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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힘, 31개 시군 순회 '정책투어' 개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요 현안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현장 투어에 나섰다.23일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등 대표단은 하남시를 시작으로 포천, 양주, 의정부를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23일 하남시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날 지역별 정담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 시장 등 각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태길(하남1)·윤충식(포천1)·김성남(포천2)·이영주(양주1)·김정영(의정부1)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이 참석, 각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담회에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 부서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논의 일원화를, 포천시는 드론 중심의 경기북부지역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주요 현인 및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양주시는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양주시 건립과 경원선(의정부~양주~동두천) 증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는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활용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시·군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며 “각 지역에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 오산도시공사 전환 9월 분수령, 오산시의회 문턱 넘을까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대규모 민관 합동프로젝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서 오산시가 주도권을 가져올 오산도시공사 설립 여부가 오는 9월 오산시의회에서 결정된다.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오산시)다음달 시의회에서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지분을 현 19.8%에서 과반 이상인 50.1%까지 확보할 수 있다.21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4일~13일까지 열리는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도시공사 전환시, 운암뜰 지분 19.8%→50.1%시는 9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과 동의안이 의결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오산도시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오산시가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 최대 현안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과 개발이익 환원에 있다.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청과 오산IC 사이에 위치한 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를 출자한다.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민간출자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현재 타 기관 출자 지분을 모두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해 과반 이상인 50.1%를 오산시가 가져올 수 있다.이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에서 오산시가 주도권을 갖게 되며 개발이익환원 또한 극대화해 지역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이권재 오산시장이 운암뜰 일대 토지주들을 만나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경기도내 공단 체제 7곳 불과, 관건은 오산시의회 동의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사례는 2015년 지방공기업에 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항목 신설 이후 광명·수원·부천·안양·포천·시흥·군포·과천·파주·양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이뤄진 바 있다.시흥시의 경우 2017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뒤 2019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했으며, 과천 또한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지정 이후 그해 12월 도시공사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아울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도시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곳은 오산을 비롯해 7곳에 불과하며, 이중 오산과 의정부·안성·여주·연천 등 5개 지자체가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경기도내 31개 지자체의 공사 및 공단 설립 현황.(자료=오산시)앞서 오산시가 20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8%)에서도 오산시내 도시개발 사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30.4%·약간 필요 65.6%)고 답했으며, 도시개발 전담기관 필요성에는 85.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24.2%·약간 필요 61.4%)고 응답한 바 있다.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구조상 오산도시공사 관련 조례와 동의안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실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오산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오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및 트램노선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성급한 전환에 우려를 표했다”고 부정적 견해를 비추기도 했다.오산시 관계자는 “운암뜰 외에도 오산시의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공사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및 시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 10월 파주서 열린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 개최 일정이 다시 잡혔다.18일 공연제작사 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은 10월 1~3일 사흘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 라인업에는 전인권, 인순이, 김완선, 예성, 려욱, 다이나믹듀오, 팔로알토, 다섯손가락, 키보이스, 부활, 김경호, 몽니, 정홍일, 김준휘, 안치환, 매써드 등이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추후 다른 출연 가수들을 포함한 최종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오는 25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예매사이트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스24 등을 통해 가능하다.‘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는 1969년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음악 페스티벌이다. 록 페스티벌의 시초이자 자유와 젊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는 우드스탁 벤쳐스와 IP 계약을 맺고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한국 유치를 성사시켰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음악계가 동경하고 선망하던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한 바 있다.당초 지난달 28~30일 사흘간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를 보름여 앞두고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 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는 “장마철 안전사고에 따른 우려로 관객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개최 시기를 가을로 변경했다”며 “라인업을 대폭 보강해 더욱 좋은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2027년 수원에 개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2027년 3월 수원특례시에 문을 연다.17일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특수학교 확대를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공약 이행에 따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새빛학교(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특수학교인 아름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49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며, 이중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특수학교는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도교육청이 신설하는 새빛학교(가칭)는 수원의 영동중학교 이전 적지에 설립한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대상지가 선정됐다.학급수는 장애영아반 1개, 유치원 1개, 초등 6개, 중등 3개, 고등 3개, 전공과 6개 등 총 20개반으로 구성된다. 이곳에는 125명의 시각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게 된다.총사업비는 272억 원으로 시각장애학생 특성상 기숙사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돼 전체 사업비 안에 기숙사 설치비용 43억 원이 포함됐다.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복합편의시설 설치를 수원시청과 협의 중이다.수원 영통지역 및 주변 지역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공유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새빛학교(가칭)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안성, 2027년 고양·시흥, 2028년 포천에 특수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 대전특별자치시 가능할까?…정치권 입법 시동에 기대반·우려반
-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전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자치시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대전을 과학특별자치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6월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열쇠를 꽂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관련법을 통해 특별시·도의 지위가 부여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제주, 세종, 강원 등 모두 5곳이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이미 특별시의 지위를 가졌고,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가 됐다. 또 세종시는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2년 출범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일한 특별자치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보다는 강원도 주도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으며, 강원도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린 자치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도민복리증진이 주된 목적이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법 제정 이유도 강원과 유사하다. 전북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린 자치권 보장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 등이다. 여기에 최근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을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도 정부의 권한을 일부 넘겨 받아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자치시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 첨단 과학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는 과학중심 도시 대전의 위상을 수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재정립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우선 국회에서 대전의 특별자치시 설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특례 등이 담길 특별법 법제화를 위한 입법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 갑)은 이르면 이달 중 특별자치시 지정 등 내용을 포함한 ‘(가칭)과학수도 대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의 특별자치시 설치과 함께 내달부터 시행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 특례 적용 지역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각종 후속 절차를 거쳐 대전이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얻는데 힘이 실리게 된다. 특별자치시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등을 통해 현행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대전을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내 개발허가나 세금감면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전시장이 일부 (권한을)위임받도록 하고, 과학기술, 중소기업, 고용, 국토관리 등 분야에 따라 중앙 사무도 이양받도록 내용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특구 등에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제도 등 각종 규제완화 제도를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특별 지구 설정, 정주권 개선 등 각종 제도 개선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미 5개 지역이 특별자치시·도가 지정돼 있고, 반쪽짜리 권한 이양에 부족한 세입구조 등 현행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 없는 권한 이양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29.4%로 세입 예산 8조 6767억원 중 자체 수입 30%(2조 1270억원)을 제외하고, 국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재원이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년 동안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성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당초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장한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재정분권 특례인 국세 이양조차 부처 이기주의에 막혔기 때문이다. 반면 제왕적 단체장을 제어할 수단이 없고, 각종 난개발만 초래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특별자치시·도는 제주나 강원처럼 지리·환경적 요인에 의해 고립돼 있거나 낙후돼 있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도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특별자치시·도가 계속 증가한다면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대전에서 추진 중인 특별자치시 도입 문제도 지역에서 공론화나 정치권과 지자체가 공조하기 보다는 몇몇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강원이나 전북과 같이 큰 동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과 숙의과정,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