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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강보합 출발 870선…2차전지주 강세
  • 코스닥, 강보합 출발 870선…2차전지주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상승 출발 후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6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5포인트(0.11%) 상승한 870.67을 기록하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8% 상승한 3만8386.09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오른 5116.17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5% 뛴 1만5983.08에 장을 마쳤다.테슬라의 자율주행(FSD) 서비스 출시 및 애플의 오픈AI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사용 논의 등의 이슈로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자 코스닥도 소폭 상승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자율주행 호재에 따른 테슬라발 미국 증시 강세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1일 국내 휴장에 따른 불확실성 및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대기 심리로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839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440억원, 기관은 36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6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2.34%)은 2%대 강세다. 정보기기(1.26%), 일반전기전자(1.12%), 기타제조(0.49%), 의료·정밀기기(0.75%), 화학(0.72%), 운송(0.28%) 등은 1% 미만 오르고 있다. 반면 방송서비스(0.84%), 반도체(0.64%), 제약(0.39%), 운송장비·부품(0.15%), 통신장비(0.3%) 등은 1% 미만 소폭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2차전지 위주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086520), 더블유씨피(393890) 등은 4%대 강세다. 솔브레인홀딩스(036830)는 3%, 루닛(328130)은 2%대 각각 상승 중이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 넘게 오르고 있다. 이와 달리 유진테크(084370), 신성델타테크(065350), HLB생명과학(067630) 등은 2%대 약세다. 동진쎄미켐(005290), 원익IPS(240810), 솔브레인(357780), 제이앤티씨(204270)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2024.04.30 I 김응태 기자
금호타이어, 베트남 공장 증설로 실적 성장…‘매수’ 상향-신한
  • 금호타이어, 베트남 공장 증설로 실적 성장…‘매수’ 상향-신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30일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해 올해 1분기 베트남 공장 증설에 따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성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상승여력은 33.5%이며, 전날 종가는 6740원이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조원, 영업이익은 167% 늘어난 1456억원을 기록했다”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1231억원 대비 18% 상회한 호실적”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베트남 공장 증설 효과가 물량을 견인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원가 경쟁력이 이는 생산 거점을 통해 북미 시장을 대응하고 있으며, 연결 수익성 이상의 마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유럽 판매가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분기 유럽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776억원으로 신차용 타이어(OE) 판매가 견조하게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유럽 내 고인치 타이어 비중도 전년 대비 7.5%포인트 상승한 32.5%를 기록해 믹스 개선을 견인했다고 짚었다. 운임 및 원가 상승이 있었지만 고수익성 제품 중심의 판매가 가속화하면서 판가 인상 요인 없이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공장의 조기 안정화가 확인되면 유럽 진출이 가시화할 것으로 봤다. 연내 유럽 내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유럽 신규 거점 투자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최근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 신차용 및 고인치 타이어 비중이 낮다”며 “유럽 현지 1200만본 체제가 완성되면 글로벌 생산능력은 6200만본에서 7400만본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응태 기자
내년 ‘의대 1500명 이상’ 증원 전망…오늘 대교협 제출 마감
  • 내년 ‘의대 1500명 이상’ 증원 전망…오늘 대교협 제출 마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자율 선발을 허용한 가운데 각 의대별 모집정원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달 말까지 조정된 입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모집인원 증가 폭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들이 배정된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고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다섯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일제히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로비에 한 환자가 서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30일까지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변경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내야 하지만 시한을 넘겨 제출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경된 입시안 제출 마감은 이달 말이지만 예년에 비춰보면 5월에 내는 대학도 있다”고 했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을 올해 4월 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 규정 사항이 아니라서 유동적이란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의대 증원분 내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곳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인데 나머지 국립대 3곳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국립대 9곳이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총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할 경우 403명이 감축된다. 반면 사립대를 중심으로는 배분 규모 모두를 받겠다는 움직임이 나온다. 연세대 분교(증원 7명)·인제대(7명)·고신대(24명)·동아대(51명)·조선대(25명)·대구가톨릭대(40명)·계명대(44명)·영남대(44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 원광대학교 의대가 개강한 29일, 빈 강의실에 의대생들의 과 점퍼만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국립대 중에서도 충북대·부산대 등의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총 증원 규모를 1500명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의대 증원분의 50%(75명)만 반영한 125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다. 부산대 역시 증원분의 50% 정도만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기존 증원분을 모두 모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원분보다 모집인원을 다소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기존 배정분만큼 모집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대·부산대가 증원분의 100%를 모집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700명대로 올라선다. 의대를 운영 중인 한 국립대 총장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규모 전부를 모집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립대 중에서도 200명을 모두 선발하겠다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부분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받은 거의 모든 대학이 (대교협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변경된 입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한 입시 변경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한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할 수 있다.
2024.04.30 I 김윤정 기자
  • [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ㆍ타협의 미덕 살려야
  •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수행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2326조 6000억 원, 연평균 23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니 결코 적지 않다. 국민이 갈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국가재정 손실 등 경제적 비용을 그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갈등 유형별로는 이념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컸다. 전체 조사대상 23년간(1990~2022년) 발생한 갈등 비용은 2628조 원인데 그 가운데 이념갈등 비용이 1981조 원으로 75.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노동갈등(307조 원, 11.7%), 계층갈등(192조 원, 7.3%), 지역갈등(77조 원, 2.9%) 순이다. 이런 유형별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점이 국민 의식을 이념에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압도적 비용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념갈등이 결국 정치로 수렴됨을 고려하면 정치가 이념갈등을 조정·해소하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많다. 과거 33년간(1990~2022년)으로 기간을 더 넓혀 보면 2010년대 중반부터 갈등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둘러싼 갈등과 2016년과 이듬해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10년간(1990~1999년)과 최근 12년간(2011~2022년)을 비교하면 갈등 비용이 31조 원에서 2352조 원으로 무려 76배나 늘어났다.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수천만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나라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며, 잘만 관리되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는 우리 사회가 갈등 관리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절충과 타협을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2024.04.30 I 양승득 기자
5대 은행, 2개월 연속 예대금리차 하락세
  • 5대 은행, 2개월 연속 예대금리차 하락세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줄어들었다.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예금과 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늘어난다.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1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0.726%포인트에서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이다.이는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5대 은행의 평균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 금리는 2월 4.32%에서 지난달 4.278%로 0.042%포인트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저축성수신금리는 3.594%에서 3.564%로 0.03%포인트 하락했다.은행별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 1.02%포인트, 국민은행 0.80%포인트, 우리은행 0.75%포인트, 신한은행 0.59%포인트, 하나은행 0.41%포인트 순이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월보다 예대금리차가 줄어든 반면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전월보다 금리차가 벌어졌다. 농협은행의 가계 예대차는 전월 1.06%포인트에서 0.04%포인트 줄었다. 하나은행의 가계 예대차는 전월 0.7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국민은행은 전월 0.65%포인트에서 0.80%포인트로, 우리은행은 0.74%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신한은행은 0.47%포인트에서 0.59%포인트로 확대됐다.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등을 포함한 공시 대상 19개 은행 중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으로 5.40%포인트다. 가장 작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 3사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84%포인트로 가장 컸다. 카카오뱅크는 0.96%포인트, 케이뱅크는 0.80%포인트다.잔액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 중 국민은행이 2.53%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농협은행 2.51%포인트, 신한은행 2.32%포인트, 우리은행 2.25%포인트, 하나은행 2.09%포인트 순이다.공시 대상 19개 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4.89%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KDB산업은행이 0.57%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2024.04.29 I 정두리 기자
시즌 최고 성적 고진영 "컷 탈락 뒤 기운 내려고 노력"(종합)
  • 시즌 최고 성적 고진영 "컷 탈락 뒤 기운 내려고 노력"(종합)
  • 고진영.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2주 뒤 타이틀 방어를 앞둔 고진영(29)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75만달러)에서 시즌 최고 성적을 거두며 메이저 대회 컷 탈락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고진영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윌셔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 골라내 4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로 임진회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지난 2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공동 8위 이후 약 2개월여 만의 톱10이자 시즌 최고 성적이다.2월 대회 이후 긴 휴식에 들어갔던 고진영은 지난주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으로 복귀했으나 컷 탈락했다. 이틀 동안 3오버파 147타를 쳐 컷 탈락했다. 고진영이 LPGA 투어 대회에서 컷 탈락한 것은 지난해 US여자오픈 이후 9개월 만이다.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고진영은 마지막 날 보기 없는 경기를 펼치면서 순위를 끌어올려 2주 뒤 열리는 타이틀 방어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경기 뒤 고진영은 “첫 3라운드는 조금 힘들었지만, 오늘은 정말 좋은 경기를 했고 꽤 괜찮은 경기를 펼쳤다”라며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 꽤 오랜만인 것 같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려고 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 있었고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뒤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번 대회를 돌아봤다.셰브론 챔피언십에 앞서 약 두 달 가까이 긴 휴식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긴 시즌을 보내야 하기에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라며 “그래서 3~4주 정도는 골프채를 잡지 않고 쉬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괜찮다”라고 설명했다. 부상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최종일 경기는 고진영의 부활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나흘 동안 페어웨이 적중률은 82%를 넘겼고, 그린적중률은 75%로 고감도를 자랑했다, 퍼트는 첫날 31개를 시작으로 둘째 날 29개, 셋째 날 32개 그리고 마지막 날 28개를 적어내 라운드 평균 30개를 기록했다. 모두 이번 시즌 자신의 평균 기록보다 좋았다.2018년 LPGA 투어로 진출한 고진영은 해마다 1승 이상씩 거둬왔고, 지난해 2승을 거두며 LPGA 투어 통산 15승을 달성했으나 올해는 아직 우승소식이 없다. 그 사이 경쟁자 넬리 코다(미국)의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지켜봐야만 했다. 고진영은 이번 주 휴식한 뒤 오는 5월 9일부터 열리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뒤 휴식에 들어갔던 넬리 코다(미국)의 복귀가 예상된다.고진영은 “기대된다”라며 “파운더스컵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 다만, 골프가 좋지만 때로는 골프라는 게 정말 어렵기에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 그래도 팬들 앞에서 이렇게 경기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지난해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유해란은 합계 6언더파 278타를 쳐 3위로 최근 3개 대회 연속 톱10에 성공했다. 이달 초 T모바일 매치플레이 공동 9위를 시작으로 셰브론 챔피언십 5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톱10을 기록했다.올해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임진희도 이번 대회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지난도 셰브론 챔피언십 8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10에 들었다.해나 그린(호주)가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쳐 마야 스타르크(스웨덴)을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2018년 데뷔한 그린은 2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을 달성했다. LPGA 투어 통산 5승째다.최혜진과 이소미, 장효준은 합계 2언더파 282타를 쳐 공동 1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24.04.29 I 주영로 기자
되살아난 스판덱스..'세계 1위' 효성티앤씨 실적 잇는다
  • 되살아난 스판덱스..'세계 1위' 효성티앤씨 실적 잇는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반적인 석유화학 업황 부진 속에서도 스판덱스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효성티앤씨(298020)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거뒀다. 2분기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1분기 영업이익은 761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610억원으로 1% 성장했다. 스판덱스 시장의 비수기임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1분기 중국 스판덱스 시장은 재고 증가와 판가 하락을 겪는 등 경쟁이 심화된 반면 효성티앤씨는 운임 상승시기 중국 외 지역에 갖춘 생산 거점 덕분에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효성티앤씨는 한국과 중국 외에도 인도, 베트남, 브라질과 튀르키예 등에 스판덱스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효성티앤씨의 경우 지난 1분기 원만한 수요 회복 속에서 스판덱스 판매량이 증가했다. 최근 스판덱스 원재료인 부탄다이올(BDO) 가격은 톤(t)당 1245달러로 전분기대비 10% 가량 하락하며 스프레드도 개선됐다. 회사 관계자는 “스판덱스 시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됐고, 공장 가동률도 100%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스판덱스 공급 과잉 이슈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 경쟁력이 낮은 중소 업체들이 잇따라 설비 폐쇄에 나서면서 효성, 화펑, 화화이, 바일루, 얀타이 등 주요 기업을 제외한 중국내 스판덱스 제조사는 2015년 22곳에서 2021년 13곳, 지난해 11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75%였던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 역시 최근 89%까지 상승했다. 불황기에 소규모 업체들의 가동률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최근 소규모 업체들의 가동률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2분기는 스판덱스 시장의 성수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원단업체들의 낮은 재고 상황으로 향후 판매량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효성티앤씨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고 크게 낮아진 원재료 가격이 원가로 반영되면서 스판덱스 실적이 개선됐다”면서 “2분기에도 원단업체의 재고 비축 수요가 늘면서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9 I 하지나 기자
대화하자면서 강대강 대치, 의-정 갈등 새 국면 맞나
  • 대화하자면서 강대강 대치, 의-정 갈등 새 국면 맞나
  • [이데일리 이지현 김윤정 기자] 의-정 갈등이 70일째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진료 중단한다. 갈등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정부와 의료계는 대화하자면서도 ‘조건’ 유무를 따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30일이면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해, 의-정 갈등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까지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 대학이 변경 계획에 대한 대교협 검토·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지만, 이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해 30일 이후부터는 증원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 의과대학과 대학본부 간에 이견 조율이 조금 더 필요한 학교가 일부 있을 수가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30일까지 자료를 다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증원 배분안 원안에 따르면 국립대들이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총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할 경우를 단순 가정하면 403명이 감축된다. 국립대 중에서도 충북대, 부산대 등 아직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들까지 감안하면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명으로 500명 정도 줄어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 전면 백지화’ 요구 수용 후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확정 이후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리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해서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화를 위한 유연한 처분, 즉 보류와 유예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이어 의대생 집단 유급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굉장히 적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사직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를 뒤로 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이지현 기자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비대면 관련 시장이 커진 영향이 컸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에 따르면 2020년 전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5년 전(0.774) 대비 0.03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 이후 5년 단위 기준년을 살펴 보면, 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았다.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개인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상품을 산출할 때 국내 기업과 내국인의 이득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 산업·생산 구조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율이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공산품과 건설, 서비스로 나눠보면 2020년 서비스산업의 산출액 구성비율은 49.3%로 2015년(44.9%)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반면 공산품과 건설의 산출액구성비는 각각 40.2%, 6.2%로 서비스보다 낮았다.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해 서비스 산축액과 부가가치비중이 확대됐다”며 “생산 자체뿐만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구조에서 생산유발계수가 낮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지는 구조로 우리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이 이같은 구조를 보인다”고 부연했다.자료=한국은행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을 포함해 일본(0.903), 중국(0.894), 영국(0.873), 독일(0.838) 등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의 산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 기인한다.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산출비중은 미국 75.3%, 영국 71.6%, 독일 59.4%, 일본 57.8%로 한국(49.3%)보다 높다.한편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다. 국민경제 전체의 공급·수요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24.04.29 I 하상렬 기자
타이틀 방어 앞둔 고진영, LA 챔피언십 공동 4위..유해란 3위
  • 타이틀 방어 앞둔 고진영, LA 챔피언십 공동 4위..유해란 3위
  • 고진영.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고진영(29)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75만달러)에서 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진영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윌셔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 골라내 4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로 임진회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지난 2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공동 8위 이후 약 2개월여 만의 톱10이자 시즌 최고 성적이다.고진영은 이번 시즌 대회에 자주 나오지 않고 개인 훈련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동계훈련을 끝내고 2월 태국에서 열린 혼다 타일랜드와 이어 싱가포르에서 이어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한 뒤 약 두 달 동안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스윙훈련을 하며 다음 대회를 준비한 고진영은 지난주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셰브론 챔피언십으로 투어에 복귀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이자 2019년 우승했던 대회여서 기대가 컸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틀 동안 3오버파 147타를 쳐 컷 탈락했다. 고진영이 LPGA 투어 대회에서 컷 탈락한 것은 지난해 US여자오픈 이후 9개월 만이다.아쉬움을 딛고 이번 대회에 나온 고진영은 첫날 1오버파에 그치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다. 둘째 날 3타를 줄이면서 순위 반등에 성공했으나 셋째 날 다시 오버파를 적어내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최종일 우승 경쟁에서 멀리 떨어져 경기를 시작한 고진영은 차곡차곡 버디를 쌓으면서 순위를 끌어올렸다. 전반에 2타 그리고 후반에도 버디만 2개 골라낸 고진영은 4언더파 67타를 기록하며 공동 4위로 기분 좋게 대회를 마무리했다.전체적인 경기 내용도 좋았다. 나흘 동안 페어웨이 적중률은 82%를 넘겼고, 그린적중률은 75%로 고감도를 자랑했다, 퍼트는 첫날 31개를 시작으로 둘째 날 29개, 셋째 날 32개 그리고 마지막 날 28개를 적어내 라운드 평균 30개를 기록했다. 모두 이번 시즌 자신의 평균 기록보다 좋았다.2018년 LPGA 투어로 진출한 고진영은 해마다 1승 이상씩 거둬왔고, 지난해 2승을 거두며 LPGA 투어 통산 15승을 달성했으나 올해는 아직 우승소식이 없다. 그 사이 경쟁자 넬리 코다(미국)의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지켜봐야만 했다. 고진영은 이번 주 휴식한 뒤 오는 5월 9일부터 열리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지난해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유해란은 합계 6언더파 278타를 쳐 3위로 최근 3개 대회 연속 톱10에 성공했다. 이달 초 T모바일 매치플레이 공동 9위를 시작으로 셰브론 챔피언십 5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톱10을 기록했다.올해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임진희도 이번 대회에서 공동 4위에 올라 지난도 셰브론 챔피언십 8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10에 들었다.해나 그린(호주)가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쳐 마야 스타르크(스웨덴)을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2018년 데뷔한 그린은 2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을 달성했다. LPGA 투어 통산 5승째다.최혜진과 이소미, 장효준은 합계 2언더파 282타를 쳐 공동 13위로 대회를 마쳤다.유해란. (사진=AFPBBNews)
2024.04.29 I 주영로 기자
'16호골' 넣고도 웃지 못한 손흥민 "우린 더 잘해야 한다"
  • '16호골' 넣고도 웃지 못한 손흥민 "우린 더 잘해야 한다"
  • 토트넘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16호골을 터뜨린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북런던’ 더비에서 리그 16호 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경기 후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실망감이 가득했다.토트넘은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EPL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라이벌 아스널에 2-3으로 패했다.전반에 수비가 흔들리면서 내리 3골을 내준 것이 치명적이었다. 토트넘은 후반 19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만회골과 후반 42분 손흥민의 페널티킥 골로 2골을 만회했지만 끝내 전반전 3실점을 극복하지 못했다.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후반전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은 “2-3이 된 이후 만회할 수 있었다”며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특히 그런 경기에서 골을 내주면 힘들고 고통스럽다. 아스널은 냉정하고 공중에서 강했다”면서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골대를 맞히거나 취소된 골도 있었다”고 되돌아봤다.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 자리를 되찾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승점 60으로 5위에 머물러있는 토트넘은 4위 애스턴 빌라(승점 67)에 7점 차로 뒤지고 있다. 토트넘이 애스턴 빌라보다 두 경기를 덜 치르기는 했지만 따라잡기 쉽지 않다. 특히 최근 2연패를 당해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다.이날 토트넘은 세트피스 수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전반에 허용한 3골 가운데 2골이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큰 경기였기에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 선수들이 잘했지만, 모두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세트피스 연습을 해야 하며, 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손흥민은 이날 각종 매체 평점에서 6∼7점대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은 손흥민에게 평점 7.5점을 줬다. 이날 출전한 토트넘 선수 중 로메로(7.7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다.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6.6점을 매겼다. 토트넘 선발 선수 중 로메로(7.8점), 데얀 쿨루세브스키(7.5점)에 이어 3번째다.풋볼런던은 “손흥민이 후반 페널티킥 성공으로 득점을 올렸지만 경기에 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평점 6의 다소 박한 점수를 줬다. 반면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과 로메로에게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평점 7점을 매겼다.
2024.04.29 I 이석무 기자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CU 생레몬 하이볼 품절 대란…매출 2위 등극
  • CU 생레몬 하이볼 품절 대란…매출 2위 등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CU가 이달 23일 출시한 국내 최초 ‘생레몬 하이볼’이 소주와 수입맥주 1위 제품들의 매출을 모두 뛰어 넘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CU 생레몬 하이볼. (사진=BGF리테일)CU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출시 일주일도 채 안돼 현재 카스 후레쉬(500ml)에 이어 CU의 전체 상품 매출 순위(담배 제외) 2위에 등극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주말에는 수입맥주 1위인 일본 맥주보다도 매출이 무려 3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이로써 생레몬 하이볼은 지난 2022년 11월 CU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RTD 하이볼이란 제품의 첫 선을 보인 지 약 2년 만에 유수의 스테디셀러들을 제치고 전체 상품 매출 Top10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CU 생레몬 하이볼은 하루 최대 판매량이 6만 캔이 넘는다. 이러한 인기에 판매 시작 이후 3일 만에 전국 물류센터에 공급된 초도 물량 10만 캔이 전량 소진됐으며 긴급 추가 생산한 10만 캔 역시 단 하루 만에 발주 마감됐다.생레몬 하이볼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음 후기가 지속적으로 바이럴 되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CU의 커머스 앱 포켓CU에서도 폭발적인 재고 조회가 이루어지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다.점포에서는 이미 지난 주부터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생산량이 판매량을 못 쫓아가며 주말간 일시 발주 정지가 걸렸고 이번주 화요일부터 다시 입고가 시작된다.생레몬 하이볼은 CU가 지난 1년 동안 부루구루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생과일 하이볼로 일반 캔 상품과 달리 통조림처럼 뚜껑 전체가 개봉되는 풀 오픈탭을 적용해 캔을 따는 순간 풍성한 탄산과 함께 실제 레몬 슬라이스가 떠오르는 이색 상품이다.하이볼을 직접 만들어 마실 때 주로 레몬을 넣어 먹는 것에서 착안했다. 기존 제품과 차원이 다른 맛과 품질, 개봉 시 레몬이 솟아오르는 재미있는 체험 요소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실제, 하이볼의 인기는 이미 작년부터 예견됐다. CU에서 하이볼이 포함된 기타 주류는 2022년 전체 주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했지만 작년 3.7%로 크게 뛰며 와인(2.7%)를 넘어섰고 양주(3.8%)의 턱 밑까지 따라 붙었다.그러나 최근 생레몬 하이볼의 출시 이후 이달 기타 주류의 매출 비중은 8.4%로 급증해 와인(2.0%), 양주(3.0%)를 넘어 막걸리(7.5%)까지 뛰어넘었다. 지속적으로 탄탄한 팬층을 늘려가는 하이볼이 올해 편의점 주류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장주현 BGF리테일(282330) 주류팀 MD는 “CU는 업계 최초로 주류 전담팀을 만들어 최신 주류 트렌드를 발빠르게 반영하며 차별화 상품들을 적극 출시한 결과 생레몬 하이볼이라는 대박 아이템이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류 취향을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들로 주류 맛집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신수정 기자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지난 26일 한 70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휴게시간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들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가 “최저임금 취지 왜곡…연쇄적 악영향 발생”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이념갈등 사회비용 1980兆…방치한 공공갈등에 소모한 77兆
  • 이념갈등 사회비용 1980兆…방치한 공공갈등에 소모한 77兆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이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간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생한 사회갈등이라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모되는 갈등 비용의 편차도 컸다. 2010년대 이후 공공갈등에 따른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탄핵 지지·반대 시위(사진 = 뉴시스)◇ 최근 30여년 갈등비용 2628조…75.4% ‘이념갈등’ 비용29일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간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은 약 2628조원(조사대상 123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갈등비용이 2352조원으로 전체의 약 89.5%를 차지, 직전 10년(2000~2010년) 233조원 대비 10배가 늘었다.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해 사회갈등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센터는 △연인원 500명 이상이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를 공공갈등으로 판단해 갈등비용을 추계했다. 비용은 1일 법정근로시간·최저시급(연도별차등)·참여자수·평균갈등지속시간 등을 곱한 것으로, 간접비용 및 갈등의 긍정효과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유형별 공공갈등 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체 2628조원 중 이념갈등 비용이 1981조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2위인 노동갈등(307조원·11.7%)과 비교해 8배 이상 많은 비용이 소모됐다. 전체 1232건의 공공갈등 중 이념갈등 빈도는 74건으로 6%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빈도는 낮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단순하게 33년간의 이념갈등 비용을 발생건수로 나눈 평균 비용은 건당 약 26조8000억원이며, 현재 기준 정확한 갈등강도 파악을 위해 2024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고정해 산출한 이념갈등 평균비용은 건당 약 33조원이다. 이는 노동(약 1조8000억원)·계층(약 1조6000억원) 갈등 평균 비용의 20배 안팎이다. 이념갈등이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오랜 시간동안 참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명료한 결론을 내릴 수 없기에 종지부를 찍기 어렵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반 사회갈등이 이념갈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잦아지는 추세다. 갈등 성격별로는 ‘가치-가치’ 갈등비용이 약 1958조원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높은 이념갈등의 대부분이 진보-보수 등 ‘가치-가치’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익-이익’ 갈등비용은 501조원으로 ‘가치-가치’ 갈등의 4분의 1 수준이었으며 ‘이익-가치’ 갈등비용은 169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종류별로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같이 정부와 민간의 갈등(관민)에 따른 비용이 2534조원(96%)로 대부분이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무의미한 ‘소멸’ 갈등비용 77兆…“적극적 이념 갈등관리 필요”공공갈등 비용은 정부 또는 당사자들의 협상·중재로 종결됐는지 아니면 끝내 합의에 실패해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종결된 갈등의 비용(약 500조원 중)을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합의 도출에 실패해 법원 판결로 끝난 경우의 갈등비용이 약 159조원으로 가장 컸다. 이미 장기간 갈등이 진행되다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협상(78조)이나 중재(77조원)를 통해 종결된 갈등의 비용은 법원을 거쳤을 때보다 비용이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갈등이 흐지부지되는 형태로 종결된 ‘소멸’도 협상·중재와 비슷한 77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발생 후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이 신경 쓰지 않고 방관하다가 공공갈등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지게 된 경우다. 연구에 참여한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소멸로 종결된 갈등 비용은 적극적 관리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무의미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갈등 발생과 이에 따른 비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갈등관리를 위한 홍보 등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아직 갈등관리에 대한 사회적 홍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념갈등은 제한 없는 공공영역에서 발생하기에, 공공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2024.04.29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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