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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서열파괴..정부부처 조직개편 `폭풍`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관가(官街)에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실ㆍ국장-과장제`가 민간기업과 같은 `본부-팀제` 형태로 바뀌고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키 위한 부서명칭 변경도 부쩍 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5급 사무관이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되는 등 공직의 직급·서열 파괴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와 복지부 조직이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되는 것을 비롯해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조사국(가칭)이 설치되는 등 부처 기능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교부, `본부-팀제`로 조직개편 건교부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와 행정책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본부-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조직은 장관-차관-차관보, 2실·9국·1단·7심의관에서 장관-차관, 1실·6본부·13기획관 체제로 바뀐다. 차관보가 없어지고 5급 사무관도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이 가능해져 1직위 1직급 서열파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책조정과 본부간 현안 조율 기능을 위해 본부장회의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혁신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정책조정관도 설치된다.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국제협력관이 신설되며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고객만족센터, 투자순위 조정업무를 맡는 투자심사팀, 인사조직팀도 새로 만들어진다. ◇복지부도 `본부-팀제` 도입..내달초 대규모 인사 복지부도 본부-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내달초 단행키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직접 공모를 하거나 헤드헌터를 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민간에서 활동하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복지부의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에서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삼고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1급 간부 4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직제개편을 앞두고 조직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4명의 간부가 결단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국 신설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조사 기능을 전담할 `부동산투기조사관리국(가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투기조사국은 국세청 본청 조직에 상설기구로 신설되며 이와는 별도로 6개 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통계분석과 투기조사를 전담할 2개과도 설치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개편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에는 모두 900명에 달하는 조사ㆍ분석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권한을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원관리 부서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직제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부처 앞다퉈 조직개편..부서명칭 변경 활발 이미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에,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에 `본부-팀제`로 전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국의 정책기획과를 `서비스경제과`로 이름을 바꿨고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규제 완화와 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심의관`을 신설했다. 재경부는 또 고령화와 여성문제, 사회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한 정책 기능을 전담할 담당과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업국`과 `자원개발국`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며 기존의 `전략물자관리과`를 `전략물자운영과`와 `전략물자제도과`로 나누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와 예산 낭비에 대한 대응을 주로 맡는 `성과관리본부`를 신설했고 행정자치부도 성과관리팀을 따로 뒀다. 공정위도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주로 감시할 `용역하도급과`를 새로 만들었고 경제분석팀도 신설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과`라는 독립부서를 신설했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키 위해 `문화기술인력과`도 새로 만들었다.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고 국적업무와 난민행정 등을 포괄하는 이민국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 `헌법같은 부동산대책` 핵심고리는 `이해 엮기`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가 밝힌 `헌법처럼 바꾸기 쉽지 않은 부동산대책`의 기본 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달말 발표예정으로 세부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21일 `헌법같은 부동산대책`의 기본 취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대책 방향의 핵심고리를 소개했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잠정적인 내용들에 대해 이번주 내 종합 점검을 마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의 임기반환점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데 애써왔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또한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해관계 엮어 바뀌지 않는 부동산 정책 만들것"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이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많아 참여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차기 정부가면 무너질 것이니까 몇 년만 버티자는 생각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바뀌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엮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지하고, 또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나 정책은 곧 없어져 버린다"면서 "그러면 그 제도나 정책의 폐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사람들이 힘이 세져 결국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난 다음 다른 정부가 들어섰는데 역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정책이 없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세제가 됐든, 공급이 됐든 그 정책을 지탱할 만한, 그리고 관심을 갖는 여러 이해관계 집단을 만들어 놓겠단 얘기"라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새로운 부동산 세제로 세수가 증가하면 그 몫을 어떤 특정 부분에 활용하면 이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국토의 일부분에서도 그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 분들은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감시하고 노력하게 돼 그런 식으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각 집단의 이해 엮어 부동산정책 영속성 확보김 실장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선 부동산 세제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의 예를 들어 볼 수 있다.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종부세 도입으로 지자체가 관할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김 실장 얘기대로 `세수 증가분의 특정 부분의 활용`을 종부세에 적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지방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에 활용하게 되면 지자체의 이해를 달랠 수 있고, 오히려 지자체의 지지로 세수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양극화 해소 정책 등 저소득층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상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야 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IDA) 같은 곳에 부동산 관련 세수가 쓰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일부 세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IDA를 위해 공공연히 세금을 늘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일부에서 생길 이익`을 낙후지역 개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에서 소외됐던 토지 보유자들을 보상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계층간의 충돌을 줄이고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해집단을 만든다면 정책의 영향력과 지속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정책실장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에선 참여정부가 이처럼 `이해관계의 연계`를 통한 제도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 실장의 발언대로 `국가 지도자 몇 사람의 비전과 역량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감안할 때 각각 충돌하고 있는 집단들의 이해를 달래 거미줄같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추진력과 영속성 모두가 담보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논리다.
- (금요일 오후에)노대통령의 조직플레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본 프레레號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원의 지휘자`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장 바깥에선 감독이 지휘하고, 안에서는 중원의 지휘자가 동료를 지휘한다. 하지만 본 프레레호는 주장같은, 정신적 지주같은 지휘자가 없었다. 그러니 선수들간 긴장감이 없고, 마음으로 통하는 `이미지 플레이`도 없다. 어린 수비수가 다리힘이 좋다는 이유로 슈팅하더니 한 골을 넣었다. 그 다음부터는 30~40m 프리킥은 죄다 그 선수 차지다. 대포알 슈팅이라고 선후배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대게 하늘 향하는, 소위 `똥 볼(빈 볼)`이다. 선수는 찰 기회가 올 때마다 대책없는 자신감으로 볼 앞에 선다. 제대로 된 중원의 지휘자라면 여기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아무 성과가 안나오니까. `빈 볼` 전략 외에, 골을 넣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새로운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개인보다는 조직전체가 움직이는 조직플레이가 대안이다. 히딩크는 그런 중원의 지휘자로 홍명보를 택했었다. 두사람간 신경전 끝에, 홍명보는 실력에서나 전략적 사고, 지휘자로서의 리더십등에서 지휘자로서의 인정서를 따냈다. 좀체 웃지 않는 그는 중원에서 동료들을 긴장시켰고 성실과 희생을 요구했다. 그런 지휘자가 있었다면 한 선수더러 함부러 빈 볼 차게끔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어린 수비수의 독주를 나이많은 공격수들이 지켜보고만 있게 한 상황의 책임이 그래서 본프레레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국정에서도 조직플레이를 지휘하는 중원의 지휘자가 없다. `대장` 이나 `보스`는 있는데, 지휘자는 안보인다. 한은 총재가 좌충우돌 발언으로 독주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밤샘 편지`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조직은 뒤치닥거리에 바쁘다. 그보다도 못한 조직은 화려한 플레이 뒤에 숨어서 복지부동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대통령의 독주`라고 지적하고 있다. 밤을 새워 글을 쓰고 언론에 발표하며 `국가를 위한 주제`의 논의를 제안한다. 하지만 하늘 향해 `빈 볼`을 연발하는 어린 수비수의 열정을 떠올리게 한다. 열정, 자신감을 이해하고도 남지만, 조직이 그 선수에게 원하는 것은 `빈 볼`이 아니라 `골`이듯, 노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국민과 측근의 생각을 깨우는 `편지`가 아니라 국민, 비서진과 함께 하는 `공감`이다. 비서진, 국민들과의 조직플레이 인 것이다.지난 18일 언론 간부들과의 오찬대화에서도 노 대통령은 공감을 얻는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경제에 대한 그의 인식은 우려할 정도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에 성장동력이 저하되어서 다음 정권이 고생할 일은 정말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다음 정권때는 언론사 경제부장들이 별로 쓸게 없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농담까지 곁들였다. 지금 활력이 떨어진 경제상황, 부동산시장의 불안, 해외에서 불어온 고유가 문제 등 단기적인 문제를 꺼내면 말꼬리 잡기일 것이다. 선거공약으로 내건 7% 경제성장율,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도 으례 하는 정치인의 공약(空約)으로 치부하겠다. 백번 양보해도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이 정권..때문에.. 다음 정권 고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장담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무엇을 걱정하냐고? 낮은 성장률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도 못한 채 저성장국가로의 추락할 것을 우려한다.중국 등 주변국의 부상도 문제다. 중국 경제가 커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나마 지켜왔던 산업 기술력 우위는 약해졌고 새로운 성장엔진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국가재정도 문제다. 이제 GDP대비 30%수준의 국가채무는 통일에 대비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S&P는 “통일비용은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2~3배인 1400조~2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부분 국가 재정이 감당하게 될 것이 걱정이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복지예산으로 충당해야할 판인데, 선진국들이 걱정하는 국가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이 심각하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우려된다. 다 차치해놓고 가장 큰 문제는 분배를 강조하는 사민주의 정책을 취하고서도, 고용확대에 실패하고, 중산층 붕괴를 막지 못한 점이다. 가장 기초적인 분배정책의 실패 말이다. 대기업 노조, 정규직 노조를 설득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며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수행했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초라하다. 올해 40만개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창출을 30만대로 하향조정했다. 그나마 청년층이 아닌 고령층 일자리 창출이 많은 등 일자리의 질도 좋지않다. 중산층 붕괴는 소비기반의 붕괴라는 측면에서 또 심각하다. 참여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부 들어 중산층의 기반은 더욱 약화됐다. 기업구조조정과 가계 부실 확대로 많은 중산층이 서민층(하층)으로 떨어졌다. 분배정책을 썼지만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이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차질을 빚어, 결국 다음정권의 성장엔진을 저하시킬까 걱정이다. 분배주의자, 이정우 前정책기획위원장의 말은 차라리 솔직하다. 그는 "오히려 참여정부는 사회정책에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크며 성장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면서 "심각한 양극화 진행을 막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분배정책을 더 세차게 추진하지 못한 것이, 양극화 진행을 못막았고, 성장을 촉진하는데도 부족했다는 시인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다음 정권에 경제부장 할일이 더 많을 듯하다.이런 현실진단에 대한 인식차가 노 대통령의 독주를 부추기는지 모를 일이다.수비수의 연발하는 `빈 볼`은 선수보다 이를 내버려둔 본프레레에게 잘못이 있다. 이정우式 분배정책이 실패하고, 노무현式 지역구도 타파가 먹히지 않는다면, `그의 열정만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쳐선 안된다. 조직이 왜 그 열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는 왜 조직플레이로 하지 않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설사 조직의 최고지도자라하더라도, 조직은 그에게 희생정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홀로 하는 플레이는 조직 역량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 세대별 합산과세 전환..투기우려지역 양도세중과(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 사람별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수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가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토지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투기 우려지역의 나대지를 포함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건물과 나대지의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고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병엽 단장은 "토지 양도세율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방안 역시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세율을 얼마로 할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내부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최대 60% 까지 중과하고, 그에 따라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60%에서 70%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또 중과 기준이 되는 `투기우려지역`의 기준 역시 현재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사용할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단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입해 토기개발 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현금보상 대신 토지와 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이 다시 투기용도로 환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수용시 채권보상 기준은 현재 시행령상에 부재지주로서 보상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당정은 보상금액의 한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를 4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토지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사전거주요건 등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저렴한 산업 및 주거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가용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공사 등에서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일 때 토지채권을 발행해 공공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향후 5~10년이 지난후 택지가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오는 24일에 7차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의 신규택지 확보 방안과 미니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동안 검토됐던 정책대안들에 대한 효과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31일 정부측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 정치권, 토지·주택공개념 논의 본격화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보유세 인상, 주택 및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정도로 예상된 토지·주택공개념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의가 재가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인 1인 1주택`으로 소유제한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이어 민주노동당이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기로 당론을 정했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거 위헌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2법을 재도입하겠다고 나섰다.17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민노당이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소유제한이 투기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주택공개념제도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세제만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1인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의 기본 성격은 자유민주적 시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법률상으로 유보화돼 있는데다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는 공개념이 전제된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농민 이외에 농지소유를 막은 현행 농지법을 아무도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기존 법률상에도 공개념 도입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며 "1인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되 여성이나 장성한 자녀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주택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택지소유도 상한을 둬 그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개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진보정치연구소 김상환 소장은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학업 취업 질병치료 등 생활상 필요가 있거나 문화재 내지 제사 등의 이유로 보유가 필요한 경우, 영농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등에 한해 2주택 소유를 허용키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부토록 하고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5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택지소유에 있어서도 상한을 정해놓고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이라도 처분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저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주택과 토지 공개념의 위헌소지에 대해 김 소장은 "국민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용도로 쓰이는 토지라고 할 때 주택 공개념까지 도출될 수 있으며 토지 공개념 역시 소유상한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상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역시 "토지공개념을 개발이익환수제도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나아가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택지를 보유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념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가 이미 토지를 수용해 국유화 내지 공기업화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민간에 공급해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교 공영개발 등에서 공공택지를 국가가 보유해 미래 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택 및 토지공개념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부담금제 이외의 공개념제도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여당 내부에서도 재차 공개념 도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소속 이상민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등 위헌 판결 조차도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며 "개발부담금제는 물론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 등 세 가지 법을 정교하게 다듬어 부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대신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의 규모나 양도횟수 등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법을 만들어 하위법에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누진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강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문제 제기했다. 또 가구 또는 인(人)당 주택소유 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필요하다면 경제적 단위로 사는 한 세대를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이미 여당 내부에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과거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깜짝 카드`로 보다 강화된 공개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