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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63건

서울시, 지하철 범죄 예방·근절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 강화
  • 서울시, 지하철 범죄 예방·근절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20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서울시)먼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일 2회 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을 대상으로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이 한 조를 이루어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사는 서울역, 교대역, 신도림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종로3가역, 노원역, 사당역, 합정역, 건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잠실역 등이다.또한, 생활권 지하철 범죄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흥가 밀집지역 등 범죄 노출 우려되는 지하철 역사 공간에 대해서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은 112 긴급번호로 신고·접수되는 지하철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제센터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움직이는 지하철 특성상 112 긴급번호로 신고·접수된 사건이 관할 지구대로 통보돼 해당 역사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범죄 신고된 열차가 해당 역사를 떠나고 없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서울경찰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서울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 직통번호를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등록해 중요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서울 구간 코레일, 신분당선 등 국가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 번호도 추가로 등록해 112 신고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서울시(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월 말까지 지하철 역사 내 여자화장실 등 범죄취약장소 590개소를 선정해 비상시 경찰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 ‘112 비상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됐을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벨 등 시설 개선과 더불어 서울경찰청과 공조하여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함지현 기자
"당신들 불법이야"…맹인 일자리 뺏는 마사지숍
  • "당신들 불법이야"…맹인 일자리 뺏는 마사지숍
  • 우리나라엔 총 260여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엔 직·간접적인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데일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애로와 희망을 담아본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과거에는 일주일 치 예약이 다 찼는데, 지금은 일반 손님이 크게 줄어서 하루에 6~7명도 겨우 받아요. 노쇼도 많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38년째 안마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남모(60)씨는 나날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데 비(非)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탓이다. 남씨는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 당국은 손을 놓아 버렸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안마 바우처로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마소. (사진=연합뉴스)◇정규 과정 밟았지만…무자격자들에게 밀려난 시각 장애인들의료법 8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시술하는 안마소는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에 문제를 제기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다섯 차례 있었지만 처음 한 차례를 제외하고 네 차례 연속 합헌 결정이 나왔다.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안마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시각장애인 안마소는 전국적으로 1200여 곳,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기실습과 해부생리, 의료임상 등 최소 2000여 시간 이상의 의학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비시각장애인들은 관련 교육을 100시간도 채 듣지 않은 채 무자격 안마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실효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불특정 시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권한은 현실에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불법 마사지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 숫자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 경락 마사지, 타이 마사지,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 행위 등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 이데일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안마소를 무작위로 선별해 문의한 결과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고용된 곳은 10곳 중 한 곳도 없었다.일부 업소에서는 ‘테라피’, ‘스파’, ‘바디케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법망을 피해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소수 고용한 뒤 단속 시기에만 합법 행세를 하는 꼼수도 동원됐다. 한 마사지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저희는 통상적인 안마를 한다기보다 테라피로 관리가 들어간다”며 “자체적으로 테크닉을 개발해 왔고 법인 등록도 마사지업으로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네이버 포털 카테고리에 ‘마사지’ 업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사업자 등록은 미용기구·화장품·도소매 무역 같은 다른 것으로 돼 있다”고 항변했다. ◇불법 마사지 업소 점검은 ‘유명무실’마사지가 대중화됐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풋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에 대해 자료를 취합하고 경찰에 조사 의뢰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시술이 이뤄지는 현장을 잡아야 하고 시술받은 사람의 직접 진술을 받아야 하는 등 증거 확보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들은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대형 로펌을 고용하기 때문에 대응이 더욱 쉽지 않다. 경찰 입장에서도 퇴폐 업소가 아닌 이상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 안마소를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한다. 협회 관계자는 “직접 안마를 받아본 분들은 그 손맛을 기억하고 재방문하는데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며 “불법 프랜차이즈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구성까지 자본력을 투입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세 시각장애인 안마소는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유림 기자
세금만 ‘176억’ 냈다는 20대 中여성…직업 뭐길래?
  • 세금만 ‘176억’ 냈다는 20대 中여성…직업 뭐길래?
  • 사진=더우인, 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납세는 모든 사람의 의무”팔로워 수 770만명의 채널을 보유한 20대 중국 여성이 한국 돈으로 100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29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 출신 인플루언서 ‘판 위런’이 고액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판 위런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 활동하는 인기 인플루언서다. 의류와 화장품 등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을 주로 진행하며, 시청자들은 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판 위런은 지난 14일 자신이 게재한 영상에서 소득세로 9500만위안(약 176억원)을 납세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 그러면서 “납세는 모든 사람의 의무”라며 “나는 조세 회피 행위를 하지 않고 항상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중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45%로, 이를 두고 계산한다면 판 위런의 지난해 수익은 2억위안(약 370억원)에 달한다. 또 판 위런은 지난해 10월 화장품 판매 라이브 방송에서 하루 매출 1억1000만위안(약 205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SCMP는 판 위런이 세금을 철저히 납부하는 것에 대해 “최근 세금을 미납한 유명인들에 대한 단속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지난 2021년 ‘라이브 스트리밍의 여왕’으로 불리던 비야가 탈세 혐의로 무려 2000억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물고 업계에서 퇴출됐다. 비슷한 시기 인기 여배우 판빙빙, 정솽 등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루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다.
2024.03.29 I 권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대낮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이라니…`안전 불감증` 여전
  • 대낮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이라니…`안전 불감증` 여전[르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안전벨트 매는 것을 깜빡했지 뭐야.”지난 12일 오후 1시 23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택시기사 A씨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행한 경우엔 두 배 높은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A씨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안전벨트를) 맸다고 생각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경찰이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 마포경찰서가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 것에 따른 일환이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마포구의 두 개 지역에서 스팟형(SPOT) 음주단속 형태로 단속을 벌였다. 장대광 마포서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긴 하지만, 숙취 운전과 대낮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아직 마포구 관내에선 지난 4일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진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행 취재한 결과 음주 운전한 차량은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A씨와 같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주행 중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버스 운전자 B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 동승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운전해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안전 교육을 받은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와 함께 타야 한다. 동승 보호자 없이 차량이 주행하면 형사처벌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씨는 “학기 초니까 학교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차량에 동승 하는) 담당 선생님이 깜빡해서 시간을 놓쳤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어린이 보호 차량은 동승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차 도우미가 없어서 적발됐다”며 “학기 초라 시간대가 달라져 교사가 착오로 탑승을 안 한 것 같다는 취지로 (B씨가) 말했다”고 했다.경찰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프닝도 일어났다. 50대 여성 C씨가 1차 음주 운전 측정에서 적발됐는데 이는 구강 청정제를 측정 전 바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C씨는 “갑자기 측정기에 불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구강 청정제를 입 안에 뿌린 상태로 불었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D씨는 음주 측정 30분 전에 양치를 했다가 1차 측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이날 상암동 현장에서는 심각한 교통위반이 비교적 덜 나왔지만, 다른 지역에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운전자가 대거 적발됐다. 이날 같은 시간 서울 관내 총 29개 경찰서가 47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3명이 단속돼 모두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신호위반 84건, 보행자 보호위반 8건 등이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하늘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였다. 개학을 맞은 학생들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맡은 보호자들에게 다시 한 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를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마포구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 40명이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나눠줬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8세, 11세의 자녀를 둔 현모(46)씨는 “아직도 스쿨존에서 속도를 안 지키는 분들이 더러 있어 저부터 예민해질 때가 많다”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전 교육하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엄정단속과 함께 캠페인 및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이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3.13 I 황병서 기자
서울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 서울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단속은 다음달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다음달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되게 돼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경기도내 GB 불법행위 7768건 적발, 전년대비 55% 증가
  • 경기도내 GB 불법행위 7768건 적발, 전년대비 55%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776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 3189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 적발건수는 남양주시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 순이었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2022년 5013건보다 2755건(55%)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1년새 갑자기 늘어난 불법행위 적발건수에 대해 보다 정밀해진 조사와 현장중심 점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실제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5 I 황영민 기자
中 광둥성서 한국산 둔갑 가방 등 패션상품 6155점 적발
  • 中 광둥성서 한국산 둔갑 가방 등 패션상품 6155점 적발
  • 중국 광둥성의 한 창고에서 가방과 의료 등 한국산으로 둔갑한 패션상품들이 보관돼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국 광둥성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한 가방과 의류, 선글라스 등 6155점의 위조 패션상품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우리 지식재산 당국과 중국 당국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 사례이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이하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KOTRA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과 의류, 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10월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KOTRA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 5억 2000만원)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은 65개로 판별됐다.위조 의심샘플 114개(K-브랜드 상표 7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0%(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K-브랜드 상표 3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24개)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반면 나머지 29%(10개)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어도 단속이 불가능하다.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달 출범한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가 참여 중이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박진환 기자
야구공 반 가르니 ‘미친 약’이...마약 41억원어치 밀반입한 태국 일당
  • 야구공 반 가르니 ‘미친 약’이...마약 41억원어치 밀반입한 태국 일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카페인과 필로폰을 섞어 만든 ‘야바(YABA)’를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북경찰청 제공)18일 경북경찰청은 야구공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A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31명은 모두 태국으로 추방됐다.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야구공 속에 시가 41억 상당의 마약 8만 2000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붉은 알약 형태의 야바는 카페인과 필로폰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강력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미친 약’으로도 불린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돼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일당은 경북, 경기, 대구, 울산 등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간 판매인을 거쳐 국내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인근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했다.경찰은 외국인 마약류 유통과 투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수사에 나섰고, 경북 지역 유통책 검거를 시작으로 중간 판매책과 마약 매수자, 투약자 등을 검거했다. 특히 기존에는 마약을 화장품, 식품 등에 넣어 밀반입했지만, 이번에는 야구공의 실밥을 뜯어 내부 플라스틱 공에 야바를 숨겨 재포장하는 식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치밀한 수법이 사용됐다.경찰 관계자는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지역 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8 I 김혜선 기자
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JY “10년뒤 먹거리 찾아라” 삼성미래사업기획단 신설내년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온다도전적 연구는 예타 면제…글로벌 R&D에 5.4조 투자[사설]예타 비웃는 野, 한 술 더 뜨는 與…매표 짬짜미 아닌가[사설]내부 갈등으로 멍드는 국정원, 국가 안보 지킬 수 있나△2면 삼성전자 2024 사장단 인사투톱 유지로 ‘경영 안정’ 힘싣고…‘70년대생·국제통’ 발탁해 쇄신‘新초격차 조직’ 가동…AI·로봇·6G서 성장동력 발굴 나선다△3면 정부 R&D 혁신 방안12대 전략기술 지원 5조 지원, 젊은 과학자 연구실 구축 돕는다尹 “R&D 체계 개혁…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만들 것”부자감세 논란에…‘가업상속 300억까지 최저세율’ 추진 발목△4면 종합중처법 2년 유예 절실…공동 안전관리자 신설해 달라예상보다 최대 4.5만명 ‘깜짝 증원’…中企 인력난에 ‘단비’새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앞두고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금지100대 기업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 0.83%…‘하늘서 별 따기’ 맞네△5면 신산업·생활밀착형 규제 혁신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간호사 아닌 도우미가 젖병소독…조리원 인력부담 던다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6면 정치輿 하태경, 종로 출마 선언…지도부 ‘당혹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의결하자 비명계 ‘개딸 목소리 커진다’ 반대北, DMZ 내 GP 복원…尹 대통령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민주 “尹정부 대책없어”…긴축 기조 비판△8면 경제30년 뒤엔 ‘반토막’…한국 청년은 소멸중도시가스 3%만 아껴도 캐시백 드려요대금 감액·판촉비용 전가…온라인쇼핑몰 갑질 심화韓중소기업, 사우디 국부펀드에 납품 기회 열렸다△10면 글로벌종료기한 임박한 휴전…하마스 “연장 의지” vs 이 “전투 재개”달러 약세에 이·팔 전쟁 가세…금값, 천정부지이익 낙폭 줄인 中기업 “경제 반등은 시기상조”화웨이, 스마트카 분리 中국영 창안차에 넘겨뉴질랜드, 보수 연정 출범…초강력 ‘금연법’ 없던 일로△12면 산업차세대 배터리 ‘UC’, 영하 40도서도 방전 없죠98년 전통 美매체도 ‘엄지척’ ‘올해의 車 리더’ 정의선 회장재고 쌓이고 원자잿값 곤두박질…보릿고개 덮친 K양극재“제주항공 경쟁령 높였다”…김이배, 사장 승진현대오토에버, 그룹 스마트팩토리 전환 중책△13면 산업미래 성장 한 축 맡은 벤처…지원정책 지속 발굴·건의할 것정부·소비자 눈치에…오뚜기 가격인상 철회아이폰도 통화녹음 척척…약속하니 캘린더에 저장김범수 “공동체 차원서 준법 밀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1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숨고르기’일 뿐…K배터리 성장속도 더 빨라질 것”‘사용 후 배터리’는 자원 폐기물 꼬리표 빨리 떼야△16면 제약·바이오“간암치료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건부허가 신청”‘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유럽 허가 신청‘화상 흉터 치료’ 방치하는 나라사우디·이라크 치과 의사들 오스템임플란트 생산시설에 관심△17면 증권수출 한국 부활에 베팅…달러 들고 미리 온 산타상장 7일 만에 몸집 3배로…에코프로머티 과속 주의보‘서울의 봄’ 반갑다 ‘극장의 봄’ 기대감△18면 증권연기금이 콕 찍은 두산로보…한달새 150% 껑충“그래도 카카오” 실적 기대감 이달에만 주가 30% 올랐다숨고르는 증시…게임·반도체·화장품株 목표가는 쑥KB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 수익률 66.9%…국내 주식형 1위△20면 부동산“집 좀 팔아주세요”…쏟아지는 ‘영끌족 아파트’“내년 주택 매맷값 상승할 것” 2년 만에 ‘하락전망’ 앞질렀다정비사업 수주에 사업다각화…재도약 나선 GS건설빌라 전세사기 집중 수원·용인, 아파트 선호 현상 커져△21면 문화바람은 기억하고 있었다…이란에서 독일로 망명하던 그날의 소녀를고전을 해체하고 덧입히고…축적된 색채 속 감정의 온도를 띄워내다△22면또 눈시울 붉힌 페디 “이 상은 아버지의 것”손흥민 “3연패…팬들에게 죄송”남녀 통틀어…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스키 첫 90승‘대상’ 함정우 “아내 내조 덕에 골프 인생 터닝포인트”LIV 골프 버미스터, 내년 디오픈 출전권 획득△24면 피풀다가오는 웹3 시대, 新격전지는 ‘디지털월렛’현대차, 판매왕들과 저소득 환아 돕기 앞장‘강원2024’ 조직워윈장에 최종구…“성공개최 적임자”신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김헌주생존률 20% ‘초극소 미숙아 세 쌍둥이’의 기적본지 유진희·김지완·김진호 기자 ‘머크의학기사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전원생활 꿈꾸는 이들을 위한 조언[기고]균형과 조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기자수첩]개미울리는 핀풀루언서 단속하는 법e갤러리 강민성 ‘밀리터리 실버’△26면‘돈버는 도지사’ 호주행…1조 투자유치 직접 뛴다펜스로 막혀버린 마트 입구 강화군·중앙시장 갈등 격화충남대 치대 설립 추진…의대 빈자리 메우기용 ‘꼼수’ 논란△27면‘대기업 저격수’에서 ‘경제 해결사’로…재계에 손 내미는 한동훈“문제집·시계 팔아 용돈벌이” 중곡거래 ‘수능템’ 쏟아진다‘가스요금 폭탄 피하자’…난방텐트 꺼내고, 창문 뽁뽁이 붙이고공원 넓은 세종시, 자연환경 만족도 1위경찰, ‘142억 깡통전세 사기 일당’ 27명 검거
2023.11.27 I 이소현 기자
짝퉁 판치는 알리…‘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
  • 짝퉁 판치는 알리…‘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선 아직도 수십만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의 소위 짝퉁(가품)을 3만원대에 판매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한국 브랜드의 가전제품과 의류 등을 검색하면 가품이 노출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손해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짝퉁과의 전쟁’에 발 벗고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아모레퍼시픽(090430)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온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왼쪽)과 탭 가품(사진=알리 화면 갈무리)7일 알리 앱에서 한국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정가가 17만원대인 삼성전자 ‘갤럭시 탭 A7’ 가품을 2만2000원대에,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이라며 후드티셔츠와 바지 세트를 1만7000원대에 판매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있다.알리는 앞서 지난 9월 짝퉁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짝퉁판매자의 판매 차단, 계정 폐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품 판매 논란이 이어지면서 10월 국감장에 알리 한국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질책을 받았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지난달 16일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고 주장하면서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이후 국감장에서 언급됐던 한국 의류 브랜드 블랙야크의 제품 등 일부는 알리 앱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적잖은 짝퉁이 팔리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판단이다.이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기준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액이 22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로 인해 3만1753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4169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의류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왼쪽)과 룰루레몬 가품(사진=알리 화면 갈무리)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기업이 아모레퍼시픽이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위조품이 검색되지도 않는다”며 “밀수나 다른 방식이 아니고서는 짝퉁제품의 구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아모레퍼시픽의 노력을 극찬했다.실제로 K뷰티의 대표주자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등 화장품은 알리에서 찾을 수 없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각국 세관에서 위조품 유통을 저지하도록 보호조치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아모레퍼시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IP-DESK 등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세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조품식별설명회에 매년 참여해 자사의 지식재산권 현황, 위조품 식별에 필요한 내용 등을 알려왔다. 온·오프라인 위조품 도·소매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위조품 유통이 이뤄지는 중국 내 제조공장과 창고를 찾아내 공안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형사단속을 도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저명(馳名)상표’ 인정을 받아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와 이커머스 등 플랫폼의 역할과 함께 기업의 자구 노력도 절실하단 걸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상표권,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짝퉁에 대응하려면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8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이대로 가면 2040년 0%대 성장… R&D 예산 복원해야”-환율 업은 中日철강 저가공세 ‘저탄소·고부가기술’로 맞서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없던 일로’△2면-이스라엘 “전쟁 2단계”... 이란 “선 넘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사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올인, 巨野의 무책임>-사설 <이태원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3면-“연내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저평가주 중심 분할매수 고려할 만”-섹터 수익률 2위 반도체...외국인이 먼저 찜했다-ETF는 성장세 탄탄...채권·금리형이 이끌어△4면-“성장률 둔화하는데 건전재정만 고집...R&D예산·외평기금 재검토를”-국회→정부→다시 국회로...끝없는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계대출 2.4조 또 늘자...당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4성 장군이 맡던 합참의장 해군중장 김명수 깜짝 발탁△5면-저가 수입철강 공세도 벅찬데 원자잿값까지 뛰어 ‘사면초가’-컬러강판부터 전기차강판·모터까지...K철강, 차별화 ‘고급 강재’ 승부수△6면-비윤계 포용에 영남 탈피까지...與 혁신 시작부터 잡음 무성-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끌려갈 생각없어”-유엔 제1위원회,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이정미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8면-“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독일식 선택해야”-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다’-美 통화정책회의·중동확전 우려... 환율 연고점 경신 주목-럼피스킨병 확진 60건 돌파...백신 긴급 접종시작△9면-기업대출 늘자...5대銀, 올해 이자이직 30조 훌쩍-5대 은행 연체율 ‘고개’-연13% 이자?...조건 붙는 ‘미끼’ 수두룩-고금리 상품 만기 도래...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10조 준비△10면-美 금리 동결 전망 속... 파월 메시지 촉각-내달 정상회담 열기론 했지만...美·中 “순탄치 않은 길 될 것”-포드 이어 스텔란티스 “일터로”...GM은 추가 파업 압박-정치적 리스크 부담?...리커창 사망에 ‘입단속’ 나선 中△12면-저가수주 끝, 선박값 쑥...K조선 ‘흑자 뱃고동’-4대 그룹 유일 공채제도 유지...JY ‘5년간 8만명 채용’ 속도전-아시아나 화물 떼고 대한항공 품에 안길까-“카페·서점서 아이오닉 체험...스며들기 전략으로 日 공략”-SK케미칼, 친환경 용기로 中공략 본격화△13면-SKT 임직원들 ‘생성형 AI’ 시험본다-LG U+ ‘엑사원’ 기반 LLM 개발 중-‘에어’로 보안 산업 내 AI 활용 확대 이끌 것-과방위 합의...‘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14면-“공공조달 입찰 때 여성기업확인제 도움 컸죠”-亞 7개국 시멘트기업 부산 집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동대응”-“AI 도입으로 MRI 촬영시간 절반가량 줄여”-초블레스, 내달 ‘가루 식초’ 출시... “K발표 문화 세계에 알릴 것”△15면-K푸드 ‘작은 거인’이 뛴다-“까다로운 수작업 고수...안목 높은 韓소비자 만족할 것”-히말라야 생존기술 담았다...3단계 스마트 발열 다운재킷-국민과 함께 지구 120바퀴, 칠성사이다 360억캔 판매△16면-삼성의 CSR 사업 키워드는 ‘동행’-재난 극복...현대차그룹 함께 달려요-LG화학, 청소년들에 환경 가치 교육-롯데, 협력사 판로 확대 돕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포스코, 경북소방 산불특수대응단에 WTP 산불진화장구 전달-현대모비스,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130명 규모 RE추진단 발족-효성 ‘고객몰입경영’ 선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앞장△18면-증시 희망은 있다...폭풍 속 새내기주 무럭무럭-中 광군제 코앞 꽃단장 해볼까...화장품 ETF 활짝-美금리·韓수출...증시 방향타 돌릴까-중동 잿팍에도 AI 신서비스에도...업계동료 악재로 힘빠지는 네이버-무료 포트폴리오 상담...성공투자 디지털 조언 들어보세요△19면-원가 부담 지속에...건설사 실적 3분기도 ‘암울’-“공급 부족으로 집값 더 뛰라” 생애 첫 내집 마련 확 늘었다-“대단지에 역세권”...견본주택 ‘문전성시’-월세 4500만원...‘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가장 비싸△20면-흥행 그 이상, 매혹의 무대...주인공은-작년 대상 ‘와이즈발레단’ 포문...트바로티 ‘김호중’ 피날레△22면-유럽파 태극전사 축구팬 밤잠 훔쳤다-‘3승 후 준우승만 9번’ 박현경 910일 만에 통산 4승 성공-“亞 게임 넘어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싶다”-LIV 골프, 내년 한국 대회 추진...골프장 3~4곳 답사△24면-수능 수학, 공통 과목으로 족하다-소득대체율 딜레마, ‘다층연금’으로 풀어야-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25면-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비상구 없는 아시아나항공-대통령의 추모행사 참석이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26면-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없애고 기간 줄여야-“‘사랑’에 집중한 한국식 개츠비로 브로드웨이 다시 도전”-안랩, 온오프라인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박현주, 최수연 출견-SK·베트남 ‘그린비즈니스’ 강화 시동-KT,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축제 즐겼다-태평양 업무집행대표 이준기 변호사 선출△27면-“159개 별 기억하겠습니다”...도심 곳곳 보랏빛 추모 물결-핼러윈 주말, 안전펜스 설치... 문 닫은 가게들도-“따듯한 침실, 소파, 빈대 최고 서식지...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재택근무 경험자 88% “만족”...관리자급 67%는 “비효율적”-GDP 대비 고등교육비, OECD 4위...등골 휘는 韓학부모
2023.10.29 I 석지헌 기자
오늘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지하철 무정차·주변 도로 통제
  • 오늘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지하철 무정차·주변 도로 통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7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불꽃축제 행사장 주변 도로는 이날 전면 통제되고,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주변 혼잡시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지난해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선보인 한화의 불꽃.(사진=한화)서울시는 이날 △안전 △교통 △편의 등의 중심으로 서울세계불꽃축제 종합지원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올해로 19번째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다채로운 색깔로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를 주제로 한국·중국·폴란드 등 3개 나라가 참여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미디어아트 전시, 시민참여 이벤트 등 사전행사가 진행되고, 불꽃축제는 오후 7시부터 90분간 펼쳐친다. 이후 애프터파티로 DJ공연이 진행된다.서울시는 매년 약 100만명이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찾았던 만큼, 올해도 주최사인 ‘한화’와 함께 지원에 나선다. 시는 한화와 소방재난본부, 영등포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 현장 안전을 지원한다. 또 시는 전년 대비 안전인력을 26% 늘려 행사장 등 인근 지하철역 인파 분산, 주·정차 단속 등에 투입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순찰선 36척을 투입하고, 불꽃축제가 열릴 수상 구간의 민간 보트 통행을 통제한다. 또 한강대교 가운데 위치한 ‘노들섬’은 지난 6일 오후 10시부터 7일 오후 11시까지 하단부 출입을 폐쇄하고, 야외테라스 등 일부 공간 출입이 제한된다. 이날 오후 2~11시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돼 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량은 우회해야 한다.서울시는 이날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여의나루역을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의동로 통제로 평소 이 구간을 경유하는 20개 버스 노선은 모두 행사 당일 오후 2~11시 우회 운행한다. 서울경찰청 요청에 따라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노선은 한강대교 위 전망카페·노들섬 등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다. 아울러 행사가 끝난 뒤인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은 행사 종료시간에 맞춰 집중 배차한다.지하철 5·9호선은 승객 집중이 예상되는 오후 5~6시부터 평소 대비 운행횟수를 총 70회 늘린다. 행사가 끝난 뒤인 오후 8~11시엔 행사장에 가장 인접한 여의나루역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돼 주변 역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할 경우엔 인근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행사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행사장 주변 도로뿐 아니라 불꽃을 조망할 수 있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와 교량에 단속인력 및 CCTV 차량을 투입, 현장 계도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주·정차 위반차량은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유 개인형이동장치(킥고잉·씽씽) 대여와 반납도 일시 중지된다. 화장실·응급의료·안내소·교통 통제 구간 등 관련 정보는 모바일웹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07 I 양희동 기자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 예상…도로 통제·지하철 무정차
  •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 예상…도로 통제·지하철 무정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불꽃축제 행사장 주변 도로는 행사 당일 전면 통제되고,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주변 혼잡시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지난해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선보인 한화의 불꽃.(사진=한화)서울시는 △안전 △교통 △편의 등의 중심으로 서울세계불꽃축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9번째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다채로운 색깔로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를 주제로 한국·중국·폴란드 등 3개 나라가 참여한다. 7일 오후 1시부터 미디어아트 전시, 시민참여 이벤트 등 사전행사가 진행되고, 불꽃축제는 오후 7시부터 90분간 펼쳐친다. 이후 애프터파티로 DJ공연이 진행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매년 약 100만명이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찾았던 만큼, 올해도 주최사인 ‘한화’와 함께 지원에 나선다. 시는 한화와 소방재난본부, 영등포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 현장 안전을 지원한다. 또 시는 전년 대비 안전인력을 26% 늘려 행사장 등 인근 지하철역 인파 분산, 주·정차 단속 등에 투입한다.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가 열리는 7일엔 오후 2시부터 순찰선 36척이 투입되고, 불꽃축제가 열릴 수상 구간의 민간 보트 통행이 통제된다. 또 한강대교 가운데 위치한 ‘노들섬’은 6일 오후 10시부터 7일 오후 11시까지 하단부 출입이 폐쇄되고 야외테라스 등 일부 공간 출입이 제한된다. 7일 오후 2~11시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돼 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량은 우회해야 한다.서울시는 행사 당일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여의나루역을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의동로 통제로 평소 이 구간을 경유하는 20개 버스 노선은 모두 행사 당일 오후 2~11시 우회 운행한다. 서울경찰청 요청에 따라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노선은 한강대교 위 전망카페·노들섬 등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다. 아울러 행사가 끝난 뒤인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은 행사 종료시간에 맞춰 집중 배차한다.지하철 5·9호선은 승객 집중이 예상되는 오후 5~6시부터 평소 대비 운행횟수를 총 70회 늘린다. 행사가 끝난 뒤인 오후 8~11시엔 행사장에 가장 인접한 여의나루역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돼 주변 역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할 경우엔 인근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서울시는 행사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행사장 주변 도로뿐 아니라 불꽃을 조망할 수 있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와 교량에 단속인력 및 CCTV 차량을 투입, 현장 계도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주·정차 위반차량은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유 개인형이동장치(킥고잉·씽씽) 대여와 반납도 일시 중지된다. 화장실·응급의료·안내소·교통 통제 구간 등 관련 정보는 모바일웹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올해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문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질서 있는 관람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10.05 I 양희동 기자
코레일, 추석 황금연휴 철도 '풀가동'
  • 코레일, 추석 황금연휴 철도 '풀가동'
  • 가을 들판을 달리는 열차(김남국 作) /사진=코레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 3일까지 7일간을 ‘추석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안전한 귀성·귀경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전년 대비 27% 증가한 4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예측에 따라 가용 열차를 최대한 확보해 수송력을 높이고, 안전 운행과 편리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연휴 전날인 27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모두 5020회, 하루 평균 718회 열차를 운행한다. 하루 평균 34만 1000석, 추석 연휴기간 중 모두 238만 6000석을 공급한다. 코레일은 지난달 28일부터 약 한 달간 철도 차량과 주요 역, 선로,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는 추석 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마쳤다. 철도 차량 모두 5899칸의 전원공급장치와 동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과 출입문, 화장실 등 차내 접객 설비 점검을 진행했다. 평소보다 운행횟수가 많기 때문에 열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전력공급장치 등 시설물 작동 상태 점검도 완료했다.운영상황실을 중심으로 관제, 여객, 광역, 차량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한다. 비상대기 열차와 사고복구 장비는 주요 역에 분산 배치하고 사고나 이례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 운행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KTX와 ITX-새마을 등 여객열차 5개 예비 편성을 오송·청량리·수색·가야역에 준비하고, 전국 14개역에는 차량 견인용 동력차가 대기한다. 또 서울과 용산 등 49개 역에는 147명의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전국 8개 차량기지에 협력업체의 고장수리 전문가 59명이 이례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췄다. 승강 설비, 행선 안내 표시기 등 역사 내 시설물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수유실·화장실 등 고객 편의 시설은 수시로 점검한다. 사고나 철도 범죄 예방을 위해 철도사법경찰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열차 내 소란과 부정 승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앞서 12일부터는 승차권 암표 거래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표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연휴 기간 하루 2790명의 안내 인력을 혼잡이 예상되는 승강장과 환승 동선에 집중 배치한다. 이와 함께 혼잡시간대에는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안전한 열차 이용에 대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표출할 예정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긴 연휴를 맞아 이동 인구가 더 많아진 만큼 이례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이용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서비스로 편안한 고향 방문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7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추석 연휴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나선다
  • 서울시, 추석 연휴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나선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20·22일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앞서 서울시는 올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146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총 1910만원이었다.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2023.09.19 I 송승현 기자
화장품시장 틀어막은 중국…美·佛 "수입품 규제 풀어라" 볼멘소리
  • 화장품시장 틀어막은 중국…美·佛 "수입품 규제 풀어라" 볼멘소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자국 화장품 시장에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을 향해 미국과 프랑스 등이 수입제품을 겨냥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1개 화장품 수출국이 중국에 수입 화장품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월 중국을 찾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화장품 수출 규제가 중국과의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지난달 방중 기간 “건강·미용 보조기구가 국가 안보를 훼손한다고 주장할 순 없다”며 미국은 대중 화장품 수출 확대를 원한다고 했다.중국을 찾은 외국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 화장품 시장에 볼멘소리를 내는 건 화장품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세부 성분과 배합 등을 정부 시스템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외국 화장품 회사는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염색약이나 선크림 등에 대한 동물 시험 의무화도 글로벌 화장품 업계엔 부담거리다. 윤리적 이유로 많은 화장품 회사가 동물 시험을 축소·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만을 위해 동물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엔 중국 세관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이거우(代購·보따리상)를 통한 간접수출마저 어려워지고 있다.유럽 화장품 기업단체인 코스메틱유럽의 기술규제 담당 이사인 제럴드 레너는 중국의 화장품 규제에 대해 “규제도 규제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할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은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NYT는 소규모 회사는 규제 충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길 기다리며 중국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규제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수입 화장품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내 화장품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는 동안 외국산 수입은 13.7% 줄었다. 중국 세관자료를 보면 한국산 화장품(향수·세면용품 포함) 수입이 22.2% 급감했고 미국산과 프랑스산 수입도 각각 19.8%, 6.2% 줄었다.
2023.09.18 I 박종화 기자
경기도 단속 5년째에도.. 여전히 횡행하는 계곡·하천 불법영업
  • 경기도 단속 5년째에도.. 여전히 횡행하는 계곡·하천 불법영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계곡과 하천 무단 점유 근절에 나선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되면서다.지난 7월 26일 오후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여름 성수기 맞이 도내 주요 청정계곡 현장 점검을 위해 가평 용소폭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었다.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및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나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세면대·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자료=경기도)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I 황영민 기자
"돈 벌 기회 아냐"...백종원, 잼버리 'K-바가지' 저격
  • "돈 벌 기회 아냐"...백종원, 잼버리 'K-바가지' 저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충남 예산군과 ‘2023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오후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에는 ‘축지법(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 EP.1_예산맥주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섬네일에는 백 대표의 심각한 표정이 담긴 사진과 함께 ‘잼버리 다음에 예산축제라니’라는 글이 담겼다.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 영상 캡처백 대표는 이 영상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의하며 “안주 가격도 저렴해야 한다”며 “일단 우리 목적은 페스티벌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지역 홍보”라고 말했다.이어 영상에는 앞서 논란이 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바가지요금 논란을 다룬 기사 제목이 떴다. 이달 초 잼버리 개영 당시 한 편의점이 시중보다 일부 상품을 10% 인상 판매해 참가자들이 불만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잼버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 축제들의 바가지요금은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백 대표는 지자체를 향해 “축제라는 지역의 기회가 맞다. 그 기회라는 건 외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기회, 우리 지역을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들어줄 기회”라며 “축제 기간 동안 돈을 벌 기회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될진 모르겠지만 (맥주 페스티벌이 열리는 예산)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내용이 맥주 축제 범위 외에 근처에 있는, 심지어 예산 읍내에서 영업하고 계신 모든 상인 분들이 축제 기간만큼은 다만 얼마라도 저렴하게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 (부탁 드린다)”라며 “얼마나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 예산 사과, 영동 포도, 상주 꿀배, 제주 감귤 등으로 만든 지역 맥주의 가격은 1캔에 4000원, 4캔의 12000원이며 생맥주 1잔은 4000원, 1000㎖는 1만 원으로 알려졌다.안주 가운데 18시간 화구에서 구운 통돼지 바베큐(200g)와 5시간을 직화로 삼겹살 바베큐(200g)는 각 12000원이다. 스낵은 그린 브리또·타코 그린·닭강정 등이 각 4000원이고 철판매쉬 포테이토·닭꼬치 등이 각 3000원, 컵 떡볶이가 1000원이다.예산군과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1~3일 예산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맥주 페스티벌에서 바가지 요금 단속에도 주력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예산시장의 누적 방문객 137만 명 돌파를 자축하고 다양한 지역 맥주를 알린다는 취지다.더본코리아는 총괄 기획을 통해 맥주류, 안주류 공급과 행사장 구성 등을 맡았고, 군은 인프라 지원을 위해 시장 주변에 여성 전용 화장실 14칸을 추가 설치했다. 시장과 예산역, 예산 터미널 및 숙박업소가 많은 덕산온천을 왕래하는 셔틀버스도 제공한다.백 대표는 “예산시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획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에 군과 협업해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열게 됐다”며 “맥주와 잘 어울리는 바비큐를 처음 선보이기 위해 직접 화구를 개발해 국내 최초 축제에 접목해 봤다”고 밝혔다.
2023.08.22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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