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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돋보기)고유가에 설레는 대체에너지株
- [edaily 이진우기자]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고유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제품 원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LNG나 태양열, 풍력발전시설과 관련된 회사들은 원유의 대체재로서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 시대가 좋은 기회가 된다. 최근 증시에 번지고 있는 대체에너지 테마주들의 상승논리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정책도 대체에너지 테마에 힘을 싣고 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LNG관련주 누가 있나
대체에너지는 말 그대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하지만 가장 현실화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다. 2005년 2.8조㎥ 쯤인 천연가스 수요는 2015년에는 3.8㎥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기업이 돈을 벌까? 우리나라 기업과 연결시키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조선업체들이다. LNG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특수하게 제작된 선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세계 LNG선박 신규발주물량 16척 가운데 9척을 수주했다.LNG선박 건조능력면에서 세계 1위업체인 대우조선해양도 올들어 2척을 수주한데 이어 올해 발주물량의 절반가량인 10척을 수주하겠다고 밝혔다. LNG선박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20척이 발주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LNG선박 대부분을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만드는 만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이 첫손에 꼽히는 "LNG 수혜주"라는 분석이다.
자동차가 잘 팔리면 자동차 부품주, 휴대폰이 잘 나가면 휴대폰 부품주에 눈을 돌리듯이 LNG선박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눈길을 돌린다면 화인텍(033500)이 첫손에 꼽힌다.화인텍은 LNG선박에 필수적인 보냉재를 생산하는 회사. LNG는 천연가스를 -163도에서 냉각시켜 액체로 만들어 압축한 것인데, -163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반선의 배관과 탱크를 모두 보냉제로 감싸야 한다. 이 회사의 보냉제 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은 84%다.
오리엔탈정공도 배 안에서 선원들이 먹고자는 데크하우스(매출비중 67%), 각종 기계장비를 모아놓은 기관실의 덮개 구조물(매출비중 23%) 등을 주력제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LNG선박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LNG선 발주물량 증가의 수혜주다.
천연가스를 직접 캐내서 파는 회사도 빠질 수 없다면, 미얀마와 페루에서 가스전 개발을 진행중인 대우인터내셔(047050)널과 SK(003600)(주)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던 기존의 화력발전이 LNG를 이용한 발전으로 옮겨가면서 발전소 교체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라면 발전소 폐열회수장치와 에어쿨러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는 삼영(036530)도 관심종목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한 가스전에서 담아낸 천연가스를 삼성중공업이 만든 LNG선박으로 실어왔다면, 그 다음은 한국가스공사(036460)와 민간도시가스 회사들의 몫이다.
도입계약에서부터 운반, 비축, 국내공급까지는 국영기업체인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은 삼천리(004690), 대한가스(026870), 극동가스(015360), 서울가스(017390) 등 민간업체들이 맡는다. 역시 LNG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꼽을 수 있다.
◇풍력발전·빙축열냉방·매립가스 등도 주목대상
LNG가 원유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이미 대형업체들이 선점한 분야다. 주가에도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향후 탄력이 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단기 고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은 "LNG이외의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케너텍(062730)과 이앤이시스템(065160)은 "에너지 절약"이 수익모델이다. 원유가 비싸다면 우선 아껴쓰는게 현실적이라는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 케너텍이 폐열을 재활용해서 난방에 사용하는 기술이라면, 이앤이시스템은 폐전기를 재활용해서 냉방에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케너텍은 폐열재활용 전문업체다. 매출은 제철소 등에서 사용하는 축열식 버너와 소규모 아파트의 지역난방시스템에서 각각 절반씩 올린다. 케너텍 관계자는 "축열식 버너는 연소시 나오는 폐열을 압축해서 재활용하는 장치로 연료절감과 공해물질 감소효과가 있으며 지역난방시스템은 열병합발전에서 나오는 폐열로 아파트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앤이시스템의 빙축열시스템은 값싼 심야전력으로 야간에 얼음덩어리를 만든 후, 낮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유니슨(018000)은 교량받침용 부품, 난간, 분리대 등을 주력제품으로 파는 회사로 언뜻 대체에너지와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계열사로 강원풍력발전, 영덕풍력발전, 제주풍력발전, 영덕태양광발전 등을 갖고 있어 풍력발전 부각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서희건설(035890)은 2001년부터 쓰레기매립장의 폐가스를 활용한 발전사업(LFG)을 진행중이다. 현재 5개의 LFG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발전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단기 모멘텀 기대는 어려워..관심주로 눈여겨봐야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런 대체에너지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다. 고유가 추세가 대체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1~2년내에 뚜렷하게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실적개선과 쓰레기 가스활용 발전사업을 재료로 3월 중순 이후 주가가 세 배나 오른 서희건설도 지난해 발전사업에서 거둔 매출은 25억원으로 전체매출의 2%에 불과하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체에너지법도 기존 업체들에게 특별한 모멘텀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건축비의 5%를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해당되는 대체에너지설비를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소,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로 한정, 이앤이시스템의 빙축열이나 케너텍의 폐열활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유니슨의 풍력발전 역시 건물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고 서희건설의 음식물쓰레기활용기술 역시 공공건축물이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설비는 아니다. 이앤이시스템도 기존 빙축열 방식은 대체에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 지열을 이용한 냉방장치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체에너지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비는 현실적으로 태양열이나 지열 이용설비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일 대체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리포트로 관심을 모은 서울증권 송창근 연구원은 "구체적인 수혜 가능성이나 이익전망보다는 유가가 출렁일때마다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데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세계적인 장기 과제인 만큼 단기적인 수혜 여부와 정도를 논하기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당분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심리가 부각될 때마다 주식시장의 관심 테마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 증시 관계자는 "황사현상이 발생한 날 공기청정기 주식이 특히 오르는 것처럼 단기적인 주가흐름은 실제 수혜폭보다는 시장의 관심이 좌우한다"고 언급하고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관심을 두고 관련주들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료)주요업종 1Q실적·2Q전망-대한상의
- [edaily 김희석기자] 다음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요약한 주요업종 1분기 실적과 2분기 전망이다.
◇자동차 : 지난 1분기 생산과 내수는 원자재난 심화 및 재고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세 지속으로 각각 3.4%와 21.3%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수출의 경우 업계의 내수부진 만회를 위한 수출확대 노력과 주요시장에서의 국산차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 경쟁력 상승으로 21.8% 증가함. 2분기에는 미국, 유럽 등 주요수출시장의 경기호조세 지속으로 생산과 수출이 각각 3.8%와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수는 원자재난과 소비심리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1.1% 마이너스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전자 : 국산 디지털전자기기의 수출급증과 휴대폰 신수요 창출, 업계의 저가 및 보너스 판매 등에 따른 수요증대에 힘입어 지난 1분기에 생산과 내수는 각각 11.4%와 9.1% 증가하였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32.9% 큰 폭으로 신장됨. 2분기에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 대국의 경제성장 지속과 업계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및 신시장 개발의욕, 국산전자기기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생산과 내수가 각각 16.3%와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 또한 33.7%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반도체 : 1분기 생산과 수출은 모바일 제품, 카메라 휴대폰 등 디지털 전자제품 수요증가에 따른 고급형 메모리 수요확대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시장의 수출 증가로 각각 35.4%와 47.1%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2/4분기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주요시장의 수요확대와 D램 가격의 안정세 지속 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전분기에 이어 생산과 수출이 각각 42.2%와 55.4% 큰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일반기계 : IT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농업용 트랙터·건설기계 등의 해외수요 증가, 수출전략형 품목개발로 인한 해외경쟁력 확보로 지난 1분기 생산과 내수는 각각 4.1%와 2.8%, 수출은 28.1% 증가하였음. 2분기에도 건설기계, 농업용기계 등의 꾸준한 해외수요 지속과 IT산업의 호조, 수출용 부품류의 국내수요 증가에 힘입어 생산과 내수가 각각 7.0%와 7.5%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또한 업계의 수출방식 변화노력(다양화ㆍ소량화ㆍ소형화 등)에 따른 해외수요 충족으로 13.6% 두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섬유 :중국 및 동남아 등으로의 투자급증으로 인한 국내 가동률 하락과 일부 화섬직물의 공급과잉, 덤핑, 출혈경쟁 등에 기인한 채산성 악화로 1분기 생산과 수출이 각각 7.8%와 3.3% 감소하였고, 내수 또한 불황 및 소비심리 위축 여파 지속으로 26.4%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2분기에도 주요수입국의 주문 감소와 후발개도국의 추격, 원화강세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생산과 수출은 각각 0.5%와 2.3%, 내수는 16.9%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됨.
◇철강 :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수요산업의 호조와 철강재 수출단가 인상, 중국수요의 증가세 지속으로 1분기에는 생산과 수출이 각각 4.2%와 6.7% 증가함. 그러나 내수의 경우 경기부진 및 건설경기 위축으로 1.4% 소폭 증가에 그침. 2분기에는 원자재 재고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 가능성과 철강재 가격상승에 따른 실수요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생산과 내수는 각각 0.8%와 0.5%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의 경우는 중국내 강재수요 지속과 국제철강재 가격 상승기조 유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조선 : 단순한 공정계획상의 문제로 1분기 생산은 3.6% 감소한 반면 수출은 원활한 수출물량 출하로 8.8%의 증가세를 보임. 2분기에는 풍부한 고수준의 일감확보와 업계의 공법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에 힘입어 생산은 8.0%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은 연간 공정계획상의 문제로 0.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정유 : 정제마진 및 국제시장에서의 제품가격 호황으로 지난 1분기 생산과 수출은 각각 0.2%와 0.7% 증가한 반면 내수는 극심한 소비위축과 유사휘발유 범람에 따른 수요 감소로 2.7% 감소세를 나타냄. 2분기에는 경기회복 기대와 정부의 강력한 유사휘발유 단속 등에 힘입어 생산과 내수가 각각 2.0%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출의 경우도 중국수요의 급증에 따라 3.2% 신장할 것으로 보임.
◇석유화학 : 업계의 공정개선을 통한 시설능력 증대와 조업일수 확대 및 가동률 향상,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미국 및 일본의 수요확대로 1분기 생산과 수출은 각각 6.3%와 15.5% 증가한 반면 내수는 경기부진에 따른 연관산업의 수요부진으로 0.8% 감소세를 보임. 2분기에는 연관산업의 수요부진 지속으로 생산과 내수는 각각 1.6%와 0.8%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은 세계경기회복 및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여력 확대로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 : 1분기 건설수주는 민간주택경기 위축과 건설원자재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으로 11%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2/4분기에도 SOC예산 축소와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어려움, 부동산 규제 강화, 건설원자재 파동 지속으로 전분기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가판분석)2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500만원 이하 신용불량 정부 118만명 우선구제
동아: "임시전대서 새대표 선출"..한나라당 최병렬대표 퇴진요구 사실상 수락
한국: "공천완료후 전당대회서 퇴진"..최병렬 대표 회견, 선사퇴 요구 거부
조선: 내달 전대서 새대표 선출"
한겨레: "내달 전대서 새대표 선출"..최대표, "당권 넘기고 백의종군"
한경: "관리형보다 창업기업인 우대"..이부총리, 창업 5년간 세금 안물려
매경: 종합지수 작년 29% 상승, MS지수는 47% 올라
서경: 대기업 신규창업 적극 지원..새사업 투자때 4~5년간 세금·규제 완화
◇주요기사
SK 최태원회장 체제로..손길승·황두열·김창근 퇴진..조순씨 사외이사(매경)
SK(주) 사외이사비율 70%로 경영투명성 개선.."지배구조 소버린안보다 더 개혁적"(한경)
SK사외이사 비중 70%로 확대(서경)
"고속철, 수도권집중 부를수도"..국토硏 개통후 변화전망(동아)
미, 북핵 직접 거론때 난기류..D-2 2차 6자회담(동아)
노대통령 경제정책 "잘했다"13% "잘못했다" 61%..조선일보·갤럽조사(조선)
정당지지도 열린우리 23.6%..한나라 19.4%, 민주 10.4%(조선)
일반인 42%·전문가 41% "노, 국정수행 잘못했다"..경향·ANR조사(경향)
한나라 내분 수습국면..최대표 "전대후 백의종군" 소장파등 "환영"(경향)
신계륜의원, 굿머니서 3억원 받아(조선·동아·한국·한겨레 등)
"閔펀드관련 노건평씨 4차례 찾아가"..투자사 이사 "문제 일으킨 쪽에서 해결해달라"(동아)
이부총리, 전경련 회장과 첫회동..경제현안 `이헌재식 해법`제시(한경)
"국가 R&D예산 과기부서 총괄"..연간 6조 규모(서경)
공공부분 5명중 1명은 비정규직..임금은 상용직 절반에 그쳐(조선·동아·서경 등)
토지거래 허가대상 늘린다..비도시지역 농지·임양(매경)
토지거래허가면적 절반으로 준다..건교부,강화방안 사실상 확정(서경)
토지거래규제 풀어 공급 대폭 늘린다(한경)
10억넘는 아파트 24만가구(한겨레)
카드사 연체율 다시 상승세..은행계 작년말 1.6%p 올라, 저축은행 소액 연체 늘어나(조선)
출자제한 졸업 새기준 그룹별 희비..의결권 승수낮은 현대차·동부·한진 졸업기대(서경)
290조 PB시장에 `전운`..시중은 "강자 씨티은행에 부자고객 뺏길 수 없다"(한경)
은행권 연체율 축소 나섰다..신한은 기업 연체이자 대출원금 전환 등(매경)
할부·카드채 시장 회생조짐..이달 발행물량 점차늘고 금리도 떨어져(서경)
생명보험료 5~10% 인상..4월부터(조선 매경 등)
STX, 우호지분 51% 확보..적대적 M&A사실상 일단락(서경)
삼성전자, 프린터사업 강화..2007년 글로벌 톱3 진입 7대전략품목 지정(서경)
이건희 삼성회장 `10대 세계기업인`에..중국잡지`지구기업가`선정(서경)
주성, 세계최대크기 개발..LCD·반도체용 7세대프라즈마 증착장치(서경)
SKT, 차세대 동영상 압축기술 상용화(한경·서경)
삼성정밀 건축용 도료시장 진출..네덜란드 시그마칼론사와 합작사설립(한경·서경 등)
한국철강 마산공장설비 중국으로 이전..홍화 내달말까지 철거 완료(한경)
유통업계 `황사 특수` 공기청정기·마스크·세차용품 등 불티(한경)
국제 원자재값 폭등 끝 안보인다(서경)
값 껑충뛴 원자재 확보 비상..포스코 등 수출 줄여, 국내 공급 늘리기로(조선)
철강재 국내 공급량 늘린다(동아)
"아시아에도 단일통화 필요"..한국금융학회 국제회의(매경)
중국은행 부실자산 줄었다..작년말 무수익 여신비율 17.8%..5.3%p감소(매경)
타이완 성장률 "아시아 4룡`중 최고(한경·서경 등)
북미지역 조류독감 공포 확산(서경)
`스타강사`수능방송 대거 출연..학원가 반발, `강사 출강금지`결의(조선 매경 등)
- 분양원가 공개 가능할까...전문가 진단
-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4일 상암7단지 40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함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와 대한주택공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민간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 논란은 오래가지 않아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분양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만큼 원가공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체들이 생존차원에서 분양가를 스스로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여론형성에 힘입은 `시민단체`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도개공 분양가 폭리가 40%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가공개 쪽으로 형성된 `강한 여론`에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민간업체들은 안봐도 훤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도개공의 경우 토지 구입비가 민간 건설업체보다 적게 들어 분양원가가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건축비는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위해 수익금을 쓴다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분양가를 높게 매겨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그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만큼 도개공은 물론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에 이르기까지 분양원가 공개는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민간업체, 여론에 밀려 `쉬쉬`하면서도 반대입장 고수
민간 건설업체는 일단 실명을 거론한 공식적인 입장을 꺼려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쪽으로 여론형성이 이뤄진 상태에서 원가공개 반대를 자청하고 나섰다간 자칫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심 원가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건설과정에서 비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도개공 분양원가 내역을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폭리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토지 구입과 인허가에서 절대적으로 민간업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며 "민간업체가 도개공 비용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거나 건축비를 부풀리지 않고서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주택협회 남희용 정책연구실장도 "분양가 원가공개 확산은 이르다"고 전제한 뒤 "민간업체와 공기업간 토지매입·승인과정·공사진행과정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남 실장은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토지매입기간만 하더라도 5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금융행정비용 및 마감재에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 공공지원부문 규제방안 필요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땅을 사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여해서는 안되지만, 택지 및 기금 등 공공지원을 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원가공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방식에는 분양가 공개, 가격규제, 원가연동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국토연 차원에서 연구한 방안중 하나로서 지자체내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는 지역적으로 가격차별화가 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산정위원회에서 주변시세나 공공투입물량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주공의 경우 지역별로 분양주택에 따른 손익이 있는 만큼 특정지역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기업 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사도 받고 있어 보완장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전문)盧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 [edaily 양효석기자] "변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북핵위기, SK글로벌 사건, 신용불량자 증가, 가계부채 문제, 이라크전쟁, 사스공포, 부안사태 등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일자리와 크게 벌어진 소득격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제 주변의 허물까지 불거져 국민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밝은 희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북핵위기를 6자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이라크전쟁과 사스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 협력한 결과입니다.
SK글로벌 사건과 카드채 문제 등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큰 충격없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부동산 투기열풍도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은 극심했던 내수 불황 속에서도 2천억불 가까운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우리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을 참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마침내 수출 2천억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과제는 무엇보다고 경기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복된 경기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입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해서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지도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동력은 역시 경쟁력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올해에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해가겠습니다. 지식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문화·관광·레제 등 서비스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직 생산성이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올 상반기중에 금융·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시장개혁 프로그램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의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값,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물량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비록해 총 50만호를 건설하고,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75%로 확대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작년 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2년에 비해 20%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갑시다. 올해 노사관계만 안정되어도 우리 경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올 한 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고 잘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대의에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도 정부의 공권력이나 사회 일각의 분위기에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근로자들에게 믿음을 줘여 합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노사협력에 성공한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성공의 첫째 조건으로 꼽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작은 양보를 통해서 노사가 함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게 정착에 주력하고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노사문화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시대`로 갑니다.
먼저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습니다. 올해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점진적으로 옮겨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전국이 두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야흐로 중부권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와 1시간권에 있는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첨단 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건강·생명·에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집값, 교통문제, 대기오염 등 과밀로 인한 고통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겠습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장관리계획`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도권은 10년 이내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모든 국가전략과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관건입니다.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38회의 남북대화가 모두 106일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0년 9월 착공된 철도와 도로가 연내 개통됩니다. 개선공단 시범단지도 하반기 중에 가동될 것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 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북핵문제해결,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정책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새해도 변화하고 약동하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변화해야 할 분야로 국민들은 정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한한 변화가 아니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으로 바꿔 왔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 97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와 2002년 대선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늘 권력층·특권층이 아닌 보통사람·일반국민의 자유과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총선이 끝나면 우리 정치는 또 한번 국민을 위한 정치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작년 한해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습니다.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제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권 독립을 실천하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선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비만 참고 넘기면 지난 수십 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치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혼란과 분열로만 보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올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질서로 정착시켜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 가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전문)박승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 [edaily 이학선기자]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갑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새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에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면서 하반기 들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경제는 물가와 경상수지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성장과 고용 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초 이래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확산 그리고 가계신용 부실화 우려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사분규 등에 따른 생산차질까지 가세하였습니다. 다행히 9월 이후에는 수출의 급신장에 힘입어 생산 활동이 활기를 되찾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GDP성장률은 3%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업의 축소경영과 공장설비의 해외이전 등으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의 중심선 수준인 3.1%에 머무는 안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경상수지도 중국에 대한 수출 호조 등으로 120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당행은 연중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리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5월중 콜금리목표를 4.25%에서 4.0%로 낮춘 데 이어 7월에는 다시 사상 최저 수준인 3.75%로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경제여건이 개선되고 두 차례의 정책금리 인하 및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콜금리목표를 3.75%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완화정책은 부분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최소한의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수출 호조를 배경으로 최근 실물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데 디딤돌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난해에는 당행의 오랜 바람이었던 한국은행법의 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이후 여섯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으나 처음으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간 단위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중기목표제로 변경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여 중기적인 시계(視界)에서 보다 유연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의 국제화 및 전자결제방식의 확산 등으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한 총괄적인 관리 및 감시기능이 당행에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자율성도 보장되었습니다. 아울러 당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 또한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선진 중앙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들의 책무도 더욱 중차대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함께 그 동안의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보다 뚜렷해지면서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반기에는 수출의 높은 신장세가 경기상승을 견인하고,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의 증가세 확대와 함께 민간소비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연간 GDP성장률이 5%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원화환율, 국제유가 및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등으로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모두 3% 내외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견실한 증가로 6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새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해보다 훨씬 나아지겠지만 지난 수년간의 투자부진에 따른 공급측면의 성장기반 침하(沈下)와 고용흡수력의 약화로 집약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2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달성한 6.3%의 높은 성장은 가계신용의 공급 확대에 의한 민간소비 급증에 주로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하고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금융부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한 가계신용 억제는 다시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짐으로써 지난해 경기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비진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도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여도 체감경기는 나빠지고 청년실업 문제, 직업에 대한 불안 등 많은 사회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금융·산업정책면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설비투자 욕구를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 정치 및 노사관계 개혁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회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기술력과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기존설비와 범용기술로는 중국 등 저임금 후발국의 추격을 계속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얻어지는 시장의 신뢰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계도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내와 협력으로 산업평화를 이룩하여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뛰어넘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잦은 노사분규는 국내기업의 투자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로막아 결국은 고용불안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우리 한은 가족 여러분!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한 중기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용체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정치(精緻)하게 중기물가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물가변동요인과 정책대응 내용 등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물가안정에 대한 당행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편 새해에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불균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주택가격의 반등 기대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물가가 중기목표인 2.5～3.5% 범위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리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로서 2월부터 시행되는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를 순조롭게 정착시켜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를 보강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융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개혁에 성공하였으나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및 신용불량자 급증,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부실 문제 등이 새로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통과 부담이 따르더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요인을 조기에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경영혁신도 긴요한 과제입니다. 중추적인 금융중개기관인 일반은행의 흑자규모가 2002년중 3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원 정도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익규모로는 외부충격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인 재무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당행도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대부자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SK글로벌 사태 및 신용카드사 문제, 조흥은행 파업 등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을 기민하게 수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안 징후가 감지될 경우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당행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지급결제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및 평가체제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 운용수단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당행 대출제도의 유동성조절 및 정책기조공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지역금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의 지원체제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준제도도 금리의 전면 자유화, 금융기관 수신상품의 다양화, 전자금융거래의 확산 등에 상응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의 운용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보유 관리하는 국가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운용에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당행은 그 동안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보유외환을 운용해 왔으며 IMF, BIS 등 국제기구는 물론 유수의 국제투자은행들도 당행의 시스템과 인적자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그리고 최신 투자기법의 활용 등을 통해 운용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개정 한국은행법의 시행으로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한층 강화되고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당행이 보다 엄격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한국은행의 새출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상한 각오로 내부경영과 업무전반에 걸친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여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면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내외 연수 확충 등을 통해 직원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에 의한 발탁인사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한편 직군간 인사교류를 늘려감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자기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내토론의 활성화, 민간 및 정부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배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자율성 확보에 상응하여 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더욱 근검절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은 가족 여러분!
당행이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망을 받는 중앙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취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2
총재 박 승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 대기업,공공 S/W 입찰 제한에 `반발`
- [edaily 김기성기자] 삼성SDS LGCNS 등 대기업 시스템통합(SI)업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정통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발주하는 3억원 이하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그동안 대기업이 독식해 온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다만 정통부는 사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사업 및 시범사업, 대형 SI업체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에 한해서는 대기업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등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하한선은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삼성SDS, LGCNS, SKC&C, 한국IBM, 한국HP의 경우 20억원, 매출 2000억~8000억원인 현대정보기술(026180), 포스데이타(022100), 한전KDN, 쌍용정보통신(010280), 대우정보시스템, 코오롱정보통신, 한국후지쯔, 한국썬마이로시스템즈 등은 15억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매출 1000억원~2000억원인 노틸러스효성, 신세계I&C(035510), 롯데정보통신, 동양시스템즈(030790) 등은 10억원, 매출 300억~1000억원인 회사는 3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IT산업의 불황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기업 SI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 프로젝트 수주건수중 절반 이상이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SI업체중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대형 SI업체들의 사업참여 제한으로 오히려 공공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SI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자율시장경제원리를 저버리는 법안으로 대규모 연구개발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을 무시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특히 개발 및 사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과잉경쟁을 통해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정해 규모의 전문화를 이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의 하한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졌다.
한편 이번 시행령의 적용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 자회사 및 재투자회사, 지방공사 및 공단 등 101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