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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올랐는데 헐값에 내놓으라고?"..3기 신도시 주민 불만 속출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하우스단지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과천=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여기서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었는데, 낮은 보상금만 받고 나가라하면 갈 곳도 없고 걱정입니다.”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거주하는 A(81·남)씨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기어코 여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했다”며 “갖고 있는 땅 340평(1124㎡)을 현금으로 보상 받아도 세금 떼고 나면 30년 전에 살던 강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대토보상을 받는다 해도 내가 그동안 일군 터전이 아닌데 이 나이에 어디로 또 가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를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택지로 지정,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땅 가진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만’3기 신도시 발표 다음날인 20일, 직접 찾은 남양주시와 과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가 수용되면 실제 가치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불안해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남양주시 양정동에 사는 B씨(60대·남)는 “여기 땅값이 다산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계속 올라 현재 3.3㎡당 200만원인데, 공공택지로 수용되면 헐값에 내놓을 판”이라며 “도로변 좋은 땅 가진 사람과 임야나 농지 가진 사람 보상가가 비슷하게 책정되면 이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양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예 이 일대를 지정하려면 다 지정해야지, 배양리쪽은 (신규 택지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땅값이 더 뛰고 있다”며 “GTX가 이 앞에 들어오면 새로 분양받아 들어오는 신도시 주민들은 좋겠지만, 원주민들은 떠나야 하니 반길 것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 모습. 사진= 정병묵 기자.소규모급 신도시로 조성되는 과천시 과천동 일대 주민들 반응도 비슷하다. 과천동에서 화훼농원을 20년 동안 운영해온 D(60대·남)씨는 땅주인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공공택지로 묶인 옆 동네도 이주 문제가 해결 안 돼 주민들이 공청회니 설명회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신도시까지 지정했다”며 “여기서 장사하던 세입자들은 다 나가야 하니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과천동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로 묶인 주암동, 우면2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과천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이다. 복합환승센터로 조성될 계획인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 주변은 화훼단지와 농원 등 비닐하우스로 빼곡했다. 과천 일대 토지를 전문으로 거래해온 D공인중개사는 “주암동이 뉴스테이 구역으로 묶이며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 중엔 대토보상으로 올해 과천동으로 옮겨오기도 했다”며 “과천동마저 택지로 수용되면서 갈 데가 사라져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과천동만 보더라도 땅값이 올해 들어 20% 넘게 뛰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따르면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실거래가는 지난해 3.3㎡당 평균 225만5000원이었지만 올해 11월까지 267만7000원으로 상승했다. 지분거래를 제외한 거래건수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65건으로 두 배 늘었다. 사실상 거래가 중단돼 중개업소들도 울상이다. 과천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당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도 보상 못 받을 걸 알기에 매수 문의 전화는 뜸하다”며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구역 바로 옆 그린벨트를 사면 (땅값이) 오르겠느냐는 문의 전화 정도 온다”고 전했다. ◇‘택지유출’ 사태 겪은 과천 “뒤통수 맞아”특히 과천은 신규택지로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정부청사 인근 기존 과천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과천은 지난 9월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당시 후보지로 올랐다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21 대책 당시 1차 공급 택지에선 빠졌다. 하지만 결국 이번 2차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과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과천엔 녹지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절반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기존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신도시 공사까지 공사환경에 노출되는 10년의 세월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과천동 G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아파트값은 둘째 치고, 과천이라는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을 주민들이 탐탁지 않아 한다”며 “출퇴근 도로 정체가 심각한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든, 환승센터든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료: 밸류맵
- [퇴근길 한 줄 뉴스] 이용대-변수미, 이혼 절차.. '사유는 성격차'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국토부,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사진= 연합뉴스■ 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선정’15년 만에 서울 인근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에서 330만㎡(약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과천에는 중규모 택지를 조성합니다. 서울 도심 내 중·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총 15만 5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TX 조기 건설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용대(왼쪽), 변수미■ 이용대·변수미 결혼 1년 만에 파혼 위기 ‘현재 별거 중’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와 배우 변수미가 결혼 1년여 만에 파혼 위기를 맞았습니다. 변수미는 이데일리에 “이혼을 준비 중인 것이 맞다. 별거하기 시작한 것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양육권 문제 등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혹시 모를 루머나 억측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용대는 지난 2011년 한 행사에서 변수미와 만난 뒤 2012년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6년 열애 끝에 2017년 2월 결혼했으며, 그해 4월에 득녀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 강릉 펜션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경찰이 강릉 펜션사고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가 직접 검시했으며 혈중 일산화탄소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었다”며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릉 펜션 사고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보일러 몸체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연통 사이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을 시험 가동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2차 합동 감식 실시 중이며 그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강릉 펜션참사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가천대길병원 60년 만에 첫 노조파업 가천대길병원 노동조합 노조가 19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인력충원을 통해 노동조건과 의료 질을 개선하고 기간제·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임금제도를 마련,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직장문화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업은 지난 1958년 병원 건립 60년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다만 길병원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업 기간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 부서는 정상 운영합니다.엔플라잉 권광진 (사진=FNC 제공)■ ‘팬 교제·성추문 의혹’ 엔플라잉 권광진 팀 퇴출 팬과 교제설·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밴드 엔플라잉의 권광진(26·베이스)이 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권광진이 공식적인 자리 외에 개인적으로 팬과 교류가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멤버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판단해 깊은 논의 끝에 임의 탈퇴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팬과의 교제 및 성추행 의혹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엔플라잉 기존 멤버들의 활동은 변함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엔플라잉은 2015년 이승협, 권광진, 차훈, 김재현 4인조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유회승이 보컬로 합류했습니다.
- 내년에 나올 3기 신도시는? 하남 감북, 고양 대곡 ‘유력’…광명은 '글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15년 만에 꺼내든 ‘3기 신도시’ 조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수도권 내 총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3차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 사업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거리가 2km 이내인 지역으로 도심까지 30분내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1차 공급계획(3만5000가구)과 함께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약 100만평)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사실상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3기 신도시로는 경기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이 지정됐다. 과천의 경우 이번 계획에서 ‘3기 신도시’로 분류됐지만 당초 정부가 설명한 택지 규모 ‘330만㎡ 이상’ 기준엔 해당하지 않아 추가로 3기 신도시를 지정할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총 30만 가구 중 나머지 1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신규 택지지구를 개발하기로 한 만큼 추가 신도시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경기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 고양 대곡, 김포 고촌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곳이어서 유력 후보지로 꼽혔다. 고양 대곡지구는 인근의 원흥지구가 자료 유출 논란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되면서 떠오른 지역이고, 김포 고촌지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유휴지를 자랑한다. 이번 계획에는 빠졌지만 내년에 11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이 남아 있는 만큼 3기 신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이번에 지정된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데다 GTX 노선도 경유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와 시흥시, 광명시가 남쪽에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북쪽 구간에 집단 취락지구에서 조합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신도시 지정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하남 교산과 연계한 감북지구나 고양 대곡지구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베드타운 NO, 교통대책 UP..3기 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과정에 서울 접근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경우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만 엄선했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 1기 신도시(5km)보다도 서울과 가까운 위치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도권 주택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GTX 축 중심 개발..“서울 출퇴근 30분내 가능”김현미 장관은 19일 “이들 대규모 택지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고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라며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용지의 3분의 2 정도가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개발된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택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들어서게 된다.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재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원도 기준보다 1.5배 수준으로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 즉각 지정..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도 제시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올들어 수도권 일대 신규 택지 조성이 예고되면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과정에 투기세력이 끼어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9·21 대책에서 공개한 신규 택지의 경우 1개월 이상 지난 뒤에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 비하면 발빠른 조치다.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 시작되는데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대토보상자들이 리츠(REITs)에 출자하는 것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존 국민임대만 허용하던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도 추가했다”고 말했다.◇“입지 좋아 대기 수요 늘 것” VS “서울은 공급 효과 미미”국토부의 이같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수요가 다소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신도시 주택공급을 기다리면서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 접경지역으로 서울 출퇴근하는데 좋은 입지를 갖춘 지역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감이 더 커져 3기 신도시 매수 대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반면 시장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도심지 미공개 지구 발표만으로는 공급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재건축을 적극 활용한 공급 확대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3기신도시 지정…교통·자족기능 관건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지구에 미니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축으로 서울 경계선에 접해있는 입지에 택지를 조성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택지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택지 7곳과 인근지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과천(7000가구)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등 총 41곳에 15만5000가구 규모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서울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 수색역세권(2170가구),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1900가구) 등 32곳에 1만8720가구 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 공급물량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다. 대규모 택지 3곳을 포함해 부천 역곡(5500가구), 성남낙생(3000가구), 고양탄현(3000가구), 안양관양(1400가구), 안양매곡(900가구) 등 8곳에서 11만8800가구 규모다. 인천은 대규모 택지인 인천계양 1곳만 포함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TX 조기 건설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GTX-A노선과 신안산선을 조속히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은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타 면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GTX-B노선 역시 내년 중에는 예타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규 조성 택지의 자족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인센티브를 제시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 내에서 모두 일자리 해결은 어려운 만큼 서울로의 출퇴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와 교통개선을 양립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도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 속도’가 3기 신도시의 성공을 판가름할 주요 변수라고 꼽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라며 “세금 및 임대료 인하 외에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문화·교육·업무 집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대규모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상반기 나올 3차 공급 계획에도 이번 발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등 개발 방향이 똑같이 적용되나. △그렇다. 내년 상반기 3차 공급 계획에서 11만호 공급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월까지 밝히긴 어렵다. (신도시급이) 1~2곳 될진 유동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A·B·C 노선의 향후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C노선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를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급행·간선 중심으로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신안산선은 고속으로 서울에 진입 가능한 노선이다. 이런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해야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도권 취약지를 보완하는 대책도 담았다. 예타를 거치는 데 장기간 소요되면서 추진이 잘 안된 사례가 많았는데 예타를 거친 GTX A·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신분당선 연장 등은 이번 대책에서 결정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타 등을 논의하겠다. GTX B노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 짓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했다. 신분당선 연장 등처럼 입주민이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예타에 걸려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이 국가 사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데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해 협의 추진하겠다.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누가 부담하게 되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그간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위해 2기 신도시를 공급하다보니 광역교통 시설이 부족했다. (3기 신도시엔) 사업비 20%를 교통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인 데 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하다. 2기 신도시에 비해 두 배의 자금을 교통에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3기 신도시 위치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기존 신도시가 타격 받을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교통망이 갖춰졌지만 문제는 2기 신도시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교통망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고속,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교통 중추망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의 숨통을 틔울 생각이다. 또 중요한 부분이 M버스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책에 반영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승센터를 (서울 인접한 지역 곳곳에) 구축하고,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노선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도시가 80~90% 입주할 때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 입주 시점과 동시에 M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선정된 택지지구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가 많이 늘고 일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오늘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특이한 토지거래 동향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과천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발표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태스크포스(TF)에서 30차례 넘게 회의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 방향 등을 충분히 협의했다. 앞으로도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수립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지난 9월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건가. △처음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 1만9000호 공급안을 내놨다. 여기에 용적률·종 상향 등으로 4만호 공급도 제시했다. 이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있을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서울 내 공급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처럼 이미 시유지인 곳은 내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2020년 착공이 가능하다.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을 놓는, 혁신적이고 획기적 방안이 추진되는 곳의 경우 위를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공급게획은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만5000호는 용적률·종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안이다. 서울은 직주근접, 중심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번 안에 포함된) 서울의료원 부지는 강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 자리였는데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일부 의료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간 매각 대상 부지로 관리해왔는데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건 아니고 4분의1 정도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테크노밸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방안이 있나. △판교테크노밸리 규모가 66만㎡인데 이번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 네 곳엔 (이에 비해) 2~3배 규모로 추진한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영한 내용이다. 구체적 규모나 자족 시설의 성격, 공급 시기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공급 과잉 문제는) 공급 시기 조절을 통해 정리될 것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 -그간 시장, 언론 등에서 유력지로 꼽았던 고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후보지 풀(pool)이 많아서 여러 안을 검토하다가 지차체와 협의했다. (고촌의 경우) 최종 검토하는 안엔 없었다.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3기 신도시 지정…총 15.5만 가구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서울 인근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에서 330만㎡(약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과천에는 중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서울 도심내 중·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총 15만 5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총 41곳 택지를 조성해 15만 5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수도권 추가 공공택지 공급계획 30만 가구 중 1차(3만5000가구)에 이은 2차 주택공급 방안이다.특히 지난 2003년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15년 만에 ‘3기 신도시’ 조성 카드를 꺼냈다.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1134만㎡), 하남 (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이다. 이곳에서 택지 조성을 통해 총 12만 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약 100만평)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중 1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의 경우 당초 정부가 설명한 ‘330만㎡ 이상’ 기준엔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발표에서 ‘3기 신도시’로 분류됐다.새로 조성할 3기 신도시는 남양주가 면적이 넓다.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1134만㎡(343만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총 6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하남에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상·하사창동 등지에서 649만㎡(196만평) 규모의 땅에 주택 3만2000가구를 짓는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335만㎡(101만평)에서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 155만㎡(47만평)에서 7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거리가 2km 수준으로, 5km인 1기 신도시나 10km인 2기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에 가깝다”며 “대부분은 이미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말했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3기 신도시를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도심 내 군 유후부지, 빗물펌프장, 역세권 개발 등의 중소규모 택지 32곳을 조성해 총 1만 872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1차 주택공급 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공급 계획에서도 서울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지역은 △은평구 수색역세권(2170가구) △강서구 서울강서 군부지(1200가구) △강남구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서울의료원 주차장(800가구) △성동구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830가구)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1000가구)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1900가구) 등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 도심 주요 택지에 대한 주민공람을 19일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하면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총 30만 가구 택지 공급 계획 가운데 지난 9월 1차(3만5000가구)에 이어 이번에 2차(15만5000가구)까지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1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전문]김현미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 문제 해결…진일보한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육아·환경 문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과 함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수도권 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디에서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이행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퍼센트를 넘는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발표하겠습니다.지난 9월 21일, 3만5천호 공급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계획으로 마흔 한 곳에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서른일곱 곳에 3만3천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천호, 경기도 11만9천호, 인천시 1만7천호입니다.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서울 도심에서 서른 두 곳 1만9천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투기 막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로 조성하는 택지에 대해 조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최대 5년간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는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투기방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주민공람 공고 즉시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단속한다.이날 공개된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한다. 이로써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 차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국토부는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되면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2년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법정공방 시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일(19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 중징계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이 1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심리로 열린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다음은 19일 주요 일정이다.◇경제·산업기재부,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기재부,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산업부, 제13회 대한민국 로봇대상 및 로봇인의 밤공정위, 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과기정보통신부, 2차관 국가사이버안보정책 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과기정보통신부, 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정부과천청사)과기정보통신부, 본부장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정부과천청사)방통위,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 발표방통위,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방통위·과기정통부,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 도입 추진SK하이닉스 이천 신공장 M16 기공식(경기도 이천)◇금융최종구 금융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11시30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5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11시30분)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5시) 금융위원회,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개선(정오)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15시) 금융위원회, 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개정 및 품질관리기준 제정(15시)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5시) 금융감독원,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6시)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를 위한 금융꿀팁(정오)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개선(정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15시) 한국은행, BOK경제연구(한국 채권시장의 해외자본 유출입 결정요인)(정오)◇사회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첫 심리(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심리)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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