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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보고서, 고용창출 해법찾기에 `올인`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극찬하면서 참모진들에게 일독을 권했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과제제시에 `올인`하고 있다. 보고서의 부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집필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경제의 문제점부터 진단했다. 크게보면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양극화 심화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은 투자부진, 노동공급둔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개발 지체때문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적정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선순환 고리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성장이 분배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됐다는 점이다. 산업간 긴밀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수출-내수간 연계성도 약화됐다. 수출증가가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 GDP 증가분 즉 부가가치유발효과가 93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다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12.4명으로, 90년 26.8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고용성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전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훈련체제의 강화 ▲차세대 성장 일자리를 위한 교육훈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교육분야`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내에서도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급할 때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전체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지원이 금융관련 인프라구축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R&D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배양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중기(中企)배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통합분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서비스 확충 등 고용가능성 제고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분배와 성장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핵심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 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안정성 제고는 비정규직에 보다 집중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10대 정책 과제와 분야별로 올해중 정부가 수행할 추진 과제와 시장의 역할 등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 분야=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 직종별 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의 조속한 추진. 국립 사립대학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책 강구 및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 과제의 연내 검토 개시. ◇차세대 성장동력=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재검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 교육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의 R&D 예산대비 4%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대외개방=FTA 및 DDA 정책 방향 및 세부분야별 협상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정부부처간 이해조정체계 구축방안 등의 올 상반기 기획 완료. ◇농업분야=쌀 협상 국회 비준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고,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 안정 보완대책 수립.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위해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지원방안 마련. 농촌복합생활공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정비. 재정투융자 계획의 조정. ◇물류허브=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조속한 매듭. ◇금융허브= 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 마련.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출입국 관련제도의 선진화 등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 적극적 추진.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사업 창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법 습득 등 자구책 강구 필요. ◇사회안전망=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부처가 참여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의 조속한 추진. ◇부동산 정책=국민임대주택건설, 전세자금지원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강구.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위축된 민간건설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SOC 건설투자의 확대와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 새로운 도시재정비 모델 수립.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노력 중요. ◇노사관계=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내년부터 관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점을 감안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우선적 해결 추진. 노동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제도적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임금체계의 유연화 제고에 동참하는 노력 필요.
- 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뭘 준비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최우선 국정과제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우리사회에 내재된 최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안정적인 경기관리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과 고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돕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수도권 등이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 실업자들을 돕는 각종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성장 정상궤도 회복이 `기본`..부동산 안정도 변수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성장의 정상적인 궤도로 재진입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성장에 따른 열매를 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문제이긴 하지만, 성장이 부진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확인한 바 있다.정부는 수출 호조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고조 등으로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여건 자체가 썩 우호적인 편은 아니다.가파르게 올랐던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달러/원환율도 큰 폭의 절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확장기조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물경기와 대외여건을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바로 부동산시장. 8·31 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시장 등을 중심으로 불안조짐은 여전하다. 수요억제대책으로 투기는 어느정도 잠재웠다해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현재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과 택지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강남 재건축 등을 타깃으로 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 후분양제 도입과 청약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저소득층등 소외계층 지원..균형발전 촉진이같은 성장 촉진책이 양극화 해소의 토대가 된다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양극화 해소의 우선적 과제로 꼽힌다.정부는 현재 14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해 162만명으로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수당 인상,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확대 등 사회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단순한 빈곤층 지원에서 탈피해 이들이 스스로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와 복지지원을 연계한 각종 사업도 추진된다.내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무보증 소액대출도 적극 활용된다.또 정부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중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이 마련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체계 등도 마련한다.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발전에 있어 극심한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자간에 공생할 수 있도록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대-중소기업간 기술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핵심은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등에 주력이런 대책들 중에서도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꼽은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특히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진과 수출기업의 고용 창출능력 저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정부가 올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지난해 1691억원의 예산으로 6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올해 290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13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보건, 보육 등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는데다 우리의 사회분야 일자리 비중이 3%도 채안돼 발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노대통령 연설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과 의료부분에서는 이를 위해 개방 및 경쟁을 도입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청년층 취업을 위해 국가인력수급 전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취업알선과 훈련서비스 제공 등에 정부가 나설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82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69.4%의 재정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특히 연초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 1분기에 47.7%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 청약통장별 판교신도시 공략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에는 판교와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와 성남 도촌, 하남 풍산지구 등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동안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꺼내, 적극 청약에 나설 볼 만하다. ◇청약저축 = 올해 분양되는 유망 지역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돼 청약 저축 가입자들에게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3월과 8월에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1만8769가구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37%인 6911가구에 달한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3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청약할 수 있어 당첨확률이 타 통장 소유자보다 높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주공 중소형 임대 1918가구 ▲주공 중소형 분양 3219가구(이상 3월 분양) ▲주공 중소형 분양 1774가구(8월 분양) 등 6911가구이다. 다만 민간 중소형 임대 1696가구도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이들 물량은 성남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당첨 우선순위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5년)인 사람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순이다. 1회 최대 납입한도액이 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600만원 이상은 돼야 당첨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아파트는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다. 30평형대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 도촌지구에서도 4월 주공의 공공분양 40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김포신도시 장기지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분양과 임대가 혼재돼 있는 자연앤 33평형 57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청약 예금 및 부금 (25.7평 이하)=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판교, 김포, 파주, 풍산 등을 눈 여겨 볼만하다. 판교에서는 서울 300만원, 경기 200만원 이상 청약예·부금 통장으로 4431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5089가구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청약도 내년 3월 뿐이다. 다만 성남 지역 우선 순위(2001년 12월 26일 이전 거주자)와 만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각각 35%, 40% 우선 청약 권한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내년 3~4월에 분양하는 김포 장기지구에서는 신영, 이지, 제일건설 등이 919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파주 운정지구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벽산건설(002530), 삼부토건(001470), GS건설(006360) 등이 4300가구 가량을 선보인다. 파주신도시도 판교와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전매가 10년 동안 금지된다.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분양이 지연됐던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이달 동부건설(005960)이 168가구, 2월에 동원이 217가구를 내놓는다. 이 지역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당 분양가격이 1200만~1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예금(25.7평 초과)= 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물량 중 단연 돋보이는 곳은 판교이다. 총 9721가구로 이 중 7078가구가 내년 8월 공급된다. 분양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007년 경에는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중대형 평형을 지원하려는 청약자들은 자금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 외에 따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억원 이상의 목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포 장기지구에서 3~4월 3개 단지 1166가구, 하반기 파주 운정지구에서 3개 단지 2400여 가구가 나온다. 파주 운정지구는 원가연동제와 전매금지,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되지만 김포 장기지구는 2월23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으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이달 삼부토건이 47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료제공 : 부동산뱅크>
- 김포 등 9곳 1129만평 택지예정지구로 지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김포신도시 203만평을 포함해 총 9개 지구 1129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9개 지역은 김포신도시 203만평, 아산신도시 2단계 510만평 확대를 포함해 ▲ 안성뉴타운 210만평 ▲김해율하 2 37만평 ▲청주동남 62만평 ▲군산신역세권 32만평 ▲원주태장 27만평 ▲시흥목감 53만평 ▲양산 사송 84만평 등이다. 이들 지구는 올해 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2007년까지 개발계획 승인, 2009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까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 김포신도시 = 경기 김포시 장기·운양동, 양촌면 일대에 조성되는 김포신도시는 종전 155만평에서 203만평이 늘어난 358만평으로 확대돼 개발된다. 이에 따라 김포신도시에 들어설 주택은 당초 1만 5000가구에서 5만2955가구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 4000가구, 공동주택 4만9000가구가 공급되며, 임대주택 1만5000가구, 분양아파트 3만4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12월 지구지정, 내년 12월 개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2년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아산탕정지구= 현재 개발 진행중인 1단계 아산배방지구 11만평에 이어 아산 탕정지구 510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두 지역을 합치면 총 621만평으로 분당신도시(594만평)을 상회한다. 건교부는 이곳에 23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 허가 절차를 완료, 2009년 하반기부터 인구 14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아파트 4만1000가구, 연립 2000가구, 주상복합 1000가구, 단독주택 4000가구 등 모두 4만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인구밀도를 ㏊당 85명 수준의 저밀도로 개발하고 선진국 수준의 공원 녹지비율(30%)을 확보, 자연진환화형 도시로 개발한다. 공공주택의 용적률을 180% 이하로 낮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자연채광, 풍광 등을 고려, 에너지저소비형 도시로 유도키로 했다. ▲ 안성뉴타운=안성뉴타운은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규모는 120만5000평으로 주택 1만9780가구가 지어져 5만9200명이 거주하게 된다. 또 안성뉴타운에는 국민임대 6300가구, 10년 장기임대 3740가구, 분양아파트 881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지역은 안성시청으로부터 2㎞ 지점에 위치, 기존 시가지와 가깝고 서울과 행정도시 중간지점에 위치,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적합한 성장 거점지역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도 38호선과 국지도 70호선이 통과하며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천안-분당간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가 2007년, 2008년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 ▲ 김해율하 2=김해시청에서 8㎞ 거리의 김해 율하 2지구는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와 장유리에 인구 2만2700명에 주택 7400가구가 들어서 김해시와 창원시, 부산 서부지역의 도심과밀화 현상과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 2008년 1월 보상에 착수해 2011년 3월에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 청주동남=충북도청 및 청주시청 등 도심으로부터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1만41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4만51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에 주택을 공급해 2012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 군산신역세권=총 324만평 규모로 임대아파트 2520가구를 포함해 총 6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조성중인 군장산업단지와 인접해 근로자의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군산 IC가 가깝고 국도 27호선과 29호선 및 연안도로가 개설 및 공사중에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2009년 주택을 공급해, 2011년 입주할 전망이다. ▲ 원주태장 2지구=총 27만평 규모로, 임대주택 2550가구를 포함해 5640가구가 공급된다. 원주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총 1만6920명이 수용될 예정이다. 오는 2008년에 주택을 공급해 2010년 입주할 전망이다. 이밖에 52만9000평 규모의 시흥목감지구는 총 52만9000평 규모로 임대주택 5500가구를 포함해 1만 1000가구가 공급되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에 조성되는 양산사송 택지지구는 83만7000평 규모에 임대 8000가구를 포함해 1만6000가구가 2010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부동산·세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는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부동산 관련입법들은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의무화된다. 다음은 부동산과 세제분야에서 내년에 바뀌는 주요 내용들이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방식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된다. 과세기준은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으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과표적용률이 현재 50%에서 내년 20%포인트 오르고, 이후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멸실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예컨대 1가구 3주택자의 집 한 채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돼 입주권으로 바뀔 경우 이 사람은 2주택 1입주권 보유자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집 한 채를 양도할 경우 3주택자처럼 양도세가 60% 중과된다.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되며, 2005년말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은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개인간 주택거래 거래세 인하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인하된다.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15년 100%까지 인상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씩 2017년 100%까지 인상된다. 3월부터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채권보상을 받게 된다. 의무실시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속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무단증축 건축물 양성화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지역 300평(특별시 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대지조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이다.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부과율)이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실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된다. 대상 부동산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2월부터는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받아 양성화한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인 다가구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축물도 해당된다.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3%로 인하된다. 지금은 5%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한다. 내년 2월쯤에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음식 숙박업자 부가세 경감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는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 가입자부터 없어진다.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기존의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 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면세점 구입한도 2000달러→3000달러로 상향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미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어린이용품이나 마약류 원료물질 통과요건 확인이 강화된다. 어린이용품(18개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통관 전 안전검사기관의 합격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한다.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법률에 따라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확인한다.
- 청약저축 가입자가 ''판교 入城'' 1순위
- [조선일보 제공]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공급 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청약 전쟁’의 막이 올랐다. 내년 3월 분양이 시작되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을 전망이어서 지금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판교 입성(入城)’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청약 전략은 2단계로 짜야 한다. 우선, 분양이냐 임대냐를 선택해야 한다. 몇 평형에 도전할지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단지를 고를지는 모델하우스와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 단순히 브랜드나 분양가만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 수도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무조건 청약”정부가 확정한 아파트 공급계획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당첨 확률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주택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및 임대아파트와 민간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주공 분양 2219가구와 주공 임대 1918가구, 민간 임대 950가구 등 총 5087가구가 청약 대상이다. 여기서 떨어지면 내년 8월 주공 분양 1774가구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청약 신청 기회가 있는 셈이다. 청약저축 일반 1순위자는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주공 임대는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데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임대아파트는 오히려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분양 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 재테크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민영 임대는 2년6개월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 소유권 이전이 빠른 대신 공공 임대보다 분양 전환가격이 비싸고 경쟁률도 높을 전망이다.◆중대형 가능한 청약예금도 유리 청약예금의 경우,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평형이 다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이나 부금 가입자 중 일반 1순위자는 당첨 확률이 가장 낮다. 다만, 성남 지역 우선 순위자(2001년 12월 26일 이전 거주자)와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우선 청약 권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25.7평 이하 청약예금은 중대형으로 통장을 바꿔도 1년이 지나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해 판교에는 청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통장 증액에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판교보다 파주, 김포, 하남 풍산, 용인 성복·신봉지구 등 대체 청약처를 찾는 게 낫다.전용면적 25.7평 초과 청약예금은 중형 임대와 2007년 분양될 주상복합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통장 활용 폭이 넓다.◆서(西)판교보다 동(東)판교가 나을 수도 판교는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길어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 계약 후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집을 팔 수 없다.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물량은 분양가 외에 따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채권을 포함한 분양가는 평당 1500만~1600만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경부고속도로 동쪽의 동판교에 짓는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서판교는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개발돼 쾌적성이 높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동판교 쪽에 전철이 들어서고, 분당과 가까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예 아파트를 포기하고, 블록형 단독주택지나 연립주택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판교는 쾌적성이 뛰어나 오히려 단독·연립 같은 저층 단지가 장기적으로 인기를 끌 수도 있다.
-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예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충남 천안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510만평이 이 달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인 탕정지구 510만평에 대한 계획을 심의,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번 주중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께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곳에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 아파트 4만1000가구, 연립 2000가구, 주상복합 1000가구, 단독주택 4000가구 등 모두 4만 8000가구의 주택을 2009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곳을 첨단산업과 교육,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삼성 탕정산업단지, 만도, 세기 등 기존 산업시설과 2~3개 대학을 유치키로 했다. 또 인구밀도를 ㏊당 85명 수준의 저밀도로 개발하고 선진국 수준의 공원 녹지비율(30%)을 확보, 자연친화형 도시로 조성한다. 공공주택의 용적률을 180% 이하로 낮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자연채광, 풍광 등을 고려, 에너지저소비형 도시로 유도키로 했다. 첫 입주는 2011년 12월에 이뤄진다.
- 화성남양·병점 90만평 도시개발구역 지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78만평과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일원 12만평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화성남양뉴타운과 화성병점복합타운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계획-후개발 체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한다. 화성남양뉴타운은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I.C에서 서측으로 4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국도 39호선 및 지방도 306호선이 지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임대주택 53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만40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구역내를 관통하는 남양천을 활용한 생태하천 및 중앙공원이 조성된다.화성병점복합타운은 경부선 전철 병점역과 인접해 있고, 국도 1호선과 국지도 84호선 등이 지나고 있다. 이 지역은 상업, 업무 및 공공편익시설 확충, 병점역 환승시설,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복합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 상업용지 3만3000평, 공원·녹지·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7만6000평, 의료시설·업무시설 등 7000평이 개발된다. 건교부는 “화성시 및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2007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최초 입주, 그리고 2011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31후속입법)도심재정비특별법 `강북도 초고층시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구시가지 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 사업을 광역단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뼈대는 강북 등 구도심 내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도심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15만평)이상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역세권은 20만㎡(6만평) 이상도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전체 주거지역의 80%)를 3종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으며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2종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중심상업지역은 1000%에서 1500%로 높아진다. 역세권 등 상업지역에선 타워팰리스 같은 40~5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도 가능하다. 또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완화(25.7평 초과를 20%이하에서 40%이하로)돼 중소형 평형 비율이 줄어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당초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장에만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민간(조합) 단위로 상당부분 이뤄진다는 점이 고려돼 민간시행자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 검토 과정에서 집중 거론된 단독주택 지역의 재건축의 규제 완화 여부는 어떤 식이든 재건축에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마련돼 있다. 우선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비만 받고 임대아파트를 지자체에 내놓아야 한다. 공공시설로 내놓아야 할 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15%, 뉴타운은 28% 정도인데,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각 지자체의 판단이다. 특별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현행 54평 초과)을 줄이기로 해 재개발 지분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경기도 등에서 허용되는 토지 등 분할 (속칭 쪼개기)도 제한된다. ◇서울 뉴타운, 성남·부천 일대 구도심 특별법 혜택 기대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서울 뉴타운은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뉴타운으로 이미 지정·고시됐으면 특별법이 정한 면적 조건(주거형 15만평, 중심지형 6만평 초과)를 갖추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된다. 다만 이미 뉴타운 사업이 고시된 곳 중 천호(12만4000평), 방화(14만8000평) 등 2곳은 면적기준에 미달되고 은평과 길음 2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란 점에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뉴타운 중 왕십리(10만2000평)과 영등포(7만8000여평)는 역세권이고 규모가 주거형보다 작아 중심지형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선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성남, 부천 등의 옛 시가지가 특별법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수정, 중원구 일대 18개 구역(72만평), 부천시는 소사구(152만평), 원미구(16만평)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푸트라자야 신행정도시 어떤 곳인가
- [콸라룸푸르=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압둘라 바다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신행정도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970년부터 행정도시 개발사업을 구상했으나 마하티르 모하메드 전 총리의 `비전2020` 제시로 비로소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지난 91년 2월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비전2020`을 제시했다그러나 `비전2020`을 완수할 현대적 행정 시스템을 수용하기엔 현 수도인 콸라룸푸르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 부처를 한데 모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멀티미디어 복합단지(MSC; Multimedia Super Corridor)와 연계해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남아 지역 정보통신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신행정도시를 계획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인 콸라룸푸르에서 인근 세팡지역의 콸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이르는 폭 15km, 길이 50km의 지역을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MSC`가 지정됐고 여기에 행정기능을 이전키로 결정했다. 행정도시 푸트라자야는 이 지역에서 콸라룸푸르와 KL 국제공항 중간에 위치하며 크기는 약 1500만평, 여의도의 6배에 해당한다. `푸트라`는 왕자란 의미이며, `자야`는 말레이시아어로 성공을 뜻한다. IT도시 사이버자야가 MSC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푸트라자야에는 지난 99년 6월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약 2만5000명의 공무원이 이주했으며 오는 2010년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32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현재 총 인구는 5만3000여명이며 건축은 약 45%의 완공율을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개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시장, 식당가 등은 정부가 공급하고, 정부청사, 공무원 주택단지, 기간시설, 일부 공공편의시설 등은 민자사업으로 이원화해 추진중이다. 95년 민간개발회사 푸트라자야홀딩스를 설립, 정부 청사는 이 회사가 건축하며, 정부에 20년 장기 임대하고 매년 분할 상환받게 된다. 개발 비용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8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정부재정 투입은 약 8억달러선이나 정부가 푸트라자야홀딩스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될 도시의 모습은 최신 사회간접시설과 최첨단 기술집약기설을 보유한 정보도시와 함께 국가를 대표할 만한 녹색문화유산 도시, 말레이시아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은 공원, 정원, 호수 등으로 조성된다. 일부에선 푸트라자야가 수도권 확대만 불러올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으나 건설 사업과 내수 경제에 상당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논란은 잦아든 상황이다.
- 정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3년간 180만평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에 2006년부터 3년간 총 180만평의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또 수도권의 개발축이 종전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의 도시권이 상호 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간구조와 개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편 방향을 이 같이 정하고, 2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60만평(2.0㎢)씩 총 180만평(6.0㎢)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종전 연간 51만평(1.7㎢)에서 9만평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3년간 수도권 산업단지 총 180만평 공급..10개 도시권 재편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도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해 배정된 물량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 지정 및 공급계획을 수립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 또 서울 및 주변 지역의 과밀 완화를 위해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인천·경기 내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0개 자립적 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중심도시를 업무, 상업,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권별 자족성을 높이고, 이들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해 서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등을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를 형성,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은 `국제금융·비즈니스 클러스트`, 수원·인천지역은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경기북부는 파주 LCD 단지를 축으로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 등으로 산업 배치 전략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천 여주 광주는 `전원휴양벨트`로, 화성 안성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은 ‘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서울 중심의 방사형에서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 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접 연결하는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7축, 동서 4축, 4개 순환망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2004년 47.9%)와 비슷한 47.5%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2020년까지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으로 인구 목표가 설정됐다. 또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가구 씩 총 1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연간 900만평, 5년간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기업 첨단공장만 신·증설 허용 검토건교부는 수도권 공업용지는 개별 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해 관리하지만, 30만㎡ 이상 공업지역 지정은 사전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시설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을 계속 억제하되 첨단산업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계속 금지하되,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은 허용키로 했다. 대신 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도 규제를 덜 받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이전 지역,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에 적용, 수도권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 행정도시 헌소 `각하`.."수도이전 아니다"(종합)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1년 가까운 논란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 법률은 `수도=서울`이란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즉, `신행정수도`는 위헌이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사실상 합헌`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부4처2청(청와대와 국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제외)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이전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헌재의 판결을 반기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7:2로 `각하`.."수도 이전 아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최상철 서울대 교수(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등 222명이 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은 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에 의해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도 부인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 구조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이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행정도시가 정치·행정의 대부분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이 법률이 비록 이전대상기관을 일부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환영`.."건설사업 차근차근 추진"청와대와 정부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판결과 관련,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의 보고를 받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목표의 으뜸으로 내걸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는 국민통합과 상생발전의 단초"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쾌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발전 대책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한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원대한 수도 재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합리적 결정을 내린 헌재에 감사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치권 `차질없는 사업 추진` 주문정치권 역시 헌재의 판결을 반겼다.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이번 판결로 같은 논란이 제기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복합도시는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과 연결된 부분으로 어려운 과제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국토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같은 정책들로 인해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을 공동화시킨다는 악의적인 선전과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제 힘을 모아 가야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한다"면서 "이제부터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발전 방안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으는데 총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이 헌재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백년지대계인 행정도시 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략적 접근을 시도했던 정치권은 정쟁을 중지하고 지역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과정에서 지역민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과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구인단과 반대단체들 `낙담`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과 행정도시 이전 반대 단체들은 헌재 판결에 한결같이 낙담했다.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권력의 독선과 정략적 국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통탄스럽고 목을 놓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진로가 10년 이상 후퇴하리라는 것은 역사가 말해 줄 것"이라며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과 책임은 이제 현 정권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노 대통령이 조대현 재판관을 비롯한 코드인사로 헌재의 중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도시건설반대 연기·공주지역 대책위도 "원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강탈한 헌재 결정에 분노하고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내년 1월 건설청 출범..2014년 이전작업 완료지난 3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행정도시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을 5월8일 제정, 공포하면서 건설사업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부터 토지매수 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미 발표한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 도시건설 기본계획도 내년 7월까지는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은 내년 1월1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 한해 4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11월까지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계획을 마련한 뒤 2007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2008년 하반기엔 청사 건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주민 입주가 이뤄지며 2014년 이같은 이전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어 도시 기반시설과 주택, 비즈니스 빌딩 등을 추가로 건설, 2030년엔 완벽한 도시 형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 행정도시, 2009년 첫 입주..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행정도시법 합헌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우선 오는 12월15일부터 2212만평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토지보상규모는 4조~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재지주에게는 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토지공사 관계자는 "행정도시에 처음으로 맞춤형 보상제를 적용한다"며 "보상금을 둘러싼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내년 1월1일에는 행정도시건설 주무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출범한다. 건설청은 행정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정부기관 이전작업과 주민이주대책 등을 담당하게 된다.◇2007년 착공 = 행정도시는 지난 15일 선정된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을 밑그림으로 내년 3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세워 2007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 행정도시건설 추진위 관계자는 "국제공모 당선작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부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며 "행정도시는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시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2007년 하반기 착공과 함께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범단지에는 주택 7000가구와 고등학교 1곳, 상업 서비스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범단지 입주시기는 2009년 말경으로 정부기관 이전(2012년)보다 2년 이상 앞선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청사건립과 주택건설에 들어가 2012년에는 인구 10만명 규모의 도시로 조성된다. 또 2020년에는 30만명, 2030년에는 50만명 규모로 커진다. ◇이전 기관은 = 행정도시로 옮겨가는 정부기관 이전작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14년 완료된다. 옮겨가는 정부기관은 12부4처2청으로 재경 교육 문화관광 과기 농림 산자 정통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교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연구기관 24개와 직원 2300여명도 이전한다. 이전 대상기관은 ▲경제사회연구회에 소속된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4개 기관을 비롯해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5개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지원및 평가기관(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이다.◇얼마나 드나 = 행정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국가재정 상한선은 8조5000억원이다. 이 자금은 공공건물 건축과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사용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때 공공부문 11조3000억원, 민간부문 34조3000억원 등 총45조6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전문가들은 국가재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줄었지만 민간부문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추진 기간이 길고 예상치 못한 기반시설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