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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한-미통상 제1의제"-래쉬 차관보
- [edaily 이훈기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미 상무부 시장접근 담당 차관보 윌리엄 래쉬(William Lash)는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KEI)가 최근 주최한 오찬에서 방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통상 의제에 대해서 밝혔다. 래쉬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은 매우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맺고 있으나 앞으로의 개선 여지도 크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분야별 주요 이슈들을 짚어 나갔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이 정리한 래쉬 차관보의 한-미 통상현안에 대한 인식을 소개한다.
【자동차】무엇보다 그는 현재까지의 한미간 자동차 교역불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불만족스럽다"(completely unsatisfactory)라고 평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조세체계 및 세무 조사 등에 대해 다시금 언급했으며 더 나아가, 최근 외국산 자동차 모터쇼에 50만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참관했다는 사실을 들어 한국의 소비자들이 외산 자동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통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관세 인하, 조세체계 개선, 외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불식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쉬 차관보는 5월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 Committee on Business Cooperation) 총회에서도 자동차는 제1의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자동차는 한미간 통상의제에 있어서 지배적인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현재 대우의 GM에 대한 매각 협상이 자동차 시장접근 문제 개선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현재의 외산자동차가 제대로 판매되지 않는 책임을 결국 한국 정부에게 돌리고 있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대응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래쉬 차관보는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가 월 평균 50건에 이르는 불법복제 단속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치하하면서, 저작권 사범에 대한 처벌을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장약품(Cosmaceuticals)】한국정부가 화장약품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투명성 제고가 동분야에서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화장품 제조업계는 한국이 외산 화장품에 대해서 의약품과 거의 동등한 규제조치를 취하는데 대해서 불만을 표한 바 있다.
【통신】통신 분야에서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외국인 지분 확대 허용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의약】한국의 의약시장 개방 현황에 대해서도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동 분야에서도 공격적으로 한국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 업체들이 제조한 혁신적 신약이 불합리한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스크린 쿼타】 한국의 영화산업이 발전한 현 상황에서 스크린 쿼타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미투자협정】래쉬 차관보는 현재 세가지 현안이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통신시장 접근, 지적재산권 보호와 스크린 쿼타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통신 및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고 있으나, 스크린 쿼타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으며, 스크린 쿼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양자간 투자협정은 결코 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실현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그는 방한 기간 동안 FTA는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 (가판분석)2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헤드라인
- 경향 : 전국철도 사실상 마비..파업첫날 운행률 15%
- 동아 : 철도 절반이상 마비 "대란"..철도·발전 노조 총파업
- 세계 : 오늘도 철도대란 비상
- 조선 : 전국 철도 절반 마비.."교통대란"
- 한겨레 : 민주노총, "오늘 파업가세"..철도파업으로 수송파행
- 한국 : 멈춘 철도..수도권 교통대란
- 매경 : 파업대란..시민 불편 극심
- 서경 : 철도 파업 물류대란..수출·경기회복 타격 우려
- 한경 : 철도 민영화 무기연기..노조 연대파업 정치권 법안처리 미온적
◇주요뉴스
- 철도파업 여파, 화물운송비 폭등..시멘트업 초비상(조선)
- 물류·수출 경쟁력 약화 불보듯(서경)
- 파업 하룻만에 "물류대란"(경향)
- 김 대통령 "노조불법 다른 나라엔 없어"(조선)
- 3개 노조 지도부 37명 체포영장(동아)
- 명동성당, 파업노조원에 나가달라 요구(조선 등)
- "떳다방" 자금줄 추적..국세청, 중계동 주택조합에 투기조사반(매경)
- "떳다방" 대대적 단속착수..국세청 특별관리팀 편성(서경)
- 삼성전자, 12인치 웨이퍼로 256메가 양산..세계 처음(한경 등)
- 12인치 웨이퍼로 256메가 양산..삼성전자 "선두질주" 예고(한겨레)
- 삼성전기·삼성SDI 주가, 엎치락뒤치락 선두다툼(경향)
- 하이닉스 매각 꺼릴 것 없다..진념 부총리(경향)
- 마이크론 협상, 막바지 힘겨루기(한경)
- 한빛은행, 하이닉스 충당금 늘린다..40%에서 49%로(한경,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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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사장보다 벤처사장"..SK 유승렬 사장 사표(한국)
- 대우자판·GM, 총판 기본합의서 체결(조선)
- 옛 한라그룹계열 13개사 흑자행진..만도공조 등 상장추진(한경)
- 국순당, 소규모 맥주사업 진출..5월말 제품출시 계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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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창투, 밀레니엄벤처투자와 합병(한경 등)
- 주파수 놓고 통신 3사 분쟁(매경 등)
- 공정위, 연예산업 불공정행위 전면조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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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금보다 비싼 화장품..금값 1.8배(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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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로더 등 해외펀드, 국내은행 투자 늘린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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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8일째 파행..여야, 대정부발언 사과놓고 정면대치(조선)
- 국회 또 파행.."야 유감 표명" 대립(동아)
- 국회정상화 실패..야 "유감"표명에 여 "폭력 사과"요구(한국)
- 아태재단 이수동씨 소환.."금감원 청탁" 경위 조사(조선)
- 이수동씨 금감원 청탁 추궁..대가성 확인땐 영장청구(동아)
- 카드·손보 등 12개 업종 중점관리-공정위
- [edaily] [내달부터 회원업체 전면조사..`회원제사업공정법`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중점 관리대상 분야로 `에너지, 금융, 유통, 부동산, 여가산업, 교육` 등 6개 산업을 선정하고 반경쟁적인 제도와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헬스클럽과 인터넷 결혼정보업체 등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회원제사업거래공정화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업무추진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석달간 실태조사에 착수한 후 상반기중 과징금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작년에 이어 `산업별 시장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LNG LPG(에너지) ▲신용카드 손해보험업(금융) ▲인터넷쇼핑몰 홈쇼핑(유통) ▲부동산중개 주택관리업(부동산) ▲레저·관광, 인적서비스업(여가산업) ▲학원 학습지(교육) 등 6개 산업 12개 업종을 중점 관리 대상분야로 선정했다.
또 최근 회원제 사업 시장이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 회원에 대한 역차별(비회원우대), 회원모집시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계약해지 거부 등 사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우선 서면조사에 착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의 보완 또는 `회원제사업거래공정화법`의 제정 등 별도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령과 직종 등 계층별 소비자 시책을 추진해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나기로 했다. 노인계층을 위해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의 단속을 강화하고, 부녀자를 위해 다이어트식품과 화장품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 다음달부터 9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 주한 美상의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車 관세인하 요구 등
- [edaily]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20일 힐튼호텔에서 연례무역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및 농산물 및 식품 통관시간 단축, 통조림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촉구햇다.
암참은 이날 "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외자본 유치, 자본시장, IT/인터넷, 부동산, 벤처 등 21개 분야에 대해 개선할 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암참이 산업분야별로 분석, 제안한 내용이다.
▲해외자본유치
해외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외자본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99년 유치한 해외자본은 155억달러 이상이었으며 2000년 10월말에는 121억달러 수준이었다.
이같은 해외 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기업들은 재무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해외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거래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향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보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인터넷 상의 음악 및 출판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메인 네임 등과 관련, 인터넷 시대에 맞춰 상표법과 불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등에 대한 관계법령도 대폭 정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고용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대체 혹은 보완하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임금체계에 단순명확한 기준 도입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및 복지수준의 재조정도 필요하다.
한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휴가제 정책 및 법규도 바꾸어야 한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공정한 근로관행의 정의 역시 경영권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변경돼야 한다.
정리해고와 관련,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조건이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한국은 지난해 자동차 57만3000여대를 수출했으나 미국 자동차는 수입은 1214대에 그쳤다. 수입관세 역시 8%로 2.5%인 미국의 3배를 웃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관세인하, 승인절차 간소화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가 업무용으로 수입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자동차 수입의 긍정적인 측면 홍보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장접근
화장품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험결과는 받아들여야 하며 위험도가 낮은 상품의 통관절차는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 소비재에 대한 라벨 표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통신
한국 정부는 국내 대규모 통신 사업자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선정 역시 소비자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 업체의 소유제한을 완화시켰지만 일본에 비해 통신시장 개방이 더딘 편이다. 아직 엄격한 허가 기준이 있는 만큼 통신부문의 자유화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미치지 않고 있다. 사업 허가결정에서 임의대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하고 차별없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공개 입찰방식과 부품구매에 대한 탈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벤처
한국정부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벌보다는 역량있는 벤처 육성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역활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빌려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본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보화/인터넷
최근 외국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비자 발급 및 허가안을 법제화한 것은 영어가 가능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 이처럼 좀더 현실적으로 인력 양성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인력 수입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한국내 도메인 등록과 관련, 현재 KRNIC에서 관리하고 있어 도메인 등록절차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도메인 등록상황을 한글로 밖에 조회할 수 없는 등 외국계 기업이 한국 내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법을 개정하거나 도메인 선점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할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도 닷컴 도메인을 개방해야 한다.
기업이 회계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회계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노동법상 정리해고 금지 조항, 주당 최대 56시간에 이르는 근무시간 및 잔업조항은 철폐돼야 한다.
▲은행 및 부실채권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점 및 본사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에 대한 필요없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외국계 은행이 한국은행간의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고 언어적 문제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간 거래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은행의 스왑을 현재 고정수익에서 가격기반으로 돌려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들이 불이행채무를 시장가치보다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자산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