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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서울아파트 6억원 미만 거래비중 23.5%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에서 6억원 미만에 매매 거래된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의 경우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3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 거래의 2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분기 기준)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2017년에만 하더라도 6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70.7%에 달했지만 2018년 60.8%, 2019년 62.5%, 2020년 52.1%, 2021년 28.9%로 하락했다. 이후 2021년 38.1%로 상승했고, 2023년 28.0%로 다시 낮아졌다.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68건으로 전체의 27.6% 비중을 기록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량은 2870건으로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고, 비중도 3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억원 이상에 매매 거래된 아파트는 1688건으로 나타났고, 18.1% 비중을 차지해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확인됐다. 올해 1~3월 도봉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억원 미만 매매 거래량은 236건으로 전체의 77.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랑구 58.1%, 노원구 57.8%, 금천구 53.1%, 강북구 48.4%, 구로구 45.4%, 은평구 31.6%, 강서구 29.7%, 종로구 29.7%, 동대문구 28.4%, 관악구 27.8%, 중구 24.2% 등으로 나타났다.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391건 가운데 287건이 15억원 이상 매매 거래량으로 전체의 73.4% 비중을 차지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선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서울에선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6억원 미만 아파트는 한강이북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6억원 미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188건 가운데 한강이남 812건, 한강이북 1376건으로 전체의 62.9%가 한강이북에서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엇갈린 금리 인하 전망에 보합 마감…나스닥 0.1%↓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거의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횟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뉴욕 증시가 상승 폭을 반납했다. 쿠팡이 중국계 이커머스 공세에 7분기 만에 순손실을 기록했다. 틱톡이 미국 워싱턴DC법안에 소장을 제출하며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보합 마감…연준 위원 발언에 관망-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보합 마감.-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른 3만8884.26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13% 상승한 5187.70으로 집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0% 빠진 1만6332.56에 거래를 마쳐.◇ 카시카리 총재 “당분간 고금리 유지…금리 인상 배제 못 해”-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탄력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카시카리 총재는 7일(현지시간)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저금리에 부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이번 사이클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해.-그러면서 “현재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된다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제기-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어.◇ 일론 머스크 “인간지능 99% 디지털 될 것…AI, 유익하게 구축해야”-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밀컨연구소 2024 글로벌 콘퍼런스의 대담에서 AI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그는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화될 것이고,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그러면서 “인공지능(AI)를 인간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만들고 싶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한편 머스크는 자신의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 엑스에이아이(xAI)를 설립해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쿠팡, 알리·테무공세에 7분기 만에 순손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000만달러(약 531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677만달러)보다 61% 감소했다고 밝혀.-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의 사상 첫 분기 흑자 전환 이후 처음. 당기순손실은 2400만 달러를 기록해, 7분기 만에 적자전환.-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공격적인 공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 北 김기남 전 선전선동 비서 사망…김정은, 국가장의위원장 맡아-조선중앙통신이 8일 북한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보도.-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혀.-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기로.◇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 돌파-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8일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이는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
- 한섬, 올해 이익 증가 가능성 크지 않아…중장기적 관점 필요-키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키움증권은 8일 한섬(020000)에 대해 당분간 업황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라며 올해 이익 증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 기존 3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6.67% ‘하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만9710원이다. 조소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섬을 두고 “당분간 업황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기에 올해 이익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현재 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고 말했다. (표=키움증권)앞서 한섬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325억원, 같은 기간 매출액은 3% 줄어든 393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규모다. 할인 채널 판매 비중 확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브랜드별로 살펴봤을 때 한섬의 고가 브랜드 매출은 전년과 유사했으나 캐주얼·매스 시장 노출도가 높은 브랜드들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채널별로는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 온라인 매출은 2% 증가했다. 조 연구원은 “오프라인은 백화점 채널 부진 영향이 컸고, 온라인은 일부 인기 브랜드의 판매 호조 덕분에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한섬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0.7% 감소한 1조5189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8% 줄어든 931억원을 기록하리라고 전망했다. 당분간 내수 의류 업체들에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이어지리라고 예상해서다. 조 연구원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소비 위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의류 소비가 크게 늘기 어렵다”며 “올해 매출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도 신사업 투자로 비용이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장 이익 증가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브랜드 육성, 신시장 진출, 브랜드 다각화 등 노력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 뉴욕증시, 카시카리 발언에 보합 마감…"당분간 고금리 유지"[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거의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횟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금리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일부 얼어붙었다.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오른 3만8884.26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13% 상승한 5187.70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0% 빠진 1만6332.56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5200선을 돌파했지만,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카시카리 총재 ‘매파’ 고수…“금리인상 배제 안 해”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저금리에 부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이번 사이클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꼽히는 인물이다.그는 “인플레이션은 횡보하는 반면 경제 성장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통화정책이 예상했던 만큼 수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를테면 30년 고정 모기지금리는 2021년 평균 3% 미만에서 현재 7% 이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신규주택건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존 집에 머물면서 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보다 덜 할 수 있다는 게 카시카리 총재의 진단이다.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돼 연말까지 2%까지 떨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해 횡보하는 경우,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경우다.카시카리 총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멈췄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장기간 버티는 것”이라며 “아직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대담자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된다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올해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3월 기준으로 나는 올해 연말까지 2회 금리 인하로 적어냈다”며 “6월엔 내가 어디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회 인하에 머물 수 있고 0회 인하까지 갈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더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밀컨연구소)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라며 올해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카시카리 총재는 여전히 매파 색채를 고수한 것이다. 카시카리 총재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증시는 상승폭을 줄였고, 나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 반전했다.뉴욕의 잉걸스 앤 스나이더의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팀 그리스키는 “조용한 날이었고, 차익 실현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초점은 여전히 연준에 맞춰져 있지만 연준은 조만간 금리 인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흘 연속 랠리를 펼쳤던 엔비디아는 이날 1.72% 하락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인공지능(AI)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한 애플은 0.38% 상승에 그쳤다. 아이패드 프로는 AI를 위한 칩이라는 M4칩이 탑재했다. 테슬라(-3.76%), 마이크로소프트(-1.02%) 등은 하락했다. 테슬라는 4월 중국 전기차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월트디즈니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9.5% 급락했다. ◇3년물 국채경매 수요 탄탄…10년물 4.45%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4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55%를, 30년물 국채금리는 4.5bp 떨어진 4.597%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0.4bp 오른 4.826%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580억달러 규모의 3년물 국채 입찰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게 영향을 미쳤다. 3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05%로, 지난달 입찰 때보다 57bp가 낮았다. 견조한 수요를 기록한 것이다. 8일에는 420억달러의 10년물 국채, 9일에는 250억달러의 30년물 국채입찰이 있을 예정이다.◇달러 강세…달러·엔 환율 다시 상승장초반 약세를 보던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31% 오른 105.37을 기록 중이다. 엔화 환율도 다시 올랐다. 달러·엔 환율은 0.5% 오른 154.69엔을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10달러(0.13%) 하락한 배럴당 78.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17달러(0.2%) 하락한 배럴당 83.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러시아가 석유 수출국(OPEC)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내비친 게 영향을 일부 미쳤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OPEC+가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OPEC+의 감산 여부는 6월1일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FTSE100지수는 1.22%, 독일 DAX지수는 1.4%, 프랑스 CAC40 지수는 0.99% 상승 마감했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