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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해지 늘자 '중간 정산제' 도입…"수익률은 과제"
  • 노란우산 해지 늘자 '중간 정산제' 도입…"수익률은 과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 대출도 신설·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면서 공제가입을 중도에 탈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손질을 통한 안전망 확대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됐다면 앞으로는 경영위기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콘셉트로 바뀌는 셈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운용조직 및 시스템 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공제 사유 늘리고 중간정산 가능해진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2007년 출범해 재적 가입자 수 171만명, 부금 잔액 23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약 718만명 중 약 4분의 1이 가입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신규 가입자 수는 17만2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15만4000명, 올해 상반기에는 13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증가 추세다.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000건, 지급액은 55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1.3%, 66.4% 늘었다.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발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노란우산 공제항목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폐업단계에 한정돼 있으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더해 공제금 지급 사유를 총 8개로 확대키로 했다. 신설되는 4개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한다.소상공인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대출도 확대한다. 현행 노란우산을 통한 대출은 적립금 90%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질병·상해 시 ‘의료대출’, 자연·사회 재난 피해 시 ‘재해대출’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회생대출’, ‘파산대출’ 등 무이자 대출 상품을 추가하고 신규 경영안정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 대상 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가입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한다. 내년에는 노란우산 관련 플랫폼을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 가입자 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을 위한 거점형 특화센터인 ‘복지 플라자’를 구축하고 회원 전용 휴양시설을 확대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이 폐업한 후에야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중간 복지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불편을 토로했다”며 “지금까지 노란우산이 안정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복지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표=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가입자 ‘환영’…수익률 제고는 과제소상공인들은 이번 발전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나 저조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적을 이어갔다. 노란우산 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 3.16%다.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을 해온 만큼 지급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인상됐고 복지사업 신규 추진을 앞둔 만큼 운용수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란우산 가입자이자 공제운영위원인 송유경 양감월드 슈퍼 대표는 “가입자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반갑고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란우산 재정 여건은 한정적인데 발전 방안에서 언급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입자인 백순복 로코코컬렉션 대표는 “위험이 적은 상품에 투자하는 운용방식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위험이 있더라도 복지 혜택 강화 등을 위해 운용수익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기중앙회는 안정적 운용 원칙을 유지하되 초과수익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을 추진한다. 채권·주식투자를 줄이고 펀드·실물 등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목표 수익률을 지난해 3.6%에서 올해 4.2%, 2027년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발전 방안을 이행하려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노란우산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9 I 김경은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사건처리 지연, 무거운 책임감 느껴"
  • 서경환 신임 대법관 "사건처리 지연, 무거운 책임감 느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57·사법연수원 21기)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경환 대법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 대법관은 1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 주기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 내지 못한다”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만큼 잘 알기가 어려우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리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 부족함을 채우는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1966년 서울 출생인 서 대법관은 건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21년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을 받는다.서 대법관은 권영준 신임 대법관(53·사법연수원 25기)과 함께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9일 임명제청됐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2023.07.19 I 김윤정 기자
매머드급 옵션형 M&A가 온다…매각 성공? 흠(HMM)
  • [마켓인]매머드급 옵션형 M&A가 온다…매각 성공? 흠(HMM)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 전에 없던 매드급 매물이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011200)(옛 현대상선)이 그 주인공이다. 수조원부터 시작하는 가격도 화제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내 최대 규모 해운사라는 ‘상징적’ 타이틀에다 수조원 규모 영구채 옵션까지 껴 있는 구조다 보니 매각 시작 전부터 흥행을 놓고 자본시장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한 치 앞을 모르고 출렁이는 해운 업황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된 가격 산정이 가능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HMM은 이르면 이달 말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HMM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3월부터 매각을 위한 각 분야 자문단 선임을 시작으로 HMM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HMM)◇ 규모로나, 구조로나…전무후무한 M&A가 온다18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HMM은 이르면 이달 말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HMM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3월부터 매각을 위한 각 분야 자문단 선임을 시작으로 HMM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지분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HMM 지분 20.69%, 19.96% 등 총 40.65%다. 일단 관심을 끄는 부분이 매각 지분에 대한 가격이다. 18일 종가 기준 HMM 시가총액(9조2575억원)에 견줘 평가한 해당 지분 가치는 약 4조원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을 환산하면 약 5조원 정도에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시각이다. HMM은 과거 현대그룹 핵심 계열사였던 현대상선이 전신이다. 2016년 해운업 침체로 워크아웃에 돌입했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로 이뤄진 채권단의 정책 자금을 받으면서 회생에 성공했다. 2020년만 해도 9808억원이었던 HMM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9조9455억원을 기록해 10배 넘게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매출도 6조4133억원에서 18조586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수혜를 톡톡히 누리며 영업이익률 53.5%에 육박하는 매물로 탈바꿈했다.인수와 동시에 국내 최대 해운사를 꿰찰 수 있다는 점은 흔치 않은 기회다. 자산총액만 17조7670억원(4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집단 중 25위를 차지한 대기업을 거느릴 수 있으니 유동성이 넉넉한 원매자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 하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 최대 해운사 주인이 되기까지는 전에 없는 험난한 과정을 지나야 한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들고 있는 지분 외에도 2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가 매각전 변수이자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어서다.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영구전환사채(CB) 및 영구신주인수권부사채(BW) 구주는 각각 1억119만주(20.69%)와 9759만주(19.96%)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은이 1조8400억원, 해진공이 84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영구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분기 1조원 규모 영구채를 기존 구주와 묶어 처분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나머지 영구채는 보유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콜옵션 시점에 주식 전환이나 원리금 상환을 결정하는 ‘주주 계약’을 원매자와 맺어 해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역대급 난이도의 M&A가 될 것이다” 1조원 영구채를 묶어 같이 판다는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5조원 안팎에서 오가는 매각가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인수 이후 콜옵션 시점을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원매자가 영구채를 모두 인수하겠다는 의사라도 비춘다면 매각가는 8~9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자본시장에서 역대급 난이도의, 전무후무한 매각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최소 4조원에서 최대 8~9조원까지 육박하는 매각가 밴드(범위)가 원매자들의 공감대를 사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고무줄 늘어나듯 추정 매각가가 광범위했던 적도 없거니와, 인수 이후에도 콜옵션으로 얽힌 추가 대금을 치러야 하는 흔치 않은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아무리 적극적 자세로 인수에 나선다 할지라도 영구채가 껴 있는 인수 구조를 반길 원매자는 없다. 인수 이후 새 단장도 하고, 신사업으로 시너지도 내고 싶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간을 매각 측과 동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찍었지만, 올해 해운 업황이 주춤할 것이란 점도 변수다. HMM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3%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1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HMM 잠정 영업익이 1조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이 크게 꺾이는 게 현실이 된다면 매각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들며 매각 묘수가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오지만, 크게 귀 기울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급락한 실적 변수에다 2조7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이슈를 제대로 풀어낼 전략이 수반되어야만 매각전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구채 발행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도 잠재워야 한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사업 규모나 영구채 이슈를 놓고 봤을 때 헐값에 매각할 수도 없고, (매각 하더라도) 또 다른 우려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해외 원매자에 매각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한다는 분위기를 봤을 때 여러모로 쉽지 않은 딜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7.19 I 김성훈 기자
강신숙 Sh수협은행 은행장, 제주지역 현장경영 실시
  • 강신숙 Sh수협은행 은행장, 제주지역 현장경영 실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Sh수협은행은 강신숙 은행장이 지난 14일 제주금융본부와 일도지점 등 제주지역 영업점을 찾아 고객접점 서비스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목표를 설명하는 현장경영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신숙 Sh수협은행 은행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제주지역 제주금융본부를 찾아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과 인사를 나누며 고객접점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h수협은행)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제주를 찾아 첫 현장경영을 시작한 강신숙 은행장은 이후 매월 한 차례씩 전국을 돌며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실천해 왔다.수협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첫 현장경영 지역으로 다시 제주도를 선택한 것은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지역본부를 찾아 직원들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던 제주금융본부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강신숙 은행장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된 현장 중심 소통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강신숙 은행장은 이날 일도지점과 제주금융본부를 잇따라 방문해 지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반기 경영목표와 전략, 주요과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강 행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외형 확장’이 아닌 ‘내실 다지기’”라며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회생 가능한 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아울러 비이자이익 확대, 핵심예금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객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제주도 경제 활성화 지원에 앞장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신숙 은행장은 이날 제주어류양식수협을 방문해 한용선 조합장, 문대준 조합장(모슬포수협)과 오찬을 함께 했다. 또 오후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예방해 ‘제주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첫 사업인 ‘제주 해안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3.07.18 I 유은실 기자
전기차 기술력 가르는 '척도'된 고성능 車
  • 전기차 기술력 가르는 '척도'된 고성능 車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는 고성능 브랜드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첫 고성능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5 N을 선보였고, 고성능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각종 신기술을 탑재한 전기 고성능차를 선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가 선보이는 고성능차는 제조사의 전기차 기술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이오닉 5 N (사진=현대차)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고성능 N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아이오닉 5 N’을 공개했다. 아이오닉 5 N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전기차다. 모터스포츠에서 축적해온 기술에 현대차가 쌓아온 전기차 기술력을 더했다는 설명이다.현대차는 내연기관 N 모델을 통해 고성능 차량용 서스펜션, 브레이킹 시스템 등 여러 하드웨어 기술을 개발해왔다. 고성능 전기차를 위해선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열 관리, 소프트웨어 제어 등 기술을 향상시켰다.아이오닉 5 N은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주행성능을 높였다.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 (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아이오닉 5 N은 현대차가 고성능 전기차 전용 기술을 대거 선보인 데 의미가 있다. 회생제동을 활용해 날카로운 코너링에 도움을 주는 ‘N 페달(N Pedal)’ 모드, 전·후륜에 전달되는 구동력을 최적화해 배분함으로써 원활한 드리프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등 코너링 특화 사양을 탑재해 전기차도 내연기관차 못지 않은 운전의 재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내연기관 모터스포츠 차량에서 영감을 받은 가상 변속 시스템 ‘N e-쉬프트(N e-Shift)’와 가상 사운드 시스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N Active Sound +)’도 적용했다.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브랜드인 AMG 역시 지난해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AMG EQS 53 4매틱+를 선보였다. 올해 들어선 AMG EQE 53 4매틱+을 출시했다. AMG 역시 드라이브 시스템과 서스펜션, 브레이크, 사운드와 관련한 고성능 전용 솔루션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EQS 53은 484kW의 전력과 950Nm의 토크를 생성해 시속 0에서 100km까지 3.8초 만에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QS 53은 인테리어를 개선하면서 141cm 곡면 디스플레이인 MBUX 하이퍼스크린을 장착했다. 최신 버전의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해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확장하고자 했다.BMW의 고성능 브랜드 M도 i4 M50와 BMW iX M60에 이어 BMW i7 M70 xdrive까지 선보였다. i7 M70은 럭셔리 세그먼트의 고성능 전기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1회 충전 시 최대주행거리는 560km(유럽 WLTP 기준)에 달한다. 4개의 전기 모터와 통합 드라이빙 다이내믹 컨트롤 시스템으로 구성된 4륜 구동 시스템이 특징이다.볼륨 브랜드인 르노는 스포츠카 헤리티지 브랜드인 알핀을 통해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알핀은 2024년 전기차 신모델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자체 개발한 전기 스포츠카 플랫폼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모터스포츠에 기반한 자동차 업체의 노하우와 기술력은 양산차에 적용되는 기술로까지 이어졌다”며 “전기차로서 고성능차는 비틀림 강성, 냉각, 전류소모 등 전기차로 향하면서 필요한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8 I 손의연 기자
레고랜드 사태처럼 은행에 쏠리는 자금, 금융 시스템 불안 부르나
  • 레고랜드 사태처럼 은행에 쏠리는 자금, 금융 시스템 불안 부르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은행권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일련의 2금융권 불안 사태와 더불어 예금금리 상승세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일명 레고랜드 사태)으로 은행권에 자금이 몰렸던 지난해 하반기를 연상하게 한다.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면 2금융권 또한 예금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결국 대출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금리에 부담을 줌으로써 금융 시스템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financial chart with uptrend line graph of stock market and people on cityscape background◇“2금융권 불안해” 은행에 예금 넣는 고객들시중은행에 쌓이는 예·적금 자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수신 잔액은 3월말 1871조5000억원에서 3개월 연속 증가하며 6월말 1913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총수신 잔액이 1900조원을 넘었던 것은 지난해 11월(1901조4000억원)이 마지막인데 이때보다도 더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어 새마을금고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달 7일까지는 1919조원까지 늘었다.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3월말 805조3000억원에서 6월말 822조3000억원으로 17조원 가량 증가했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도 같은기간 6조4000억원 늘었다.은행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우선 예금금리 자체가 오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12개월)는 현재 3.50~3.90%로 기준금리(3.50%)를 웃돌고 있다. 5월 초만 해도 모두 3.4%대에 그쳤지만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예금금리 또한 상승하는 추세다. 정기적금 금리(12개월)도 3.75~5.65%로 부쪽 올랐다.시장금리가 오르다 보니 은행들도 은행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예금금리를 올려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발행물량은 5월 24조760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6월 19조7200억원으로 감소했다.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도 5월 9595억원이었으나 6월에는 마이너스(-) 1조5005억원을 기록했다. 5월만 해도 상환 외 추가 용도로 은행채를 발행했다면 6월은 은행채 상환을 위해 발행하기에도 급급했다는 의미다. 결국 나머지 자금은 수신을 통해 조달한 셈이다.2금융권에 대한 불안 심리도 은행권에 자금이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연체율 상승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앞서 저축은행도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상승 우려로 2금융권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공식적으로 집계·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를 통해 일부 고객들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 넣어뒀던 예·적금을 빼 은행이나 다른 상호금융에 넣어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올해 1월말 120조8000억원까지 늘었으나 이후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5월말 114조5000억원으로 6조원 이상 빠져나갔다.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도 같은기간 260조원에서 258조6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정도 줄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준금리 그대론데 시중금리만 올리는 부작용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시중은행 등 은행권은 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은행권에 대한 자금 쏠림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예금금리를 올린 은행권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채권시장에서 조달이 여의찮은 2금융권은 예금금리를 올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지난해 10월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은행들은 은행채 대산 수신 자금 조달차 예금금리를 올려 자금이 쏠렸다. 지난해 10월과 11월 5대 은행 수신 잔액이 1900조원을 넘긴 것도 예금금리 상승 영향이 컸다.예금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2금융권에게는 자금 조달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번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지난해 1월 1.65%에서 11월 4.29%까지 급등했다. 대출 평균금리 역시 같은기간 3.45%에서 5.64%로 뛰었다.발단은 다르지만 최근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모습은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새마을금고는 채권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아니고 은행들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받아주고 있어 유동성 우려는 잦아들었다”면서도 “뱅크런을 막기 위해 2금융권에서 수신금리 경쟁이 일어나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예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올해 들어 은행들은 ‘상생 금융’ 명목으로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췄다. 이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배치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엇박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에 자금이 몰리면 은행의 힘이 세져 예대 스프레드(금리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유동성 회수 효과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2금융권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7.17 I 이명철 기자
정의선 '고성능 진심' 통했다…전기차 새 기준 아이오닉5N
  • 정의선 '고성능 진심' 통했다…전기차 새 기준 아이오닉5N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개발 단계서부터 주도한 고성능 브랜드 N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N 브랜드는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대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나섰다. 양립하기 어려운 고성능과 친환경 두 영역의 접점을 만들어내면서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현대차.)현대차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을 공개했다. 2013년 현대모터스포츠법인 출범 이후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축적한 고성능 기술력과 E-GMP 기반 전용 전기차를 통해 발전시킨 전동화 기술이 더해져 압도적인 주행성능을 갖춘 고성능 전기차가 탄생했다. 현대차의 기술 역량이 집대성된 아이오닉 5 N은 정의선 회장의 고성능차에 대한 열정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왼쪽)이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참석해 아이오닉 5 N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차.)◇기술 리더십 확보 위한 도전 본격화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현대모터스포츠법인을 통해 현대차는 그동안 세계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 포디움을 휩쓸고 있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정의선 회장의 주도적인 역할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실제 정 회장은 2018년 CES 현장에서 “마차를 끄는 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거나 잘 달리는 경주마도 필요하다”며 “고성능차에서 획득한 기술을 일반차에 접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대차에 꼭 필요한 영역”이라며 고성능 기술력 개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정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현대차는 WRC를 비롯해 TCR 월드 투어(전 WTCR),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등 수많은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차량의 성능을 갈고 닦았으며 △2017년 N의 첫 번째 판매용 경주차 i30 N TCR △2019년 벨로스터 N TCR △2020년 아반떼 N TCR 등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서킷 경주차를 지속 선보였다.i20 N Rally1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2019년에는 WRC 참가 6년 만에 한국팀 사상 최초로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모터스포츠 무대 정상에 우뚝 섰다. 다음해 WRC에서도 다시 한번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을 거머쥐며 고성능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2015년 고성능 브랜드 N을 런칭하며 모든 고객들이 가슴 뛰는 ‘운전의 재미(Fun to Drive)’를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N의 3대 고성능 DNA인 △코너링 악동(곡선로 주행능력) △일상의 스포츠카 △레이스 트랙 주행능력을 공개했다.i20 N Rally1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2018년에는 고성능차 사업과 모터스포츠 사업의 시너지를 높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자 고성능사업부를 신설했으며, 고성능차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고성능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양산차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현대차는 2017년 N 브랜드의 첫 모델 i30 N을 출시한 이후에도 △2018년 벨로스터 N, i30 패스트백 N △2021년 아반떼 N, 코나 N 등 다양한 N 라인업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확실하게 판매량도 늘려 나갔다. 2017년 체코에서 i30 N 2027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만2123대, 2019년에는 1만9490대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2020년 코로나19 등 변수 탓에 8675대로 판매가 줄었지만, 이듬해인 2021년 1만7862대로 곧장 판매를 회복했으며 2022년에는 3만1724대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3046대를 판매했다.◇친환경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및 고성능 전동화 비전 공개현대차의 기술력은 친환경 모터스포츠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전기 경주차 벨로스터 N ETCR을 개발해 지난 2021년과 2022년 순수 전기차 기반의 투어링카 레이스 ‘PURE ETCR’에 출전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사용해 ETCR 출전 차량에 전기 충전을 제공함해 지속가능한 모터스포츠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선보였다.2022년 WRC부터는 내연기관 기반이 아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반의 신규 기술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i20 N의 1.6리터 4기통 엔진에 100kW급 전동모터를 탑재한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RN22e(앞)과 N Vision 74(뒤).(사진=현대차.)현대차는 ‘현대 N Day 2022’를 열고 고성능 전동화 비전과 함께 고성능 콘셉트카 2대를 공개하며 글로벌 모터스포츠 팬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N 브랜드의 진보한 전동화 기술들이 담긴 롤링랩 2대도 함께 선보였다. 롤링랩 RN22e는 N 브랜드의 첫 번째 E-GMP 기반 고성능 차량으로 아이오닉 5 N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 N Vision 74는 향후 전기차 시대를 넘어 더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고성능차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성능·전동화 기술 집약된 ‘아이오닉 5 N’ 공개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한 현대차의 노력은 마침내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탄생으로 구체화됐다. 아이오닉 5 N은 과거 유산 계승을 통해 유연한 전동화를 적극 추진하는 현대차의 핵심 전동화 전략인 ‘현대 모터 웨이’의 실행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델로 꼽힌다.2023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참가한 아이오닉 5 N.(사진=현대차.)현대차는 내연기관 N 모델을 통해 고성능 차량용 서스펜션, 브레이킹 시스템 등 여러 하드웨어적 기술 개발을 해왔다.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등을 통해 BMS, 열 관리, 고성능 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 등을 향상시켰다.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 (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를 탑재해 압도적인 주행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2023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참가한 아이오닉 5 N과 아이오닉 5 N 드리프트 스펙 쇼카.(사진=현대차.)또 회생제동을 활용해 날카로운 코너링에 도움을 주는 ‘N 페달(N Pedal)’ 모드, 전후륜에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함으로써 원활한 드리프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등 코너링 특화 사양을 비롯해, 주행 목적에 따라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열 관리 시스템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했다.이외에도 내연기관 모터스포츠 차량에서 영감을 받은 가상 변속 시스템 ‘N e-쉬프트’와 가상 사운드 시스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로 운전의 재미를 높이고 전기차의 고성능 감성을 극대화했다.현대차 관계자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에는 과거부터 축적해 온 최고 수준의 기술과 혁신을 위한 도전의 시간이 녹아 있다”라며 “전동화 시대에도 고객들에게 변치 않는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6 I 김성진 기자
정의선의 야심작 ‘아이오닉 5N’..영국서 세계 최초 공개
  • 정의선의 야심작 ‘아이오닉 5N’..영국서 세계 최초 공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레이싱 카’처럼 폭발적인 동력 성능을 갖춘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5N은 전기차 최초로 고성능으로 개발돼 ‘N’ 브랜드를 단 차량으로 현대차의 본격적인 고성능 전기차 시장 진출을 알리는 모델이다. 특히 N 브랜드 사업을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동화 영역까지 확장하는 첫 차량이자 현대차의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모터웨이’의 서막을 알리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날 공개 현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챙길 만큼 그룹 내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큰 차량으로 보고 있다.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은 13일(목)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Goodwood Festival of Speed)에서 아이오닉 5 N(IONIQ 5 N, 아이오닉 파이브 엔)을 최초 공개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오른쪽)과 현대차 장재훈 사장이 아이오닉 5 N 월드프리미어가 열리는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차.)◇ ‘아이오닉 5N’ 英서 세계 최초 공개현대자동차는 13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아이오닉 5 N을 전 세계에 최초 공개(월드 프리미어)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N은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다. 그동안 ‘N’ 브랜드는 내연기관 차량에서만 나왔지만, 이번 아이오닉5N 출시로 전동화 모델의 고성능 시장에도 첫발을 내딛게 됐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현재 유럽 출장 중인 정 회장도 참석해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를 챙긴다. 정 회장이 마지막으로 신차 발표회장을 찾은 것은 그가 부회장 시절이던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선보였던 코나의 중국형 모델 ‘엔씨노’ 출시 행사였다. 정 회장이 5년 만에 신차 공개 행사에 나섰다는 것은 아이오닉5 N이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남다른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현대차의 N브랜드는 BMW의 M이나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아우디 RS, 폭스바겐 R과 같은 고성능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붙이는 서브 브랜드다. N 브랜드 태생지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의 알파벳 ‘N’과 주행 성능을 평가하는 현대차의 유럽테스트 센터가 있는 독일의 뉘르부르크링 서킷의 ‘N’을 따 지어졌다. N의 브랜드 모양도 서킷의 커브를 형상화했다.N브랜드는 지난 2015년 출범해 2017년 N 브랜드 첫 모델인 ‘i30 N(아이써티 엔)’을 출시하며 올해 5월까지 총 10만1861대가 팔렸다. 특히 전체 판매량 중 9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팔리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는 이번 아이오닉 5N을 시작으로 N 브랜드의 사업을 전동화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전략이다.실제로 현대차는 아이오닉5N가 중장기 전동화 핵심전략인 ‘현대 모터웨이’의 실행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델로 꼽고 있다. 현대차는 전통적 완성차 회사로서 쌓아온 역량과 능력을 바탕으로 유연한 전동화 체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EV) 20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다.현대차는 지금까지 수많은 모터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며 쌓아 올린 경험과 내연기관 N 고성능 차량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차량용 서스펜션, 브레이킹 시스템 등을 개발해 왔으며, 전용 전기차를 통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열관리, 회생제동 등 다양한 전동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고성능 브랜드 N은 현대차 기술력의 중심으로 현대차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N 브랜드의 기술력과 모터스포츠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현대차의 유산을 계승하며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아이오닉 5 N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틸 바텐베르크 N브랜드 & 모터스포츠 사업부장(상무)이 아이오닉 5N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압도적인 동력 성능에 짜릿한 코너링아이오닉 5 N은 성능을 대폭 강화시킨 모터 시스템과 용량을 증대한 고출력 배터리를 기반으로 폭발적인 동력성능을 자랑한다.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로 단 3.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 아이오닉 5 N에는 고성능 전기차 모델을 위한 혁신적인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가혹한 트랙 주행 상황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압도적인 주행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주행 목적에 따라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N Battery Preconditioning, NBP)’도 적용했다.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은 드래그 모드(단시간 최대 출력 주행)나 트랙 모드(장시간 고부하 주행) 선택 시 주행 시작 전에 적합한 온도로 배터리를 예열하거나 냉각해 최적의 주행 조건을 제공하는 기능이다.아이오닉 5 N은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돼 800V 초급속 충전 인프라는 물론 일반 400V 충전기 사용도 가능하며 800V 초급속 충전 시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탑재돼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전자기기를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아이오닉 5 N은 N 브랜드의 모터스포츠 기반 노하우에 RN22e, N Vision 74 등 전동화된 롤링랩(Rolling Lab)을 통해 얻은 기술을 더해 N 브랜드가 추구하는 3대 핵심 요소인 △코너링 악동(Corner Rascal, 곡선로 주행능력) △레이스 트랙 주행능력(Race Track Capability) △일상의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r)를 모두 갖췄다.이외에도 이오오닉 5 N에 탑재된 고성능 후륜 모터는 2개의 인버터를 장착한 2-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이 적용돼 일상 주행 시에는 하나의 인버터가, 고속 주행 시에는 2개의 인버터가 모두 작동함으로써 주행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터 출력을 발휘한다.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사진=현대차)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사진=현대차)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사진=현대차)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사진=현대차)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사진=현대차)
2023.07.13 I 박민 기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2일 오전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고 했다.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2023.07.12 I 김윤정 기자
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고치
  • 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고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5월 브랜드 ‘해피트리’로 이름을 알린 시공능력평가 113위 건설사 신일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일은 지난 2006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해 공사대금 미수금 286억원을 기록하며 부동산 침체를 버티지 못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109위에 아파트 브랜드 ‘줌(ZOOM)’을 보유했던 대창기업과 202위 우석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소건설사 폐업건수가 연일 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사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시장 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폐업건수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이데일리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의 올 상반기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를 조사한 결과 1~6월 상반기 총 폐업건수는 248건으로 기간 대비 1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달에만 폐업 건수가 53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30건 이상 폐업 공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중소건설사가 줄줄이 쓰러지는 상황은 공사비 상승으로 비용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주와 신규 착공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가 시공하지 않은 단지는 64곳, 2만2116가구를 일반분양했고 청약 인원은 11만 5852명(5.24대 1)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곳의 청약경쟁률 차이는 2.1배가량이었지만 올해는 2.6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계약액 자체도 쪼그라들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감소했다. 그러나 상위 1~50위 기업은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의 절반에 가까운 31조원을 수주하며 되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51~100위 기업은 3조6000억원을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계약액이 27.9%가량 감소했고 101~300위는 5조9000억원을 수주하며 20.6% 줄었다. 301~1000위 기업은 5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32%, 그 외 기업들은 22조7000억원으로 10.2% 감소했다.문제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은 앞으로도 더욱 가파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부동산 개발은 대개 PF 대출로 진행하는데 지난해부터 이들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한 금융권의 대출이 끊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엔 중소 건설사업장의 단비 역할을 해오던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연체율 상승으로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 조짐이 일자 PF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 소재 건설사와 자재·설비 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레고랜드발 PF 경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신규 공급에 대한 금융권의 PF대출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최소 1년 이상 신규공급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중소건설사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12 I 신수정 기자
'도산법 전문가' 서경환 후보 "개인파산자, 신분상 불이익 없애야"
  • '도산법 전문가' 서경환 후보 "개인파산자, 신분상 불이익 없애야"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회생법원장 출신으로 도산법 전문가인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개인의)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 신분 박탈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도산제도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도산제도의 근간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채무자회생법과 별개로 각종 법률에선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해 각종 자격제한을 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아이 돌보미, 경비원, 국비유학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서 후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불이익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마치 치매 등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간호사 등은 문제 제기를 해 의료법에서는 이런 자격제한 규정이 삭제됐으나 아직도 200여개 (자격제한) 법률이 남아있다”며 “법원은 대안으로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를 바꾸고, 도산법의 ‘복권’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라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한편,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2023.07.12 I 한광범 기자
'마당이 있는 집' 김태희X임지연, 김성오 제거 '맞손'
  • '마당이 있는 집' 김태희X임지연, 김성오 제거 '맞손'
  • 사진=KT스튜디오지니[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마당이 있는 집’이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가운데 김태희와 임지연이 김성오를 살해하기 위해 손을 잡으며 파란을 예고한다.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이하 ‘마당집’)이 오늘(10일) 7회를 방송하는 가운데 ‘마당집’ 측이 재호(김성오 분)의 살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주란(김태희 분)과 상은(임지연 분)의 모습이 담긴 현장 스틸을 공개해 본 방송에 궁금증을 수직 상승시킨다.지난 6회에서는 주란이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 재호가 여중생 수민(윤가이 분)을 살해하고 뒷마당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자신이 재호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철저히 기만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반면 지옥 같은 가정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남편 윤범(최재림 분)을 살해한 상은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비루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 자포자기 하려는 찰나 윤범의 유품에서 주란 집에 숨겨진 살인의 증거를 발견하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이와 함께 방송 말미에 공개된 7회 예고에서는 주란이 상은에게 살인을 사주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향후 전개에 궁금증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 속에는 살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마주한 주란과 상은의 모습이 담겨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마치 핏빛을 연상시키는 주란의 붉은 드레스와 긴장감과 슬픔, 나아가 단호한 결심까지 공존하는 주란의 복잡한 표정이 이들 가정의 파국을 암시하는 듯해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반면 상은은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범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주란의 집을 찾아왔는데, 불필요한 모든 감정을 지운 듯 공허한 표정이 섬뜩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윤범이 살해당한 저수지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낸 주란과 상은은 재호가 운전석 핸들에 기대 잠이 든 사이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움직임을 보여 긴장감을 극대화 시킨다.과연 주란과 상은이 불온한 동행을 시작하게 된 사연이 무엇인지, 또 재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치솟는다. 또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를 전율케 해온 ‘마당집’이 어떤 클라이맥스를 맞이할지 7회 본 방송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은 뒷마당에서 나는 수상한 냄새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두 여자가 만나 벌어지는 서스펜스 스릴러. 오늘(10일) 오후 10시 지니 TV와 지니 TV 모바일, ENA에서 7화를 만날 수 있다.
2023.07.10 I 유준하 기자
'넘버스' 김명수·최진혁·연우, 원팀 뭉쳤다…스펙터클 활약 예고
  • '넘버스' 김명수·최진혁·연우, 원팀 뭉쳤다…스펙터클 활약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금토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이 원팀으로 뭉친 김명수(인피니트 엘), 최진혁, 연우의 스펙터클 활약을 예고했다.MBC 금토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연출 김칠봉 / 극본 정안, 오혜석 / 제작 타이거스튜디오,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 이하 ’넘버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김명수(엘), 최진혁, 연우의 스틸을 공개했다. 세 사람이 한 프레임에 담긴 단체 스틸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들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예감케 하는 긴박한 분위기가 오늘(8일) 방송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지난 방송에서 장호우(김명수 분)와 한승조(최진혁 분)의 공조는 또 한 번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회생 직전에 몰린 소마테크의 자금난을 한 방에 해결해 내면서 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했던 한제균(최민수 분)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 이는 소마테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담보로 특허청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결과였고, 이 해결책을 찾아낸 장호우와 한승조의 공조 케미가 빛을 발했다. 장호우는 진연아(연우 분)에게서 팁을 얻어 해결책을 떠올렸고, 의도한 것을 아니지만 진연아는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며 장호우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가운데 오늘(8일) 방송되는 ‘넘버스’ 6회에서는 장호우와 한승조의 공조에 진연아까지 합세해 한층 더 스펙터클해진 활약이 펼쳐진다. 공개된 스틸에서 세 사람은 회사 회의실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가 하면, 일촉즉발 위기에 맞닥뜨린 듯 초조하고 긴박감 넘치는 분위기도 함께 포착되어 흥미를 높인다.먼저 첫 번째 스틸에는 회의실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장호우와 진연아, 그리고 이들 뒤에 서 있는 한승조까지 모두가 노트북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세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심각해진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가운데, 오밀조밀 뭉쳐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벌써부터 끈끈한 팀 케미가 엿보여 미소를 자아낸다.또 다른 스틸에서는 서로 흩어져 있는 장호우, 한승조, 진연아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이들 세 사람이 포착된 곳을 다름 아닌 공항이라는 점이 흥미를 더욱 자극한다. 무언가 간절해 보이는 장호우,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는 한승조,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한 진연아까지, 일촉즉발 상황에 마주한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한편, MBC 금토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 6회는 오늘(8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3.07.08 I 김보영 기자
"국회서 철야 농성"…민주, `日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
  • "국회서 철야 농성"…민주, `日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민주당 비상행동’의 시작을 알리며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는 ‘오염수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고 써 있다고 한다”며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손해 봐도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이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결과라고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사실상 승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한다”며 “무엇을 겸허하게 수용하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고 질책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정부에게 질의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그로시 총장에게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핵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 공동 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미래세대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오염수를 저지하라는 주권자의 명령,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어민들의 절규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쿄전력이 자국민의 건강, 주변국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택했다는 감정적인 앙금을 국민들에게 매우 오랫동안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 역시 IAEA 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 요구대로,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용역 발주한대로 만든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보고서가 보증서인양 해양투기를 강행하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모든 일에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 118명이 참석했으며, 24명의 의원이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이들이 비상행동에 나선 17시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고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방출되며 원자로가 회생불능에 이르는 ‘멜트다운’까지 걸린 시간을 상징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3.07.06 I 이수빈 기자
野, 日 원전 녹은 `17시간` 동안 철야농성…"국민 멜트다운 막을 것"
  • 野, 日 원전 녹은 `17시간` 동안 철야농성…"국민 멜트다운 막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긴급 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오늘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비상행동’에 나선다. 또 일본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법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까지 17시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비상행동’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 기능을 상실한 뒤 완전한 ‘멜트다운’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밖으로 방출돼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원자로는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17시간은 민주당의 절실하고 절박한 의미를 담았다.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국민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17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민주당이 우리 바다와 국민 안전의 멜트다운을 막아내겠다.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에 즉각 나서시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받기 전에 일본 정부가 독단적으로 해양투기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 방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 설득의 대상에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 야당도 포함돼 있는 것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 측에서 제안이 올 경우 만날 의향이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바는 없다”며 “면담하면 민주당의 입장과 의견을 IAEA측에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방류를 막거나 연기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류 강행의 경우를 상정해 우리 피해 지원이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방류 저지 활동보다 후순위”라고 설명했다.
2023.07.0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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