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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발표 임박… 광명·시흥 기대감 'UP'
  • 3기 신도시 발표 임박… 광명·시흥 기대감 'UP'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경기도 광명시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가운데 고양시와 하남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김포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1~2곳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내 발표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잇단 공공택지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해 사전 유출 홍역을 겪은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만드는 등 사전 보안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와 관련해 제시한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사이’라는 것이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광명시흥지구나 고양시 대곡지구, JSD지구 일대, 하남 감북지구, 김포 고촌지구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이유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광명시흥지구가 보금자리주택 터로 지정됐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3기 신도시 조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들도 상당수 지구지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이들 신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최근 땅값이 치솟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분거래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경매’, ‘○○토지정보’ 등의 이름을 내걸고 경매 물건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분거래의 경우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토지 활용이 어렵고 기획부동산이 매입가에 수익을 붙인 뒤에 팔고 있어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1·2기 신도시 현황. 국토부 제공.*주황색이 1기 신도시, 파란색이 2기 신도시
2018.12.17 I 성문재 기자
서울 옆 규제 청정지 ‘의정부·부천·김포’ 연말 분양
  • 서울 옆 규제 청정지 ‘의정부·부천·김포’ 연말 분양
  • 더샵 파크에비뉴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과 접한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의정부, 김포, 부천에서 연말까지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새 아파트 값이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 수준인데다 광역 교통망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탈(脫)서울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14일 가능2구역을 재개발한 ‘더샵 파크에비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6층에 5개동 총 42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97㎡ 31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원 물량 비율이 적어 로열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단지와 인접한 의정부역에는 서울 청량리와 삼성동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지난 11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1년말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천에서는 삼성물산이 송내 1-2 재개발해 공급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청약 당첨자를 13일 발표한다. 오는 24일부터 4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총 831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뺀 전용 49~114㎡ 497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지하철 7호선도 마을버스로 이동하면 가깝다.김포에서는 이달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신곡6지구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다.현재 서울과 접한 11개 시(市)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 광명, 안양(동안구),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총 8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의정부, 부천, 김포 3곳에 불과하다.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곳에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대출 규제도 규제지역에 비해 덜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정당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고, 5년 내 청약 당첨사실이 있어도 1순위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업계 전문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 가운데 비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규제도 덜해 투자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만큼 투자적 관점보다 실거주 목적을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5 I 박민 기자
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유무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에 바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8.12.03 I 박민 기자
검단·위례·다산 등 내달 수도권 택지지구 1만여 가구 분양
  • 검단·위례·다산 등 내달 수도권 택지지구 1만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검단·위례·다산신도시와 하남 감일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연내 1만1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이들 지역에서 앞서 분양한 단지들이 높은 관심 속에 분양을 끝난 상태여서 연말에 나올 물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물량은 임대와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1만167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검단신도시에서 3749가구로 가장 많고, 위례신도시 2139가구, 하남 감일지구 1662가구, 다산신도시 878가구 순이었다. 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직후인 2015년 10만5585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6만6093가구, 2017년 5만657가구 등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택지지구 추가 지정이 없고, 그 사이 광교, 파주 운정, 미사강변 등 주요 신도시,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됐다.올해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물량은 5만1598가구로 작년보다 941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수는 11월 말 청약제도 개편이다.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일부 건설사는 내년으로 분양시기를 미룰 가능성도 높다. 2기 신도시 중 추진 속도가 가장 늦었던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 대우건설, 한신공영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10월 말 검단신도시 첫 분양에 나섰던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이 인천 1순위에서 평균 6.25대 1로 마감되고 이어 분양한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등도 순위 내 마감하면서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른 상황이다.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AB15-1블록에서 내놓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로 전 가구 중소형 물량이다. 단지 바로 앞에 인천 1호선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 신설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3~2014년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위례신도시에선 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된다. 중대형 위주로 GS건설 ‘위례포레자이(559가구)’와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가구)’, 계룡건설 ‘위례신도시 리슈빌(502가구)’이 분양에 나선다. 하남 감일지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B3블록과 B4블록에서 전용면적 74~84㎡ 815가구, 847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과 인접해 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가까워 수도권 내?외곽으로 이동하기 쉽다.GS건설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84㎡ 878가구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또 LH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43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도 완성형 신도시로 올해 거의 분양 끝물이고, 3기 신도시 등 추가 택지도 빨라야 2021년 이후 본격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택지지구 내 아파트는 희소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며 “다만 대출규제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같은 택지지구라도 입지에 따라 청약과 계약률이 달라질 수 있어 청약 전 주변 여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8.11.24 I 권소현 기자
"아동학대, 적극 신고가 예방"…'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 "아동학대, 적극 신고가 예방"…'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 지난해 11월17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11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지난 2000년 11월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 주제는 ‘아동학대!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을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보려는 관심어린 태도와 그러한 관심을 신고로 잇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날 기념식에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상담원, 읍면동 공무원 등 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한다.또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8월20일~10월19일)에서 선정된 우수작품 전시와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아울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78대의 신규 차량을 지원해 신속 대응에 기여해 온 현대자동차그룹과 복지부·경찰청 간 협약식을 체결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민-관의 공동의지를 확인한다.아울러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미쓰백’에 출연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킨 배우 한지민씨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바람직한 아동 양육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육아전문가가 직접 각지를 방문해 해법을 제시하는 전국 순회 아동학대 예방강연도 진행한다.또 인기 육아 유튜버인 비글부부와의 협업을 통해 부모가 어려워하는 훈육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공감 가는 해결 방법을 얻는 영상을 오는 19일부터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가 아이다운 것’이 가장 큰 칭찬으로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웃집 아이의 행색을 눈 여겨 보는 작은 관심으로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학대피해아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신고 하나라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사해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2018.11.19 I 안혜신 기자
농정원, 세종 농가단체 와이팜영농조합 홍보지원
  • 농정원, 세종 농가단체 와이팜영농조합 홍보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세종 지역 농가단체 와이팜영농조합법인이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경마장 렛츠런파크의 농산물 행사에서 자사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농정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경마장 렛츠런파크에서 열린 농산물 행사에 세종 지역 농가단체 와이팜영농조합법인 홍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정원은 농업·농촌 홍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이다.이날 이곳에선 전국 농업인 500명이 참가하는 한국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와 소비자를 위한 농특산물 페스티벌이 열렸다. 농정원은 이곳에 와이팜영농조합법인 부스를 마련하고 법인의 각종 활동과 대표 농산물을 소개했다.와이팜영농조합법인은 세종 지역 농가가 판로 확대를 위해 2006년 설립한 사회적 농업 기업이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함께 지역 노인복지기관의 고령자를 매월 10~15명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유근준 대표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올 4월 농식품부 선정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신명식 농정원장은 “앞으로도 와이팜영농조합법인과 다방면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9 I 김형욱 기자
과기관계장관회의 11년 만에 부활…혁신성장 R&D에 화력 집중
  • 과기관계장관회의 11년 만에 부활…혁신성장 R&D에 화력 집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참여정부 이후 11년 만에 과기정통부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한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전략별 세부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 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제 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과기장관회의 11년 만에 부활…매월 회의 개최 통해 R&D 혁신 신속 이행 등 집중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최근 국가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다.과기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혁신이 논의를 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과기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12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간사위원을 맡아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한다.과기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주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이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며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이 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자문회의가 법정 R&D 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해 장기 R&D를 결정한다면 장관회의는 중기적으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간 벽을 없애는 조정 역할을 하는 등 실행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의결…2030년까지 치매 발병 평균 5년 늦출 계획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수립한 ‘국가 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도 발표됐다.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으며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내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완전략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또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다.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3가지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혁신적인 치매 치료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치매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먼저 무증상 단계에서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와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간 총 5826억원을 투입해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성과·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규제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서 우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제공 및 우선 구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토론안건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도 올라왔다. 정부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2018.11.14 I 이연호 기자
국립과천과학관, 올해 열 번째 '과학관이 간다'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 올해 열 번째 '과학관이 간다'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5일 인천 소재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서 올해 마지막 ‘과학관이 간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과학관이 간다’는 취약계층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찾아가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는 중등 1~2학년 350명을 대상으로 과학관 과학해설사들의 사이언스쇼와 전문가 진로체험 강연으로 이뤄진다. 집중반 30여명과 함께 하는 과학원리 심화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올해 ‘과학관이 간다’에서는 11개 초·중·고등학교 및 시설 총 1700명을 대상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맛볼 수 있는 공연, 강연, 체험, 게임 프로그램이 운영됐다.서울시립과학관 등 수도권 4개 과학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3개 자연사박물관, 고등과학원 등 5개 분야별 출연연구기관이 전문가 과학강연과 과학원리 체험교실 운영, 도서 기부 등으로 참여했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동형 천문대 스타카(Star Car) 운영을 지원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과천과학관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 다음달 중에 운영 대상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한편 도서 산간, 농어촌 학교 및 다문화 가족 등을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초청하는 ‘오늘은 과학관 가는 날’은 올해 여섯 차례 진행됐다. 지난 6~10월 소규모 초등학교, 다문화 청소년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320명을 초청해 과학관 전시해설, 특별전과 천체투영관 관람, 과학원리 체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또 8년 째 운영하고 있는 소외 계층 초청 과학 심층 체험 프로그램인 과학희망캠프에서는 이달 말까지 약 3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단체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단일화하고 대상을 강원지역까지 확대해 소외계층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으로서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배재웅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소외계층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과학관의 사회적 역할”이라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4 I 이연호 기자
다산·하남 감일·과천 지식정보 공공분양 아파트 ‘봇물’
  • 다산·하남 감일·과천 지식정보 공공분양 아파트 ‘봇물’
  •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연내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쏟아질 예정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하남시 감일지구, 과천시 과천정보지식타운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 등 민간 참여가 늘면서 브랜드를 내건 아파트가 많아지는 추세다. 또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 노른자 입지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대기수요도 많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보다 싼 분양가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항동하버라인 2단지’ 전용 84㎡A의 분양가는 4억 3000만원대였다. 이는 약 1년전인 작년 7월 분양한 민영 아파트인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전용 84㎡A의 분양가(4억 9700만원대)보다 오히려 6700만원 가량 더 싼 가격이다.최초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 웃돈(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경기 다산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 ‘자연&롯데캐슬’의 전용 84㎡ 시세는 현재 5억 2000만원(KB국민은행 10월 기준)이다. 지난 2015년 4월 분양가(3억 1500만원) 대비 2억 500만원이나 값이 뛰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인근의 민간 아파트인 ‘다산 아이파크’(2014년 10월 분양)의 전용 84㎡에 붙은 웃돈(1억 4740만원)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로 일반분양 아파트와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수요자라면 연내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자, 무주택자, 전매제한 기간 등의 청약자격이 민간 분양과 다른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경기도시공사는 GS건설과 함께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에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상 28~29층 총 7개동, 총 878가구(전용 74~84㎡) 규모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에 있어 강남권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왕숙천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다산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도 도보권에 있다. 다산초, 다산중, 다산고(2020년 3월 개교 예정)을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LH는 12월 하남시 하남감일지구 B3블록과 B4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74~84㎡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각각 815가구, 847가구 규모다. 하남감일지구는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서울 송파구와 붙어 있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가까워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LH와 GS건설은 12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공공택지지구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서울 주요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이 연장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11월 인천시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29층, 총 13개동, 전용 74~84㎡ 총 1452가구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선 신설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진입이 용이하다.
2018.11.03 I 박민 기자
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누출 재발 방지책 추진
  • 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누출 재발 방지책 추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후보지 등의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이 확대되고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 사건을 계기로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우선 그동안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지구지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관련 주체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누설 시 공무원 등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법상 비밀 누설시 처분·처벌이 가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사 직원과 용역사 등 민간인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또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이들 기관은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달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25 I 박민 기자
곳곳서 택지개발…대규모 토지보상금 풀린다
  • 곳곳서 택지개발…대규모 토지보상금 풀린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전국 곳곳에서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올 연말까지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3조700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그 금액이 25조원 이상으로 껑충 뛰면서 10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곳의 토지 보상이 본격 시작되는데다 땅값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 개발정보업체인 지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공주택지구·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3조7307억 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들 사업지구의 면적은 850만3928㎡로 여의도보다 넓다. 지난달부터 38만6390㎡ 규모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36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을 시작했고 10만㎡가 넘는 ‘화성능동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이달 초부터 협의보상에 나섰다.대구에서는 사업이 추진된 지 5년 만에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111만 6754㎡ 규모의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15일부터 토지보상금 6900억원을 포함해 모두 7500억원에 달하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협의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지는 규모만 111만 6754㎡에 달한다. 당초 토지보상금이 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됐지만 땅값이 오르면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38% 늘었다. 다음달에는 고양 장항공공주택지구(156만 2156㎡)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풀릴 것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은 1조 932억 원이다. 올해 토지보상 사업지구 중 최대 규모다. 이곳에는 오는 2021년까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5500가구를 포함해 1만2340가구의 공동주택과 230가구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수원 당수공공주택지구(96만 9648㎡)와 의정부 리듬시티㈜가 시행하는 의정부 복합융합단지(59만 300㎡)가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 각각 4279억 원과 1989억 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이밖에도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파주에서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49만 1314㎡)가 11월부터,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12월부터 각각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를 16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토지보상금은 총 1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토지보상금은 이 보다 더 늘어난 25조원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성남 금토지구(58만 3581㎡)와 성남 복정 1·2지구(64만 5812㎡) 등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34조8554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여기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정권 교체로 중단되었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과천 주암지구(92만 9080㎡)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행복주택 등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에는 산업단지가 토지 보상시장을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신규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 보상을 시작해 수도권 지역으로의 토지보상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토지보상금의 향배에 따라 이른바 부동산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이에 4~5개의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데다 이미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도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어 이들 사업지구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향후 2년에서 3년간 토지보상금 규모는 역대 정부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8.10.24 I 권소현 기자
연말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1만여가구 공급
  • 연말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1만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 1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검단신도시, 다산신도시, 구로 항동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 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형사가 시공하는 민간참여가 늘면서 브랜드 아파트를 인근 시세대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중심 입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눈여겨볼만 하다. ◇검단·다산·감일지구 등에서 연말까지 6000여 가구 공급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10월~12월)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9개 단지 총 1만692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 검단시도시 1개 단지, 1452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1개 단지, 878가구 △서울 구로 항동지구 2개 단지, 943가구 △하남 감일지구 2개 단지, 1,662가구 △수원 고등지구 1개 단지, 4086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1개 단지 647가구 가구 △대구 연경지구 1개 단지, 1024 가구 등이다.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금호건설이 다음달 초 첫 번째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 짓는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4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첫 번째 공공분양 물량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다음달 GS건설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 9개 동, 총 87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인근에 공공청사 및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멀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외곽 순환도로, 북부 간선도로 등으로도 진입이 수월하다. 대우건설도 같은 달 경기 수원시 고등지구에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01㎡, 총 4086가구 규모로 이 중 74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초교, 수원여자고교가 가깝다. LH는 12월 하남 감일지구 B3블록과 B4블록에 각각 815가구, 84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74㎡, 84㎡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단지다. 하남 감일지구는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서울 구로구 항동 항동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항동지구 2·4단지‘를 분양한다. 2단지는 전용 59~84㎡, 총 646가구 중 394가구 일반에 공급되며, 4단지는 전용 59㎡, 총 297가구 중 19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서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가 인접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가기 쉽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LH가 오는 12월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지구 S1블록에서 102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위례·광교 등 6억원 웃돈…청약도 인기공공분양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수천만원 프리미엄(웃돈)이 붙기도 한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A2-11블록에 위치한 ‘위례 자연앤 래미안이편한세상’ 전용면적 84.98㎡은 지난달 10억96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6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었다. 광교신도시의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의 전용면적 84.53㎡도 지난 8월 10억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2500만원이나 웃돈이 형성됐다. 분양시장에서 인기도 좋다. 지난 7월 구로 항동지구에 공급됐던 ‘항동지구 3단지’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164가구 모집에 2691명이 청약을 신청해 16.4대 1의 1순위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4월에 부산시 북구 만덕동 만덕5구역에서 공급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2.41대 1을 보였다. 부산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선전한 결과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치솟는 매매가로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아파트를 찾고 있다”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막바지 공공분양 물량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10 I 권소현 기자
'3기 신도시'로 하남·광명 등이 거론되지만.."인프라 구축이 관건"
  • '3기 신도시'로 하남·광명 등이 거론되지만.."인프라 구축이 관건"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가구 가량을 공급키로 하면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만한 곳으로는 하남시 감북지구, 광명시흥지구, 고양 JSD지구 등 과거 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됐거나 주춤한 곳과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 등 택지지구 후보로 계속 꼽혔던 곳이 거론된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은 물론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18만가구, 인천에서 2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3기 신도시 후보지다. 정부가 제시한 330만㎡ 이상 택지면 분당이나 일산, 동탄 등과 같은 매머드급 신도시는 아니지만 평촌(511만㎡)이나 산본(420만㎡)에 버금가는 상당한 규모다. 마곡택지개발지구 면적이 336만㎡인 만큼 새로 조성할 신도시는 마곡지구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라고 밝힌 만큼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정동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9만5000여가구를 짓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해제된 곳이다. 하남 감북지구 역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취소된 바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택지지구로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신한류 국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경기도 고양JSD지구도 물망에 오른다. 택지지구 규모만 파주 운정신도시 아래부터 일산신도시 남단으로 한강을 따라 장항동까지 2800만㎡에 달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사업이 멈춘 상태다. 이번 1차 택지지구 발표에서는 제외됐지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공개한 후보지에 포함됐던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꾸준히 거론된다. 서울과 바로 접해있는데다 거주 희망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을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값에 미칠 최대 변수로 꼽았다.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입지에 마곡지구 규모의 신도시가 지어진다면 서울 대기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은 광명·하남·성남시 정도인데 이런 곳은 서울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는 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소 7~8년이 걸리는 데다 계획 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통계를 보면 신도시 입주가 시작한 뒤에야 주변 지역 집값이 20~30% 하락했다”며 “당장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정부는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이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계획과도 연계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6 I 권소현 기자
"투기꾼들만 신났죠" 평당 300만원하던 의왕 땅값 두배 '껑충'
  • "투기꾼들만 신났죠" 평당 300만원하던 의왕 땅값 두배 '껑충'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사전유출 지역이 결국 신규대상지라니 어이가 없네요.” 21일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1차 신규 택지 명단에 사전 유출됐던 후보지 중 5곳이 포함되면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이지영(29·가명)씨는 “신규 택지로 지정된 의왕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으니 투기꾼들만 떼돈을 벌게 생겼다”고 어이없어 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명단이 사전 유출 이후 땅값이 많게는 두배이상 급등했다. 의왕 포일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전 유출로 인해 3.3㎡당 300만원이었던 시세가 현재는 600만원까지 올랐다”며 “도로에 인근한 토지는 더 올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9만3000㎡·5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000㎡·2560가구), △성남 신촌(6만8000㎡·1100가구), △시흥 하중(46만2000㎡·3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000㎡·4600가구) 등 5곳(190만6000㎡)을 개발해 1만7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17곳이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총 3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이달 초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택지 개발 추진현황자료에서 후보지로 지목된 8곳 중 5곳이 포함됐다.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사전 유출 후폭풍은 컸다. 신규택지 조성 후보지로 지목됐던 과천은 1차 발표에서 결국 제외됐다. 지역 주민들이 택지조성에 강력 반발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과천에서 거주하는 홍모씨는 “이번 1차 발표에선 빠졌지만 2차에서 포함될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했다. 후보지로 꼽힌 선반위 지역에서 만난 박모씨는 “가뜩이나 교통상황이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파트만 늘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교통과 기반시설부터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 115만6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71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과천시와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 단계로 올해안에 신규 택지 지정 제안을 거쳐 내년까지 협의와 지정 고시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딧쳤다. 하지만 협의가 진행도 되기 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과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과천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택 공급확대로 인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세입자들과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이다. 1100호가 공급되는 성남 신촌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내집 마련은 포기했다”면서도 “주택 공급이 늘면 계약때마다 오르는 전세값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26 I 김아라 기자
실수요자 공략 나서는 비규제지역 분양단지 ‘눈길’
  • 실수요자 공략 나서는 비규제지역 분양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에 세금과 대출 규제가 더욱 강력해 짐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규제 영향에서 자유로운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이들 지역들은 2017년 6.19대책부터 2018년 9.13대책까지 발표된 여러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신DTI, DSR,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주택 거래와 보유 모두 어렵게 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실수요층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반기 비규제지역에서는 전국 79개단지 9만6297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1만380가구 △대구 8,168가구(남구, 북구, 동구 등) △경기 6956가구(수원, 김포, 부천, 안양, 의왕, 양주, 화성, 평택 등) 순이다.이들 지역의 물량은 청약규제와 대출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실수요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먼저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에 ‘병점역 아이파크캐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27개 동, 전용면적 59~134㎡, 총 2666가구로 조성되며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KTX·1호선·분당선의 환승역인 수원역까지 두 정거장만에 도달이 가능하다.같은 달 호반산업도 인천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4개동, 총 1168가구로 지어진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개통 예정)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와 원당-태리간 광역도로도 추진 중에 있다. 우미건설도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택지지구 A2블록에서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6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737가구로 구성되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이 2021년말 개통 예정이다.
2018.09.25 I 김기덕 기자
로또분양 열풍… 고분양가 관리지역 단지를 노려라
  • 로또분양 열풍… 고분양가 관리지역 단지를 노려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자 정부에서 고분양가 가능성이 큰 청약과열지역을 선정, 관리 중이다. 특히 대구·부산 등 지방의 관리지역 내 단지 분양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우수 입지에서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한 것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경기 광명 및 하남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 등이다.HUG에서 타 지역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의 분양가는 앞서 1년 이내 분양된 단지의 분양가 110%를 넘지 못하게 제한된다. 만일 초과 시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분양가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규제 시행 시기인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하락 혹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규제 시행 전인 2016년 12월 분양한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의 3.3㎡당 분양가는 1642만원이었으나 규제 직후인 2017년 4월 중동에서 분양한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3.3㎡당 1412만원에 선보였다. 같은 해 5월 범어동에서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3.3㎡당 1524만원에 분양을 진행했다.부산도 마찬가지다. 연제구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거제동에 선보인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가 3.3㎡당 1326만원의 분양가에 선보였으나 규제 이후인 2017년 4월 연산동에 분양한 ‘연산동 더리체’는 3.3㎡당 984만원에 분양됐다.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규제 시행 전인 2016년 12월 평당 920만원에서 시행 직후인 2017년 4월 960만원을 기록, 4.35% 오르는 데 그쳤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실제 분양시장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이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높아진 이후 시장 열기가 더 뜨거운 상황이다.금융결제원에 의하면 대구 수성구에서 지난해 5월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154가구 모집에 4만3129명이 접수해 1순위 청약에서 280.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 4월과 6월에 수성구 내 분양한 ‘범어 센트레빌’과 ‘힐스테이트 범어’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각각 77.31대 1, 85.32대 1을 기록했다.지난해 7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분양한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2단지’는 1순위 청약결과 81가구에 3만6858명이 몰려 평균 455.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해 5월 동래구 수안동에 공급한 ‘온천천경동리인타워 2차’ 역시 29.77대 1로 높은 경쟁률에 마감됐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자가 몰릴 만큼 인기지역으로, 여기에 규제로 인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더 각광받고 있다”며 “분양 이후 형성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만큼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24 I 김기덕 기자
닷새나 되는 추석 연휴…놀러가기 좋은 무료 여행지는?
  • 닷새나 되는 추석 연휴…놀러가기 좋은 무료 여행지는?
  • 오는 26일까지 문화여행구간으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장 닷새간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주요 관광지가 무료로 운영하거나 입장료를 할인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6일까지를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은 명절을 여행의 계기로 활용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국내여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2016년에 시작됐다.우선 4대 고궁(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과 종묘, 왕릉 등 서울·경기·충남 지역의 20여 개의 문화재에 대해 무료로 개방한다. 또 4개 국립공원(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소백산) 생태탐방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4개 국립과학관(부산, 대구, 광주, 과천)의 상설전시관 관람료도 50% 할인한다.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과 강원 속초 시립박물관, 전남 순천 그림책도서관과 드라마촬영장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대구 달서구는 한복을 입은 관람객에게 할인을 해주며 충남 공주의 국립공주박물관은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전남 담양 죽녹원과 소쇄원, 경북 경주 양동마을,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남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제주 난타 등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소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이 다르고,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및 여행주간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다.
2018.09.23 I 송주오 기자
'마곡급' 3기 신도시 만들겠다는 정부…광명시흥·하남·고양 거론
  • '마곡급' 3기 신도시 만들겠다는 정부…광명시흥·하남·고양 거론
  • 수도권 2기 신도시 현황.[자료=국토부][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 가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하지 않겠다던 기존 정책에서 선회한 것이다. 그만큼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만한 곳으로는 하남시 감북지구, 광명시흥지구, 고양 JSD지구 등 과거 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됐거나 주춤한 곳과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 등 택지지구 후보로 계속 꼽혔던 곳이 거론된다. ◇입지 좋은 곳에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만든다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 약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2만호, 경기도에서 18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곳이다. 1989년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공급방안을 내놓으면서 신도시가 탄생했다. 이 중 분당과 일산은 1964만㎡, 1574만㎡로 신도시 중에서도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인구도 39만명, 28만명에 달한다. 이후 잡히는 듯 했던 집값이 2003년 참여정부 들어 다시 급등하자 2기 신도시를 추진했다. 판교·광교를 비롯해 김포 한강·파주 운정·화성 동탄1~2·평택 고덕·위례 등을 조성해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급확대에 나섰다. 1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 반경 20km 이내에 위치한 반면 2기 신도시는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되면서 일부 사업은 축소되기도 했다. 인천 검단2나 경기 오산 등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기도 했다.이번에 정부가 다시 신도시 카드를 제시하면서 2기 신도시 추진 이후 15년 만에 신도시가 조성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선회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하남감북·고양JSD지구 물망…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거론국토부는 3기 신도시로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이 분산수용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계획과도 연계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서 주민의 불만이 높았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홈이나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고 보육·육아 서비스나 문화·복지시설을 갖춰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관심은 3기 신도시 후보지다. 정부가 제시한 330만㎡ 이상 택지면 분당이나 일산, 동탄 등과 같은 매머드급 신도시는 아니지만 평촌(511만㎡)이나 산본(420만㎡) 보다 조금 작은 상당한 규모다. 마곡택지개발지구가 336만㎡인 만큼 새로 조성할 신도시는 마곡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라고 밝힌 만큼 광명시흥지구와 하남감북지구가 우선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정동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9만5000여가구 짓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해제됐다. 하남감북지구 역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취소됐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 택지지구로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다 .과거 신한류 국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경기도 고양JSD지구도 물망에 오른다. 택지지구 규모만 파주 운정 신도시 아래부터 일산신도시 남단으로 한강을 따라 장항동까지 2800만㎡에 달했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체돼 있었다. 이번 1차 택지지구 발표에서는 제외됐지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후보지에 포함됐던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꾸준히 거론된다. 서울과 바로 접해있는데다 거주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과천과 안산 등 3곳 택지가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사전에 공개됐다고 해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감북지구 위치도광명시흥지구 위치도
2018.09.21 I 권소현 기자
  • [일문일답] 국토부 “서울 물량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검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며 “앞으로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 물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 내 3만 5000호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추가로 공급할 26만 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서울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방안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대규모 택지 개발 부작용 등 고려해서 택지 개발 고려 않는다고 했다가 방향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대규모 택지 관련해 작년 말 기준으로 48만 호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14개 신규공공주택 중 6만 2000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전체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54만 2000호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27일에 수도권 내 30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당장 쓸 수 있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택지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의미다.그래서 오늘 30만 호 가운데 17곳 3만 5000호를 중·소규모 택지로 발표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 호 공급을 하고, 중·소규모 택지를 통해선 6만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늘 3만 5000호 발표에 이어 연내에 10만 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택지 물량을 발표를 할 계획이다. -오늘 자료에 나온 서울 비공개 9곳은 어떤 곳인지.△비공개 9곳 부지는 사유지가 일정 부분 있어 소유권 이전 등 개발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 아직 공개를 못한 것이다. 현재 협의는 다 됐고, 절차상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서울시가 향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서울 유휴지 활용을 통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서울시에서 도심 내 5~6만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는데, 그걸로 주택공급이 충분한지는 검토를 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도심 내에서 공급되는 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번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안에 사전에 알려졌던 지역 중 과천과 안산 등이 빠졌는데 이는 사전에 유출된 여파 때문인지. 앞으로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과천하고 안산 등 3곳 택지가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진행중이며 아직까지 (신규 택지 지정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 사전에 공개됐다고 해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후보지로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용산미군기지는 국가 공원으로 돼있는 부분이고,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지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검토한 바 없다.
2018.09.21 I 박민 기자
사전정보유출 파문 일었던 경기도 5곳, 그대로 택지지구에 포함
  • 사전정보유출 파문 일었던 경기도 5곳, 그대로 택지지구에 포함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경기도 5곳은 모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공개한 곳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인근 택지지구로 개발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정부도 논란을 감수하고 공개된 대상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다. 신창현 의원이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공개한 자료에 신규 택지지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5개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 의원은 자료에서 논의 중인 지구 이름은 가리고 시 단위까지만 밝혔지만, 면적으로 유추해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택지지구와 같다. 신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택지지구 후보지 8곳 중 5곳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광명하안2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가 택지지구를 공개하기 전에 이미 관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고시되면서 미리 공개됐다. 신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곳 인근 땅값이 뛰었고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서 신 의원이 공개한 곳은 일부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국토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근 택지지구로 지정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 자료에 포함됐지만 이번 국토부 신규 택지지구 리스트에서는 빠진 안산과 과천도 나중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과 안산 등 미리 공개된 곳 중 3곳이 빠졌는데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예 빠졌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곳을 빼고 대체지를 찾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토부와 LH가 택지지구로 지정할만한 예비 후보지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만한 인접지 택지후보지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며 “공급대책 발표일을 미리 고지한 만큼 시간에 쫓겨 새로운 택지를 찾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1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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