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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이정우·박세일, 양극화 해법 ''3인3색''
- [오마이뉴스 제공]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 '양극화'다. 최근 수십년동안 사람뿐 아니라, 기업간, 국가간 차이가 더욱 벌어지면서 어찌 보면 '양극화'는 세계적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동시장은 급격하게 유연화 됐고, 계층간 소득 격차도 더욱 커졌다. 얇아진 지갑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도 늘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을 보이는 것도 그 맥락이다. '양극화' 문제를 두고, 박세일-이정우-최장집 교수가 만났다. 29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만든 '민주화,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다. 이들의 만남이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 문민정부부터, 국민의정부,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이론과 근거를 제시했던 지식인이며 이론가들이기 때문이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YS 정부시절 정책기획수석 등을 지내면서, 이른바 '세계화'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던 인물이다. 시장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미국식 자유주의 주류경제학자에 가깝다. 미국 시카고학파로 국가 개입을 옹호해 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DJ 정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와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거를 제시했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없이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전형적인 '헨리조지 학파'의 학자로 유명하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철학적 논거를 제시했었고, 분배와 성장이 함께가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도 그로부터 나왔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들 3인의 경제철학적 관점에 따른 분석과 해석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정우 "반(反)복지, 반(反)분배에 대한 고정관념 깨야" 첫 발제에 나선 이정우 교수는 양극화와 세계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분배와 성장은 함께간다'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가장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기술혁신과 정보화, 세계화를 통한 일자리 감소, 약한 노조와 낮은 임금 등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IMF의 강요에 의해 영미식 시장주의와 글로벌스탠더드가 급속히 도입됐으며, 특히 미국 월가 모델의 단기실적주의적 경향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87년 이후 민주화가 많이 진행 됐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고, 노동배제적인 상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구성원들을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개인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게임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가 밝힌 게임의 규칙 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끊고, 유기적 분업관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정책과 자산 재분배정책,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세가지 참여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반(反)복지, 반(反)분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최근 10년간의 경제이론을 보면 분배개선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광범위한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일 "국가능력의 주체가 부족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일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각을 더욱 세웠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며, 즉흥적이고, 국가적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나 주체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예를 들면서, "25년에 걸쳐 45조를 들여, 서울 인구 50만명을 충남 연기·공주로 데리고 간다면서 이번 8·31 부동산 정책에서는 5년 안에 120만명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금년 봄까지만 해도 서울이 과밀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던 정부가 몇 개월만에 정반대 정책을 내놓으니 얼마나 즉흥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양극화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분배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정우 교수의 발제에 동의하면서도, 그것 역시 경제성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계화가 양극화라는 원인보다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혁신에 원인을 찾았다. 특히 한국의 미래는 10년안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위해 높은 성장률과 개방경제,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과 기업의 연계 등을 주장했다. 교육과 복지, 노동이 연계된 사회안전망도 중요하지만, 국가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전략과 정책을 짜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를 추진할 만한 주체 세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장집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흐름 교조적으로 수용" 최장집 교수는 "한국사회의 큰 문제는 민주화 이후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경제발전 모델을 가지지 못한 점"이라며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세서스를 교조적으로 수용해, 이를 극히 과격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관점에서 박 교수가 날을 세운 것과는 달리, 최 교수는 진보적 관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그는 이어 "현 정부를 좌파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평가할만한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고 과장된 비판"이라며 "오히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반노동자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도 기존의 경제관료에 일임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미국보다 더 확대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경제적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지역감정해소라는 잘못된 개혁목표 설정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내 정당간, 노동조합간 협약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바탕을 둔 대연정 제안이 나왔다면, 노 대통령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 재벌과 노동사이의 광범위한 협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벌의 민주적 지배구조 보장과 노동의 파트너십 인정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박경서 인권대사 등 전현직 고위관리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내년 1인당 세부담 356만원..7% 증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에 국민이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24만원(7.2%) 늘어난 356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221조 4000억원으로, 올해(추경 전 기준)보다 6.5%정도 늘어나며 특히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내년에는 11조 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국세 세입안 등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입안에 따르면 국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은 총 136조 92억원에 달해 올해 전망치(126조 6400억원)보다 7.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와 대비한 올해 국세수입 증가율 10.8%보다 낮은 수치다. 재경부는 ▲내년 민간소비증가율 4.4%안팎 ▲임금상승률(명목기준) 7.2% 안팎 ▲금리 3년 만기 회사채(AA-) 기준 5.5%로 상승(2005년 4.6%) ▲달러/원 환율 1010원 등을 기준으로 이같은 세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1인당 세 부담은 국세(136조92억원)와 지방세(추정치 36조7600억원)를 더해 내년 추정인구(4849만7000명)을 나누면 356만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332만원보다 7.2%(24만원)가 더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상승과 고용여건 개선 등이 예상된다 해도 세부담 증가에 따라 가계주름은 쉽사리 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부는 내년에는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과 소득·금리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올해 전망 대비 각각 14.2%(5조 1400억원), 12.9%(3조 1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법인세는 세율 2%포인트 인하와 기업들의 실적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보다 내년 9.4%(2조 7800억원)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소주·LNG 세금인상에 따른 세수확대 7800억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중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내년 나라살림 살이를 나타내는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221조 4000억원으로, 올해(추경 전 기준)보다 6.5%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추경 5조 1000억원을 반영하면 증가율은 6.1% 수준에 달한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 등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회계 총계`는 145조 7000억원(8.4% 증가)으로, ▲국세수입 130조 4000억원 ▲정부주식매각,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조원 ▲적자국채발행 9조원으로 충당된다. 돈 쓸 곳은 많고 세금 수입은 이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돼 9조원 가량은 빚을 내는 셈이다. 기획처는 "내년 유가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올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BTL사업 본격추진 등에 힘입어 경상성장률이 7.5%수준(실질성장 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은 나라살림을 짰다"며 "소주·위스키 세금과 LNG 특소세 인상분 7800억원, 한국전력과 기업은행(024110) 등 공기업 주식 1조 5000억원 어치 매각 등이 전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재원배분의 중점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국가안전 확보 등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성장잠재력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은 올해 7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원으로 15%나 늘렸고, 복지부문은 49조 3000억원에서 54조 7000억원으로 10.8% 증가시켰다. 아울러 국방예산은 20조 8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9.8%) 증가한 22조 9000억원 배정했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했다"며 "사회적 일자리 지원, 육아지원, 고용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지방대학 역량강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고 말했다.
- (금요일 오후에)국민이 아주 만만해 보이는지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소주 세율 인상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경제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에 대해 몇가지 의문이 있다. 첫번째는 이들은 무슨 전략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때 한덕수 부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부자들에게 부담을 높이는 8·31대책을 내놓고, 그와 동시에 서민들에게는 소주 세율 인상이라는 부담을 주려하는데, 이 두가지 모두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자신합니까, 전략적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상황을 감안하고, 부자들을 변호하는 여론과 싸우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동시다발 전략은 판단미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아니면 전략적 노림수일지도 있겠다. 부동산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주 세율 인상카드를 `위장 카드`로 들고 나온 게 아닐까. 당시 한 부총리는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정책적 트릭에 걸려드는 느낌이다. 두번째로 경제관료들이 교묘하게 말장난하고 있는게 아닌가. 정부는 말한다. 내수 부진에 따라 세수가 부족해서 소주 세율, LP세율을 인상해야한다고 말한다. 소주 세율의 경우 72%에서 90%로 인상하고 위스키 주세도 인상하면 세수증대는 3000억원, LNG세율 인상효과는 46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처럼 세율을 올리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후년에는 세금을 내릴 것인가. 경기가 살아나서 세수가 넘치면 세율을 낮출 것인가 말이다. 경제관료들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이런 문제는 거시 경제에서 논쟁거리로 흔하게 등장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한꺼번에 확 올릴 것인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나중에 세율을 조금씩 올려서 이를 메울 것인가. 이 두가지 방법중에 국민에게 좋은 정책은 무엇일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말했다. "세수가 부족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소주나 위스키같은 독한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데도 이마저 안되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고. 국채발행보다 세금 인상이 낫다는 식의 주장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30%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주장에 편승하고 있다. 소주 세율 인상은 단기 세수확보 문제인 만큼 중장기 재정개혁차원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국가 입장에서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좋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이 세금인상보다 나은게 분명하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라는 것이 한번 오르면 좀체 내리는 법이 없다는데 있다.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나도 올해 내기 시작한 세금은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내야한다. 이렇듯 과세정책은 비탄력적이다. 특히 소주의 주세처럼 간접세의 경우엔 한번 올려놓으면 영구세가 되어버릴게 뻔하다. 반면 국채발행을 하면 나중에 경제가 호전되어 세수가 늘면 거둬들일 수가 있어 국민 부담이 탄력적이다. 독주에 세금을 올리는 게 합당하다는 변 장관 주장엔 논리비약 측면이 있고, `이마저 안되는 나라는 문제`라는 인식은 아주 상식이하의 발언이다. 정부가 좋은 일하려고 세금 올리는데 동의하는 국민은 `선진 국민`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은 `문제 국민`이라는 식의 주장이다. 선진국민, 문제국민 가릴 것 없이, 국민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리는게 좋을지, 국채발행을 하는게 좋을지가 자명하다. 경제관료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른 얘기지만 경제관료들은 국민들의 술문화를 어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고교 학군을 뒤집어보겠다는 발상, 국민 금연을 위해 담배값을 계속 올리겠다는 발상, 술값을 올려 `서민주`, `국민주`의 인식을 바꿔놓겠다는 발상들이 뭔가 일관된 논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변양균 장관은 말한다. "국민들이 이제는 도수가 낮은 맥주같은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게 맞다"며 "소주가 국민주가 된 것은 일제 치하의 잔재로, 조선시대까지 먹지 않았던 술이다"저도주인 `와인`을 즐기는 고위 경제관료들은 국민들이 소주를 마시는 애환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가. 소주가 서민주, 국민주인 것은 역사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다. 일제때 자리잡은 술이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싼 가격에 몇잔만 먹어도 쉽게 취하는, 경제성 높은 술이기에 서민들이 즐겨 찾는다. 저도주인 `맥주`는 비경제적인 술이어서 `서민주`가 안되는 것이다.이렇게 정착되어온 `서민주`, `국민주`를 세금 올리는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주 먹는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게 아닌가 싶다.
-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9가지 이유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대부분 60%이상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해야 부동산하면 어렵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격등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생각하거나 부동산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은 투자 품목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왜 부동산이 투자종목으로서 각광을 받고 향후에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째, 부동산은 물의 흐름과 같다.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는 곳도 로얄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서서히 비로얄 지역으로 흐른다. 이때 비로얄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부는 규제책을 통하여 가격을 억제한다. 당연한 순서다. 때문에 이럴경우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내릴 때는 위와는 반대로 이루어진다. 지방이나 서울주변의 수도권에서 가격하락이 감지되다가 중간에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그 하락이 로얄 지역까지 확대 된다면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부동산은 오를 때는 저지선이 없으나 내릴 때는 하방경직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이다. 둘째, 동일한 부동산은 없다. 부동산 세계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단어조차 있지 않다. 또한 그 누구도 동일한 부동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각자 각자가 독특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하찮은 시골의 임야라도 용도에 따라 황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마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서해안 무인도가 약 30년 뒤에는 도시의 대지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부동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월에 따라 변화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라는 것이다. 타이밍에 따라 부동산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세월을 낚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온통 전 국토가 토지투자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해안 무인도가 각광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과거 20년 전에 천안, 아산의 땅이 이처럼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누가 알았단 말인가! 부동산은 어느 것 하나 버릴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정복하고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동산은 재생산이 없다. 부동산에서 가장 비슷한 종목을 찾는다면 아마도 아파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내 아파트나 단지내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느 싯점에 팔고 사는가에 따라 그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난다. 시간별, 계절별, 지역별, 층별, 브랜드별 아파트 가격이 각각 다 틀리고 선호도도 각각 다른 면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사람의 층이 다르고 매매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토지는 그 모양이나 활용도 개발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토지와 맹지와 차이는 극과 극의 가격을 나타나는 것도 재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부의 원천이 된다.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이기 이전에 부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말과 같다.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골프나 사회적인 모임도 부자들과 함께한다. 특히 부동산 부자 주변에는 전문가와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자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테크 이야기가 많다. 당연히 정보와 판단이 정확해지고 경제흐름이나 부동산 주변상황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 부동산 부자들을 만난다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듯이 과욕된 욕심은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전문가 조언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쫒아 부동산에 투자 했다가 실패한 현씨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젊은 부부 현씨는 일찍부터 내 집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맞벌이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결혼초에 아이를 갖게 되면 친정어머님께서 봐주시기로 해서 친정어머님 곁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말이다. 6년간 생활 모두를 내 집 마련에 몰두하여 저축한 현씨 부부는 32평 아파트를 직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매입한 아파트는 구로동 옆 가리봉동 아파트였던 것이다. 물론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던 날 너무 좋아했던 현씨 부부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부터 아파트 투자에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씨 본인이 샀던 아파트가 처음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보다 별로 오르지 않은 것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100%가 올랐는데 현씨 부부가 산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였던 것이다. 어렵게 모아 시간과 정열과 돈을 투자하여 매입한 아파트였지만 부동산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입한 아파트가 거의 오르지 않았을 뿐아니라 지금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은 아파트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씨 부부가 부동산의 기본 원리와 부동산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다면 신혼 초 더 열심히 살았을 뿐 아니라 풍요로운 생활에 활기가 넘쳤고 지금쯤 다른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지금쯤은 상당한 부를 축척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섯째, 안정적 기반을 형성해 준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특성중의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 범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보통사람들은 부동산을 처음 배운다는 게 신기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배운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는 경향이 깊다. 그러다가 이웃이나 아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의뢰 받게 되면 흐뭇해하며 정성을 다해 부동산 매입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다행스럽게 매입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월이 흘러도 해당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한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 것이다. 조언을 준 사람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지고, 심한 경우 조언자가 컨설팅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황당한 일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자기관리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H백화점 근처에 상업부지 500평을 가진 땅부자 박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은 워낙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 매일 땅을 보지 않으면 그 날 잠이 안 온다고까지 한다. 어느 날 박회장을 만나서 삼성동 상업부지 500평을 팔아서 아프리카 땅 5,000만평을 사지 않겠냐고 농담조로 제의를 해보았다. 그러나 박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기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땅은 아무리 좋은 황금 땅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정해진 가격은 없다. 다만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어떤 시기에 잘 맞추어 잘 팔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설령 잘못 투자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 운영을 통하여 잘못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본인의 투자지역과와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거주지역은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살 수 있지만 투자지역은 철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부동산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산 경우에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또는 사고 나서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 한번 결단을 하고 나면 그 결단에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도 갖지 말자. 왜냐하면 후회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판단만 흐려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투자금과 세금문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언제 어느 때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이 훨씬 발전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국적인 독특한 특징이 있다. 가끔 필자는 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가 한국의 부동산 투자환경에 대해 거론한 경우를 자주 본다. 대부분이 거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과연 그들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한국의 부동산이 그들이 말하는 경제 이론과 같이 되었다면 현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이처럼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잡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적인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한국에는 외국에 없는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다. 또한 대출시 감정가의 40-50%정도로 대출범위를 정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 자신들부터 보호하고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말이다. 따라서 외국의 저명한 학자랍시고 한국의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서 순수한 투자자를 현혹시켜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에 편승하여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 기웃거리는 아류들도 없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떳다방과 투기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기획부동산이라는 조직도 복잡하여 단순논리로 풀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일곱째,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는다 자본이 개방되자 외국계 투자자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이들을 만나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너무 강하고 한번 산 부동산이 부도나 파산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산 가격 이하로 손해 보고는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산 부동산 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부동산이 회복 될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특히 좋은 부동산일수록 떨어질 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때 더 오르는 부동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계투자자들은 알짜부동산을 더 선호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안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여덟째, 거품은 거품일 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지 않는 자들 혹은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단어로 판단된다. 거품이란 무엇인가? 경제현상을 볼 때, 특히 재테크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의 수익성 측면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진행되는 상황보다도 과열이 되었거나 앞으로 1~2년 뒤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을 때 거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론을 얘기하기 전에 모든 자산의 가치란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면에 내재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내재가치 속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포함하여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욕구를 어떻게 가격 환산할 수 있나? 이것이 프리미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마치 겉보기에는 평당 분양가 2천만원이 넘더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있다고 하자. 신문마다 청약경쟁률 수백대 일, 수천대 일이라고 발표한다. 사람들은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매입하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거품으로 본다면 진정한 부동산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변화를 일으킨다.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기준가격은 사라지고 일제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 난다. 그러나 새로운 분양가로 분양이 되었는데도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높다고 거품이라고 할 수 있나? 천만의 말씀이다. 거품이라는 것은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등장해도 가격이 따라 올라 가지 않는 기존 아파트가 있거나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이하로 매매가가 형성되고 지속될 때 이 가격이 거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잠시뿐이고 경기변동이나 정책의 변화로 주변 여건의 바뀌어 순식간에 가격이 변동이 돼 부동산 가격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신규 분양가격 수준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와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 차이는 프리미엄이지 거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2년간 강남의 재건축바람과 더불어 어떤 아파트는 3배 이상 급등했다. 즉,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평가, 그 평가는 현재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했다. 따라서 이런 급등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동산의 원리를 더 배워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는 부동산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싶을 뿐이다. 아홉째, 부자들의 성공 뒤에는 부동산이 있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지런하다. 자기가 할일들을 자기 스스로 계획아래 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나 경쟁력도 강하다. 하루는 물론이고 1달 또는 1년의 스케줄에 따라 투자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생활이나 습관 그리고 취미등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부자들하면 생활이나 소비가 엉망진창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획된 투자와 절제된 생활로 꽉 짜여진 생활을 영위한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생활이나 여러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만큼 정직하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이 그렇고 세계시장의 변화, 정책의 변경등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생활하고 결과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다. 또한 부자들은 대부분 하루 5시간 이내의 잠을 잔다.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생활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다. 잠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적게 자고 남은 시간을 어디다 활용할까?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잠을 적게 자고 절약된 시간을 현장답사에 활용하고 있다. 잠은 잘수록 는다는 원리를 부자들은 깨우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1주일에 3-4번 이상, 한번에 1시간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년 연말이 되면 유서를 쓴다. 남겨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유서를 쓰다보면 매년 달라진 재산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투자종목과 방향이 정리된다. 매년마다 쌓인 유서를 보면 자산이 정리 되고, 자산 중 부채현황과 현금유동성, 수익률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몇 모작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싸이클이 한번 돌아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부의 순환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당정, 오피스텔·상가등 후속대책 `신중검토`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이나 재산세 과세 강화 등을 당장 고려하지 않고 시장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전세값이 다소 오르고 있는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관련 지원책은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채수찬 간사,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용덕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가격 상승 조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불안요인이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채수찬 의원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후속 보완대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불안요인은 없다는 게 정부측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복합과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이 꾸준하고 수요는 제한돼 있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송파 거여 등 일부 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들썩이는 정도로 이해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상복합과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 제한, 재산세 납부실적에 따른 지자체 교부금 조정 등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채 의원은 "이런 방안들이 얘기되긴 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사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과도한 권리제한 소지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과세강화로 보유수요 일부가 전세나 임대수요로 흘러들어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이같은 조정을 뒷받침하고 주변지역이나 가격이 낮은 주택 전세가격 상승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다. 당정은 모기지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3%에서 2%로 낮춰주고 9000억원의 영세민 대출지원과 9700억원의 근로자 대출지원 등을 차질없이 집행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없애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지만, 매주 개최해온 협의회를 당분간 열지 않는 대신 당은 입법활동에, 정부는 시장동향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당정, 9차 부동산협의회..상가 등 후속대책 논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대책 발표 이후 첫 부동산정책 고위당정 협의회를 갖고 최근 시장동향을 파악한 후 주상복합과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속대책 등을 논의한다.당정은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5일 "오는 8일 오후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정은 실제 이번 대책으로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 소위 틈새시장으로 투기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산세 과세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다만 가장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에는 어려움이 있어 당장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의견을 주고받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오피스텔은 주거냐 사무실이냐는 부분이 명확하게 판정내리기 어려워 현재 고민중"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정부와 당에서 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용도목적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행정적인 면도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동향을 점검하고 일시적인 움직임인지 기조적인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모기지론 지원 강화 등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가판분석)9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한국: 보육 등 정책不在가 출산율 급락 불렀다 -매경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과세 -서경 : "성장위주로 정책 전환하라" -한경 : 서비스경기 살아나는데..수출은 고유가에 불안 ◇주요기사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과세) -전문가, "투자매력 사라져 매물 크게 는다"(매경) -서울·수도권 181개 단지 13만9천여 가구 영향권(매경) -"입주권도 주택" 靑 입김 작용(서경) -재개발 투자 유의점, 조합원 넘치면 지분 사나마나(한경) -8.31 대책 후폭풍..전세값 급등 강남→수도권 확산(한국) -오피스텔 주택재산세 납부 9%뿐..탈세수단으로 악용(공통) -부동산투기 2849명 적발..정부합동단속반, 기획부동산만 235명 입건(매경) -분양시장 양극화..`오를 만한 곳` 아니면 손도 안 댄다(한경) (허리케인 `카트리나`)-"사망자 1만명 넘을수도"..美 정치 쟁점화(매경) -멕시코만 석유시설 복구 본격화(서경) -'21세기 흑인 대이동` 막올라..허리케인 이재민 100만명 집단이주 예상(한국) -서비스업 생산 31개월래 최고..업종별 양극화 여전·고유가등 곳곳에 암초(공통) -"2015년 소득 3만5000달러 목표"..정부, `新산업발전 비전보고서` 발표(공통) -삼성경제硏, "고유가 지속땐 하반기 3%대 성장"(매경) -외국인 국내투자 `펄펄`, 내국인 해외투자 `설설`..평가이익 3배차(공통) -"헷지펀드 한국에 60~70조 투자"..독일 우량주 25% 차지(매경) -적립식펀드 판매보수 인하 검토(공통) -씨티銀, 신용대출에 `미끼금리` 도입(매경) -은행-국세청, 삼성생명株 법정공방(공통) -직장인 신용대출 年利 5%대 `뚝`(한경) -도마에 오른 스톡옵션, 삼성 전격 폐지에 재계 촉각(한경) -한전, 중국에 풍력발전소 세운다(공통) -현대차, 하이브리드車 연내 시판(서경) -현대차 파업에 영세 협력업체 줄도산 공포(한경) -김인주 삼성구조본 사장 전격 소환(공통) -中-EU 섬유협상 타결(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