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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규제 피하자'..재건축단지, 속속 '후분양' 우회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先)분양’이 아닌 일정 부분 짓고 나서 공급하는 ‘후(後)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선분양 방식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해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지만 후분양은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고민했지만 올 들어 시장 분위기도 변수”라며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더 시장이 악화되기 전에 선분양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좀 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 후분양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갈려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분양가 규제하자 후분양으로 우회과천시 중앙동에서 공급하는 ‘과천 더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은 지난달 조합 총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일반분양에 나서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조합 측과 HUG 간 분양가 책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분양 시기를 끌어오다 결국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HUG는 조합이 제시한 3.3㎡당 3313만원의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 발급을 거부했다.이미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개층, 총 32개동 규모로 전체 1571가구 중 50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 측은 “전체 공정률 80%를 넘어서는 올 하반기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라며 “현재 주변 단지 시세가 3.3㎡당 3000만원 중·후반을 넘는데 분양할 즈음에는 4000만원 안팎까지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현재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분양하기 위해 HUG로부터 반드시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아예 분양을 할 수 없다. 이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도가 나도 HUG가 시공 및 분양 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HUG는 이처럼 분양보증을 통해 서울과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체 공정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후분양의 경우에는 HUG의 보증없이 시공사 연대보증만 있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즉 분양가 책정에서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아파트를 100% 다 지어 팔기 전에는 주택 공급자는 반드시 분양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전체 공정률이 60%를 넘어서면 시공사 연대보증도 가능능하고, 이 경우엔 HUG 분양보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서울 한강변의 알짜 땅으로 평가받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도 최근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단지는 신반포3차, 신반포 23차, 반포경남, 우정에쉐르(1·2차), 경남상가 등 총 5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해 기존의 2433가구를 허물고 총 2971가구로 지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말 이주를 100% 마쳤고, 오는 9월쯤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열린 조합 총회에서 후분양 방식을 공식화했다”며 “이르면 연말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하면서 후분양 방식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아파트가 후분양을 할 경우 3.3㎡당 분양가격이 5000만원을 넘기며 서울 내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 더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서울 서초구 알짜 지역도 줄줄이 후분양 검토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주변 재건축 단지들도 선분양 대신 후분양으로 사업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초구에선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한신)4지구’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시공사와 건설사와 입장이 양분화되고 있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공사와의 조율도 필요해 당장 확답할 수 없다”며 “HUG의 분양보증을 대신할 경우 반드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가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후분양은 어렵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부동산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값 하락기에는 선분양이 유리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후분양할 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다만 시장 침체기에 선분양 결과가 좋지 않아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공사와 조합간 셈법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경제구역 송도 연동개발 그만둬야" 비판서적 출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연동개발 실패 부분을 비판하는 책이 출간됐다.허동훈 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출판사 다인아트)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허동훈 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표지. (사진 = 다인아트 제공)허 전 위원은 이 책에서 송도 연동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동개발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지어 팔고 그 수익으로 업무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사업의 수익으로 업무시설 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허 전 위원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땅을 헐값에 매각하고 시행사가 아파트, 상업시설(상가건물 등)을 짓는 것의 조건으로 업무시설(업무용 건물)을 건립하는 연동개발을 추진했지만 업무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허 전 위원은 “송도 1·3공구를 매입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최초 계약에서 아파트 사업 등의 수익으로 업무용 건물 60개를 건립하기로 했지만 실제 조성된 것은 6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또 “NSIC는 인천경제청의 협조로 아파트,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높여 건축물 판매 수익을 늘렸지만 업무용 시설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아 송도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흔한 비판은 주거시설만 들어서 아파트 투기장이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허 전 위원은 송도 땅 헐값 매각으로 해외기업 공장, 해외 대학 등이 들어섰지만 다수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나 서울 마곡R&D산업단지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송도에서 남은 땅은 사실상 11공구밖에 없다”며 “11공구는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R&D)단지와 지식산업단지로 만들어 인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타 지역의 고급인력이 일자리 창출로 송도에 유입돼야 인천 원도심 재개발, 도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허 전 위원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늦기 전에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허 전 위원의 책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허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다인아트는 오는 20일 오후 7시 송도 인천아트플랫폼 H동 다목적실에서 허 전 위원의 책 출판기념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허 전 위원의 강연,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전남 광양 출생인 허 전 위원은 서울대를 졸업했고 미국 오클라오마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0년부터 14년 동안 인천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을 연구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에프앤자산평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 "헐값에 땅 내놓으라고?" 공시지가 후폭풍, 3기신도시 보상 논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그래도 3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할 판인데, 헐값에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보상비로는 지금처럼 집짓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습니다.”(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60대 주민)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도 최대인 데다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도 더 많아져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률 4~5%선이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 인천 계양 지역 내 주민들의 이목은 국토부가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쏠렸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은 이날 나온 공시지가 상승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오르는 동안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각각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13.8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경기도 공시지가는 6%가 채 안되다보니 그렇잖아도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모든 개발사업이 보상비와 연결돼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세우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앞서 뉴스테이로 지정된 과천주암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을 둘러싸고 반발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경계영 기자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밑돈 공시지가 상승률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네 곳 모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안오르면 결국 보상비용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 文정부 역대급 택지조성…“보상갈등 확산” 우려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등은 지난해 지구로 지정됐으며 3기 신도시 네 곳을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의왕 청계2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올해 지구 지정을 앞뒀다. LH 관계자는 “지구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다”며 “지구별로 토지 구성, 주변 필지 등을 가감해 토지 보상비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이후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 받는 주민은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수다보니 거래가 뜸했고 땅값 올라갈 이유도 드물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수용되는 토지가 서울 근교 중소 규모 택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규모도 크고 소유주도 많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1014건으로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 조정은 64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시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표준지 공지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예타 면제·비핵화·GTX···파주·포천 부동산시장 '볕드나'
- 파주시 와동동 상업지구에 건축중인 오피스 및 오피스텔 모습. [사진=성주원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는 소식에 일부 매도자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걷어 들이고, 매수 문의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비슷하게 점차 부동산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착공식 이후 투자 문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직 매물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 매매거래는 뜸한 상황이지만, 서울처럼 시세가 내려가지 않고 꾸준하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각종 개발 호재와 북한발 훈풍에 힘입어 수도권 북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파주·포천시, 고양시 일산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 GTX-A 노선 착공식이 진행된 이후 올 들어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 등 굵직한 호재에 힘입어 투자 문의가 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모습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꼬꾸라지며 매매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서울 생활권 들어간 포천, 매물 자취 감춰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지 공인중개업소 제공)경기도 포천 지역은 최근 교통망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드높아져 있다. 이 지역은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데다 부족한 교통 시설, 낙후된 생활인프라에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포천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도봉산 옥정~포천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로 포천은 현재 도봉산 옆의 의정부시 장암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소흘읍-대진대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총 19.3㎞ 구간)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50분에서 7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포천시 군내면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노선이 개통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서울 북쪽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인근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포천은 아파트가 별로 없고 대부분 일반 주택인데 예타 면제 발표 이후 있던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가격이 뛸 것이 분명하니 일단 시장 상황을 보고 팔려는 심리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일대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포천 코오롱하늘채’ 분양 관계자는 “먼저 조합원을 90%를 모아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타 면제 이후 홍보관 방문객과 전화 상담을 통한 투자 문의가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파주·일산, 북풍 수혜 기대감에 ‘꿈틀’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GTX-A 노선 개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접경 지역인 일산과 파주 부동산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된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연결한다. 국내 GTX 3개 노선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일산동구 일산동 W공인중개사는 “GTX-A 노선이 정차하는 킨텍스역과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착공식을 연 이후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대곡~소사선까지 일산역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커 일산 일대에 호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출렁거리던 파주 부동산시장도 최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GTX 파주연장선이 가시화 되기 전인 2015년 12월 파주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713만원에서 지난해 12월 791만원으로 10.93% 올랐다. 같은 기간 미분양 아파트도 4285가구에서 13가구로 급감했다. 파주 시장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돌고 있다는 것도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파주에서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총 1400여 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에서는 총 사업비 1610억원을 들여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면적 49만1314㎡) 사업을 착수했다. 이중 토지 보상 금액만 600억원에 달한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조용했던 파주가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대에 거액의 토지 보상금도 돌고 있다”며 “토지보상금은 대체적으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특성이 강한 만큼 일대 땅이나 주택 등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작년 전국 땅값 4.58% ↑..경기 파주 민통선 2배 껑충
- 2018년 연간 시·군·구별 지가변동률 색인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한해 전국에서 경기 파주시 땅값이 가장 큰폭으로 뛰었다. 파주와 함께 남북경협 수혜지역으로 꼽힌 강원도 고성군과 개발호재지역인 서울 용산·동작·마포구가 상승률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군·구별 지가상승률 1위는 9.53%를 기록한 경기 파주시가 차지했다.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이 가격을 끌어올렸다.특히 파주지역 중에서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통선 내 토지 가격이 많이 뛰었다. 군내면(124.14%)과 장단면(109.90%)은 100% 넘게 올랐고 진동면(86.68%)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승폭을 보였다.시·군·구별 상승률 2~4위인 용산(8.60%)·동작(8.12%)·마포구(8.11%)는 모두 8%가량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동작구 노량진동(14.81%), 마포구 연남동(12.89%), 동작구 본·흑석동(12.72%), 마포구 망원동(12.34%), 용산구 한강로1가·2가·3가(11.1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용산역 전면 한강로일대 개발사업과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흑석·노량진뉴타운 수요, 서리풀터널 개통 기대감, 사당역 통합개발계획 등 개발호재가 잇따른 결과다. 강원 고성군(8.06%)에서는 현내면(23.15%)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2002년~2018년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전국적으로는 작년 한해 땅값이 4.58% 상승했다. 지난 2006년(5.61%) 이후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시·도별 지가상승률 1위는 세종시(7.42%)다.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가 뒤를 이었다.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률도 둔화돼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용도지역별로 보면 작년 한해 주거지역이 5.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상업지역(4.38%), 계획관리지역(4.37%)가 뒤를 이었다.작년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318만6000필지로 전년(331만5000필지) 대비 3.9%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3% 늘었지만 지방에서 8.0% 줄었다. 특히 지역경기 침체 현상이 심화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량이 감소했다.용도지역별로 농림지역 거래량은 3.7% 증가했지만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등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했다”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작년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말했다.이어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년 시·도별 토지거래량 증감률 색인도. 국토교통부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오 새싹 뭉개는 질병관리본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바이오 새싹 뭉개는 질병관리본부-물고 헐뜯을 거리만 찾나…툭하면 일손 놓는 ‘좀비 국회’-“프로야근러, 그만두렵니다” 사표 쓰는 2030-증시 활성화 위해…6兆 증권거래세 없앤다-[사설]한·미 방위비 협상, 갈등 확대는 곤란하다-잇단 가계부채 경고, 뒷짐지고 있을 텐가△줌인&-자유무역 수호의 장…트럼프 자국우선주의에 가치 퇴색-지난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갈등 해결 매뉴얼 없는 국회-의혹 현안마다 ‘특검·국정조사’ 타령…민생은 안중에도 없나-與, 속시원한 해명 없이 뭉개기만… 사태 더 키워-“與, 국정조사 수용하고…野 특검 요구는 檢 조사 뒤에 해야”△바이오 새싹 뭉개는 ‘정부 입찰’-질본·병무청, 외국산 유리한 ‘입찰 기준’ 고집…바이오벤처 ‘화병’ 불러-文 약속 ‘체외진단기기 규제 완화법’…국회서 표류-국산도 있는데…北 지원 독감치료제, 외국산만 보내는 정부△경기부양 팔 걷어붙인 정부-“필요성 입증 못한 규제 철폐”…국회·지자체와 소통해야 개혁 성공 가능-놀고 있는 나라 땅 11곳 주택·창업공간으로 조성-산업·기업은행,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5조원 지원△퇴사가 희망이라니-부장 안마하려고 입사했나…자괴감에 사표 던져-“기업구성원 인권 인식 개선하고…신고 쉽게 감독 강화해야”-“겉보기 좋은 직장만 따지고, 헝그리 정신 없어”△정치-日, 또 위협비행¨정경두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작심발언-美 “방위비 1년마다 계약” 소모적 협상 반복 우려돼-손혜원 “유물·박물관 국가 기부할 것…왜 이해충돌이냐”-한국당 전당대회 장외전쟁…후보들 전략은△경제-덜 자란 총알오징어뿐…큰놈은 여전히 안 잡혀-文대통령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철저히 감독해야”-‘고용보험 사각지대’ 저소득층 실직자에 현금지원 추진△금융-‘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금감원 ‘고립무원’-네이버 빠진 ‘제3 인터넷은행’ 흥행 부진-가계대출 억제 영향…올들어 은행채 발행 확 줄었다△산업&기업-“생존 위해선 기존 틀도 파괴”…辛 화두 ‘대상무형’-구자균 회장 “새 길 만드는 ‘경로개척자’ 돼 달라”-제주항공 국제선 여객 지방 출발 20% 돌파△산업-‘손짓으로 화면 작동’…LG 스마트폰 ‘적자 탈출’ 이끌까-삼성D ‘노트북용 초고해상도 OLED’ 세계 첫 개발-LCC 기내서도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고 쇼핑도 즐기세요△소비자생활-군살 빼기 끝낸 대형마트 ‘스마트 점포’ 덩치 키운다-누가 ‘아재’ 같다고 했어?…코듀로이 화려한 부활-높은 인건비·재료값에…‘2000원 김밥’ 찾기도 힘드네△중소기업·바이오-더마 화장품 ‘닥터지’ 1년 만에 3.5배 쑥…유통 일원화의 힘-한미약품, 릴리와 신약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 해지-소상공인 96.8% “주휴수당 지급 부담스러워”△식품박물관⑭서울우유 ‘치즈’-1등 우유가 만드니…44년간 ‘치~즈’이색 치즈의 무한변신△증권&마켓-“애들아 믿는다”…신인 아이돌 ‘승부수’ 던진 엔터 빅3-e현장 속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만드는 ‘하나머티리얼즈’△증권-국민연금 수탁자委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반대’ 다수-군인공제회, 주식 위탁운용사 5곳 새로 선정-“유리천장 깨면 기업 경영성과 더 높아진다”-최저임금 인상에…법원가는 ‘셰프의 국수전’ 바인에프씨△문화-차이와 차별은 다르다…‘혐오의 시작’을 파헤치다-세계 20개 도시 돌며 관객과 소통…K팝 새 역사 쓰다△스포츠-프로야구 FA 시장에도 ‘고용 한파’-연장 혙투 벤투호 ‘체력관리 경보’-박세리 “도쿄올림픽 금·은·동 휩쓸겠다‘-’양키스 수호신‘ 리베라…사상 첫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피플-’한국판 슈바이처‘ 고 장기려 원장, 과학기술유공자 됐다-현대차 정몽구 재단,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앞장-’대학생들 지식향연의 장‘…김나영씨 기재부 장관상 수상-이랜드 ”에너지빈곤층에 연탄 10만장 배달해요“△오피니언-[김지현의 IT 세상 읽기]CES 2019…자동차·TV, 껍데기는 가라-[생생확대경]’극한직업‘ 靑 일자리수석△부동산-”생활유산 보존“vs”비 새서 장사 못해“…세운지구 철거중단 갈등 깊어져-’분양 불패‘ 춘천, 올해도 흥행 잇나-지난해 매매값 전국 1위는 ’개포주공 1단지‘△사회-미세먼지 저감정책 ’낙제점‘ 받은 환경부…中과 협상도 쉽지 않네-몸짱 헬스 선수 90%는 약물복용자-”연탄값 올라 시커멓게 탄 가슴“…달동네 노인들, 가격 동결 호소-’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정규직 시험문제 유출…국립암센터의 민낯
- "땅값 올랐는데 헐값에 내놓으라고?"..3기 신도시 주민 불만 속출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하우스단지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과천=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여기서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었는데, 낮은 보상금만 받고 나가라하면 갈 곳도 없고 걱정입니다.”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거주하는 A(81·남)씨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기어코 여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했다”며 “갖고 있는 땅 340평(1124㎡)을 현금으로 보상 받아도 세금 떼고 나면 30년 전에 살던 강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대토보상을 받는다 해도 내가 그동안 일군 터전이 아닌데 이 나이에 어디로 또 가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를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택지로 지정,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땅 가진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만’3기 신도시 발표 다음날인 20일, 직접 찾은 남양주시와 과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가 수용되면 실제 가치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불안해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남양주시 양정동에 사는 B씨(60대·남)는 “여기 땅값이 다산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계속 올라 현재 3.3㎡당 200만원인데, 공공택지로 수용되면 헐값에 내놓을 판”이라며 “도로변 좋은 땅 가진 사람과 임야나 농지 가진 사람 보상가가 비슷하게 책정되면 이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양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예 이 일대를 지정하려면 다 지정해야지, 배양리쪽은 (신규 택지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땅값이 더 뛰고 있다”며 “GTX가 이 앞에 들어오면 새로 분양받아 들어오는 신도시 주민들은 좋겠지만, 원주민들은 떠나야 하니 반길 것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 모습. 사진= 정병묵 기자.소규모급 신도시로 조성되는 과천시 과천동 일대 주민들 반응도 비슷하다. 과천동에서 화훼농원을 20년 동안 운영해온 D(60대·남)씨는 땅주인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공공택지로 묶인 옆 동네도 이주 문제가 해결 안 돼 주민들이 공청회니 설명회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신도시까지 지정했다”며 “여기서 장사하던 세입자들은 다 나가야 하니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과천동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로 묶인 주암동, 우면2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과천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이다. 복합환승센터로 조성될 계획인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 주변은 화훼단지와 농원 등 비닐하우스로 빼곡했다. 과천 일대 토지를 전문으로 거래해온 D공인중개사는 “주암동이 뉴스테이 구역으로 묶이며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 중엔 대토보상으로 올해 과천동으로 옮겨오기도 했다”며 “과천동마저 택지로 수용되면서 갈 데가 사라져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과천동만 보더라도 땅값이 올해 들어 20% 넘게 뛰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따르면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실거래가는 지난해 3.3㎡당 평균 225만5000원이었지만 올해 11월까지 267만7000원으로 상승했다. 지분거래를 제외한 거래건수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65건으로 두 배 늘었다. 사실상 거래가 중단돼 중개업소들도 울상이다. 과천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당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도 보상 못 받을 걸 알기에 매수 문의 전화는 뜸하다”며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구역 바로 옆 그린벨트를 사면 (땅값이) 오르겠느냐는 문의 전화 정도 온다”고 전했다. ◇‘택지유출’ 사태 겪은 과천 “뒤통수 맞아”특히 과천은 신규택지로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정부청사 인근 기존 과천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과천은 지난 9월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당시 후보지로 올랐다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21 대책 당시 1차 공급 택지에선 빠졌다. 하지만 결국 이번 2차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과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과천엔 녹지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절반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기존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신도시 공사까지 공사환경에 노출되는 10년의 세월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과천동 G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아파트값은 둘째 치고, 과천이라는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을 주민들이 탐탁지 않아 한다”며 “출퇴근 도로 정체가 심각한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든, 환승센터든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료: 밸류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