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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대책)수도권 매년 6만호 초과 공급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마다 36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의 연평균 기본수요 26만호는 물론,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한 추가소요분까지 합한 연간 총소요분 30만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포, 파주 등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이고, 7년반정도 걸리던 신도시 개발기간도 5∼6년반 정도로 단축시켜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호 늘어난 86만7000호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도시 인근 기반시설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약 25%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 "더 많이"..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64만호 공급정부가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 민간택지 모두 합해 164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연평균 공급물량도 32만8000호로 2만5000호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공급되는 물량은 연평균 36만4000호에 달한다. 이번에 늘리기로 한 공급물량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를 위해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등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4만3000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남양주별내 등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상향해 공급물량을 4만6000호 늘리기로 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4분의 1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m정도의 `일정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도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해 추가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 "더 빨리"..택지개발절차 기간 단축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의 택지개발 절차를 앞으로는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2 단계로 단축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착수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1년6개월 소요되던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할때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하도록 돼 있어 1년정도가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구 2만이상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으로 분양가 25% 낮춰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채권 입찰제 뿐 아니라 종합적인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청약과열, 시세차익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참여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며 내년 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중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돼 있어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재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할 경우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재정 부담분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상환받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합리적 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를 통해 정부는 약 25%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秋건교 1년7개월..뭘 남겼나?
- ▲ 13일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3일 사의를 청와대에 전달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소탈하고 친화력 넘치는 관료로 평가 받아왔다. 경북대 사회교육학과 출신인 추 장관은 경남 함양고, 경남 거창 위천중 교사를 거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보관,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등 건교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추 장관이 이렇게 관료로서 탄탄대로를 걸은 것은 소탈한 성격에 업무추진력과 친화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건교부 내에서 고시 출신 중 처음으로 공보과장 및 공보관을 지냈으며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명(名)실장`이란 평을 듣기도 했다.1989년 신도시 발표 당시 실무 책임자인 신도시기획과장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했고,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진두지휘해 정부 내 대형 국책 사업 전담 공무원이란 별명도 얻었다. 현 정부 들어 건교부 차관으로 승진한 그는 지난 17대 총선을 맞아 현직 관료로는 최초로 구미지역 출마 선언을 해, 당시 영남지역 내 인물난에 허덕이던 여권에 숨통을 틔워줬다. 비록 낙선했지만 작년 4월 건설교통부 수장(首長)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관료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 추 장관은 소탈한 성격답게 재산에는 큰 관심이 없어, 현재 사당동에 중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방배동에 전세를 살고 있다. 마포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될 정도로 재산가치는 떨어진다. 한 때 논란이 됐던 전 한현규 경기개발원장과의 금전 거래(5000만원 차입)도 주식투자로 날렸다. ◇17대 구미 출마 낙선 후 건설교통부 장관 복귀 추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 될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야당에 공세적인 자세를 굽히지 않아, 때론 구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2005년 6월 9일 국회 경제 사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군청 수준' 이라는 당시 이명박 시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2~3초간 실소를 거듭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당시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한 뒤 "이 시장이 그간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앞 잔디를 까는 전시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꿔놓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정면 대응했다. 이어 8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추 장관이 뉴타운 개발 문제로 언성을 높여가며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정 의원에게 “위원님은 서울시장 대변자입니까”라고 돌출발언을 하자, 정 의원은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따졌고, 추 장관은 다시 “당신이라니…”라며 막말이 오갔다. 이런 점을 들어 정가 일부에서 추장관이 정치적 야망이 큰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5.31 선거 당시 경북지사 후보로 강력한 권유를 받았지만 부인의 위암 투병 후 간호하느라 출마를 포기하면서 세간의 소문은 수그러들었다. 추 장관이 장관으로 등용할 당시에는 대형 국책 사업 전문가와 소탈한 성격, 언론, 국회와의 유연한 관계 등을 이유로 난맥같이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사로서 최적의 인물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 세간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재임 기간 중 8.31 대책, 3.30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 이상 올랐고, 특히 검단신도시 발표를 사전에 언급해 수도권 일대를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 추병직 장관 "공급 확대" vs 청와대 "투기수요 억제책" 갈등 이처럼 추 장관이 주택 정책에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가에선 추 장관의 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현 정부의 패러다임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추 장관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온 신도시 건설(공급 확대책)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책으로 꼽아왔다. 이는 1기 신도시 이후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을 추 장관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청와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투기수요 때문으로 보고 공급보다는 투기수요 억제책에 무게를 둬 왔다. 10.29대책과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세금폭탄' 수준으로 올리고, 재건축 아파트에 각종 부담금을 물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것은 모두 투기수요를 잡기위한 조치였다. 결국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투기수요 억제책을 메인카드로, 공급 확대책을 보조카드로 활용해 온 것이다. 참여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메인카드로 올리지 못한 것은, 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대거 지을 경우 지방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옮긴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도시 개발론이 나올 때마다 초기 진화에 나섰다. 추 장관이 지난 2005년 6월 10일 "집값 문제는 결국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하며 판교처럼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즉각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신도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틀어막고 나섰다. 결국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추 장관의 사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한계와 신도시 돌출 발언 등 세련되지 못한 언행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통장 줄게 새집 다오’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싸서 가격 상승 여력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 낙첨 이후 갈 곳을 찾던 대기 수요자들이 2008년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통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여서 최근 분양시장이 부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많아 ‘묻지마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3만여 가구로,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성남시 도촌지구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현대건설 시공)= 통신업체 KT가 갖고 있던 성수동2가 333-1번지 일대에 현대건설이 짓는 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8, 24, 35, 45, 55, 85, 92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 숲’이 가깝다는 게 최대 장점.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2009년 말엔 분당선 연장구간역도 인근에 개통된다. 지하철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쌍용건설)= 남산 3호 터널 북쪽 출입구 부근 옛 한국은행 주차장 부지에 지어지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2~94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33층에는 펜트하우스격인 83, 94평형이 2가구씩 배치된다. 2009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며, 도심 진입이 편리하다. 지하철4호선 명동역과도 가깝다. 길 맞은편으로 SK건설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삼성물산)=종암4구역 재개발 단지 1161가구 중 206가구가 임대아파트이고 3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09년 10월 입주 예정. 걸어서 5~10분쯤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6호선 고려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종암시장과 개운초·숭례초·종암여중·서울대부중·용문고·서울대부고가 생활권 내에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동원시스템즈)=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사이 상도동 373-8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 28~32평형 131가구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9호선 노량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지구(주택공사)=성남구 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라는 입지 때문에 ‘미니 판교’로 불리는 관심 택지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갈현동 등에 24만 여평 규모로 조성한다. 전체 5242 가구가 들어선다. 일단 올 연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408가구(30, 33평형)가 먼저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선 야탑역 등 인근 교통망이 발달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가 동탄 신도시 중심 상업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타운을 건설한다. 11월 중 4개 동 1266가구(40~97평형)를 분양할 예정. 이 일대에는 최종적으로 16개 동 연 면적 22만평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 타운이 조성된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주택공사)=의왕시 청계동 및 포일동 일대에 10만2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청계지구는 북쪽으로 청계산을 두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등 교통여건이 좋다. 주공은 12월 중 청계지구 내 B1, B2블록에서 각각 339가구, 273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 태영컨소시엄, 1조5천억원 광명역세권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태영(009410)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엠사이어티개발을 설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5월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민간사업자로 태영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 엠사이어티(M-ciety)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주간사인 태영을 비롯,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고려개발, 지방행정공제회, 농협, 외환은행, NH투자증권, 광주은행, 산업은행, 롯데쇼핑 등 12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대지 2만2361평에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 연면적 약 20만3000여평, 최고 지상 59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말까지 1단계 공동주택 1169가구를 비롯해 대형할인점, 쇼핑몰등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완공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2012년까지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음악체험관등 음악관련시설, 교육문화시설, 도심엔터테인먼트시설 등 광명 역세권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광명역세권지구에는 복합단지를 비롯, 광명시가 사업지 북측 4만여평에 조성하는 음악방송국.공연장 등 첨단음악산업단지(음악밸리)를 조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사 북측 2만4000평에 터미널.주차장 및 판매.영업시설, 공연장 등 대규모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 태영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를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서덕산과 연계되는 유선형의 타워형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키로 했다. 또 광명시 이미지인 빛과 음악이 넘치는 보행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가로변에 주야간 조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홀로그램 튜브를 설치한다. 태영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복합단지개발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주거시설은 할인점. 백화점.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설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은 지금 신도시 개발중..26곳 개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이달 중 수도권에 신도시 한 곳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에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착공이 예정돼 있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최소 26개 이상의 신도시가 생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나 전국이 온통 신도시로 바뀌면서 땅값이 오르고, 투기꾼이 극성을 부리는 등 투기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기존 신도시 8개 = 건교부가 공식 지정해 개발 중인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281만평), 화성 동탄(273만평), 김포(358만평), 파주(1-2단계 포함 284만평), 서울 송파(205만평), 수원 광교(341만평), 양주(318만평), 평택신도시(539만평) 등 8곳이다. 이들 신도시에는 2007년부터 2011-2012년까지 5-6년 안에 총 34만8000가구가 들어서 인구 96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이중 1~2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 면적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안에 새로운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되면 수도권에 지정, 개발되는 신도시는 총 9개로 늘어나고 내년 상반기에 분당 이상의 규모와 주거 여건을 갖춘 신도시가 추가로 선정되면 총 10개의 대규모 신도시가 수도권에 조성된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에 2010년까지 4개의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앞으로도 수도권 신도시 발표는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 혁신 기업도시 17곳 추진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12년까지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17개의 신도시가 생긴다. 신도시의 맹주는 연기-공주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여기에 각 시도별로 혁신도시 10곳이 세워진다.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 낙후지역에는 기업도시(시범사업지 6곳)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연기-공주 2210만평에 들어선다. 2007년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이곳에는 주택 등 아파트를 포함해 총 17만여 가구가 지어진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된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도시에 조성된다. 이밖에 기업도시도 내년부터 본격화돼,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 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총 6곳이 조성된다. ◇집값 땅값 폭등 부작용 우려 =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계획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전국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 공급에 따른 집값 안정 등에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속속 들어서면 지역 개발은 물론 공급이 늘어남에 따른 집값 안정이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발에 따른 주변 집값, 땅값 폭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보상금이 풀릴 경우 인근 토지나 아파트, 상가 등으로 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 이인기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예정지구의 공시지가는 지난 5년간 최고 526%, 평균 15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도시가 한꺼번에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집값, 땅값의 폭등을 불러오고 있다”며 “여기에 보상이 되면 돈이 풀리고, 주변 집값이 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향후 신도시 추진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0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국제유가 큰폭 하락 WTI 61.03달러로 ▲종합 -분단국가 약점 딛고 유엔총장 배출 -반장관의 꿈 고교때 케네디 만나 싹텄다 -영광 못지않게 힘든 과제많다 -상법개정안 뭘담았나 -국내기업 부채비율 글로벌기업의 절반..투자안해 성장기회 놓친다 -올해 공공요금 상승률 2.9%올라 5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외국 생명보험사 점유율 20% 넘었다 -은행 3분기 대출영업 주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급여 일부 반납하겠다" -`요들송`으로 이미지 통합 ▲기업과 증권 -기업들 한가위 행사 푸짐 -조선 CEO에겐 추석이 없다 -중국, 이젠 車 수출에 역점 -겨울철 LNG 수급 비상 -호재 악재 겹친 도박.게임주 전망은... -포리올.화인케미칼 지주사 체제로 -현대모비스 10만원대 육박 -대목맞은 엔터주식 입소문이 성공 관건 ▲부동산 -집 사고팔때 유의할 점은... -아산신도시 분양 이달 하순 1102가구 -토공, 가상설계 모음집 발간 ▲사회 -귀성차편 지금도 구할수있다 -매일 30분 땀나게 걸으면 암예방 -용산공원 서울시안 일부수용 -미군기지 26곳 토양오염 심각 -29중 추돌 11명 사망 -"한국, 미군주둔비 50%분담해야" -"남의땅에 막힌 성묘길 터줘라" ◇서울경제 ▲1면 -潘외교 UN총장 사실상 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별도 부가세 10% 소비자가 부담해야 -서해대교 40중추돌 11명 사망 -공공料 상승률 5년만에 최고 ▲종합 -국내 대표기업들 빚은 적지만 투자는 부진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공적자금..정부, 내년초 3조 돌려받는다 -"결혼으로 1세대 4주택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불개입"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선거법 개정 반대" -한.일 7일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금융 -생보 특별계정 실적 `고공행진` -시중銀 3분기 영업확장 제동 -금융권 "엔화대출 규제 완화를" -산은총재 "급여 일정액 반납.연봉 동결" -"도심서 이영표.워드 선수 만나세요" ▲국제 -美 인터넷도박 금지 `후폭풍` -올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은 인드라 누이 펩시 CEO -美인구 이달 중순 3억명 넘어설듯 ▲산업 -최태원회장 연휴잊은 현장경영 -"대학생 아이디어 찾아요" -LG, 풀HD 50인치 PDP모듈 개발 -기업 임원 퇴직금제 `금액상한규정`없어 -중소제조업 가동률 60%대 못벗어나 -`현금카드 결제.계좌이체등 가능` 뱅크25, 금융복합단말기 보급 나서 ▲증권 -내일부터 추석연휴..보유주식 팔까 말까 -기관 `저평가 우량주` 사들인다 -동양제철화학 잇단 호재로 `콧노래` -STX엔진 조선업 호황타고 주가강세 -주식형 올 수익률 신통찮네 -6월결산 제조업 수익성 악화 -"동아제약 신약 모멘텀 크다" -휘닉스피디이 원가경쟁력 `매력` ▲부동산 -아산신도시 분양 `스타트` -9월 전셋값 상승률 0.8%...3년 6개월만에 최고 ◇한국경제 ▲1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사실상 확정 -황금주는 도입 안하고 이중대표소송제는 강행 -기흥.파주.은평 전셋값도 급등 ▲종합 -화교학교에 한국학생 몰린다 -공기업 임원후보 검증에 노동계 인사 참여 `논란` -황혼이혼, 신혼이혼보다 많다 -국민연금 개정안 與의원 78명 발의 -美, 인터넷도박 사실상 전면금지 법안 의회 통과 -"4분기 수출경기 둔화" -中企가동률 계속부진 -김창록 산은총재 연봉 자진삭감 -외국인투자 서울.경기에 집중 -원자재값 폭등에도 물건값 못올렸다 -산자부 1급인사 -가족에 손 벌리는 사람 늘었다 ▲국제 -日, 이젠 중국발 물가상승 걱정 -"美 3분기 성장률 2% 이하" -中 `해외판 푸둥지구` 만든다 -러시아 1, 2위업체.스위스 글렌토어 합병 ▲산업 -최태원 회장 `현장 경영` -LG, 50인치 풀HD급 PDP모듈 개발 -"경영엔 연휴가 없다" 조선 CEO 동분서주 -TV포털 "추석 지상파는 잊어라" -연휴 보안관리는 이렇게 -와이브로, 국제호환성 테스트 호평 -"명절 PC는 우리가 지킨다" 안철수硏 등 24시간 비상근무 -`영창` 이름 숨기고 1억짜리 피아노 띄운다 -국내 의학논문 이중게재 심각 -식품 안전성 검사 1시간이면 끝 -에스티아이, 컬러현상기 136억원 납품 -웅진코웨이 정수기 유럽 진출 -신세계, 이마트 본사 `뚝섬시대` 연다 -LG생건 등 기능성 전용 화장품 앞다퉈 출시 ▲부동산 -국내 최대 아산신도시 분양 -수도권 상업용지 여전히 인기 -고향땅 관리 체크포인트 ▲금융 -종자돈 활용 이렇게 -손보사 손해율 계속 악화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를듯 -은행들 대출경쟁 `속도조절` -현대스위스저축銀 `통합마케팅` 첫 도입 ▲증권 -이달에도 이녹스 등 7사 기업공개 나서는데.. -C&그룹 수직계열화 급물살 -동양제철화학 등 대거 매수 -포스코 `실적호전` 등 잇단 호평 -상장사 지분 대량취득 `주목` -NHN 대주주들 지분매각 왜? -6월결산법인 2005회계 실적 -롯데 계열사 해외진출 러시 `눈길`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베, 韓日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9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아베, 韓日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블루투스 앞선 신기술 나왔다 -美 금리동결에 원화가치 `껑충` -양육비 합의없이 이혼 못한다 -한미 `포괄적 접근 방안` 본격 논의 ▲종합 -쿠데타 3일째 태국은 지금 -美, 금리 또 동결..인상기조 끝났나 -원화 당분간 1달러 940원~950원대 전망 -재경부 인사태풍 불어닥친다 -사카고서도 원달러 선물 거래 -환치기 급증 ▲정치 -`헌재소장 처리` 3野공조 붕괴 -금감위 부위원장 후보 `2中1弱` -與중도성향 의원들 정부에 쓴소리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 추진 ▲국제 -美-中 경제분야 전략대화 가동 -국제유가 60달러도 붕괴 -中 경호방범시장 내년 개방 -아이칸, 임클론에 새둥지 -자동차 배기가스 첫 소송 -도요타 저가車로 이머징 마켓 공략 ▲금융재테크 -주가불안 탓 변액보험 인기주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검찰 손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특별대출 추진" ▲기업과 증권 -한진그룹 3세 조현아 상무보, 국제기내식회의 참석 -韓中 최대 문화행사 개막..최태원 회장 등 참석 -현대건설 사우디서 7400억 수주 -현대重 중국산 후판수입확대 -LG화학 "가격담합 임직원 퇴출" -X박스·PS3 도쿄서 한판 승부 -국제표준 노리는 원천기술 -현대車 영업익 30% 줄듯..파업여진에 3분기 시련 -쌍용건설 연내매각..인수價 3천억 예상 -타이어株, 쿠데타 불똥튈까 긴장 -삼양사 "전북은행株 판다" 재확인 -스톡옵션 10년 `부익부 빈익빈` -변액보험 움직임 주목하라 -코스닥기업 실적전망 잇단 하향 -NHN 유가증권시장行 고심 ▲중기·벤처·과학기술 -귀뚜라미보일러 연료전지사업 진출 -염홍철 중기특위원장 "현장중심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 -가뭄지역서도 식물재배 방법 발견 ▲부동산 -"재건축 부담금 피하자"..25일 법시행 앞두고 분주 -강남아파트 경매 늘어난다 -아파트 브랜드 "바꿔바꿔" -경기도민 은평뉴타운 청약자격..모집공고전 서울전입땐 가능 -쌍용건설 연내조기 매각 -아산 신도시·도심 연결망 구축 시동 -응암동 1만2900평 재건축구역 지정 -주택청약 가점제 보완될 듯 ◇서울경제 ▲1면 -고분양가 논란 `파주운정 한라비발디`..청약첫날 수천명 몰렸다 -외환시장 `폴슨 충격`..환율 두달만에 최저 -모든 디지털기기 무선연결..`바이너리 CDMA기술` 개발 -정부 경기둔화 언급 잇따라 ▲종합 -`환치기` 사범 급증 -정치권 `뉴타운 분양가` 손댄다 -현대건설, 사우디 7억8000만弗 공사수주 -추석 현금수요 4조2000억 추정 -원달러 환율 두달만에 최저.."연초 급락공포 재연" 우려 증폭 -FRB, 주택시장 냉각따른 경기둔화 인정.."연내 추가인상 희박" -파주운정 한라비발디.."마지막 전매차익 기회" 투기가세 -재경부 1급 `인사 회오리` 예고 -與의원등, 지주사 주식보유기준 10%P 완화추진 -11개그룹 "순환출자 금지 수용 못해" -기업 10곳중 4곳 "한미FTA 체결 땐 신규사업 진출할 것" -2016년까지 생명공학 분야 19兆 투입 ▲금융 -"외환카드 주가조작 개연성 높다" -저축銀 위기극복 손잡았다 -"보증보험시장 2011년 전후 개방을" -신한銀·삼성생명 민원발생 `최저` ▲정치 -여야, 정계개편싸고 신경전 팽팽 -靑 한미 FTA 너무 낙관? -산자위, 기업인 증인채택 자제키로 ▲국제 -태국 금융시장 급속 안정 -에너지 헤지펀드 최근 "심각한 화상" -美中 최고위급 경제회담 연다 -위안貨 고공비행 -"500만원짜리 경차개발"..도요타 이머징마켓 공략 ▲산업 -"한국 車산업 머잖아 벼랑끝에" -중국산 후판 국내시장 대공습 -조양호 회장 장녀 조현아 부본부장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아직불만" -두산重 친환경 발전소 기술 확보 -LG파워콤 대약진 비결 `논란` -`벤처 회계관리制` 실적 全無 -"추석상여금 지급" 68%..산업단지업체 조사 -`대학생 금형 CAD 기술경진대회` 개최 -백화점 상품권 `추석대박` -플라스틱 용기 `찬밥신세` -식음료시장 `폴리페놀` 뜬다 ▲증권 -증시 관심 실적으로 이동 -M&A 관련주 초강세 연출 -항공·전기가스株 "유가·환율하락 고맙다" -쌍용건설 주가 `롤러코스터` -보험사 증시 영향력 커져 -스톡옵션 미행사株 2조2863억원 -한국운용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 열어 -CJ인터넷 "실적하향" 쇼크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피한 재건축단지..거래 여전히 `잠잠` -인천대 부지 개발 본궤도 -강남권 아파트 경매 크게 늘어 -청약제 개선안 연말께 확정 -응암동 1만2000평 재건출 `탄력` ◇한국경제 ▲1면 -원달러 환율 급락..1弗=944원 -공교육 정상화 한다더니..참여정부 들어 입시학원 66% 늘어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종합 -"SOC투자 축소로 성장동력 꺼져..복지정책 좋지만 자영업자는 찬밥" -韓中 정례 `경제회의` 갖는다 -"美금리 언제 내리나" 관심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FTA는 경제학 아닌 물리학" -닻올린 日 아베호 -정부 `景氣 낙관론` 꼬리 내리나 -외환銀 재매각 `물꼬` 트일 듯 ▲국제 -태국 `경제쿠데타`는 없었다 -국제유가 50弗대 `진입` -버핏 "더 안전한 세상 위한 투자"..原電연료 비축 계획에 5천만달러 기부 -차베스 유엔무대서 부시에 독설 파문 ▲산업 -40인치 LCDTV 가격, 북미시장서 1년만에 50% 하락 -LG화학 김반석 사장 "담합·불공정거래 적발 땐 사표 받겠다" -5개 완성차 대표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상황" -`동영상 전송` 근거리 무선통신 나왔다 -염홍철 중기특위장 "벤처 패자부활제 정책방향은 맞다" ▲부동산 -강북아파트 전세가율 강남의 2배 -`무늬만 공공택지` 정치쟁점 부상 -은평구 응암동 620번지 일대 재건축 -주택청약 가점기준 손질 -인천 도화지구..아파트·주상복합 6000가구 복합단지로 ▲금융 -농협카드 할부수수료 평균 14.54% `최저` -면허취소 직원 자동차 사고..차량소유 회사엔 보험금 줘야 ▲증권 -사모펀드 `표적` PBR 1배미만 자산주 `몸값 껑충` -샘표식품, 순자산 1192억 시총 2배..알짜중에 알짜 자산주 -항공·철강·전력 `환율하락 수혜` -상장사 스톡옵션 差益 `극과극` -씨티증권 해롤드 김 전무 "한국 구조화펀드 시장 유망" -증권·자산운용업계 `베트남 열풍` -대신證 "코스닥 650~670 간다" -증자·감자 추진 기업주가 `곤욕`
- 지방은 안팔려 울고, 서울은 비싸서 운다
- [조선일보 제공] “맘에 안 드신다고요, 계약금까지 다 돌려드립니다.” 울산 신정동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 중인 D사는 이달 초부터 파격적인 분양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판촉에 나섰다. 평형에 관계없이 계약금 2000만원만 내고 계약한 뒤, 입주 때가 되어 소비자가 해약을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해주는 이른바 ‘계약금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5만5000여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체들 사이에 생존을 위한 ‘출혈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융자에 이어 이젠 아예 “계약금도 돌려줄 수 있으니 제발 집을 사달라”고 읍소(泣訴)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민간건설업체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 주택부족으로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건설업체들이 일종의 ‘배짱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판교발(發) 분양가 인상이 파주, 은평뉴타운 등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는 상황이다. 지방에선 안 팔려서 울고, 수도권에선 비싸서 울고 있는 셈이다. ◆계약금 리콜제에 황금열쇠까지 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지난해까지 분양 시장이 활기에 넘쳤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그러나 최근 이곳 모델하우스엔 ‘원금보장제’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S사 관계자는 “32평형을 계약금 1025만원만 내면 중도금 무이자에다, 나중에 해약을 원하면 계약금까지 조건 없이 돌려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S사도 강원도 평창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 1년간 연 8% 임대수익을 확정 보장해 주기로 했다. 입주 2년차에 약속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조건. 부산, 대구 등지의 일부 업체도 계약금 리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웬만한 지방 현장에선 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입주 때까지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조건들이다. 소비자를 끌기 위한 선물공세도 치열하다. 울산 달동 S아파트는 계약자에게 시가 80만원짜리 ‘황금열쇠’(금 10돈쭝)를 제공하고 있다. 신정동 H아파트는 계약만 하면 목걸이, 명품가방 등 경품만 100만~200만원어치를 준다. 분양대행사 ‘더감’ 이기성 사장은 “지방은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주택 구매 심리 위축이 더 큰 문제”라며 “사고 싶은 소비자도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분양가 인상 러시=지방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 건교부가 판교 신도시에서 평당 분양가를 1800만원으로 높인 데 이어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끌어 올렸다. 이에 자극받아 민간업체들은 서울 강북에서도 평당 2000만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를 채택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다음달에 중구 회현동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52평형이 평당 2000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강북지역에서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은 것은 작년 3월 분양한 용산구 파크타워가 처음이었다. 현대건설이 성동구 성수동 KT부지에 짓는 아파트도 평당 분양가 2000만원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 내년 성동구 뚝섬에서 분양 예정인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의 주상복합도 평당분양가가 3500만~4000만원 정도.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신안이 곧 분양할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의 44평형 분양가는 평당 1231만원 선. 지난 7월 말에 용인 기흥구에서 분양된 진흥더블파크의 49평형 분양가에 비해 150만원이 더 높아졌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와 민간의 경쟁적인 분양가 인상 러시로, 안정을 되찾아 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동요하고 있다”며 “전세난까지 확산돼 서민들은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은평· 파주운정 등 입주후 바로 `전매` 4천가구 쏟아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하반기 서울 은평,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에서 입주 이후 전매에 규제가 없는 아파트가 대거 분양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성남 도촌지구, 의왕 청계지구 등 서울, 수도권 유망택지지구에서 입주 후 바로 전매 가능한 402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우선 한라건설(014790)은 이 달 중순 경 파주 운정지구에서 40, 47, 48, 59, 95평형 937가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평당 분양가격은 1200만~1300만원 안팎이 유력하며, 파주주민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고 한라건설측은 밝혔다.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로 전체 파주 운정지구 분양이 1년 가량 늦춰졌지만 한라건설은 문화재가 나오지 않아 예정대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사업승인 시기가 빨라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모두 피하게 돼, 입주 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 한라건설 파주 운정지구, 은평뉴타운 등 4000여가구 입주 후 전매 가능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SH공사는 오는 10월에 은평뉴타운 내 1지구와 2지구(총 3개 공구) A공구에서 총 206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평형은 34평형 456가구, 41평형 774가구, 53평형 594가구, 65평형 242가구 등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80% 가량이 중대형이다. 청약자격은 34평형은 청약저축, 나머지는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분양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는데 주택업계는 주변 불광동 40평형대 시세가 평당 1300만~1400만원 인점을 고려해, 평당 13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은평뉴타운이 입주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는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주거단지나 복합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11월께 분양하는 성남 도촌, 의왕 청계지구도 사업 승인을 일찍 받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성남 도촌지구에 나올 물량은 30평~33평형 408가구로 분양 물량 모두 전용 25.7평 이하 중. 소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공이 12월 경에 분양할 예정인 의왕 청계지구는 30평~33평형 612가구가 선보이며,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중대형 임대 공급 늘린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9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신문은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휴대폰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삼성전자 4세대 이통기술 시연-부활하는 독일 경제..5년만에 최대 성장-대우조선, 세계최대 해양플랜트 수주..앙골라서 12.7억달러-부동산시장 불안 땐 추가조치 강구..중대형임대 8만가구 공급-기업이 느끼는 경기도 최악..8월 BSI 20개월만에 최저▲트렌드-영어회화 못하면 삼성에 못 들어간다-미국 비자면제 쉽지 않겠네..한국인 비자거부율 3.5%-미국 최고 부자동네는 `라우딘카운티`-한국인 10명중 9명은 도시인..전체인구 4850만명▲종합-`비전2030` 청사진 실현되려면..경제성장 위한 액션플랜이 먼저다-독일, 노동개혁에 기업투자 활성화..실업률 떨어지고 성장률 `쑥`-건교부 주택정책본부 신설 추진-서비스업도 찬바람..7월 서비스생산 2.1% 증가 그쳐-공정위가 꼼꼼해졌네..무혐의 과징금 경감 늘어-중소기업 조사 줄이고 자영업자는 강화▲정치 외교안보-노대통령, "바다파문, 걱정 끼쳐드려 송구"-게임장 단속에 44억 긴급 투입-오늘 정기국회 개회..열린우리당, 법안 처리 우선▲국제-일본 은행, 동남아로 영역 확대-미국-중국 수출관련법 놓고 대립-버냉키 "미국경제 부동산 폭풍 견딜 것"-중국 10억원 이상 부자 30만명..현금 증권 주택 포함-내년부터 기내에서 휴대전화 가능▲금융 재테크-종금협회 새회장 선임..회원사 2개에 웬 협회장?-프랑스 최대보험사 한국 오나..AXA그룹, 온라인자보 인수 타진-삼성생명, 상품연구소 설립-할부금융 소비자피해 많다..금감원, 고객에게 계약조건 설명후 서명받도록▲기업과 증권-현대오토넷 `내비게이션 신뢰성 실험실`..영상 80도서 끄떡없어야 통과-LG, LG화학 주식 매집..234만주 사들여-현대 기아차, 2500개 2차 협력사와 상생 논의-이기태 사장 "4G 기술 세계 통신사에 개방"-펀드가 삼성그룹주 주가 이끈다-진로, 내년 9월 4750억 IPO 추진-자산운용 인력, 128명 대이동-증권사 일임매매 제한적 허용..고객이 일시적 계좌관리 못할 때-매수차익잔고, 2조2000억원 사상 최고▲기업 경영-렉서스, 벤처 최고급 세단에 도전-싸이월드 서비스개시 7주년..미-중 시장이 제2도약 시험대-한국 전자제품 유럽 뒤흔든다-LS전선, 전파손실 줄인 케이블 개발▲중기 벤처 과학기술-봄맞이 꽃에서 항암물질 추출-하이쎌, 초정밀기술 보유..LCD 핵심부품 양산에 성공▲부동산-실거래가 공개 이후 부작용 많다-판교 중소형은 청약도 힘드네..청약저축자 현장접수만-임대 41평 10년후 9억원에 분양-용산공원 특별법, 일단 유보-3자년 특별분양분 사실상 마감-취-등록세 인하..이달초 이사 몰린다-서울 재정비지구 투기규제 강화..지구지정 이전 쪼갠 지분도 분양권 제한◇서울경제신문▲1면-내-외수 복합불황 우려 커진다..경기지표는 가파른 내리막-노대통령, 바다이야기 사태 "마음으로 사과"-삼성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4500명 채용-공공택지 중대형 임대 10%로 늘어난다-최흥식 금융연구원장 "국책은행 등 적극 활용, 투자은행 활성화해야"▲종합-중국 긴축강도 높일 듯..GDP성장률 3년 연속 두 자릿수 넘어-한국 `냉장고 전쟁` 미국에 압승-힐 차관보, 한-중-일 순방..북핵 해법 논의할 듯-뉴타운 후보지도 토지거래 제한-인구 10명중 9명 도시에 산다-임대주택 다양화 "주거비 부담 완화"-삼성경제연 "일본보다 중국과 FTA 추진 더 시급"-지역 건설사 폐업 현실화-지방교육재정 내국세 교부율 인상-`비전2030`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떨어진다▲해설-4~5% 성장으론 체감경기 회복 힘들다-한국 성장률, 세계 평균보다 낮아..2003년 이후 3년간 3.9%성장-서비스업지수 한달새 `반토막`..기업체감경기 두달째 하락세-박병원 재경부 차관 "경기판단 수정할 단계 아니다"▲금융-산은,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해외투자 박차"-한신정 대표 "신용정보법 재정비해야"-은행 "휴일도 문열어요"▲국제-일본 은행, 10여년만에 해외공략 재개-버냉키 "소득증가 기업투자 확대가 美주택시장 침체 충격 상쇄"-미국 기업이익 국민소득비중 50년래 최고-유엔, 이란제재 논의 가속화▲산업-LG전자 3도어 냉장고, EU집행위 반덤핑 조사서 제외-삼성전자, 초고화질 TV로 유럽 유혹-13억불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 수주-현대 기아차 상생경영,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소리바다-벅스 합병 추진..온라인 음악시장 단일화 예고-꿈의 4G이통 상용화 `성큼`-레인콤 "공동대표체제로 위기 돌파"-맥주도 9월 대전 예고..하이트맥주-오비맥주 신제품 출시▲증권-9월엔 옐로칩을 주목하라-증권사들 9월 지수 전망치 상향 조정-현대차 두달만에 8만원대로..내수판매 4개월만에 증가세-거래소-청산, 예탁원-결제 맡기로-일임매매 예외적 허용할 듯..투자고객 휴가등 계좌관리 못할 때◇한국경제신문▲1면-D램 고정거래가 인상..휴대폰 수출도 회복세-북아현 등 뉴타운 20곳 지정..2012년까지 임대 116만가구 공급-건설노조 때문에..포항 건설업체들 "문 닫겠다"-노대통령 "바다이야기 비싼 수업료 물어"▲종합-군대에선..모든 사병 전역전 건강검진-미국 비자면제국 되기 어렵네..한국 거부율 3.5%-건설업계 노임 소폭상승..하루평균 9만8155원-중국 산업구조조정 `메스`-7월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15개월만에 최저치 추락-기업 경기전망은 알쏭달쏭-반도체 재고 급감..슈퍼 호황 기대감-기획처 차관 "국채 발행보다 증세 바람직"-기업들 돈 낼 생각 없는데..에너지재단 출범 강행 논란-재경부 "은행 예대마진 의존 심하다"-박병원 재경차관 "경기판단 수정단계 아니다"-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종합해설-서울 뉴타운 이달 20곳 지정..강북 광역 재개발 탄력-뉴타운 `지분 쪼개기` 등 원천 봉쇄-전-월세형도 8만가구 공급▲국제-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규제..미국내 처음-버냉키 "미국 경제 부동산 충격 견딜수 있다"-미국내 아시아인 기업 110만개..한국 14% 차지▲사회-지자체 교육투자 권한 확대-건교부 6급 공무원 29억원 횡령-육아 산전후 휴가에 과세..유족연금 남녀 자격 차이-삼성 `대졸` 4500명 뽑는다▲산업-"4세대 휴대폰 2008년께 첫 출시"-달리는 차에서 고질 TV프로 10초만에 다운로드-경영위기 기아차 `나홀로 파업`..쌍용차도 극적 타결-레인콤, 아이리버 신화 주역 물갈이-한국기업 `디지털 리더` 위상 높인다▲부동산-특별공급 동판교 쏠림현상 `뚜렷`-판교 중형임대 분양 전환가격 1억 낮춰-송도 주상복합 상가 사기분양 `주의`-인구 10명중 9명 도시에 산다-8.31대책 1년..타워팰리스 69평 1년새 10억 올라-수도권 주택건설 작년보다 20% 줄었다▲금융-신한은행, 중국 30개기업 부실채권 인수-공자금 투입기관, MOU 폐지 `도마위`-저축은행 인수설도 솔솔..캐피탈 등 서민 금융업체 보유-동양그룹, 구조조정 마무리..투자은행 도약
- (전문) 노대통령 KBS 특별회견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저녁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방송의 날을 기념해 열린 'KBS 특별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대책 등 현안을 중심으로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특별회견 내용 전문이다. -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KBS 특별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송의 날 특별 회견인 만큼 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환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언론도 이에 대응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축하드리고, 사실 방송……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마치 그 밥 먹듯이 방송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먹는 나라와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저도 방송의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방송 전체로 봐서 방송 기술이 세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지요. 또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이제 방송 영역과 서로 교차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되어서 방통융합이 되더라도, 방송은 통신을 흡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하니까 그런 방송 기술이나 방송 문화보다 보도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내가 KBS 9시 뉴스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 영역에 관해서 모든 보도를 다 점검해서 정책 제안이 타당한 것은 전부 수용하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니터하는 방송이 KBS 9시 뉴스입니다. 받아적기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몇 번 고친 일도 있고요. 그렇게 친근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저거 정확하지 않다, 저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대안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대안을, 대안이 이제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지 않고 비판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우리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또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송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먹고,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방송,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그런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파문인데요, 도박 광풍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또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그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의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죠.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1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선 모든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조돼 오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유세를 도입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의 어떤 정책과는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얘기를 하지요. 공급 그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말하자면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서민 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서부터 서민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하지요. 일본이 10년 침체가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서는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주거 안정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시늉만 내고 있었어요.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누면,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임대 주택을 앞으로 120만 채까지 공급을 할 겁니다. 임대 주택도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고, 땅이 없으니까 변두리에 지어 놓으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방, 옥탑방 이런데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 안에 다세대 주택 사고, 이렇게 주택 공사가 사서 그 집을 임대를 해 줍니다. 소위 맞춤형 임대라고 하지요, 매입 임대. 그렇게 하고 전세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010년경까지는 그야말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임대 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 이제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더 올라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기지론이라는 소위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장기 저리의 융자 제도가 참여정부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쪽은 정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이제 또 많이 공급을 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으로 가서 좀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지방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세웁니다. 아, 깜박 빠트릴 뻔 했는데, 그 전에 주택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 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 잘 안 없어지고, 긍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실제에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지를 못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경제 실패, 국정 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정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참 경제를,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 주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외환위기, 또 얼마 전에 가계 부채, 이런 경제적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가중됩니다. 핵심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한 네 배 정도 되고요, 일본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장은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사건도 터지고, 택시도 지금…… 국민 1인당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 아시듯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 정말 이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다른 부담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자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묶여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준비 다 해 놓고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면 우선 비정규직이라도 견디기가, 숨쉬기가 낫고, 그다음에 별로 차별 못할 바에야 별로 비정규직 쓸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취업 알선, 고용 지원이지요. 그리고 교육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고, 또 직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으면 보내기가 어렵지요. 여기서 우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국민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그 밖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국가적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 명 정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8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올해에는 이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 후생 향상과 함께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또 좀 해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가……. 그래서 기술 혁신, 뭐 인재 양성, 그 밖의 성장 동력 산업, 서비스…… 뭐 FTA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또 분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 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복지 투자가 많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8228;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 버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이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습니다. 사회 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8228;사회 정책이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는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된다. 저출산&8228;고령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홍 기자도, 정세진 씨,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그 아이들의 미래이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 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입니다. 재정 구조 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비로소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기 재정 계획이 이제 4년차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기 재정 계획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휘 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미국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8228;미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는지 또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8228;미 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비 621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방 개혁 안 하면 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국방 개혁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라고 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 가야죠. 자기들이 15년 전에, 17년 전에 하던 일을 왜 십수 년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고,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한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옛날에, 60년대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 홍기섭 “예.” ) 그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한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이거죠.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더 줄이면 가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안보 불안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62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아니면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군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수 시기와 함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21조는 2020년까지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입니다. 국방 개혁 안 하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서 621조로, 좀 줄여서 621조가 된 것이죠.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 개혁의 특징입니다.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이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 개혁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그 문제도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럼스팰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것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걸 또 그렇게 결합을 자꾸 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마음이 그 흥정하면서 그래도 뭐 깎는 것 아닙니까? 깎아서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 국방비 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를 우리가 5000만 평 주고 있다가 다 돌려받고 그 대신 400만 평 정도…… 아, 약 300, 400만 평 좀 못 주고 5000만 평 돌려받고 그래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제공하는 그 가격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작전 통제권 한다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어린이 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미국과 한&8228;미FTA 체결 문제요, 다음주에 3차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타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느냐, 좀 꼼꼼히 천천히 해 나가자라는 지적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선의는,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살고 있습니다. 개방이 늦은 나라일수록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 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칠레만 하더라도 자동차&8228;휴대폰&8228;전자 제품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하고 발효하고 나서부터 다 회복되고 30%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했던 농산물은 그렇진 않고, 걱정했던 농산물은 걱정은 반도 실현되지 않았고, 기대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협상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을까?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아까 빈부 격차가 좁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양극화의 골이 더 심해질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한&8228;미FTA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양극화, 그 실익을요, ‘얼마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만일에요,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겁니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 아래위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품에서 또는 약간 저급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상력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외 다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못 보내 주겠으면 우리가 가서 한국 공무원 연수원, 한국에 가서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뭐 좀 배우자고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원조라도 좀 해서 그 비용으로 한국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 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한국의 지금 행정 개혁이라든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다 지금 그냥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8228;미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은 지금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해결은커녕 지금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8228;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번 한&8228;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계획입니까? ▲한&8228;미 간의 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관측이 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게 갈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미국에서도 저와 입장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9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8228;미 관계, 한&8228;미 동맹 깨먹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죠.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항상 조정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또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를 놓고 또 시끄러웠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인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거든요.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사람들, 또는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을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정당 정치&8228;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낙하산 인사를, 보통 정실 인사라고 말할 때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임명할 때 낙하산이라고 쓰죠.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공직 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입니다. 개방형 인사는 보편적이니까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올 수 있고,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 낙하산, 대통령도 낙하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에는 바깥 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요,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차별 해소를 솔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채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개발품의 이용이라든지 공기업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그저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게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 그리고 의사상자라든지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의인들이나 자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뽑는 인사도 공기업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적 통제, 비공식 조직의 통제, 이런 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은 명백히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대강 한 번씩 지적하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으셨죠. 얼마 전에 ‘남은 임기 동안은 일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모아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워낙 개혁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대통령이라서 그 의미가 자세히 뭘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좀 합시다.’ 그런데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끄럽기 시작한 거거든요. 막 찬반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은 짜증내고, 솔직히 해서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나 하고 새 일 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실제로 할 일은, 할 일은 제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날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요새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남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경제 자유 구역 정책, 인천 뭐 자유 구역 지정 저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말년 다 돼서 하셨고요. 그래서 역시 할 일은 하고 또 하니까 그다음 정부가 이어가게 되고 국민적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계속 해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좀 이제 어려움입니다.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뿌듯한 점도 있으실 거고, 아쉬운 점도, 또 속상한 점,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점도 있을 실텐데요,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후회는 없고요,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기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안 방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 홍기섭 아나운서 “예.” )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18년간 미루어 오던 것인데,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밖에도 이제 갈등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그건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고, 새로 이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 기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작전통제권 환수,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입니다. 행정수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 홍기섭 “예.” ) 박정희 대통령이 할려고 하다가 ( 웃으며 ) 그만 둔 것이고, 용산 기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벌여 놓고 그 뒤에 돈 없다고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지방을 살려서 압력을 빼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 살고……. 지금 하다가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다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거, 해 놓고 안 한 거, 그 뒤에 지금 마무리 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새로 벌린 것은 FTA입니다. FTA인데, 사실은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드니까……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직접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87년에 물질 특허 제도 개방하고, 91년에 바나나 개방하고, 96년에 대형 할인점 유통업이 개방됐습니다. 개방됐고,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고요. 이때마다…… 아, 한&8228;칠레FTA……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죠.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별로…… 농업 얘기하겠지만, 농업도 부분별로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아주 빠른 구조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말했던 한&8228;칠레FTA ‘농업 다 망한다.’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8228;칠레 문제 때문에도, 한&8228;칠레 문제 그것 때문에 제 후보 시절에 계란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자동차 그것 GM이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 반대…… ‘인수해야 된다. GM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 하러 갔다가, 그때도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또 맞았죠. 맞았는데, 실제로 GM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GM대우는 그 뒤에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사람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선두에서, 선두에서 그거 반대하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또 일만 생기면 반대 투쟁에 맨 앞장 서 가지고 투쟁합니다.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자면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용산 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용산 기지 옮기려고 평택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대해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가긴 가겠지마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영화 직배 했죠, 영화 직배. 영화 직배 하면 우리가 극장 다 망하고 영화도 다 망한다고 뱀 잡아다가 극장에 뿌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영화, 영화관 체인 전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 전부 한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시장 지금 17%, 외국 가지고 있는 17%, 나머지는 우리 한국 보험사가 아주 건강하게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 은평뉴타운 `판교보다 낫다고?`..바로 `전매`가 되니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선보인다. 105만평 규모의 서울 은평뉴타운 내 신규 분양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30일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1지구와 2지구(총 3개 공구) A공구에서 2066가구를 오는 10월에 분양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급평형은 34평형 456가구, 41평형 774가구, 53평형 594가구, 65평형 242가구 등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80% 가량이 중대형이다. 청약자격은 34평형은 청약저축, 나머지는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은평 뉴타운 내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SH공사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분양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는데 주택업계는 주변 불광동 40평형대 시세가 평당 1300만~1400만원 인점을 고려해, 평당 13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가 관심을 끄는 데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중소형은 입주 후 5년, 중대형은 10년 동안 되팔지 못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은평뉴타운이 입주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는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주거단지나 복합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은평뉴타운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신도시 못지않게 계획적으로 개발된다는 점, 일반 분양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도심 내 신도시로 친환경 주거지로 손색이 없다”며 “특히 판교에 비해 분양가나 전매 금지 기간 등에서 은평뉴타운이 유리한 점이 많은 만큼 서울 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에 나설 볼 만하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다음달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고 판교 2차분 당첨자 발표(10월 12일) 이후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지구의 나머지 공구와 3지구 물량은 내년 하반기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내년 11월부터 시작된다.
- 태영, 개발사업 성과 확인해야..목표가↓-삼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삼성증권은 16일 태영에 대해 "본격적인 투자는 하반기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한 이후가 적절할 것"이라고 투자의견 `보유`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6만4500원으로 종전대비 20% 하향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태영(009410)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 98% 감소해 예상치를 크게 하회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1631억원, 영업이익은 98% 감소한 3억원으로 추정치를 각각 24%, 97% 하회하는 실적악화. ① 매출액의 감소는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집행 부진으로 토목·수처리 등 공공사업의 매출기성이 충분치 못했고, 토지보상문제로 (공공턴키) 일반건축사업의 착공지연이 원인이다. ② 영업이익의 악화는 저수익 토목공사의 원가정산 시작, 경주골프장 시범라운딩비용 투입으로 인한 운용수입감소로 매출원가율이 90.8%에 달했으며, 자체사업확대를 위한 광고·인력확충비용과 턴키수주설계 비용의 증가로 판매관리비율이 9%로 확대된 것이 원인이다. -차입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가증권 매각으로 영업외수지는 안정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항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순차입금 (4426억원) 증가에도 불구, 투자유가증권 (LG텔레콤) 매각으로 영업외수지는 안정. 10월부터 마산프로젝트의 분양이 성공할 경우 수익구조는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지방권 주택분양경기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부담요인 마산프로젝트는 1조1000억원 공사규모의 자체개발사업으로 향후 태영의 수익방향성을 결정할 것. 2006년 10월 아파트 2000가구의 분양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주상복합 1880가구 분양예정. 2007년 하반기에는 2500억원 규모의 진해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1350가구 분양). -본격적인 투자는 하반기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한 후가 적절할 듯 저수익 공공공사의 원가정산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 광고·턴키설계비 부담을 고려해 주당순이익(EPS)를 2006년 -17%, 2007년 -19%, 2008년 -15% 조정. 종전 보유(HOLD) 투자의견을 유지하나, 리스크 등급을 미디움(Medium)에서 하이(High)로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6만4500원으로 20% 하향한다. (허문욱·윤진일 애널리스트)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8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전세계 또 비행기 테러 공포..검색강화·운항지연 큰 혼란 -美, `약제비` 한국측 방안 수용..한·미 FTA 협상 속도 붙을듯 -광복절특사 142명..재계 총수는 빠져 -e스포츠서 금맥을 캔다..대회 작년 278개..경제효과 1조 ▲종합 -미국인들 휴가여행 취소사태..예약승객 15% 공항에 안나와 -여행사 "하필 성수기에.." 항공사엔 안전문의 쏟아져 -항공기 테러무기로 떠오른 `액체 폭탄` -미국 여행객 주의사항 `로션·치약 휴대못해..공항 일찍 도착을` ▲경제·금융 -18개 비과세제도 연장 추진..당정, 중기·농어민·저소득근로자 지원에 중점 -"LG카드 인수후 구조조정 없다"..신한·농협·하나 `명분싸움` 돌입 -콜금리 인상후 제테크 전략..`변동+고정` 복합금리 예금이 유리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 동결 ▲국제 -유가 단기 하락..유럽증시 휘청 -21세기엔 물 산업이 뜬다..2010년 美 시장규모 1500억달러 -쥐 피부서 `만능세포` 배양 성공 -美 CEO "스톡옵션 골치 아프네" -베이징 올림픽 앞둔 중국, 보안장비시장 급팽창 ▲기업과 증권 -LG상사, 무역·패션 11월 분리..전문가 "양쪽모두에 긍정적" -노트북 컴퓨터 40만원대 나와 -제주항공 서울~부산 주중요금, KTX보다 싸게 운항한다 -평판TV의 달콤한 유혹..작년초보다 값 절반 떨어져 -현대차 최고급 SUV 베라크루즈 -IT株 주도 상승장 기대 높다 -LG전자 휴대폰사업 부활조짐..美시장 반응 좋아 -최대주주 횡령혐의 HS창투 퇴출 위기 -다음커머스 `실적 굿` 상한가 -하나로텔·위지트·아이레보, 임직원 자사주갖기 운동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49% 줄어 -정몽근 현대百 회장 장남에 35만주 증여 -금리인상, 은행株에 도움 안돼..자금조달비용 늘어 순이자마진 하락 전망 ▲부동산 -아파트값 담합 41곳 추가적발..주민들 "왜 우리만" 불만 -4441개 건설사 행정제재 푼다..정부, 8·15 특별조치 -아파트 한동에 `분양+임대`..판교 3개 블록 -北수해 200억원규모 지원..정부 100억·민간모금 98억원 ◇서울경제 ▲1면 -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與, 서민·中企관련 비과세·감면제 일몰연장 요청 -美 약제비포지티브시스템 전격 수용..21일부터 싱가포르서 별도협의 -광복절특사 재벌총수는 없다..안희정·신계륜씨등 142명 사면·복권 -"뱁새처럼 배고파도 황새처럼 살아보자"..황새소비족 급증 ▲종합 -박병원 재경1차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 역전..고정금리 갈아타기 확산 -한미FTA지원委 `삐걱`..농민·노동자단체등 참여 거부 -40만원대 노트북 나왔다..기해전기, 中 제품 시판 -김우석 캠코사장 "동아건설 잔존가치 4000억원" -고유가 때문에 수입물가 또 올라..지난달 2.2% ▲금융 -車 보험료 동일조건 하에 年 60만원 차이 -LG카드 인수경쟁, 향후 경영계획등 명분이 승부처 -"신용등급 올리려면 설득이 중요"..산업銀 `모범답안` 제시 -`기부보험` 유치 대학 는다..서울대이어 성결대등 4곳으로 ▲국제 -美 경기침체 가능성 무게 실린다..월가 전문가들 비관적 전망 확산 -50년來 최대위력 태풍 `사오마이` 강타..中 111명 사망 -日銀 기준금리 0.25% 동결 -유엔 레바논 결의안 표결할 듯..AP통신 보도 ▲산업 -현대차 럭셔리 브랜드 키운다.."중저가車 이미지로는 비전 찾을수 없다" -삼성 "복수노조 파장 줄여라"..계열사 경총가입 -쌍용차 노조 전면파업 돌입 ▲증권 -LG상사, 11월부터 상사-패션 분할..LG그룹 계열분리 `마무리` -항공기 테러시도..항공·여행주 "영향 없다" -보험주 사흘째 상승행진..콜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향상 기대 -두산重 2분기 `어닝 쇼크`.. 급락 -S-Oil 한때 하한가..주문실수인듯 -코스닥 반등 기대감 `솔솔`..IT기업 실적개선 전망에 기관들 "사자" -다음커머스 2분기 실적 "OK" -코스닥 통신주 2분기 흑자전환 잇달아 ▲부동산 -수도권 41개 아파트단지도 값단합..건교부 추가 적발 -올 상반기 입주 강남 중대형아파트, 보유세 "부담되네" ◇한국경제 ▲1면 -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안없앤다..열린우리당, 시한연장 요청 -LG상사, 무역·패션부문 분할..무역 57%·패션 43%로 -"정치인 사면은 강행하면서.." 8·15특사 대기업 총수 제외 -美, 약값 포지티브제 수용..15일 FTA협상 양허안 교환 -이젠 아파트서 `타운하우스로`..공동주택 편리성+단독 쾌적성 추구 ▲종합 -개성공단 진출 추진했던 中企 70% "입주 포기하거나 유보하겠다" -對北 긴급수해 지원 50억원 웃돌 듯 -전세계 공항 보안검색 강화..항공 여행시 유의사항 -인천공항도 테러 `긴장`..보안단계 `옐로`로 강화 -집값 담합 41곳 추가적발..`버블 세븐`은 1곳에 그쳐 -박병원 재경부차관 "사업용부동산 거래세 인하 추진" -美금리 내년 상반기엔 내린다-WSJ 설문조사 -李총재 `콜금리 인상중단` 시사 너무 셌나..채권금리 하루만에 급락 -한·미 FTA 체결 지원委 발족..범국본 등 반대단체 불참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하반기엔 우편요금만 인상..공공요금 추가조정 없다" ▲국제 -세계 또 `테러 공포` 항공업계 직격탄..면세주류도 타격 -잘나가던 日 경제 성장세 `주춤`..4~6월 GDP 0.8% 증가 그쳐 -기업들 `물` 산업 투자 늘린다 ▲산업 -정유4사, 탈황설비 2010년까지 10조6천억 투자 -현대차, 월드컵 홍보효과 NO.1 -버버리, 뉴코아 상대 상표권침해訴 -삼성전자·중공업 경총 가입 -쌍용차, 머터우 공동대표 선임..노조 "총파업 강행" 선언 ▲부동산 -`집갑담합` 수도권 41개단지 추가 적발..실거래價보다 낮은곳 수두룩 -"강남·분당 폭등할땐 가만 있더니.." 주민들 "힘없는 서민 단지만 잡는다" 불만 -`버블 세븐` 집값 오름세 둔화..3개월 간 평균 0.45% 상승 그쳐 -은행들 해외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증권 -`테크노 랠리` 시동? "IT 업황 바닥 통과중"..기관 집중 매수 -두산重·산업개발 적자 -LG카드 사흘만에 다시 급반등..입찰 `몸값` 상승 기대로 -자산운용사 케이에스피·유비프리시젼·소예등 코스닥株 `입질` -아이칸, KT&G `위협`으로 2000억 차익 -HS창투·모델라인 "횡령↔무고" 전면전
- 가점 청약제도 이전 분양받을 유망아파트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비세대주나 신혼부부 등 당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요층은 청약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주택자. 단독세대주. 신혼부부 등은 가점제로 가중치를 산정할 경우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유망 분양 물량에 적극 청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2008년 이전에 청약할 만한 유망 분양 물량으로 판교신도시와 용인성복·흥덕·신봉지구, 은평뉴타운, 파주운정지구, 화성동탄, 성남도촌지구, 수원광교신도시, 아산신도시 등을 꼽았다. ◇ 판교신도시= 오는 8월에 총 686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는 2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므로 주택예금 청약시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70%물량을 수도권 지역 내 거주자에게 분양한다. ◇용인 성복지구 = 성복지구는 판교 등 2기 신도시와는 달리 민간택지지구로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GS건설이 올해 8월에 500가구 분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에 2466가구, 하반기에 788가구를 분양한다. CJ개발도 10월에 1314가구, SK건설은 37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성남 도촌지구 = 서남쪽으로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미니 판교`로 불린다. 분양 아파트 2120가구와 국민임대 아파트 등 모두 5242가구가 공급된다. ◇수원 광교 신도시 = 모두 2만4000가구를 분양하는 광교 신도시는 공급물량의 절반이 중대형(전용면적 25.7평초과)으로 지어진다. 2007년 12월에 분양해서 오는 2009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추진 일정이 늦어져 분양이 2008년으로 미뤄질 경우 가점제 적용도 배제할 수 없다. ◇송도신도시= 주상복합 중에서는 송도신도시의 `더샵스타파크`가 단연 눈에 띈다. 지상 45층 3개동 규모이며 31~114평형 729가구로 구성된다. 서해 앞바다와 송도신도시 내 센트럴파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조망이 특징으로 8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지구=제2자유로, LCD공장 등의 개발 호재로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수도권 서북구의 포스트 판교로 불리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는 교하읍 일원 285만평에 개발되는 택지지구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총 4만7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 흥덕지구=공공택지인 용인 흥덕지구도 판교신도시와 가깝다. 기흥읍 영덕리 일대 65만평 규모로 녹지율이 29.9%, ha당 인구밀도가 133명인 저밀도 친환경단지로 개발된다. 이곳엔 경남기업이 928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고, 호반건설은530가구를 9월에, 12월에는 경기지방공사가 506가구를 12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2007년에는 우남·동원·한국종합건설이 총1388가구를 분양 할 예정이다. ◇화성시 동탄지구=동탄신도시에도 청약기회가 남아있다.포스크건설이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1266가구를 10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 SH공사는 은평구 진관내동1지구를 9월에 65평형 242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약 4546가구를 분양 할 예정이다. 전매전한 강화 조치나 원가연동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