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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종부세로 흥분한 의원들..`무시발언` 사과하기도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튿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생각하는 원칙과 철학이 다른 가운데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와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는 종부세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 輿 "종부세 형평성에 어긋나" vs 野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불로소득을 막는 건 세금 밖에 없다"며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종부세는 최후의 안전핀"이라며 "종부세 대상 중에도 9억 이상, 30억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리더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형평성 있는 조세부담을 위해 솔선수범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햄버거를 파는데 부자라고 비싸게 받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한 명이라도 순리에 맞지 않고, 부담이 과도한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헌법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몰수와 같은 결과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정면으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의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박 논리도 거셌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나 감세 폭은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경제철학 원칙의 문제"라며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종부세는 형평성에 문제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종부세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강남과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다 올려놨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금융규제와 공급확대로 가능하다"며 "보유세 강화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가격을 더 폭등시켰다"고 강조했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도 "징벌적 요소가 강하다"며 "세금 폭탄이고,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輿 "무식한 말" vs 野 "동료위원 인격 모욕" 종부세로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상대 의원을 헐뜯는 발언으로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종부세가 아닌 금융규제와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만 무식한 말을 하냐"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또 "종부세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인민재판식으로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맞지 않고, 나쁜 사람처럼 공공의 적으로 모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감 질의에 대해서 동료 의원에게 무식하다는 말, 공부 좀 해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곧바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의 비난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감을 하는 자리고, 국감 취지에도 안 맞고, 동료 위원의 인격을 심하게 모욕하냐"며 "나 의원과 철학이 다른 사람 많은데 무식하다든지 공부하라든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감을 수감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부처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으면 의사진행 발언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서병수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서 위원장은 "국감을 하다보면 분위기가 과열되고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오해가 가능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나성린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이에 나 의원은 "감사합니다"로 응답했다.
- 은행 군기잡기 나선 정부 "무임승차 No‥고통분담"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스왑시장 100억달러 참여, 수출입은행에 50억달러 공급 등 달러가뭄 해결을 위해 긴급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시중은행 군기잡기에 나섰다. 정부가 동분서주 하는 동안 은행은 무슨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느냐며, 무임승차는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고통분담도 강요(?)했다. 6일 오전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은 `달러가뭄을 좌시하지 않을 터이니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함과 더불어, 한목소리로 은행의 노력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은행에서 과도하게 외화를 보유하지 말고, 국내 금융시장서 물량을 과도하게 확보하지 말라"고 했다. 또 "외화증권이나 해외자산 등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해 자구노력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정부 외환보유고 공급 등 `당근`만 제시해온 정부는 `채찍`도 내놨다. 외화유동성 공급시 모럴 해저드가 적발된 은행에는 페널티 금리를 물리겠다는 것. 전광우 위원장도 은행의 공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에도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중소기업 지원, 외화유동성 확보 등과 관련해 급격한 자금회수, 수출금융 축소 등과 같은 단기적 이윤 추구 행태보다는 장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접근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매입외환 축소는 국내 기업의 수출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외화 유동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매입외환 축소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외화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창 금감원장 역시 "은행장들이 매일 차입금 만기도래 현황 및 조달계획 등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은행장의 안일한 대응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당국의 수장들이 시중은행에 대해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하며 나서게 된 이유는, 은행창구가 달러 유동성이나 중소기업 자금난 등 최근 시장현안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시장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즉,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신용위험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출 기준을 엄격히 했다. 또 대출재원 확보가 어렵자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대출연장 조건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은행의 행동은 `자금난 심화→기업 추가 도산→ 경기침체 심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은행들이 수출기업에 대해 달러공급을 줄이는 것 역시 같은 구조다. 정부의 이런 액션은 또 정부지원이 쏟아지는 국면을 틈타 혹시나 횡행할지 모를 `모럴해저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이 정부 의도대로 얼마나 움직여줄지는 예측키 어렵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해외자산을 팔아 달러를 마련하려면 헐값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등, 은행들은 당국의 이런 저런 지시를 구체적 지침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경고성 멘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 (`08국감)감세정책..일본은 실패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이웃나라 일본이 활로 모색을 위해 감세정책을 폈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정책으로 성장을 꾀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각국의 감세정책 추진사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94년과 98년, 그리고 99년 소득세 세율인하 및 누진구조 완화, 법인세 세율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폈다.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 확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경기 불황을 벗어나 보려 했다. 이에 따라 최고 소득세율은 50%에서 37%로 낮아졌고, 법인세율도 37.5%에서 30%로 급격히 하향조정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재정적자만 오히려 심화되는 역효과를 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자산디플레이션 ▲높은 저축성향 등의 이유 때문에 국민들은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늘었지만 이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해 버렸다. 때문에 세수도 어긋나면서 재정적자가 오히려 심화됐고, 그 결과 누적국채가 증가하면서 지난 2000년 일본의 총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각각 GDP의 133%, 6.9%에 달했다. 또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채이자를 지불하기 위한 지출이 지난 90년이후 지속적으로 10조엔을 상회했다. 재정부는 "적자재정의 산물인 국채상환 비용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과 관련, 미국과 아일랜드 사례를 성공사례를 꼽았다. 우선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미국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미 재무부는 감세정책으로 경기 회복, 세입증가율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인용했다. 또 지난 81년부터 지난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도 90년 중반 아일랜드의 빠른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자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감세정책에 직접 근거로서 조세연구원, 한국경제학회, OECD 등의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들었다. OECD의 경우 지난 7월 저세율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0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금융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美 구제금융 통과직후 뉴욕증시 되레 급락세 -침체분양시장 광교 청라가 구할까 -오늘부터 18대 국회 첫 국감 ▲트렌드 -美 금융사 보유 빌딩, GIC·국내기관 군침 -한국 부도위험 말레이시아보다 높아 -롯데그룹 신입사원 900명 뽑는다 -지난주 국제 원자재값 50년만에 최대폭 하락 ▲종합 -美 구제금융 통과후 세계경제 어디로 -美 실물경제도 갈수록 악화 -성장엔진 멈춘 R의 공포 -EU 4개국 구제금융펀드 불발 -한중일, 유럽보다 공조 잘될까 -안전한 과자 사탕에 녹색마크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대출 보증 ▲국제 -웰스파고, 와코비아 가로채기 논란 -미국, 대만에 65억달러 무기판매 -독일HRE, 350억 유로 구제안 무산 -미국 주정부도 구제금융 요청 ▲금융 재테크 -원화값 하락세 10월에도 진정 힘들듯 -주택담보대출 연체 크게 늘어 -대부업체 고금리 규제법안 봇물 -산업은행 "대우조선 인수가 기준미달시 유찰" ▲기업과 증권 -세계경제 침체기 믿을 곳은 신흥시장 -GM, 르노 최고경영진 "아프리카 중동 공략해 위기 넘겠다" -불안할땐 역시 현금..캐시경영 뜬다 -KT 경영공백으로 IT동력 멈춰서나 -풍력 발전기 없어 못판다 -브라운관TV도 중국선 성장산업 -코스피 당분간 바닥다지기 이어갈 듯 -하반기 실적호전 기대주, 현대차 가스공사 제일기획 LG패션 -외국인 숏커버링 왜 부진하나 -증시 자금조달 더 어려워졌다 ▲부동산 -하락세 더 지속..일본식 장기불황은 안올것 -강남 분당 아파트 가격 2차 심리적 지지선은? -경매 열기 다시 살아나나 -광교, 청라서 기다리던 아파트 쏟아진다 -원주에 원금보장 아파트 등장 ◇ 한국경제 ▲1면 -당신네 조직은 안녕하십니까 -주택대출금리 10%대로 상승 -美 구제금융 하순부터 투입 -외국인 투자자금이탈 아시아 최대 ▲종합 -돌아온 김정일? -자살률 1위 충남..울산의 2배 -현대백화점이 소개한 新혼수풍속도 -구제금융법안 통과직후 미국증시 급락 -18대 국회 첫 국감..잃어버린 10년 VS 잃어버린 6개월 -靑에 숙소있는 사람은..박재완 수석 -처분조건대출 조건완화 검토 ▲국제 -"美 구제안은 위기 해결 이제 3부 능선" -와코비아 뻇긴 씨티 "소송도 불사" -유럽 車회사도 EU에 자금 요청 -"부동산發 금융위기 막아라" 총력전 ▲산업 -LG전자 `가상은행`의 순발력 -"대우조선 적정가 못받으면 안판다" -구자균 LS산전 사장 "영화 맥주 즐기며 팀워크로 뭉쳐라" -정의선 디자인 경영 2년만에 꽃핀다 -게임업계 CEO는 해외 출장중 -LCD TV 3社 `이젠 LED 경쟁` ▲부동산 -판교 은평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 -인천 부동산 시장은 봄날 ▲증권 -3분기 어닝시즌 왔지만 효과 미지수 -코스닥 2부리그 시장 전락 우려 -시총 순위 지각변동..내수주 약진 ◇ 서울경제 ▲1면 -한중일 공동 경기부양 나선다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감 여전 -현정택 KDI원장 "부동산 경기 살리려 금융규제 풀면 안돼" -주택대출 고정금리 사상 첫 10% 돌파 ▲종합 -"건설업종 부실화 미리 막자" 금융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 -수출보험공사, 환수금 발생 기업 신용보증 -60년 달러패권체제 균열..혼돈시대 진입 -美 후속조치..유동성 추가공급, 금리인하 뒤따를 듯 -한국 `금융위기` 희생양 가능성 경고 잇달아 -이자폭탄에 서민들 휘청 -개성공단, 하버드대 MBA과목 채택 ▲금융 -신용따라 中企 당좌어음 발행 규제 -"보험 모집수당 선지급제 개선을" -대부업체도 신규대출 축소 잇따라 -"보험업계 리스크 선제 대응해야" ▲국제 -"모기지 차환대출·금리 내려야" -EU 4개국도 금융위기 대응 손 잡았다 -빈사무실 늘어나고..미술품은 안 팔리고 ▲산업 -대기업들도 달러 확보 비상 -번호이동 본인인증제 도입 시급 -KTF 신임대표에 권행민 KT전무 -국순당, 佛 꼬냑업체와 손잡는다 ▲증권 -돈가뭄 불안감 여전..횡보장 보일 듯 -삼성그룹주 펀드 대약진 -IT주 어닝쇼크..차·내수주 선방 ▲부동산 -미분양 쌓여가는데 잔금 회수까지 지지부진 -신혼부부주택 청약기준 바뀐다
- 완전 달라지는 이데일리TV..내일 대공개!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이데일리TV가 내일(10월1일) 개국 1주년을 맞아 13시간 생방송 체제로 전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개편하고 시청자들을 맞이한다. 이데일리의 특종 취재 정보를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이데일리TV는 이번 가을 개편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ᆞ재테크 정보 채널의 지위를 시청자들로부터 확고히 인정받는다는 계획이다. 90여명에 달하는 이데일리 기자들이 현장에서 생산하는 경제 속보와 금융 관련 데이터 등을 방송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13시간 생방송의 첫 타자는 `출발 모닝벨`. 매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김일문 앵커가 진행하는 `출발! 모닝벨`은 밤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조간신문 브리핑, 당일 예정된 주요 일정과 경제이슈 분석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투자의 아침을 여는 상큼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이어 금융시장 출발을 전후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다양한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유재희의 굿모닝 마켓`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성공투자를 위한 버라이티 증시 SHOW`라는 모토의 굿모닝 마켓은 개장전 1시간, 개장후 1시간 총 2시간 동안의 역동적인 주식시장을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맞춤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증권가의 데일리 헤드라인과 업종별 리포트를 소개하는 `증권사 팝업`을 비롯해, 전국 각 증권사 지점의 생생한 현장소식을 듣는 `지금 객장은` 코너 등은 투자자를 위한 충실한 정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종목 투자전략으로 접근하는 `스탁온에어`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동안 조임정 앵커의 진행으로 전파를 탄다. '콕 집어주는 방송'을 모토로 시장에 막 부상한 업종과 종목, 테마를 심층 진단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줄 예정이다. '돈에 관한 모든 것' 11시부터 30분간 편성된 'All That Money'는 파생상품, 저축, 부동산, 펀드 등 주식 이외의 모든 재산증식 수단을 낱낱이 해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상극으로 알려진 '정보'와 '흥미'의 첫 결합을 추구한다는게 담당 프로듀서의 목표다. 대표적인 투자 클리닉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종목 작전타임'은 이번에 '시즌2'에 진입했다. 포트폴리오에서 종목 전략까지, 펀더멘털은 물론 수급과 기술적 분석까지,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원스톱 종합병원을 자임한다. 오후 1시부터 장마감까지 2시간 편성된 '마켓 메시지'의 타이틀에는 박새암 앵커가 이름을 걸었다. 시장의 핵심 흐름을 간파해 공유하는 시간이다. 뉴스와 경제, 시장과 종목흐름의 씨줄과 날줄을 꿰뚫는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선보일 예정. '스탁온에어' 프로그램으로 오전장을 안내한 조임정 앵커는 오후 3시 하루 시장을 정리하는 '증시와이드'로 시청자들을 다시 인도한다. 각 시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복기해 보는 이 시간에는 정통파 독립 애널리스트들이 독창적인 투자기법을 선보이는 코너도 마련해 놓았다. 오전 11시 30분 `정오의 현장`과 오후 4시 `이슈 투데이` 등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종합 경제정보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도 이번 편성의 특징. 임종윤 앵커가 진행하는 '이슈 투데이'는 하루를 달군 5대 헤드라인을 집중해부한다. 이데일리 전문기자들의 설명을 통해 경제이슈를 똑 부러지게 분석해 보는 시간으로,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깊고 넓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글로벌 경제현장의 생생한 소식은 필수. 이데일리TV는 생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최신 글로벌 이슈와 토픽을 전달하는 `월드 리포트` 등의 외신 전문 프로그램을 편성, 신속하고 흥미진진한 해외 소식을 배달해 드린다. 금융 관련 사기범죄 사례와 예방책을 실생활 속에서 알기 쉽게 풀어보는 HD급 경제 정보 프로그램 `머니 패트롤`을 비롯해, 국내 기업과 브랜드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데일리 특별기획-The Korea` 등의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새로 선보인다. 정완주 이데일리TV 대표는 "하루 13시간 생방송은 국내 및 해외 주요 금융시장의 운영 방식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일 생방송 체제에 해당한다"며 "이데일리TV와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단말기 등 이데일리 자체적으로 보유한 컨텐츠와 데이터를 통해 신속하고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강만수 "필요시 외환보유고로 금융기관 지원"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총리 주재 긴급금융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한 내용이다. 10시부터 총리 주재로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기획수석,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미국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bailout plan)이 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금융시장점검회의 개최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연말까지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한도를 10배 정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외환시장도 필요하다면 일단 안정을 시키는데 필요한 만큼 외환보유액 투입하겠다.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 정도고, 유동부채가 2200억달러라서 200억달러 정도 밖에 안 남는다는 최악의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부도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너무 불안하게 보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경상수지가 지난 8월 47억달러 적자로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9월부터 떨어진 유가 반영되고 해서 경상적자가 10억불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서서 연말에는 당초 전망대로 100억달러 적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외환보유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면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한국은행 실무자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등 외환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점검했다. 외환문제 없도록 100억불를 공급하겠다. 필요하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고를 투입해 소위 외환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이래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자본수지도 적자가 됐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적자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유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유가만 안정되면 경상균형이 이뤄지고, 미국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정책도 하루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견해있다. 늦으면 이번주 주말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런 문제 해결되면 대외 차입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과 공조 체제가 돼 있고, 신제윤 차관보가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매일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도 받고 있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400% 넘었지만 지금은 100% 이하다. 외환보유액은 당시에는 경상지급액의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은 6개월 이상이다. 현재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도 담보비율이 49%로 50%가 안 넘었다. 미국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펀더멘털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외환시장 반응은 너무나 민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틀 전 금융시장 실무자한테 얘기했을때 필요한 경우 외환보유고로 필요한 자금 공급해줄 테니 은행들이 외화를 쌓아 놓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준비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자금시장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곧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처하겠다. 관련 내용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비관적인 상황을 상황별로 예상하는 컨티전시 플랜 준비하고 있다. 비관적인 플랜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 외환유동성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히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9월부터는 경상수지 사정도 좀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자금시장, 국제 금융시장이 빨리 정상화 될지는 모르지만, 정상화되면 현재 오버나잇 빼고 막혀있는 자본시장 차입이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구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좋아지면 하나하나 풀려나갈 것이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체질이 강화되서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길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으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화대출 회수도 본격화..기업들 초비상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내일(26일)자 주요 경제신문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 -사옥 날리고 CFO 잘리고..키코의 덫 -리먼에 물린 부실채권 벌처펀드가 노린다 -원화값 나흘째 하락 1167원 ▲종합 -중국발 멜라민 과장 불안감 확산 -부시 "7천억달러 구제금융법안 담판짓자" 오바마 매캐인 의회에 제안 -프린스턴 석학들 "공자금 투입해도 2010년까지 경기회복 힘들다" -감세에도 내년 더 걷힐 국세 12조 -한국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러시아의 20분의 1 -성장동력 갉아먹는 불법 뿌리 뽑는다..7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기획 -끝모를 불경기..자영업의 몰락 ▲정치외교 -종부세 논란..여의원 정부안 찬성 약간 우세 -무비자 미국 여행시대 Q&A -편한 군대 끝..아침 저녁 점호 다시 강화 ▲국제 -캐나다 미국식 주택시장 붕괴 우려 -중국-인도 우주개발 경쟁 -일 8월 무역수지 26년만에 적자 ▲금융 재테크 -엔화대출 연장 안되면 공장문 닫을판 -정부, 금산분리 완화방안 내주 발표 -농협, 파생상품 투자로 1181억 손실 ▲기업과 증권 -쏘울 돌풍..슈라이어식 직선디자인이 통했다 -SK, 그룹차원 상생경영위 발족 -가장 비싼 선박 드릴십 -햅틱2 등장 -삼성석화도 폴리실리콘 생산 -중기 잡는 괴물 키코의 진실 -올해 오픈한 이마트..중국 6개, 한국 5개 -공매도 규제 증시 구원투수될까 -중 증시 부양책 훈풍에 급등 -눈치보기 장세..PR영향력 커져 -삼성투신 펀드수수료 인하 -"IB는 미국보다 한국에 더 필요" -"공매도 규제해도 헤지펀드 타격적어" RMF 리덴 본부장 -크라운제과 농심 등 제과주 약세 -"탄소배출권도 상장시켜야" 예탁결제원 세미나 ▲부동산 -엠코, 베트남에 여의도 2배 복합리조트 -아산신도시 "우린 침체 몰라" -오락가락 정책에 부동산 시장 꽁꽁 ◇서울경제 ▲1면 -외환정책 "이럴수도..저럴수도" -경제살리기 남북문제 초당적 협력 합의 -내년 1인당 세부담 31만원 는다 ▲종합 -SK건설, 러 신공항 건설 추진 -쿠르드 유전개발 돌파구 찾았다 -감세 한다지만..서민 세부담은 크게 안줄듯 -4년뒤 6.8% 성장 가능할까.."지나친 낙관" -이베이,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지방 소득세 소비세 도입 -달러가뭄 심화..리보 0.26%P 치솟아 -시장 불안에 상장포기 잇달아 -김윤규 아천세양건설 회장 "북 인력 데리고 중동서 공사할 것" ▲금융 -미 부실채 IB지역법인 인수 추진 -부자들 노후자금 월500만원 필요..대생 설문 -기은 키코 손실업체 지원 나선다 ▲국제 -홍콩서 첫 뱅크런 발생 -버핏 AIG 투자 검토 -미 투자은행 중국 증시 이탈 가속 ▲산업 -롯데 M&A 큰 손 되나 -LG패스포트를 아시나요 -이통사, 무선인터넷 이용자 늘려라 -LPG 엔진개조시장 달아오른다 -수입 파티클보드 덤핑 예비판정 -식품유통업계 멜라민 파문 확산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광주아웃렛 잇달아 오픈 ▲증권 -연기금, 코스피 1500 안착 견인차 될까 -자산운용사도 주식대차 중단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 늘었다 -미래에셋 이준용 영국법인대표, 인사이트펀드서 손뗀다 -빙그레, 유제품값 인상효과 내년 본격화 ▲부동산 -종로 피맛골 빌딩촌 탈바꿈 ◇한국경제 ▲1면 -은행, 수출환어음 매입 대폭 축소 -키코손실 대출로 전환 -사회지도층 비리 합동수사 검찰 국세청 등 TF 만든다 ▲종합 -녹색성장기업 세무조사 면제 -50만원 신라호텔 디럭스룸, `2만원에 하룻밤` -달러차입 하루짜리마저 끊겨 -국고채 3년물 금리 6% 육박 -금융투자지주회사 내년 나온다 -미 의회 "구제금융법안 일주일내 서명" -월가 CEO 거액연봉에 메스 -키코 손실, 결국 은행 부담으로 -중기중앙회 "환율 1200원으로 오르면 키코 피해 중기 70% 부도" -감세법안 부결땐 27조 더 걷힐판 -백 공정위장 "M&A 심사기준 대폭 완화" -정부 조달에 RFID 전면 도입 ▲국제 -신뢰 회복한 골드만삭스, 초대형 은행지주사 시동 -중국 "미 금융사에 대출 말라" -홍콩은 지금 패닉 ▲산업 -롯데 두달새 9000억원대 해외자금 조달 -SK그룹 깜짝 놀랄만한 상생 경영 -구글, 한국에 1천만불 추가 투자 -케이블SO, IPTV 사업자에 선제공격 -무독성 차 부동액 세계 첫 개발 -합판보드업계 PB싸움 판정승 -멜라민 파장..식품사도 원료 어디서 왔는지 몰라 ▲부동산 -서울시, 상가 지분쪼개기 규제 갈팡질팡 -김윤규 "북 2~3만명 빼내 중동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 -광교신도시 내달초 첫 분양..당첨 커트라인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5% 인하 ▲금융 -전광우 "금융산업 경쟁력은 체력..몸집 불리기 능사 아니다" -금융권 해외투자 손실 눈덩이 ▲증권 -추가반등 무게..조선 IT 대표주 주목 -중, 주식담보대출.공매도 도입 추진 -국민연금 투자여력 3조8천억 -자산배분형 펀드 약세장서 관심 -세중나모 등 여행주 미비자 면제 수혜 -2세대 조선기자재 5인방 주목
- 취등록세 1%p 인하 물건너 가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행정안전부가 60년만에 지방세제 근간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16개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고, 1개의 방대한 세법체계를 3개로 나누는 등 후진적인 지방세 제도를 단순화·선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을 이양, 지자체의 조세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취득·등록세 인하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같은 공약이지만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부담은 대폭 감면해 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거래세 인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 보류키로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취·등록세 통폐합 규정이다. 그간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취등록세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안부도 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추겠다고 보고했으며, 이런 취등록세 인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현행 세율을 단순 합산하되 취득세율은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가 1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세수 결손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과 건축을 매입할 때 내야할 취득세는 취득세(2%)와 등록세(2%), 지방교육세(취등록세의 각각 20%)를 단순 합산한 4.4%(취득가액 기준)로 결정됐다. 현재와 같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 세액은 50% 감면받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취등록세 인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수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정부는 보전해줄 세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이미 올해 2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한데다,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약속한 상황. 하지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면서 다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거래세 부담은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잇는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 라는 조세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지방세목 16개 → 9개..세제 단순화 불필요한 지방세목을 통합·폐지, 세제를 효율화하고 단순화시킨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행안부는 취등록세 통합 외에도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했다. 목적세 정비 차원에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통합됐다.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던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세 세목은 현행 16개에서 9개로 7개가 줄어들게 된다. 앞서 재정부도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4개 국세를 11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총 30개에 이르는 국세, 지방세 세목이 20개로 10개 줄어들게 된다. 또 1개의 방대한 단일법으로 이뤄진 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누기로 했다. 국세기본법, 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국세 체계를 본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금이 줄거나 늘어나는 부분은 크지 않다. 세목을 통폐합하는 경우 세율을 합산 통합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축세(539억), 농업소득세(72억)가 폐지되면서 연간 61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세목 통폐합에 따른 징세 비용 등 조세행정비용을 연간 1354억을 절감, 줄어들 세수를 벌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경우 지방세목은 9개에서 7개로 2개 더 줄어들게 된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 전문화된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2010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