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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DTI 상향논란.. 재정부-금융위 `동상이몽`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종부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금액도 함께 올릴지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등과 연계해 (LTV와 DTI 기준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부는 "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현행 LTV는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은행 보험회사의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4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또 DTI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금액 6억원이 9억원 등으로 높아지면, 자연히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할 예정이며, 아직 대출규제 기준금액 상향을 검토한다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기준액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측은 또 기획재정부가 사전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소관인 금융규제에 대해 상향 가능성을 얘기한데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재정부측은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니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LTV DTI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다. 반면 금융위측은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서 촉발됐고, 우리 부동산가격도 하락세인데 금융부문이 흔들리지 않는 `일등공신`이 DTI와 LTV라는 대출규제였다는 이유로, 지금 같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부처간의 신경전 때문인지, 재정부가 홈페이지 게시 전에 언론에 배포한 같은 보도자료에서는 "금융위가 상향을 검토한다"는 대목이 삭제됐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할때는 삭제 전 것을 올렸다가, 이데일리가 이를 보도한 직후 이 자료를 급히 내렸다.
- (일문일답)세제실장 "MB 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무적 판단사안"이라면서도 "현 정부 임기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영선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내용.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점은? ▲중장기 개편 방향은 정무적 판단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다-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된 것인가.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앞으로 없어지나. ▲앞으로는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시가(실거래가)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세목들은 공정시장가액으로 (과표산정 기준이) 바뀐다. 공시가격은 국가의 토지 수용, 개발부담금 부과 등 나름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 공시가격의 80% 수준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보면 된다. -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나. ▲보유세 계산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 매년 보유세 과표를 평가하는 곳은 한국과 대만 정도다. 일본의 경우 3년마다 취득가에 물가상승률 곱해 산출한다. 독일의 경우 64년 국가가 조사한 가격의 600-800% 범위내에서 과표를 결정한다. - 전국민의 2% 가량되는 종부세는 깎아주고, 전 국민이 내는 재산세는 올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공시가격 대비 얼마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현재의 재산세 부담수준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재산세 산정방식을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현재 공시가격의 55%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곧바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부동산 가격만 증가하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급등한 만큼 세금을 안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다. - 올해 종부세 규모는 어느정도로 추산되나. 그리고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했을 경우 어느정도나 남게 되나.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표적용률이 동결될 경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2조2000억이 줄어들면 약 1조1000억~1조2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남게된다.- 조세 원칙도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인가. 참여정부 때 조세원칙에 맞던 종부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감세법안을 토대로 한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지금 정부 철학에 본다면 (종부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조세 원칙은 폐기된 것인가. ▲부동산 세제의 원칙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즉 보편성의 원칙에 맞게 가자는 것이다. 특정 소수의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방안을 추구하지 않는다. - 강만수 장관도 밝힌 바 있듯이 부동산세제는 시장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금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해서 늦게 발표했다. 공급 정책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발표하려고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강남 지역의 경우 교육 제도가 2010년 바뀐다. 현재 고교 입학제도가 거주지역에 있으면 입학할 수 있었지만 2010년부터 타지역 주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과 비교할 때 강남 지역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강남 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점은? ▲중장기 개편 방향은 정무적 판단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 일부를 지자체간 조정 교부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경감될 경우 지자체 재원이 부족해진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개편되더라도 일정세율은 남는다. 그 부분은 지자체로 간다. 재산세로 완전히 통합될 경우 재산세율 조정을 통해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 간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됐을 때 세원 배분 가능하냐는 문제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검토해야 할 과제다. - 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나. ▲입법부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일문일답)정부 "이래서 종부세 완화 정당하다"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 전문이다. -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교 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음.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충분하고, 이를 다시 재산과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음. 1세대 1주택 고령자 인원은 4만세대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으로서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 추진. 통합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항.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필요- 공정시장가액의 개념▲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을 도입할 필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방향과 배치▲"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현행 종부세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조세부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세제.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주택가격 불안요인▲주택가격은 주택 수급문제와 교육여건 등에 의해 복합적결정되는 사항. 주택 수급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 2010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될 예정. 지난 9.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에도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음.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08년 기준 38.7만세대⇒16.1만세대)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05년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하는 것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
- 종부세 대폭 감면..중장기 폐지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내년 납세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전환돼 세법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주택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고 과표와 세율도 조정된다. 종전 과세표준 3억원(실제시가 9억)이하 1%, 3억~14억원까지 1.5%, 14~94억원까지 2%, 94억원초과 3%이든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시가 15억원) 이하 0.5%, 6억~12억원까지 0.75%, 12억원 초과 1%로 대폭 인하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인 60세~65세이하 고령자에 대해 10%, 65세~70세미만 20%, 70세 이상에 대해선 30%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이고, 0.6~1.6%인 현행 세율도 0.5%~0.7%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세율로 부과하던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인하했다. 과세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과표구간도 조정했다. 1~4%인 세율도 0.75%~2%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또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과 급락 등 상환변화에 대응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2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한편,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PFV 세제혜택 유지..개발업계 `환영`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PFV 법인의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결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재정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했던 PFV 감세 혜택 폐지안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1일 내놨던 `투자확대를 위한 감세`라는 세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간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지분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PFV의 경우 소득의 90%를 배당할 경우 그만큼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줬으며, 또 취득·등록세도 50%를 깎아줬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이 세제상 혜택을 받는 PFV의 설립근거가 불명확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프로젝트회사 등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법인세의 경우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 취득·등록세는 최대 6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사업이 받는 타격을 이유로 세제혜택 폐지에 반발해 왔다.<관련기사☞ 건설업계 `세부담` 날벼락..PFV세제감면 폐지 `반발` 2008.09.11 08:20>재정부의 입장 선회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PFV 뿐 아니라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역시 종전과 동일한 세제여건 하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개발사업 업계는 환영의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한 대형 개발사업 마케팅업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변수가 대두됐던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 논란까지 겹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왔다"며 "기존의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종전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개발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및 판교 중심상업지, 청라 국제업무단지, 파주 운정지구 복합단지 등 수천억~수조원대의 100여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신규로 PFV를 설립할 사업은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광교 파워센터 등의 사업이 있다.
- (일문일답)한나라당 김성식 국회의원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인터뷰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현 경제 정책에 대해 여당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정확하다. 1년 정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 사이에 우리가 착실하게 내실과 생산성 향상을 기해 나감으로써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정확한 인식이라고 본다. 다만, 정책 실무자들이 일 잘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만든 경제 전망이 그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아 거시경제 운용이 거칠게 된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점들이 대통령께 누가됐다고 본다. 만약 현 경제팀이 작년 말부터 나타난 고유가 조짐과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 경기침체 조짐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이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부작용만 만들고 물가만 올리니 착실하게 경제운용하겠다고 밝혔으면 지금과 같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 대통령께서 선거 때부터 7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경제팀이 그런 기조를 따라야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께는 선거 뒤 올 1월말에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7%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지만, 서둘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기조에 맞게 세부정책을 패키지로 준비했다면 물가상승률도 지금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도 지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경제팀이 잘 이해하지 못한게 문제라는 것인가.▲그렇다. 그리고 경제 구조가 많이 달라진 것도 감안하지 못했다. IMF전에 비해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글로벌 경제 편입 정도도 달라졌는데 이를 인식 못했던 것 같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경쟁력과 시장의 선점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수출이 잘되는 반도체나 조선이나 휴대폰, 철강 등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 때문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수출이 잘 되는 구조가 아니다.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키코 등의 파생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이 과도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대기업에 납품해야 하는 기업들도 안 좋아진다.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잘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가정이었다. 윗목과 아랫목이 단절된 것도 달라진 환경이다. 예전에는 핵심성장 동력인 수출 대기업에 활력이 붙으면, 그것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서민 등에게 전달되고 소득분배 효과도 일어났다. IMF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커지면서 그런 하방효과가 없어졌다. 지금은 일반 생계형 자영업자나 구직 포기층, 실업자 등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지식경제에 맞는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경제 전체가 잘되더라도 여전히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경제 살리기를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열매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컨베이어벨트가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함께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랫목이 따뜻해도 윗목으로 온기가 가지 않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미시정책, 예산정책, 재정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점을 경제팀이 보강해야 된다. - 내수 부진, 양극화 등이 잘 해결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가처분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원인이다. IMF 때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실했다. 요즘은 국민의 삶과 직장이 부실해졌다. 돈을 벌었을 때 미래를 위해 쌓아둬야만 하는 것을 줄여주도록 해야 소비가 증가한다.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의 복지시스템이나 사회안전망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소비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최근 통계를 보면, 소득의 대부분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나 집장만을 위한 재원으로 저축되고 있다. 국가의 투자로 교육과 주택의 접근성을 넓혀주는 것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증진을 촉진해 경기활성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거시경제 정책 운용원칙에 대한 견해는. ▲금리, 환율,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한방에 어떻게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시경제 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안정기조로 시장 원리에 맞게 균형을 찾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시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첨단기술 부문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그 점에서 선도적으로 평생교육 투자를 해서 기업 현장과 연결되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구비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녹색성장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이것을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잘 구축하는 것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 쪽은 금융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게 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집중하려는 걸 전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 현 경제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거시경제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인식하에서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한 방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금융, 기업, 노동, 회계투명성, 신산업, 직업훈련 분야 등 우리사회의 구조화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착실한 정책들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적자본을 확충해 내실을 축적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더욱 강해진 경제 역량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 언론에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부각시키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국회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동반 책임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세계 경제 플레이어로 부터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쓴소리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보약이 되는 차원에서는 쓴소리를 할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쓴소리를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이다.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행은 나름대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통화정책은 금리를 올릴만 하면 올리고, 내릴만 하면 내릴 수 있는 신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8월에 0.25%p를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였다. 신축성을 잃어버린 측면이 문제라고 본다. 다만, 이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는 데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경직적이었고, 심지어는 금리를 내린 적도 있었다. 금리정책에 관해서는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은 내부의 소신 있는 노력이 더 강조돼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타켓팅 밴드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사용했어야만 했다고 보고 있다. - 지난 한국은행 업무보고 때 제기한 프레디멕, 패니매 채권의 채무조정 가능성이 아직도 유효한가. ▲미국의 금융경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모기지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응급수술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채권을 산 아시아 은행들에게 치료비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근무시절부터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시아 시장 사정에 밝은 사람이다. 미국 금융상황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통해 원금 상환을 확약하고, 이자지급도 약속했지만 채권의 성격을 차관으로 바꾸거나, 장기채로 유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아시아 은행들을 포함해서 협상 라운드를 만들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tartFragment-->미국이 국영 모기지 회사였다 민영화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2000억달러나 들여서 다시 국영화한 셈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경색이나 집값 차원에서 아직 바닥을 친건 아니지 않나. 서브프라임은 이미 엉망이 된 지 오래고, 프라임 모기지도 60일 이상 고정연체가 2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리먼 브러더스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씨티그룹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 문제뿐만 아니라 달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아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채권단에서 공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등에 투자된 55조가 외환유동성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 외환보유액 운용 싵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 운용 목표와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관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잘 짜여진 체크 앤 밸런스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나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외환보유액의 규모 보다는 외환정책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더 주목한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외환당국의 외환운용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본다면 설사 외환보유액이 적어도 충분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칠고 개입주의적 이라는 인식을 준다면 많은 외환보유액을 가지고도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데 힘에 부칠 수 있다. 때문에 외환운용정책이 대외적으로 안정성과 합리성에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경제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로서 내세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경제 전문가로서 자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안테나를 꼽을 수 있었어 하고, 우리나라 각 부분의 경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상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가 계속 전문가일 수 없는 시기다. 요즘은 몇 년 만 통계를 놓쳐도 경제 흐름에 뒤쳐지게 된다. 그러니 실상과 다른 엉뚱한 정책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회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한나라당 초선 의원 12명과 함께 민본 21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민본이라는 말은 국민의 뜻을 양심적으로 받들자는 의미다. 공부도 하고 현안 토론도 하는 모임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edaily인터뷰)"거시정책, 안정기조 유지해야"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약이 된다면 계속 쓴 소리를 계속 할 겁니다.”집권여당의 `미스터 쓴소리`로 떠오르고 있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관악갑 ․ 기획재정위원회). 그의 쓴 소리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도 감수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맵다. 그의 비판적인 태도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운영 책임감과 맞닿아 있었다. ◇ "강만수 경제팀, 너무 거칠다..안정적인 정책기조로 돌아서야" ▲ 김성식 국회의원(한나라당·기획재정위원회)김성식 의원은 "거시경제정책은 예측 가능한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나 환율, 재정정책 한 방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 경제경책에 대해 “너무 거칠다”고 표현했다. 특히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선 할말이 많아 보였다. “외환정책은 대외적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줘야 합니다. 당국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면 설사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거칠고 개입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외환보유액이 많더라도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데)힘에 부칠 것입니다.” 김 의원은 현 경제팀에게 “시장에게 거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정기조로 돌아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과 기업, 노동, 회계투명성, 직업교육 등 우리 사회에 구조화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착실한 미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살리기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열매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은, 통화정책 신축성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김 의원은 한국은행에 대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며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동시에 “통화정책은 금리를 올릴만 하면 올리고, 내릴만 하면 내릴 수 있는 신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8월에 0.25%p를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였다"며 "신축성을 잃어버린 측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는 데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경직적이었고, 심지어는 금리를 내린 적도 있었다"며 “통화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한은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외환보유액으로 투자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미국 빅2 모기지사 채권이 유동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채권을 산 아시아 은행들에게 약간의 치료비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확약하고, 이자도 지급하겠지만, 채권의 성격을 차관성으로 바꾸거나, 장기채로 유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은행들을 포함한 협상 라운드를 만들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린치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드는 등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달러 유동성 지출을 억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증유의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외환보유액 운용 목표와 원칙에 대해 관련 당국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원칙을 세워 공유하는 것에서 부터 현재의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식 의원 약력 ▲58년 부산 출생 ▲77년 부산고 졸업 ▲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前 경기도 정무부지사 ▲前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금융연구회(회장: 정운찬 교수) 회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