원과 보위원들이 수시로 경비실태를 조사하고 있어 밤이면 공동위생실(공동화장살)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국경지역 도시는 마을로 통하는 작은 오솔길까지 잠복근무조를 조직해 대낮에도 오가는 사람들의 짐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혜산시에 거주하는 소식통도 "이러한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돼 협동농장마다 가을걷이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강도의 경우 겨울이 길기 때문에 빠르면 9월 5일, 보통 9월 9일이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동원해 감자캐기를 시작했으나 올해에는 '당대표자회가 끝나면 가을걷이를 시작한다'는 윗선의 지시가 있어 농업부분 간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전화를 한번 하려면 멀리 마을을 벗어나야 하는데 보안원들이 '삑삑이(금속탐지기)'를 들고 오가는 사람들을 모두 검열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빠져나가기 어렵다"면서 "검열이 풀릴 때까진 전화를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소식통도 "온갖 위협과 협잡까지 해가면서 사람들 단속하느라 날뛰고 있다"면서 130조 상무가 시도 때도 없이 들이 닥쳐 금속탐지기를 앞세워 집안 곳곳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고 전했다.올해 초에 조직된 130상무는 텔레비전 통로(채널), 불법라디오와 휴대폰, DVD, 컴퓨터, MP3, 오락기구를 비롯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검열하는 기구로 노동당, 보위부, 보안부, 간부들과 체신성 기술자들로 구성돼 있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3.15~19)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15일(월) ▲공정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정(12시) -공정위, 산업별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지식경제부 -한·호주 자원협력委 개최, 15~16일 호주 퍼스 Burswood Complex(오전 6시) -`10년 2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12시) -공개SW 강점 분야 국가대표 커뮤니티로 육성(12시) ▲한국은행 -2009년 자금순환 동향(잠정, 12시) ▲금융감독원 -09년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12시) ▲농림수산식품부 -벼 보급종 키다리병 방제 요령(12시) -신속한 AI 진단을 위한 유전자진단키트 자치단체 보급(12시) ▲관세청 -2010년 2월 수출입동향 확정치(12시) ◇16일(화) ▲공정거래위원회 -LG, 롯데, 두산 등 3개 그룹 18개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12시) ▲지식경제부 -AMCHAM 초청 오찬간담회(12시) -한·독 기술협력 물꼬 튼다(12시) ▲금융감독원 -기업대상 IFRS 도입 준비 관련 설문결과(오전 6시)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12시)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의 농산어촌, 외국인을 유혹하다(오전 6시) -한식재단 출범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12시) -2010년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최종 지원결과(12시)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마련(12시) ▲한국은행 -2009년중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서비스 현황(12시) ▲관세청 -토착비리 특별단속 실시(12시) ◇17일(수) ▲기획재정부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배포시) -제8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시30) -2010년 2월 고용동향(오후 1시 30) -2010년 2월 고용동향 분석(배포시)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참석 및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를 위해 출국(오후 2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대전·충남지역 현장방문(12시) ▲지식경제부 -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6시) -10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6시) -`SESE나라 에너지절약으로 지구 지킨다(12시) -유럽과 한국 기술인이 모인다(12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출연 연구인력 지원(12시)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12시) ▲금융감독원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12시)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회의 및 한중일 금융협력 세미나 참석 결과(12시)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위원회 개최 결과(배포시)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배포시) -정례기자간담회(서비스국, 15:00)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 참석 결과(12:0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체적 규제개혁 제도개선 추진(12시)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결과(12시) -검역원 축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법 최신화로 안전성 검사 강화 기반 구축(12시) ◇18일(목) ▲기획재정부 -KDI 정책포럼 '유료방송서비스간 규제차별과 제도개선방안'(12시) ▲공정위 -4개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12시) -공정거래위원장, 대전·충남지역 현장방문 결과 ▲지식경제부 -LED산업 상생협력 간담회(6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결의대회(12시) -에너지多소비 10대 빌딩 및 호텔(12시) - 대덕테크비즈센터 개관식(12시) - 교육용로봇 성과발표회 개최(12시) ▲한국은행 -2009년 은행수신 동향(12시) ▲농림수산식품부 - 창조적 파괴를 위한 1박2일 워크숍 개최(12시) - 농어촌 유학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12시) -농업용수관리 선진화 추진(오후 2시) ▲금융감독원 -09년도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오전 6시) ▲관세청 -화장품 수입업체 일제단속 결과(12시) -기능성 화장품으로 둔갑한 불법 수입화장품 적발(12시) ◇19일(금) ▲기획재정부 -우발자산·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마련, 제9차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오후 3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지식경제부 -한-EU 민관 철강회의 개최(6시)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 위한 산업계 간담회(6시) -지역특화산업 상품 전시회·발전방안 세미나(12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인력 양성 계획(12시) -07년~‘09년 돼지 질병 분석 결과, 돼지 호흡기복합증후군(PRDC) 증가 추세(12시)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출구전략 시동
- [이데일리 손희동 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美 예고대로 출구전략 스타트 -올 수능 연기 11월18일로 ▲종합 -G2 동시에 긴축..글로벌 유동성 위축 불가피 -"아시아 증시 패닉 위험 없어" ▲경제·금융 -저축銀, 소액신용대출에 눈돌린다 -KIC "IFC와 공동투자" -KT, 보고펀드, 우리은행..한지붕 세가족 오월동주되나 -은행장들 "금융시장 변동성 다시 커질수도" -변호사·의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제 -미국판 금융감독위원회 곧 출범 -오바마-달라이라마 면담 -도요타 아키오 사장 `오락가락` -`칼라일` 日 투자했다 망신살 -대만, 스마트폰 제조 중심지로 부상 -"한미 FTA" 적절한 때 비준" ▲기업과증권 -삼성이 뿌린 씨앗 벤쿠버 금메달로 -하이닉스 지분 블록세일 추진 -SK 사외이사 시카고大 출신이 많은 까닭? -코엑스·도심공항 사장 모집 30명씩 몰려 -스팩 경영진은 기업사냥 드림팀 -가뭄에 빠진 증시 거래 반토막 -"상장사 파생상품 헤지효과 없었다" ▲부동산 -미국 주택시장 투자문의 늘어난다 -위례신도시 불법청약 단속 강화 ◇ 서울경제 ▲1면 -IT인프라 빌려쓰는 시대 `활짝` -공공기관 빚, 자산보다 2배 빨리 늘어 -도요타 사장 결국 美 청문회 참석키로 -美 출구전략 본격화 하나 ▲종합 -통신설비 지중화 비용.."업체가 내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보금자리지구·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단속 대폭 강화 -`한은총재 청문회` 여전히 오리무중 -"지식경제 R&D 사업체계 상반기 개편" -공공기관 부채증가율 급증 원인은 -대부업체 고정사업장 보유 의무화 ▲해설 -출구전략 궤도진입 수순.."시위 떠났다" 금융시장 출렁 ▲국제 -中 "美, 내정간섭 말라" 강력 항의 -BOJ "중앙銀 독립성 존중해야" -美·유럽 `MS-야후 제휴` 승인 -獨 금속노조, 올 임금 동결 ▲산업 -"대우건설 인수 아직 구체계획 없다" -삼성, 전계열사 임직원 휴가일수 줄인다 -웅진코웨이 국내 화장품 진출 -LG전자 "2012년 日 모니터 시장 1위" -GS칼텍스 3인 대표 체제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단협요구 거부" ▲증권 -"당분간 관망 분위기 짙어질듯" -보험업종 약세장서 선전 -동계올림픽 수혜 기대했는데..SBS 4일째 비실비실 -코스닥 시총 순위경쟁 치열 -"모바일IT벤처 육성"..통신장비株 급등 -BBB이하 비우량 회사채 시장 `기지개` ◇한국경제 ▲1면 -스마트폰의 무한진화 호모 모빌리스 시대 -국회에 갇힌 `일자리 창출 법안` -공공기관 채용때 학력차별 없앤다 ▲종합 -`저출산의 덫` 본격화 학령인구 1천만 붕괴 -내년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된다 -이수영 경총회장 "사퇴하겠다" ▲종합·해설 -FRB "통화긴축 아니다"..월가 "출구로 화살 떠났다" -한국, 1분기 경제지표 괜찮으면 금리인상 5∼6월께로 앞당겨질듯 ▲경제·금융 -`보따리 대부업체` 설 땅 없어진다 -모텔·미용실·수퍼, 부가세 표기 영수증 의무화 ▲국제 -워싱턴의 도요타 친구들..`도요다 일병 구하기` -中 "세계가 구조조정할 때 혁신기술 사들여라" -국제유가 80달러 근접..美 재고 감소 -美·EU, MS-야후 `검색 동맹` 승인..구글 협공 탄력 ▲사회 -형사 단독재판 10년차 이상 판사가 맡는다 -희망근로 지원자 차상위계층 16만 넘어 ▲산업 -삼성, 전계열사 `리프레쉬 휴가` 없앤다 -웅진코웨이, 화장품시장 진출 ▲부동산 -`代土` 모아 상가·타운하우스 공동개발 ▲증권 -`두바이 루머`에 주가 출렁..건설주 급락 -차바이오앤·이노셀..제대혈·줄기세포株 급등
- `가슴확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에 유통중인 화장품 모두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보건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2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모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한 혐의다.화장품은 피부영양공급, 보습 등과 같은 기능만 허용할 뿐 가슴확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번 행정처분의 배경이다.서울청 관계자는 "만약 가슴확대 기능이 있다면 화장품이 아닌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쳐 의약품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적발된 업체 중 퓨에라리아몰, 파란바구, 핫프라이스, 이엔에프, 올인마켓, 만통, 갤러리아쇼핑, 자두상사, 이에스메디칼 등 9곳은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 허위·과대광고를 해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해당 화장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업체 1곳은 행정처분했으며 최초 위반 판매업체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쇼핑몰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는 해당 제품의 광고 중지를 요청했다.서울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3분기 GDP `서프라이즈`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경기회복 가속도 붙었다 -서울학생 신종플루 1만명 감염 -보금자리 역시 강남권 `쏠림현상` -"한상을 中企수출 첨병으로" -北에 옥수수 1만톤 지원 ▲종합 -녹색투자도 넛지하게 하라 -서울시 고분양가 단속나섰다 -3분기 GDP성장률 2.9% `서프라이즈` -베이비부머 은퇴쇼크 시작됐다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2020년까지 1조 투자" -"中企 졸업해도 일정기간 혜택 더 줘야" ▲국제 -위안화 약세에 아시아 주변국 `울상` -ADB총재 "동아시아 환율공조 필요" -日 잠재성장률 0%대 추락 -中 "위기 끝날때까지 弱위안 고수" -美 상업용부동산 대출회사 파산신청 -버핏의 10가지 역설 -소로스 "금융시장 자기조절 능력없다" ▲금융·재태크 -민영화 앞둔 산업은행 은밀한 변신중 -저축銀 "6%대 적금 들어요" -내년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기업과 증권 -현대차·한전 손잡고 전기차 충전사업 -자금난 해운사 또 44척 매물로 -LG, 스마트폰 10종 출시..내년 1000만대이상 팔겠다 -헉! 연필보다 얇네 -캠리 내년 3월 물량까지 예약 끝나 -모비스, 車블랙박스 시장 진출 ▲중소기업·벤처 -웅진 中 화장품 사업 "심봤다" -인삼 추출물질서 선삼 개발 -중견벤처 육성해 벤처르네상스 연다 -중외제약, 영양수액제 1억달러 中수출 -AnC바이오, 美에 세포치료제 공장 수출 -"바이오·메카트로닉스에 승부 걸겠다" ▲기업과 증권 -세계 호령하는 코스닥 `히든챔피언`은 -CJ헬로비전·락앤락 코스피 상장 추진한다 -외국인 현·선물 1조3천억원 순매수 ▲부동사 -국민임대 15곳 보금자리 전환 -사업 중단된 땅 인수해 재분양 -경기 입주 아파트 5년래 최대 -서울 장기전세 보증금 인상 ◇서울경제 ▲1면 -"고속성장 기업 90%가 오너경영" -CD금리 대신해 `가중평균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한미, 한EU FTA 동시발효 기대" ▲종합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원안대로" -숨죽이던 민간부문, 재정과 바통터치 `의미있는 성장` -"더블딥 가능성 크지 않다"..윤재정 자신감 보여 -지역간 청약 온도차 뚜렷 -"조달비용 정확" 가산금리 인하 가능 -양도세 탈루 1만4625명 적발 ▲금융 -펀드 판매 설계사 `세금폭탄` 맞는다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급등 `울상` -기업銀, 중기 직원대상 예금대출 영업 강화 -하나銀 印尼·中 하얼빈서 "흑자터닝" ▲국제 -`위안화 약세`에 亞 수출국 비상 -러 "위안화, 외환보유 통화로 편입" -"弱달러에 일방적 베팅은 위험" -생산·고용 회복세..中 남부 `세계의 공장` 활기 되찾나 ▲산업 -한국 2차전지 글로벌 1위 보인다 -현대·기아차 양산형 시범 전기차 내년 8월 첫선 -와이브로 글로벌 로밍 시연 삼성전자, 세계최초로 시연 -이통사 `그린 네트워크 구축` 가속 -오스코텍, 항암제 본격 개발 나선다 -"소비자 다양한 취향에 맞는 새 맥주 개발에 역량 집중" ▲증권 -수출주 `GDP호재` 타고 재도약 -황우석 관련주 줄줄이 급락 -기관, 코스닥 새내기주에 `러브콜` -"美 비상사태" 신종플루주 초강세 -"내년 터치스크린주 주목하세요" ◇한국경제 ▲1면 -與정책의장 "내년 복수노조 시행 재검토" -3분기 `GDP 서프라이즈`..2.9% 성장 -신종플루 일괄 휴교 안한다 ▲종합 -`위안화 너마저..` 亞수출국 초비상 -국토부 "혁신도시 건설 예정대로 추진" ▲경제 -민간소비 늘고 재고조정 마무리..자신감 되찾았다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윤증현 재정부 장관 ▲금융 -은행, 개인·기업 지점 `통합 바람` -거래관계 있는 회사 신용평가 금지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주간사 내일 선정 ▲국제 -美캡마크 파산..상업용 부동산 `뇌관` 터지다 -골드만삭스 `1년전 칼바람` 잊었나 -남들은 출구전략 뛰는데..英·日은 허우적 -`美·中파워`가 동등하다고? 천만에! ▲산업 -섬유업체 똘똘 뭉쳐 신섬유 개발..나이키도 인정했다 -삼성전자, 동전2개 두께 LED TV패널 개발 -현대모비스, 차량용 블랙박스 출시 -전기차 충전기 공동개발 ▲중기·과학 -`벤처 르네상스를 열다!`..한민족 벤처인 한자리 ▲생활경제 -햄·콜라·금까지..녹차와 통했다 -SSM-중소상인, 첫 자율조정 합의 -온라인 패션몰 3세대로 진화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내년부터 지방에 본격 공급 -소액물건 다량 낙찰 `박리다매 경매` 인기 ▲증권 -자동차주, 외국인 매수 재개에 `2차상승` 예고 -뜬금없는 `유상증자` 루머 기승..투자주의보 -유통 빅3, GDP 깜짝 성장으로 `신바람` -금리인상 우려 커져 채권값 급락
- "추석귀성 10월2일 오전이 가장 혼잡"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갈 땐 연휴 첫날인 2일 오전이, 귀경땐 추석 당일인 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국토해양부는 추석때 지역간 예상이동 인원은 모두 2566만명, 1일 평균 513만명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대비 0.8% 줄어든 수치다.국토부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이동인원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출부담과 신종플루 영향 때문 등으로 분석했다.국토부는 귀성때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간 이동시간은 서울~부산간 8시간40분, 서서울~목포간 7시간1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또 서울~대전간 4시간40분, 서울~광주간 7시간, 서울~강릉 4시간40분 등이다.귀경때에는 대전~서울 5시간20분, 부산~서울 8시간40분, 광주~서울 6시간40분, 목포~서서울 7시간20분, 강릉~서울 5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화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귀성객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외·전세버스 13.1%, 철도 4.3%, 고속버스 1.9%, 여객선과 항공기가 각각 0.6%와 0.5%로 조사됐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3.1%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6.3%, 중부선 11.9%, 중부내륙선 9.6% 순이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우선 추석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철도(318량), 버스(501대) 등 대중교통과 항공기(39편), 연안여객선(1175회)을 증편키로 했다.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1C(141km)구간 상하행선에서 6인이상 탑승한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만 진입을 허용하는 전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고속·시외버스의 출발과 도착이 원활하도록 남부시외버스터미널~서초IC구간(0.5km) 양방향에서 임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이밖에 국토부는 국도 82호선 화성 팔탄 북부구간 등 공사중인 국도 12개소 57km를 임시 개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경부선 천안분기점 등 26개구간 병목지점에 대해 갓길 운행, 끼어들기 차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속도로휴게소와 지정체구간 등에 임시화장실(1750칸)을 설치하는 한편 귀경교통편과 시내버스, 지하철, 열차를 추석당일과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하고 택시부제도 9월30일 오전 4시부터 10월5일 자정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