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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논란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불티'
  • 오염수 논란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불티'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해산물 살 때는 필수로 가지고 다녀요. 수산물 시장에서 이미 4번 정도 사용했어요. 횟집 같은 곳에 외식하러 갈 때도 들고 다니려고요.”전업주부인 안모(43·여)씨는 지난달 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대를 23만원에 구매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로, 방사능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다. 안 씨는 “자연방사능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1~0.3μSv(마이크로시버트) 정도라던데 시장에서 킹크랩에 측정기를 대보니 다행히 0.22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며 “요리할 때 더 안심됐다”고 했다. 안씨가 지난달 26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다 대자 시간당 0.22μ㏜(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사진=독자제공)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평소에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대학생인 신모(19·남)씨는 지난 5월 30만원 대의 측정기를 구매했다. 뉴스를 통해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접하고는, 식품 속 방사능을 측정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신씨는 “인터넷으로 삼치, 가자미, 고등어 등을 구매한 뒤 기기를 사용해봤다”며 “시간당 0.14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방사능이 측정돼 안심했다”고 말했다.시버트는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을 표시하는 단위이다.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수치의 범위는 시간당 최소 0.02 마이크로시버트에서 최대 0.5 마이크로시버트까지다.공산품의 오염도를 확인하고자 측정기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산 제품에도 방사능이 검출될까 두려웠던 직장인 김모(38·남)씨는 지난 2월 2만원 대의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알려진 연초부터 일본 제품을 검사해 보려 기기를 샀다”며 “방사능이 검출될까 봐 걱정됐던 일본산 보온병에서 시간당 0.1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와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방사능 오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다보니 판매량도 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방사능 측정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02% 증가했다.온라인에서도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한 뒤 후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테스터’라고 적시된 10만원 대의 측정기를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지난 5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샀다. 방사선량이 많은 곳에 가져가니 수치가 올라간다’는 후기를 남겼다. 13만원 대의 측정기를 해외에서 직접구매(해외 직구)한 소비자 B씨는 지난달 26일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안해 미리 구매했는데 실시간으로 수치 확인돼 만족한다’고 썼다.다만 전문가는 정밀한 오염도 측정값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종만 한국표준연구원 방사능측정표준팀 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많은 부분이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서도 다량의 해양수를 가져와 농축해서 측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측정이 어려운데, 소량의 물체에 감도가 낮은 간이형 측정기를 써서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 안전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누리집을 통해서 매일 업데이트 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식약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7 I 김영은 기자
새마을금고가 촉발한 머니 무브…일주일새 은행에 13조 몰렸다
  • 새마을금고가 촉발한 머니 무브…일주일새 은행에 13조 몰렸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 사태가 불거졌던 이달초 약 일주일만에 은행권으로 13조원 가까운 돈이 몰렸다. 새마을금고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위기설이 퍼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은행권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계기로 은행권에 대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16일 이데일리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수신 현황을 취합한 결과 7일 기준 총 수신 잔액은 약 1919조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퍼졌던 지난 3일(190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영업일 만에 12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말(1913조4000억원)보다도 많다.지난해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총 수신 잔액 증가폭(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당시에는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된 자금들이 은행 예·적금으로 돌아오던 시기였는데 이때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최근 유입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수신 잔액이 빠르게 늘어난 이유가 새마을금고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과 뱅크런 조짐이 머니 무브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5대 은행의 일별 수신 잔액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사태와 연동되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뱅크런 우려가 퍼진 이달 3~5일에는 5대 시중은행의 총 수신 잔액이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적금도 전액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날 은행 수신고에선 2조원 넘는 돈이 빠져나가기도 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 은행권 연쇄 파산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채권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금 금리가 오름세인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다”며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 ‘1.5금융권’ 역할을 하던 새마을금고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에 1금융권인 은행으로 뭉칫돈들이 유입된 것”이라고 풀이했다.새마을금고 사태 후 다른 2금융권에도 일부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 수신 잔액은 6월말 601조9000억원에서 이달 10일 604조3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80% 정도는 은행, 20%는 다른 2금융권에 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권에 자금이 쏠리게 되면 금리 상승 압박이 커져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가 “새마을금고는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놔 예금 인출 속도가 잠잠해지고 있지만 불안 심리가 잠재된 금융시장에서 당분간 안정적인 은행에 자금이 쏠릴 공산이 크다.2금융권이 수신 자금 유치를 위해 예금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금융권 전반으로 예금금리 상승, 대출금리 상승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 불안 심리가 조성될 때마다 은행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실장은 “가계대출이 늘면서 금리도 오른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리 경쟁”이라며 “당장은 유동성 공급과 예금 보장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 새마을금고의 문제가 전체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이후 동일 업종-동일 규제, 감독권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7 I 유은실 기자
몸집 키우는 CPTPP…英, 12번째 회원국 가입
  • 몸집 키우는 CPTPP…英, 12번째 회원국 가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CPTPP는 전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더욱 몸집을 키웠다. 중국도 가입을 타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문제와 맞물려 순조롭진 않은 상황이다.‘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서명을 위해 모인 1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AFP)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회의를 열고 영국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승인했다. 영국은 2018년 CPTPP가 발효한 후 처음으로 추가 가입하는 나라이자 첫 유럽 회원국이다. 영국의 가입으로 CPTPP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CPTPP는 역내 농·수산물,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일종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0년대부터 미국·일본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태다. 2017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TPP 협상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 주도로 나머지 TPP 참여국이 모여 CPTPP를 체결했다.이번에 영국이 합류하면서 국제 경제에서 CPTPP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12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약 14조8000억달러(약 1경9000조원)으로 전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한다. 전 세계 경제블록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유럽연합(EU) 다음으로 큰 규모다. 역내 인구도 5억8000만명에 이른다.CPTPP 가입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대만,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우크라이나가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 정부도 CPTPP 가입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중국과 대만이다. CPTPP 가입을 위해선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두 나라의 가입에 대해선 기존 회원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의 가입을 반기지만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난색이다. 반대로 대만에 대해선 중국의 반발 가능성 때문에 가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한 협상 관계자는 “가입 협의를 가능한 한 늦게 시작하는 게 좋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말했다.다만 미국은 CPTPP에 다시 동참하는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라는 새로운 경제블록을 만들려고 한다. 중국이 RCEP에 이어 CPTPP에까지 참여하려 하자 아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현재 14개국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협상을 타결한다는 게 미국의 목표다.
2023.07.16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종합)
  • 尹대통령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종합)
  • [바르샤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과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도 가졌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정상,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어려운 시기에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초청과 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 정상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5월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전사자 추모의 벽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韓, 자유·평화·번영에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70여년 전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룬 한국 역사를 소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70여 년 전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기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최남단 방어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 년 전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젤렌스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관심 덕분에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며 “저는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님께서 오늘 부차와 이르핀 지역을 방문하고 직접 러시아의 점령으로 인한 결과를 보셨다. 그런데 부차 및 이르핀 지역은 러시아 점령으로 피해를 입은 수백만 도시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준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바, 안전 및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공동언론발표를 시작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며 “먼저 대한민국의 홍수로 약 20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초의 우크라이나 방문인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감사함을 표했다.양 정상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교육 기관, 병원, 유치원,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후 개혁(transformation)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을 지원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했다.양 정상은 또 교통, 경제, 에너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노력과 전쟁범죄자 처벌을 위한 지원에도 감사하다”고 했다.그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국토가 아직 점령돼 있으며, 우리는 러시아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현재 점령 지역에서 살고 있다”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대통령 내외분께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를 위해 안보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준 데 감사하다. 특히 이미 지뢰탐지기와 같은 안전장비가 잘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를 통해 인명을 살릴 수 있는 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평화공식 실현에 대해 언급해주시고, 평화공식의 특별한 항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5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 지원”
  • 尹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 지원”[전문]
  • [바르샤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수물자 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키이우 마린스키 궁을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한-우크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어려운 시기에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초청과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우선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이번 방문이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에게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지금부터 70여 년 전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기고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최남단 방어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였으며, 북한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부흥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 년 전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합니다.젤렌스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님과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안보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와 젤렌스키 대통령님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안보 증진을 위한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님께서 제안한‘평화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특히,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진글로벌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인도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올해 1억5천만불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건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사업기금을 활용하여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도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을 통해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관심 덕분에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저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3.07.15 I 박태진 기자
중·일회담서 오염수 놓고 격돌...“전례없는 행위”vs“과학적 관점”
  • 중·일회담서 오염수 놓고 격돌...“전례없는 행위”vs“과학적 관점”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중국과 일본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양자 회담을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회담에서 왕 위원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가동으로 인한 폐수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사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도 없다”며 “이것은 과학의 문제이자 태도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모든 당사국의 정당한 우려와 전문가의 서로 다른 의견을 직시하고 각종 서로 다른 처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며 성실한 태도로 주변 이웃 국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하야시 외무상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원자력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며 (중국에) 과학적 관점에서 대응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도 과학적 관점에서 의사소통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다만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을 맞은 양측은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들은 계속 정상급·외교장관급을 포함해 모든 차원에서 의사소통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2023.07.14 I 유진희 기자
日, 오염수 방류 앞두고 외교전 총력…中과는 여전히 평행선
  • 日, 오염수 방류 앞두고 외교전 총력…中과는 여전히 평행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안전성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후쿠시마산 식품 규제 철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의 오염수 저장 탱크.(사진=연합뉴스)1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EU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전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8월 3일 규제가 철폐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일을 공개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전 철폐 방침을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과학적 증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EU뿐 아니라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다른 국가의 언급이 없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주변국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IAEA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교장관도 각각 지난 7일과 10일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신뢰한다는 뜻을 표명했다.일본이 IAEA의 안전성 보고서를 과학적 근거로 내세우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외교적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적 성과가 한국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중국과는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전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와 달리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일본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는 “오염수 방류는 해양 환경의 안전과 인간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무모하게 행동하고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중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IAEA의 보고서와 일본의 협의 요청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됐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아울러 앞서 중국과 홍콩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더 많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의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중국(22.5%)과 홍콩(19.5%)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2023.07.14 I 방성훈 기자
때아닌 `민주당 공산당` 논쟁…`유쾌한 결별`에 분당 논란 격화(종합)
  • 때아닌 `민주당 공산당` 논쟁…`유쾌한 결별`에 분당 논란 격화(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당 지도부가 이 의원의 발언을 ‘해당 행위’로 규정, 엄중 경고를 내리면서 당내 ‘분당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징계에 “너무 황당하다”며 당의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때아닌이상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스1)이 의원은 14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까지 하고 당이 혁신에 나서야 된다는 뜻”이라며 “말하자면 절벽 아래에 마주하고 이거 안 되면 이게 유쾌한 결별, 아니면 끝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당이)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실정만을 기대서 ‘우리가 죽 쒀도 저기가 더 죽 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안주하면 국민이 저희에게 지지나 신뢰를 보내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유쾌한 결별’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경고’ 징계 조처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다”며 “죽어라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죽으라고 했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나. 본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나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히려 지도부 리더십이나 운영 행태를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돌아봐라. 그게 해당 행위이지 왜 내가 해당 행위냐.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도 계파와 상관없이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선을 넘었다’고 보았다. 한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승리를 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4선의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의 취지와 마음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진정 민주당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한편에선 이 의원의 발언을 옹호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친명’ 일색으로만 당이 굴러가지 않았어도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호남권의 한 재선 의원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성이라고 이 대표가 말하지 않았느냐”며 “당 지도부야 말로 징계로 선을 넘었다”고 반박했다.다만 당 지도부에선 여전히 이를 ‘분당’을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행동이 지속될 시 지도부가 만나 대화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이 계속될 시에도) 지금 당장 징계 수위를 높일 순 없다”면서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최대한 풀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4 I 이상원 기자
24일만에 또 만난 美블링컨·中왕이…수출 규제·대만 문제 등 이견
  • 24일만에 또 만난 美블링컨·中왕이…수출 규제·대만 문제 등 이견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군사 소통 채널 재개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확인했다. 왕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왕 위원과 만나 1시간 30분 동안 회담했다. 블링컨 장관은 왕 위원에게 중국에 구금되거나 출국금지된 미국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또 불법 펜타닐 문제에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중국 내 인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군사 소통 채널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회담의 주요 내용은 아니었다고 미 정부 관리는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왕 위원에 “미국 정부, 미국 기업,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조치는 큰 우려 사항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최근 미 정부 기관 해킹을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CNN에 “펜타닐 관련 실무 협의체 설립에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화학 기업이 펜타닐 원료 전구체를 멕시코로 수출, 멕시코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방중 때도 펜타닐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협조를 구했다. 한편 왕 위원은 블링컨 장관에 첨단 기술 수출 규제와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숙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중국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는 것을 삼가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은 중국의 경제, 무역, 과학 기술 압박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또 위험한 징후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를 결연히 저지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의미하는 ‘블랙 스완’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외교 수장이 만난 것은 지난달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이후 24일 만이다. 중국에선 친강 외교부장(장관)이 건강 문제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하고 친 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왕 위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견을 확인했지만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오는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은 이번 만남은 올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긴장은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2023.07.14 I 김겨레 기자
주춤한 물가에 연준 기조 바뀔까…3대 증시 일제 강세
  • [뉴욕증시]주춤한 물가에 연준 기조 바뀔까…3대 증시 일제 강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 오름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변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사진=AFP)◇CPI 이어 PPI도 오름세 둔화13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4% 오른 3만4394.62로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5% 상승한 4510.0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1.58% 오른 1만4138.57로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연 이틀째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증시는 힘을 받았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PPI는 전년 대비 0,1% 상승,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0.2%)을 밑돌았다.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오름폭이다. 전날 발표된 CPI 상승률도 시장 전망(3.1%)보다 낮은 3.0%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인플레이션이 주춤하면서 시장에선 연준이 매파(긴축 선호파)적 기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달 25~2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선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금리 동결 내지 인하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연준 내 매파로 불리는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기대감을 힘을 보태고 있다.크리스 자카델리 인디펜던드어드바이저얼라이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이 이달 말엔 금리를 올릴 공산이 크지만 올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피오나 시노타 시티인덱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굳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 연준은 7월과 연말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도 “7월 이후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연준 인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다만 아직은 지나친 기대감을 경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가 약 23민7000명으로 전주보다 줄어든 것도 연준이 섣불리 긴축 기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기업 실적, 우려보다 나쁘지 않을 것”한동안은 물가 외에도 2분기 기업 실적이 증시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을 시작으로 미 기업들은 연이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나 애덤스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전략가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미 대형주 가운데는 알파벳(구글 모회사)가 4%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뛰었다. 엔비디아도 바이오기업 리커전과 반도체 설계 회사 ARM에 대한 투자 소식도 주가가 4% 넘게 올랐다. 아마존 역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행사인 ‘프라임데이’에서 호실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2% 넘게 상승했다. 아마존은 올해 프라임데이에서 3억7500만개 넘는 상품을 판매하며 행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다.
2023.07.14 I 박종화 기자
시장 예상 밑돈 물가지표에 뉴욕증시 일제 강세
  • [속보]시장 예상 밑돈 물가지표에 뉴욕증시 일제 강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시장 예상을 밑돈 물가 지표에 뉴욕 증시가 나흘째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사진=AFP)13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4% 오른 3만4394.62로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5% 상승한 4510.0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1.58% 오른 1만4138.57로 장을 마쳤다.이날 상승장을 주도한 핵심 동력으론 물가가 꼽힌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0,1% 상승,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0.2%)을 밑돌았다.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오름폭이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3.0%를 기록,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만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는 약 23민7000명으로 전주보다 줄었다.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를 변경할 여지도 커진다. 연준은 이달 25~2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크리스 자카델리 인디펜던드어드바이저얼라이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이 이달 말엔 금리를 올릴 공산이 크지만 올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다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연달아 발표될 기업 실적이 증시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을 시작으로 미 기업들은 연이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날 미 대형주 가운데는 알파벳(구글 모회사)가 4%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유럽에서도 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뛰었다. 아마존 역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행사인 ‘프라임 데이’에서 호실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2% 넘게 상승했디.
2023.07.14 I 박종화 기자
"인플레 억제가 최우선"…英총리 '선거용 감세'에 선긋기
  • "인플레 억제가 최우선"…英총리 '선거용 감세'에 선긋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인플레이션 억제는 여전히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천명했다. 내년에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거용 감세’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어서 주목된다.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AFP)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 감세 여부에 대해 “현재 최우선 순위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정부 부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모든 과제에 우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더 오래가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낵 총리는 지난해 집권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경제 성장·국가부채·의료 대기·이민 문제 등과 함께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영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대비 8.7% 상승했다.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기세가 꺾였으나, 영란은행(BOE)의 물가 관리 목표(연간 2%)보다는 여전히 4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BOE는 기준금리를 연 5.00%까지 13회 연속 끌어올리는 등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낵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감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국은 2025년 1월 이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현 상황이라면 노동당에 정권을 내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6일 유고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22.0%로 노동당(4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낵 총리 등 정부 각료들은 감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리면 소비가 증가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도 지난 주말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세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감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가가 이미 너무 높은 상황에서 (감세로) 수입억파운드 규모의 수요가 경제에 더해지는 건 통화정책과 반대로 가는 재정정책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2023.07.12 I 박종화 기자
中,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왕이 파견…친강 건강문제
  • 中,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왕이 파견…친강 건강문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이 이번 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친강 외교부장 대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파견한다. 친 부장의 건강 문제 때문이다.친강 외교부장. (사진=AFP)중국 외교부는 13~14일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에 친 부장 대신 왕 위원이 참석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외교장관 회의에 외교부장이 아닌 그보다 상급자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파견하는 건 외교형식상 이례적이다. 왕 위원은 친 부장의 전임 외교부장으로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고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친 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다”고 설명했다. 친 부장은 지난달 25일 스리랑카·베트남 외교장관 이후 보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친 부장이 코로나19에 확진을 받은 후 요양 중이라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친 부장이 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회담도 불발됐다. 한·중 외교부는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 부장과 박 장관은 올 1월 친 부장이 취임한 후 아직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다. 다만 왕 위원이 친 부장을 대신해 박 장관과 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을 만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던 일본 측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2023.07.11 I 박종화 기자
디샌티스 "당선되면 '中 최혜국 대우' 박탈하겠다"
  • 디샌티스 "당선되면 '中 최혜국 대우' 박탈하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사진=AFP)디샌티스 주지사는 9일(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출연해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렇게 하길 바란다”며 “의회 역할이 필요하지만 (당선되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PNTR은 다른 국가와 동일한 통상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일종의 최혜국 대우다.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최혜국 대우를 유지하는 정상무역관계(NTR) 국가와 달리 PNTR 국가는 한 번 의회 승인을 받으면 의회가 권한을 박탈할 때까지 최혜국 대우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000년 PNTR 지위를 부여했다.최근 몇 년새 미·중 관계가 경색되자 미 의회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미국 근로자를 약화하고 중국 공산당을 풍요롭게 하는 PNTR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도 이날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PNTR 지위를 부여한 지난 30년 간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에 미국 산업 기반의 핵심 요소를 하청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주 중국을 찾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경론을 폈다.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공화당 내에선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국 때리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지사는 이날 중국의 인권 침해를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잔인한 독재자”라고 불렀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설치했다는 설을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48시간 시한을 주고 중국이 철수하지 않으면 모든 중국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0 I 박종화 기자
윤정부 대북기조 비판한 文…“냉전적 사고 못 벗어”
  • 윤정부 대북기조 비판한 文…“냉전적 사고 못 벗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우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메디치)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사진=이데일리 DB).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무척 반갑다”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추천했다. 이어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했다. 또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면서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아쉬워했다.책 ‘평화의 힘’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담은 회고록이다. 최 교수는 책 서두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가짜 평화’라며 무차별적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은 사법의 칼날 위에서 난도질 당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평화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관한 내 관찰과 기억과 관점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책에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분단의 적대적 원한을 해소하려 했고,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용기에 관한 서사를 담은 기록집”이라고 했다. 한편으론 “지금 우리는 얼마나 용기를 갖고 있는지 질문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2023.07.07 I 김미경 기자
美국방부, 공자학원 등 中기관 연계 대학 지원 중단
  • 美국방부, 공자학원 등 中기관 연계 대학 지원 중단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국방부가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을 비롯해 중국 기관과 연계된 대학에 연구개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군사·안보 관련 연구개발(R&D) 정보·기술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AFP)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공자학원과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하얼빈 공과대학 등 80개 이상의 중국 및 러시아 학술, 과학, 공학 기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기관은 별도의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미 국방부의 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명단에 오른 기관은 개정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86조에 명시된 문제적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계와 관련 업계 종사자는 명단에 오른 기관과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자학원이 설치된 대학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국방부 연구비를 일절 받을 수 없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중국 교육부가 자금을 대고 세계 대학들에 설립한 비영리 교육기관이지만, 시진핑 지도부 체제에서 설립 목적이 변질돼 중국 공산당 이념과 일국양제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7년 미국에만 118곳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7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국방부는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기초 연구 리스크 기반 보안 검토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연구 프로젝트 관리자가 잠재적인 외세의 영향을 발견하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연구 계약 시 따라야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 대학들이 국방부 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대학을 미국의 군사 기술을 탈취하는 우회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이디 슈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담당 차관은 “우리 연구 기관의 안전성을 유지·보호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리스트 발표로 연방 연구 자금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몇 년 동안 미 과학계의 연구를 판매 또는 공유하도록 유도하거나 요원을 모집하는 중국 및 러시아 연구 기관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2023.07.06 I 김겨레 기자
왕이 “한중일, 코 성형해도 서양인 안돼”…인종주의 논란
  • 왕이 “한중일, 코 성형해도 서양인 안돼”…인종주의 논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최근 한중일 교류 행사에서 세 나라 국민에 대한 인종적 특징을 강조해 논란을 불렀다.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최근 한중일 교류 행사에서 세 나라 국민에 대한 인종적 특징을 강조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진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환구시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왕 위원은 지난 2~3일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국 측 연설자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 외빈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일 협력이 아시아와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왕 위원은 “우리 중국·일본·한국 친구들이 미국에 가면 그들(미국인들)은 누가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한국인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코를 뾰족하게 다듬어도 구미인은 될 수 없고 서양인이 될 수 없다”면서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협력의 당위성을 거론하면서 3국 국민의 인종적 유사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인종 문제의 민감성에 비춰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한 외신 기자는 “이런 발언은 ‘인종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거론한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불렀다”며 중국의 공식 입장을 묻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신이 제기한 왕이 주임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우리로선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3국은 응당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천하며, 지역을 냉전이나 열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떠한 언행에도 반대하고, 지정학적 충돌과 집단적 대립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5 I 박태진 기자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시작에 불과” 中, 보복 강화하나
  •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시작에 불과” 中, 보복 강화하나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첨단 반도체 원료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번 수출 제한이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임을 분명히 하면서,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진=AFP)◇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후속 조치…“시작에 불과” 경고도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오는 6일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를 불러 수출 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부터 갈륨 관련 8개 항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항목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전세계 생산량을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원료를 무기로 서방의 ‘대중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에 맞서겠다는 의도다. 중국 내에선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5일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갈륨과 게르마늄이 함유된 공산품과 물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심사숙고 끝에 이뤄졌으며,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대된다면 중국의 대응 조치도 확대될 것”이라며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도 이날 사설에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거론하며 “이번 중국의 (수출 제한) 움직임은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극적으로 밀려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전했다. GT는 미국 뿐 아니라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는 미 동맹국들을 위해 중국의 자원을 고갈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中의존도 높은 유럽 우려…“中조치 확대 땐 전혀 다른 수준 문제”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친환경 산업 육성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갈륨·게르마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생산 등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갈륨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독일·네덜란드이며 게르마늄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프랑스·독일·미국이다.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어느 정도 생산 주권을 지키는 게 에너지·경제안보를 의미한다는 걸 배웠다. 이 같은 조치가 리튬 등으로 확대될 경우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중국의 추가 조치를 우려했다. 네덜란드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명확히 안보상 문제가 있을 때만 수출 제한을 한정해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방중을 최근 일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렐 고위대표는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권 문제, 무역, 디지털 경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중국이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대중 디리스킹 전략을 논의한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EU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EU는 공급망을 포함해 핵심적인 의존성과 취약성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다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디리스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왔다.
2023.07.05 I 김겨레 기자
이창용 총재, 中인민은행 수뇌부와 만나 "한중 금융협력" 논의
  • 이창용 총재, 中인민은행 수뇌부와 만나 "한중 금융협력" 논의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차기 인민은행 총재로 유력한 판궁성 인민은행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회동했다.4일 한은과 인민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강 인민은행 총재와 함께 판궁성 서기를 각각 만났다. 인민은행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양측은 거시 경제 발전과 한중 금융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가 북경사무소 순시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던 중 인민은행측과 협의해 이강 총재를 만나기로 했는데 때마침 새 당서기가 임명돼 각각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된 판 서기는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판 서기는 케임브리지 대학과 하버드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로 세계 1위 규모의 중국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외환관리국 수장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작년말 재개방에도 회복 속도가 느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한중 갈등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친미 정책이 한중간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중앙은행 수뇌부간 회동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지만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수출이 특수를 누리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밝혀온 바 있다.
2023.07.04 I 최정희 기자
  • [사설]가짜 유공자 판별...독립운동 역사 바로 잡기 첫단추다
  • 국가보훈부가 문서조작이나 친북논란 등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로 판명날 경우 서훈을 박탈하기로 했다. 그간 섣부른 친일논란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예우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공적의 진위를 가려내는 일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왜곡된 보훈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문 정부는 지나친 친북정책으로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펼친 공산주의자들까지 서훈 대상에 대폭 포함시켰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조선공산당 청년단원 이력과 입북 뒤 다시 남파간첩으로 활동하면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18년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손 전 의원과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이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적이 모호한 경우도 다반사였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씨의 경우 이름, 출생지, 활동시기 등이 모두 달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사회주의 노선에 섰던 초대 농림부장관 조봉암은 일부 친일 흔적으로 서훈이 보류돼 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북한 김일성이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 장관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구소련 문서가 최근 발견돼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해졌다. 역시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거듭 보류된 김가진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나 서훈 후 박탈된 제2대 부통령 김성수 등의 공과도 엄밀히 재평가해야 한다.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일은 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그동안 정권 성향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잣대가 고무줄처럼 변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들까지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우를 범했다. 보훈부 설명대로 독립유공자 서훈은 건국훈장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인물들까지 예우를 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이 목표였는지, 이후 적대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가짜 유공자가 더 이상 판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07.04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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