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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캘린더)지방아파트 분양 물량 봇물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현해, 호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도 7월 셋째주(18일~24일)에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
18일 대우건설(047040)은 울산 구영택지개발지구에서 구영 2차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지상 14층~20층 아파트 8개동으로 지어지며 27평형 136가구, 28평형 102가구, 33A평형 164가구, 33B평형 120가구, 45평형 140가구 등 총 662가구가 공급된다.
19일에는 두산산업개발(011160)과 코오롱건설(003070)이 수원 매탄동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브.하늘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총 3391가구 중 일반분양 24평~33평형 555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또 현진은 같은 날 포항 북구 장성동에 1754가구 규모의 현진에버빌 청약접수를 받으며, 대동주택도 경남 진해시 장천동에서 1264가구의 아파트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남광토건(001260)이 경기도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에 하우스토리 청약접수를 받고 22일에는 동일하이빌이 대구 범어동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두 사업은 각각 363가구, 228가구로 구성돼 있다.
◇7월 셋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18~24일)
▲18일(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푸르지오2차 청약접수(~7/20) 052-285-2007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보람쉬움 당첨자 계약(~7/20) 032-345-2690
▲19일(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청약접수(~7/21) 054-231-0088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동 대동다숲 청약접수(~7/21) 055-544-4455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위브,하늘채 청약접수(~7/21) 031-213-0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2지구5단지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32-446-0861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보령죽정주공국민임대(30년) 당첨자 계약(~7/21) 1588-9082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4-1 자연앤 당첨자 계약(~7/21) 031-243-11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우미이노스빌1,2차 당첨자 계약(~7/21) 052-221-909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제일풍경체 당첨자 계약(~7/21) 052-224-9090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울산마제스타워 주상복합 당첨자 계약(~7/21) 052-212-070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제일아파트 당첨자 계약(~7/22) 063-467-7557
▲20일(수)
-서울 6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7/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e-편한세상 청약접수(~7/21) 053-581-0163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남광권선하우스토리 청약접수(~7/21) 031-231-1700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국민임대(30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청주성화2단지 국민임대(30년) 당첨자 계약(~7/22) 1588-9082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7/22) 031-211-74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금호어울림1,2단지 당첨자 계약(~7/22) 031-692-922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우리미 당첨자 계약(~7/22) 031-555-2428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호반베르디움 당첨자 계약(~7/22) 063-236-1005
▲21일(목)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2지구 뜨란채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2지구 공공임대(5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22일(금)
-인천 5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범어동 동일하이빌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53-741-44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당첨자 발표 054-231-0088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동 대동다숲 당첨자 발표 055-544-4455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위브,하늘채 당첨자 발표 031-213-004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53-581-016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푸르지오2차 당첨자 발표 052-285-2007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남광권선하우스토리 당첨자 발표 031-23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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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지구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활기`
- [edaily 이진철기자] 택지개발지구내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이달 충남 아산시 배방택지지구내 상업용지 4개 블럭의 PF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5건 이상의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이 발주될 전망이다.
현재 예정된 주요 택지지구 사업으로는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오산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의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며, 1개 사업장의 사업비만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업체들의 뜨거운 수주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택지지구의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은 지난 2002년 토지공사가 분양이 어려운 죽지지구 일부 상업용지를 우량한 상업용지와 묶어 개발을 유도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이후 용인동백지구, 화성동탄지구, 대전엑스포부지, 동백 원형지 등에서 PF사업을 통한 개발이 현재 진행중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만 매각하고 건축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초래된 상가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민 입주시점까지 필수 생활편익시설의 적기 건설 등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민간 합동형 PF기법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PF사업에 건설업체와 부동산개발업체는 물론, 금융회사, 유통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참여업체의 개별이익 확보 및 업체간 시너지확보, 리스크 분담 등의 메리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선 자금부담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개발에 따른 각종 금융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유통업체도 신도시의 중심지가 될 랜드마크 건물에 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획득하게 된다.
송영건 SK건설 건축영업담당 상무는 "PF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각 영역별 전문 업체들이 적정한 수준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PF사업이 최다 지분 보유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22일 사업자가 선정될 약 1조원 규모의 아산배방 복합단지개발 PF사업에는 SK건설컨소시엄, 신영컨소시엄, 포스코건설컨소시엄 등 3곳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대형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농협, 신한은행, 대우증권, 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체도 각각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밖에 재향군인회도 이번 SK건설컨소시엄의 시행사로 참여, 건축관련 사업에 처음 투자하는 등 연기금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PF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단지의 토지예정가격이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토지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사업계획서에 비중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산신도시 복합단지 확보에 `총력전`
- [edaily 윤진섭기자] 충남 아산신도시의 심장부가 될 복합단지 1만7000여 평을 확보하기 위한 메이저 건설사, 디벨로퍼, 금융사,유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1일 주공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4개 블록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18일 사업자 신청을 접수해, 22일 최종 선정한다.
이 사업은 총 1만7642평 규모 부지에 대형 판매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주상복합아파트(1100가구)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배방 신도시는 1단계 아산배방(111만평)과 2단계지구를 포함한 830만평의 초대형 택지개발지구로 인근 아산만과 탕정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개발된다. 현재 PF사업에 뛰어든 업체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SK건설컨소시엄이 각각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컨소시엄은 상업 시설에 입점할 백화점과 자금을 지원할 금융회사, 설계사무소 등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 대비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40~50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4~5개 동을 건립해 천안·아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하는 설계안도 마련되고 있다..
화성동탄 PF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GS건설(006360)은 대전엑스포 PF사업을 진행 중인 대우건설(047040)과 손을 잡고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컨소시엄에는 전략적 투자자로 신영과 청원건설이 참여하고, 재무적 투자자로는 산업은행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메타폴리스와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 내 복합쇼핑몰 쥬네브를 공공-민간합동형 PF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 같은 PF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포스코건설시엄에는 시공사로 신세계건설(034300)과 한라건설(014790)이 참여했고, 재무적 투자자로 우리은행, 전략적 투자자로 밀라트가 참여했다. 이밖에 신세계(004170), 한미파슨스, 한화유통, CJ CGV, 희림건축사사무소등 등도 컨소시엄에 동참했다.
SK건설은 이 공사를 통해 택지공사에 대한 PF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PF사업에 대한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SK건설은 대림산업(000210), 두산중공업(034020), 계룡건설(013580)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전략적 투자자로는 RFC,재향군인회, 재무적 투자자는 지방공제회,신한은행,농협, 대우증권, 그리고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와 디벨로퍼들이 복합단지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땅의 개발 가치가 큰 데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이 추진하는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공권만 대략 6000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도 치열할 경쟁을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금융권 역시 주간사를 통한 자금관리 및 수탁 수수료 수익, 건설기간 중 8% 배당 수익, 아울러 향후 리츠 및 부동산펀드, ABS 등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대거 참여한 상태다. 특히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069960), 농협하나로 등 대형 할인매장도 참여해 향후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은 개발계획 250점, 건설 및 사업계획(180점), 운영계획(170점) 등 700점과 수익성 및 가격 평가 300점 등 1000점으로 상위 1,2위 사업자를 선정해, 이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주공이 20% 내에서 출자하고, 10월까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기업도시 시범지역 4곳, 어떻게 조성되나
- [edaily 윤진섭기자]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 균형개발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시 범사업 후보지의 윤곽이 잡혔다.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는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 전북무주(관광레저형)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 부합, 당해지역의 특성 및 여건 부함, 개발 사업의 투자 계획 등에서 상위 점수를 얻어 최종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주 기업도시..이수화학·주공 등 참여 210만평 규모
충주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건교부에 가장 먼저 제출할 정도로 이번 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였던 곳이다. 이미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예정지 주변지역(87.1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냈다.
충주시와 충북도,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이수화학(005950), 임광토건, 포스코건설, 동화약품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고, 시범 사업지는 주덕읍과 이류면, 가금면 일대 210만평 부지다.
충주그린 테크노폴리스로 명명된 충주 기업도시는 이수그룹 계열인 이수화학이 생명공학센터, 포스코건설의 기술연구소, 동화약품의 GMP 공장개발, 임광토건의 환경신기술 R&D 연구소 등이 설립 또는 이전하고 이류면 첨단산업단지와 연계, 연구 및 교육 시설,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총 2006년부터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조성단계, 2011년까지 클러스터 성과창출단계, 2015년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식기반 클러스터의 확대 단계 등 총 3단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다.
◇전남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36개사 컨소시엄 구성
2007년 개항예정인 무안공항 주변인 무안읍과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대 1400만평에 2009년까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자는 무안군과 서우, 남화산업,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등이다. 무안기업도시개발은 삼우이엠씨(026250), BS바이오텍, 고려시멘트, 썬월드 등 36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 운영된다. 싱가포르,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도 추진중이다.
무안은 이곳에 차세대 컴퓨터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첨단 성장산업과 기술집약 산업, 웰빙 건강산업 등 6개 산업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원주시 100만평규모 2015년까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IC 인근의 지정면과 호저면 100만평에 2015년까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강원도와 원주시, 롯데건설, 국민은행(06000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4곳이다. 원주는 중장기적으로 800만평의 지식기반형 바이오 복합기업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1차로 2000억원을 들여 100만평에 연구개발단지와 주거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전북무주..대한전선 1조5000억원 투자..태권도공원 조성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대 248만평에 골프장과 콘도,과일·화훼공원,농원 등을 조성해 대규모 관광레저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 준공시점은 2015년까지로 돼 있으며 대한전선(001440)은 이 지역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사내 내부 유보금과 금융기관 대출,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무주군은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방침이다.
대한전선은 사업다각화 전략에 따라 2002년 무주리조트에 이어 지난 3월 전북 고창 선운레이크밸리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이미 무주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무주가 토지수용과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도시특별법상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무주리조트와 태권도공원을 잇는 `3각 관광레저벨트`로 무주 일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1개월 뒤에 심의하기로 한 해남-영암은 이른바 J프로젝트로 알려진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전경련 및 관광공사컨소시엄 등과 투자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서남해안권 간척지 3032만평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이곳에 들어서는 시설은 카지노 등 위락시설(328만평), 골프장(916만평), 요트전용 항구 및 호텔(400만평), 주거시설(216만평) 등이다
- "각종 개발계획, 하반기 땅값 더 오른다"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토지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땅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땅값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선정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개발계획중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착수 등은 물론,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서울 숲 및 뚝섬지구 개발착수 등의 영향으로 개발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배치계획안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수도권지역도 규제완화 및 대체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도별로는 상반기 추세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땅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무조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어 토지거래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판교 개발지역의 중대형 공급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분당, 용인 지역의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8월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여름철 비수기는 관망세가 늘어나고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대책적용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반사이익이 반영돼 국지적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 강화, 담보대출 억제, 다주택보유 억제 등의 시책으로 국지적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비인기지역, 중소형 아파트를 우선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는 2003년 이후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평형인 41평 이상의 아파트도 올해는 전체 입주물량의 12.8%인 4만108가구, 내년에는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의 18.5%인 5만6895가구가 공급돼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근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권, 분당, 용인지역도 내년까지 대형평형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에 다수의 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계획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환수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한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 증가한 9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판교분양과 BTL사업 발주 등이 예정돼 있으나 실제 수주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1%로 높아져 대형-중소 건설업체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더기` 투기지역 지정 배경은?
- [edaily 김수헌 최한나기자] 정부가 사상 유례없이 전국 30곳을 토지 또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결정한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방향이 `완화`가 아니라 `강화`쪽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걸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라 급등한 땅값, 집값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공공기관 176개의 지방이전이 발표되면서 이전 예정지의 땅값과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의지를 즉각 보여줄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각종 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행정중심도시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 지정만으로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전국 4개 시군구중 1곳 꼴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지난달 토지투기지역 지정간격을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꿔, 주택투기지역 지정간격과 맞췄다. 집값과 마찬가지로 땅값의 변화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월단위 지정으로 바꾼 후 처음 열린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토지의 경우 후보지로 오른 22곳을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 최다 신규 토지투기지역 지정 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2월 21곳이 가장 많았다. 후보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 역시 지금까지는 지난해 2월뿐이었다.
서울은 강북 뉴타운개발 영향으로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8곳이 지정됐고,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때문에 7곳이 새로 지정됐다. 이밖에 경기, 부산, 대전, 충북, 충남지역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영향을 받아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번에 지정된 22곳에 기존 41곳을 더해 모두 63곳에 앞으로 토지투지지역 규제가 적용된다. 전국 시군구가 247개 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는 네곳 중 한 곳 꼴(25%)로 토지투기지역에 묶여있는 셈이다. 전국토 가운데 쓸만한 땅은 대부분 투지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다.
주택의 경우 후보에 오른 12곳중 8곳이 새로 지정됐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경북 등에서 1~2곳이 골고루 지정됐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이번에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이럴 경우 대개 주택값 상승이 일시적 요인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 관찰키로 하고 유예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성동구의 경우 서울 숲조성과 청계천 사업 등으로 향후 주택값 상승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바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투기지역도 전국 45곳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시군구 대비 18% 비율을 보였다. 주택투기지역이 5곳 중 1곳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투기지역 지정 뒤 대체로 1년 정도는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후 새로운 개발재료 등이 나타나면 부동산 값이 오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 중과되나
정부 계획대로 2007년 이후 양도세 실가과세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는데,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구별없이 전면 실가과세로 바뀌게 되면 세금부담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전면적 실가과세 실시 이후에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15%더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투기지역 제도가 정책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투지지역에 대한 정책적 수단으로 탄력세율제도가 있다는 것일 뿐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투기지역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한 경우는 없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것 만으로도 기준시가 과세되는 비투기지역과 달리 시가과세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탄력세율제도의 취지를 설명할 것일뿐 시행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로서는 앞으로 투기지역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기본 양도세율이 9%~36%(2년 이상 보유)임을 감안할 때 투기지역 기본 양도세율이 24%~51%까지 높아진다. 또 1년 미만 보유는 50%에서 65%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는 40%에서 55%로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전면실가시행을 앞두고 양도세율 자체를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양도세율 역시 이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의 30%가 양도세 실가과세되고 잇고 나머지는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있다"며 "전면 실가도입이 되면 그때가서 과세방식이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2년 전국은 신도시 천국
- [edaily 윤진섭기자] 2012년이 되면 전국에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규모도 10만평 규모에서 여의도만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전국 곳곳에 들어선다.
즉 신도시가 전국 국토 균형 개발의 첨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균형 개발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부동산 수요를 유발, 전국을 투기장화시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11곳, 행정도시 및 기업도시, 판교신도시 등 20개 신도시 조성
26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12년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도시의 맹주는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총 2210만평 규모로, 여의도면적 258만평의 7.7배에 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올해 말 토지수용을 거쳐 2007년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이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엔 벤처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을 포함해 아파트만 17만 가구가 지어진다.
공교롭게도 2012년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11곳도 문을 연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학교 등이 연계돼 조성되는 것으로, 최소 10만평에서 50만평, 그리고 100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관광공사가 옮겨가는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그리고 토지공사는 이전하는 전북도는 익산과 김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도시도 규모에 따라 조성기간이 다르지만 대략 2012년에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 도시로 크게 산업교역,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별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7월 초에 시범사업지 4곳 정도를 지정하고, 앞으로 매년 1~2곳을 추가 선정, 2012년경에 시범지역에 대한 기업도시를 우선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관광레저형 5곳, 지식기반형 2곳, 산업교역형 1곳 등이다.
이밖에 주거단지로 개발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2008년경 입주), 김포, 파주신도시 (2009년 입주), 삼송. 양주. 남양주 별내(2010년~2011년) 등까지 포함하면 2012년엔 전국적으로 신도시만 최소 20개 이상이다.
◇수도권 2년동안 16조원 보상비..혁신도시 등 신도시 줄이어 `부동산 불안 요인`
그러나 이 같은 신도시 또는 신도시급 도시 개발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4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000억원, 올해 지출될 예정이거나 지출된 보상예산은 7조3000억원으로 2년 동안 16조원이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내년 이후에도 이의신도시 3조원, 행정도시 4조5000억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한 개발이 대기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신도시 조성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땅값 상승, 보상비 증가, 또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종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 진행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주간전망대)올라야 할 것, 내려야 할 것
- [edaily 김수헌기자] 잠 못 이루는 찜통더위 열대야와 함께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장마를 폭염이 대신하면서 수은주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적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수은주처럼 올라간 것은 유가와 강남 부동산값 뿐. 상반기 전체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착잡하게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직장인 70여만명과 공무원 70여만명 등 모두 140여만명이 추가로 주5일 근무에 합류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레저활동과 외식 등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건 주말비용이다. 다시말해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가면 주5일 근무제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반기로 접어드는 첫날(7월1일)이 끼여있는 이번주, 우리는 맞는 소식은 다소 암울하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53달러 선을 넘어버렸다. 연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평균 유가가 35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부동산`에 쏠려있는 느낌이다.
판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어찌나 많은 사공들이 한마디씩 거들며 노를 저어대는지 벌써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총리는 지난 24일에는 중국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형 아파트값은 안 오르고 중대형 아파트만 올랐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발언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넘긴다.
◇경제분야
다음주에는 하반기 경제를 전망해볼 수 있는 주요지표들이 많이 발표된다.
우선 통계청이 29일 내놓는 `5월 산업활동 동향`에 주목해보자. 4월 산업활동동향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4%대 중반을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3.8% 증가에 그쳤다. 경기선행지수마저 넉달만에 감소하는 등 경기전선에 적신호를 켰다.
5월 산업생산은 수출 호전 영향을 받아, 4월보다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2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8% 증가했다.
지난 2월 6.6%, 4월 6.9% 등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가 다시 두자릿수를 회복한 것. 그러나 5월 산업생산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데다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증가 예상치는 대체로 4%대 중반 수준으로 집약된다.
정부부처와 민간경제단체도 다음주 잇달아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물가전망, 국제수지, 수출입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들도 내놓는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내 제조업체 5796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한 3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을 제시하고, 이어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최근의 유가 오름세 등 악재가 기업들의 경영전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유가급등은 다음달 1일 발표하는 6월 물가동향보다는 하반기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월에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소비자물가가 3.1%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유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물가가 들썩일 경우 부동산값 안정정책과 맞물려 금리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올해들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업경영에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왔다.
같은 날 산업자원부는 6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5월 수출이 다시 두자리수 증가율로 회복된데 이어 6월 역시 두자리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반기가 걱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분기 돈의 흐름을 살펴보려면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터라 민간의 자금수요는 여전히 낮은 편. 다만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지난해보다는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이 다소 개선됐을 수 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부채부담과 상환능력도 짐작할 수 있어 앞으로 소비가 얼마나 빨리 살아날 수 있는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9일에는 5월중 국제수지가 발표된다. 4월에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반전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자본거래는 흑자폭이 크게 줄거나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다음주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여부 결정이 포함된 수도권 발전대책과 주택 토지투기지역 발표도 예정돼있다.
대기업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은 지난달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터다. 지난주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됨에따라 27일 고위당정에서 수도권발전대책을 최종조율한 뒤 28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후보 22곳, 주택투기지역 후보 12곳 중 투기지역을 확정한다.
이번 심의회에는 이처럼 전국에 걸쳐 34곳이 무더기로 투기지역 후보군으로 상정된 것은 뉴타운과 청계천 개발, 경제자유구역,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8월 부동산값 안정종합대책 발표 때 강도높은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어서, 27일 심의회에서 많은 지역들이 양도세 등을 실거래가로 내야하는 투기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부에도 재경부와 건교부 등은 8월 부동산값안정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집중토의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공영개발검토를 언급하고 있어 정부가 사실상 공영개발쪽으로 방향을 돌린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부분 강화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투기방지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영개발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잇지만 공영개발시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않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부동산값 안정책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비율조정과 주택보유수에 따른 금리차등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강화방안, 양도세 차별적용방안,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집중논의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답변을 통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비율(LTV)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27일 공동으로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오후 2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책으로는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신종주식발행 등을 자금조달 활성화 ▲공시 및 회계부문의 경감 ▲기업지배구조부문의 경감 ▲증권유관기관의 상장기업 지원 방안 등이 주요하게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기업공개 개선방안으로는 주관회사·수요예측·상장요건 관련 규제완화가 포함되고,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신종증권 허용과 자기주식처분 및 전환사채 발행규제 완화 저유동성 기업에 대한 대책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업의 수시공시 부담 완화방안과 회계관련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비롯해 사외이사 기능의 재정립과 이사의 책임범위 제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 사회
검찰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비리사건 조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 검사장)는 ㈜대우의 영국 현지 금융조직인 BFC 자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주 이모 전 런던법인장과 이모 전 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비밀리에 직접 관리한 `KC어카운트` 자금 중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김 전 회장과 이씨 등을 상대로 이 자금의 정확한 행방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김우중 비자금의 실체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된 김승규 법무장관 후임 인사를 다음주 단행한다. 현재로선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로 천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내주 중 인사추천회의를 거쳐 후임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를 통과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개혁의 필요성과 정치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번 개혁안의 성과로 ▲선거연령 하향조정, 국외부재자 투표 도입, 부재자 투표 요건 완화 등 국민참정권 확대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돈은 묶고 발과 말은 풀도록 한 것 ▲지방자치를 책임정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들이고, 지방의원을 전문성을 높인 점 등 3가지를 꼽았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치개혁안에 대해 "17대 국회 첫 정치개혁 협상이 `개혁국회"라는 정체성과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한 채 국회의원 편의를 위한 개혁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했던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에서 건의한 내용 중 깨끗한 정치 및 돈안드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핵심내용들이 대거 빠짐으로써 이번 국회에서도 정개협은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남은 땅은 어떻게 활용?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서울 수도권 소재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떠나갈 부지에 대한 활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부분 공공기관은 2007년 말까지 기존 부지를 매각, 이전 비용으로 활용토록 돼 있다. 이때까지 스스로 매각하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공사에 청사를 넘기고 세 들어 살아야 한다.
`세일 앤드 리스 백`(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세일 앤드 리스 백 방식이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청사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6개 공공기관 중 단연 주목 대상은 한국전력(015760) 부지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한 곳인 삼성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만 2만9000평, 부지 2만4000평에 달한다.
올해 이 땅의 개별 공시지가는 대략 평당 2800만원 내외로, 업계에선 최소 3500만원의 시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 땅의 위치와 상업성을 고려하면 2조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 부지는 오피스권역 내 대형 부지로, 실제 개발에 착수할 경우 매각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뛸 것"이라며 "투자액 대비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영화관이나 오피스 등 성격의 초고층 복합건물로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분당구에 위치해 있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분당구 금토동에 위치한 도로공사도 관심 대상이다.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시지가가 각각 907만, 1200만원선으로 두 부지 매각 대금만 1000억원, 1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신영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입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용지로 분류돼 있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토지 매각 대금도 대략 1000억~1500억원 내외로 추산돼, 사업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말했다.
공공기관 중 입지가 좋으면서도 대지 면적이 넓은 곳은 서울 성남시 금토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도로공사 부지다. 총 6만1800여 평에 달하는 도공 부지는 판교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개발 여부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땅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85% 정도인 5만2,500평이 자연녹지로 돼 있고 나머지도 보전녹지(9000평)로 돼 있어 현재 상태로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 건설업계에선 아파트 부지나 상업용지 개발로 가능한 부지로 경찰대학교(용인시 구성, 27만평), 법무연수원(용인시 구성 21만7000평), 국방대학교(은평구 수색동, 9만7000만평)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해 대한주택공사 등 수도권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 사옥을 수도권 본부 등으로 활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어, 공공기관 부지가 제대로 매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건교부의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공공공기관이 매각해야 할 부동산은 3조원대(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기준)로 추산된 바 있다.
- 판교 분양계획 확정..청약전략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분양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판교입성´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가구수는 당초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분양에서는 총 31개 블록 1만6157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가구수가 정해짐에 따라 판교신도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에 맞는 공급규모와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배정되고,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돌아간다.
또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일반1순위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25.7평이하, 성남 2304가구·수도권 5376가구 배정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4191가구중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1만4023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680가구다. 이중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2304가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6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304가구중 40%에 해당되는 922가구는 성남의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인 806가구는 성남지역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는 나머지 물량인 576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5376가구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5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882가구, 나머지 1344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는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남 35세·5년이상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 심사 등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4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1459가구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3404가구가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자격 당첨유리.. 1순위 요건 확보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 최종 분양물량이 확정된 만큼 자신의 청약순위 요건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세대원중 당첨 사실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없어진다. 이 경우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가 중소평형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분양가상한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무주택우선 순위자들중 청약예금 30.8~40.8평이하, 40.8평초과 가입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 30.8평이하 예치금으로 낮추면 중소형아파트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입회수가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과감히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므로 적어도 60~120회이상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나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 10년 공공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25.7평 초과 297가구 등이다.
◇경쟁치열.. 다른 수도권 유망 분양물량 눈돌리는 것도 방법
한편,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 축소로 당첨확률이 더욱 낮아진 만큼 수도권의 다른 대체 유망 분양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설사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일 후 5년, 중대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사업장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판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첨확률과 자금여력 등을 따져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게된 배경은.
▲판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인구밀도를 당초 밀도의 135%(86.4인/㏊)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건교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주택계획이 조정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총 사업비 조정내역은?
▲이달 10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98% 수준으로 완료단계에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7조9688억원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상비 3조1490억원, 조성비 3조4325억원, 간접비 1조3873억원이다.
-택지의 조성원가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이다. 총 282만평중 매각이 가능한 용지가 107만2000평으로 가처분율이 38.1%다.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가처분율이 55~60%이지만 판교의 경우 공원·녹지가 36.7%, 도로 15.9%, 기타공공시설 9.3%로 가처분율이 38.1%다.
-일반분양 아파트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예상가격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건설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급예상가격을 알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업체에 복수로 평가를 의뢰해 평가중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택지개발법령상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 임대주택건설용지 등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서 우선공급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와 군인공제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므로 수익성이 주목적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구임대가 목적이므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복합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올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상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상업용지인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제외했다. 정확한 분양시기는 내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연립주택건설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립주택은 건축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 기반시설 준공시기인 오는 2008년말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분양시기를 늦췄다.
-올 11월에 분양을 하면 입주시기는.
▲공동주택의 입주는 하수처리장,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완공된 이후인 2008년말부터 시작돼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이 변경에서 빠진 이유는.
▲납골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경기도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진입로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추진중에 있어 별도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 추진일정은?
▲오는 11월말 일괄 분양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오늘 승인됐고, 이달중 택지공급이 승인되면, 6월중에 주택건설업체에 주택건설용지가 추첨 또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의해 공급된다. 주택건설사업체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MP조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1월말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 판교 2만6804가구 공급 확정..2896가구 감소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주택 건설 가구수가 당초 짓기로 했던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다.
또 11월에 진행되는 판교 일괄분양에 선보이는 분양 물량은 전체 가구의 60%에 해당되는 총 1만6157가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일괄적으로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인 판교신도시 청약경쟁률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교신도시 2만6804가구 공급, 아파트 일반분양 1만4023가구
최종 합의된 개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판교신도시에 짓기로 했던 2만9700가구에서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가 들어선다. 수용 인구도 당초 8만9100명에서 8만41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총 주택 2만6804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당초 2만7036가구에서 2845가구가 줄어든 2만4191가구로 조정됐고, 단독주택도 2664가구에서 51가구가 감소한 2613가구로 결정됐다.
이중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분양은 1만4023가구로, 임대아파트는 1만168가구 조정됐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406가구, 18평~25.7평 이하 7274가구, 25.7평 초과가 6343가구다.
1만168가구가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18평 이하가 2662가구로 종전 2979가구에서 317가구가 감소했고, 18평~25.7평 이하는 1425가구, 25.7평 초과는 297가구, 그리고 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는 총 5784가구로 확정됐다.
◇11월 일괄분양 아파트 1만2246가구, 공공임대 3911가구 선보여
판교신도시의 총 가구수 감소 등에 따라 11월에 일괄분양 하는 가구수는 31개 블록에 총 1만6157가구로 조정됐다.
평형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물량이 406가구를 비롯해 ▲ 18평~25.7평 이하가 7274가구 등이며, 택지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는 4566가구가 공급돼, 총 일반분양가구수는 1만2246가구 등이다.
또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 18평 이하가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 25.7평 초과가 297가구 등이다.
특히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에서 중산층의 자가 소유 위주의 주택패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판교에 25.7평 초과의 민간 중형임대주택을 시범적으로 297가구가 공급된다.
한편 11월에 일괄 분양키로 했던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는 분양방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이후에 분양키로 잠정 결정했다.
◇가구수 축소 따라 청약경쟁률 높아져
이 같은 가구수 조정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판교신도시 인구밀도를 ㏊당 96명에서 86.4명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발밀도가 낮아지면서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도 당초 162.4%에서 162.4%로 축소돼 가구 수가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그 동안 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판교신도시 인구밀도 조정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말부터 건교부와 협의를 벌여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출한 보완대책 등을 토대로 그동안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물량과 공공시설 변경 등을 조정해왔다”며 “가구 수가 줄더라도 판교 신도시 전체 개발계획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동판교 평균용적률은 175%로 종전보다 4% 정도 줄었고, 서판교 용적률은 종전과 같은 148%로 결정됐다. 인구 및 주택가구수 축소 등에 따라 공공시설 등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도 변경돼, 중학교 1곳이 폐지돼,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학교는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6곳으로 최종 결정됐다.
판교에 지어지는 주택 수가 줄어들면 저밀도의 쾌적한 도시 건설은 가능해지지만 가구 수 감소는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판교 입성은 더욱 `좁은 문`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당초 665대1보다 크게 높아진 772대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대적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경쟁률도 성남시 주민은 당초 72대1에서 89대1로, 수도권 주민은 83대1에서 102대1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실시계획 변경안
-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마련..개발제한 일부 완화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이 허용된다. 또 집단 취락지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수립 당시 개발행위자체가 원천봉쇄됐던 주변지역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개발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토록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토록 했다.
또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그리고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하도록 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격기준을 전제로 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할 경우 토지를 분양 받은 업체들이 경제성과 분양성만을 고려, 획일적인 도시개발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평가해 설계내용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복지와 관련한 건축 행위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치, 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 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선 예정지역·주변지역안의 기존구역의 존치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을 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조정 및 대형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규정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5월중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 12월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한다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현행 기반시설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부담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건축 관련 비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비업사업 전문업체 활용을 의무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 및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지난 2003년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대폭 강화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할 때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지정해 계획단계부터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화성매송 1곳에 지정됐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한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시행되면 이중부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는 지난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공단, 골프장 건설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20여개에 달하는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을 한데 묶는 토지부담금제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개발부담금 개편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투기근절을 위해 불법 토지거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건축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교부가 직권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에 대해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학교, 공원을 포함한 종합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가구)에서 1500만평(25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 재보선이후 정부 경제운용 어떻게?
- [edaily 정태선기자] 여당의 몰패로 끝난 4.30 재보선 결과로 정치권이 재편된 가운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보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 뿐 아니라 오일게이트 특검 등 여당을 상대로 한층 거센 공격을 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압승을 예상했던 연기·공주마저 패배,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당내 지도층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도 앞으로 경제정책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없다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란 진단이 대부분이다.
참여정부가 `실용주의`노선을 내세우며 밑그림을 그려온 부동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 중이다. 여소야대로 재편되긴 했어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궐선거의 참패란 지엽적인 문제로 흔들린 기조가 아니라는 것.
조중화 대외경제연구원은 "부동산 안정 정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고, 지난 2003년이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최근 판교 강남의 재건축관련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미시적인 부분이며 가격안정정책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추진, 양도세제 개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등 지난 2003년이후 내놓은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정치적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보선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정책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유가나 환율 등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대외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이지만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재보선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이강혁 투자정보파트장도 선거가 시장에 주는 변수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파트장은 "대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만큼 재보선 선거가 경제정책기조에 주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여야의 타협이 좀더 많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우세를 보여온 만큼 큰 변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야당과도 정책협의 하라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간 여야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해찬 총리는 4.30 재보선 선거로 인한 국회의석 변화와 관련, 정책법안과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도 사전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보선이후 변화된 국회의석에 대해 "국회상임위에서 법안 등의 협상이 지금까지 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의 정부입법안 등에 대한 자세나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 법안의 2회기내 처리원칙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법안과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조율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소야대인 만큼 비대해진 야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에서는 진통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들은 산적하다. ▲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일부 감사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민연금법 ▲영화진흥법률 ▲최저임금법등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또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승리를 확신했던 연기·공주 지역에서 마저 여당이 패배하면서, 행정복합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경제정책운용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비정규직법안)과 국가재정법이 있다.
◇경제는 시스템..그래도 세부각론 조율해야
경제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몇석의 움직임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정부의 리더십 근간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조중화 대외경제원구원은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의석변화는 대부분의 경우가 중립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경제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에 투자처를 몰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400조원의 자금에 물꼬를 터주는데 여야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 것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간 쟁점으로 비춰지는 비정규직법안도 노사간의 문제이거나 연금지출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 역시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사항.
정부는 올 들어 경기가 내수중심으로 회복조짐을 보이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환율이나 고유가, IT투자 둔화 등 위험요소가 부각되고 있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의석수에 의존해 힘대결을 앞세운 공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의 전환점에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림없는 정책기조와 리더십이 유지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을 인식, 세부 각론에서는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중의 여윳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반복되는 현상, 초저금리 상황에서 목돈을 가진 사람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복합도시와 관련, 이강혁 파트장은 "정부가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이 지역의 혜택을 늘리거나 정책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선거로 인해 정책이 후퇴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