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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민경제비서관 "부동산, 정확한 통계로 반은 성공"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부동산 대책의 출발은 정확한 통계에서"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7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청와대브리핑`은 기획물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싣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지 등을 짚었다. 김 비서관은 이 가운데 부동산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확한 기초통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는 거의 끝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우선 토지에 대한 소유, 거래, 납세 등의 기초통계 자체가 부실했던 그동안의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개인별이 아니라 주택별로 과세됐던 주택의 소유 파악이 어려운 편이며,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 운영으로 정확히 파악되는 편이지만 파장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정작 궁금해 하는 세대별 토지보유 현황은 대상이 주민등록상 동거 세대로 한정돼 과소산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설치에 나서는 등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관련 통계를 한 군데로 모아 현재 10억건의 데이터가 모였다"면서 실거래가 공개를 위해 중개사법을 개정해 거래시 중개사나 개인이 제대로 신고않으면 피해를 보게 했으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제도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전에 원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비, 주택보유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중이고, 올해 1000명의 지방 공무원을 새로 뽑기도 했다는 설명이다.김 비서관은 "(부동산 대책)준비가 거의 끝난 것"이라면서 "조만간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보유, 거래, 납세 통계가 개인별, 세대별로 정리될 것이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겠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통계정보는 완전히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물가통계처럼 인터넷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모든 통계는 실거래가로 파악되고 거래가 오랫동안 없었다면 공시가격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해석을 줄이고 사실 위주로 알리고 공론의 장에서 해석, 토론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모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추경해야 하나..깊어가는 정부 고민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국은행이 26일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이날 2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3%로, 1분기 2.7%를 고려하면 상반기 전체로는 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단 상반기 GDP 성장률이 3%선에 턱걸이를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정부 일각의 3%대 중반 기대에 못 미쳤고 민간소비, 설비 건설투자, 수출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추경편성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한은 발표를 참고로 27일 추경편성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2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산업동향과 다음달 4일 서비스업동향까지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나올 경제지표들을 모두 지켜볼 경우 실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반기 예상 세수 등에 대한 자료없이 추경편성을 섣불리 결정할 수도 없어 최대한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분기 GDP, 추경 `필요성`과 `불필요성` 혼재전문가들은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한은 발표에는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뒤섞여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2분기 GDP의 계절조정 전기비 증가율이 1분기 0.35%에서 크게 상승, 2분기 1.2%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KDI 신석하 박사는 "전기비 GDP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0.94%에서 올 1분기 0.35%로 하락하는 등 그동안 1% 아래를 맴돌다가 1% 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경기 커브가 상승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민간소비가 3분기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면서 2.7% 늘어나, 10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실도 경기회복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회복세가 약하고 GDP 내에 부정적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전기비 GDP 증가율만해도 일부 전문가들은 1%대 진입은 긍정적이지만, 연간 실질 GDP성장률 4%를 달성하려면 전기비 증가율이 1.5%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은 "2분기 이후 전기비 증가율이 1.5%는 유지해야 연간 4%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분기 이후 성장세가 변수이긴 하지만, 아직은 4% 성장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결론이다. 여기에다 재화수출 증가율이 2분기에 6.1% 증가에 그쳐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설비투자가 전분기 3.1%에도 못미친 2.8% 수준에 그쳤다.따라서 정부는 전반적으로는 회복세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추경집행을 통해 가속도를 붙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경기 회복속도가 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경기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추경 찬반 가열추경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상반기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단계에서 재정과 금리, 조세 등 거시정책수단 중에 정부가 앞으로 쓸 수있는 카드는 재정이 될 것으로 꼽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부동산 문제때문에 금리를 추가인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금감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세수감소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진단이다. 추경편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을 때 회복속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추경집행이 일부 경제지표를 호전시키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하반기 BTL사업 등 종합투자계획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효과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하반기 공기업과 연기금 등의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 KDI는 "공기업 지출확대는 재정정책수단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한다"면서 "공기업의 자율성 및 지출성과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할때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1,2분기 GDP 성장률 수치는 높지 않지만 민간소비 증가와 내수 기여도 확대 등 성장내용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또 추경을 지금 편성 집행해봐야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효과도 약할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리고 국가재정수지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BTL사업이 하반기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집행된다고 보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총수요위축은 상쇄가능할 것"이라며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BTL사업추진에 큰 문제 발생하지 않는 한 추경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 변수와 재원은?정부의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한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흐름과 재정여건이 양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정부는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총발행한도 18조원을 지난 4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일찌감치 소진한 뒤, 일부 상환을 병행해가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못갚고 있는 돈들은 연말까지 무조건 갚아야 한다. 국세수입도 정부가 써야 할 예산수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 실적치 117조 8000억원보다 11% 늘어난 130조 6000억원으로 계획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아 올해 납부된 법인세 실적이 좋았지만 약효는 이미 거의 다 떨어졌다. 들어올 법인세는 거의 다 들어온 셈이다.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받아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지금의 소비 회복세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기름값 인상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로 교통세, 특소세 수입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양도세가 감소하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값이 뛰어 증여가 줄어든다고 볼 때 증여세도 감소할 전망이다. 환율도 정부가 세수계획을 짤때 책정한 1150원보다 크게 떨어져 부가세 수입분과 관세수입도 감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만약 추경을 한다면 국채발행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경재원으로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그리고 국채일부를 활용해왔다. 추경에 활용되는 세계잉여금은 전 해의 걷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잉여금 중 다음해로 넘겨주는 이월액을 뺀 `순잉여금`이다.지난해 경우 4조 9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냈지만 올해로 넘어온 이월액 4조 1000억원을 빼면 순잉여금은 8000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추경재원으로서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순잉여금은 지난 2001년 2조 5000억원, 2002년 4조 7700억원에 이어 2003년 1조 3300억원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금액이 추경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세수부진 등으로 1조원에도 못미쳤다. 한은은 지난해 환율방어비용 등으로 막대한 적자를 내 추경에 기여할 수 잇는 잉여금이 없다.이같은 재정여건을 고려할때 추경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채발행에 의존한 추경은 국가 부채증가와 국민 세금 부담 증가 등을 뜻하기 때문에, 정부가 선뜻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 입장은정부는 일단 중장기적 재정건전성도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고려할 방침이다. 일반회계상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증가했고, 국가채무도 지난 2002년 103조에서 2004년 183조원까지 크게 늘었다는 것이 부담이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지난 2002년 1조9000억원, 2003년 3조원, 2004년 2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햇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에 공기업과 연기금을 활용, 당초 계획보다 투자규모를 3조 3000억원 더 늘리고 종합투자계획 등 국책사업에 박차를 가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경 1조 8000억원 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기금이나 공기업투자 등을 통해 모두 4조5000억원을 하반기에 투입했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지만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내에서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을 좀 더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이 효과없이 재정지출만 늘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처방이라는 비난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추경이 이슈가 재차 부상한 이상 정부로서는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 (인사)신한은행 부서장 이동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본부 부서장>개인고객본부 영업본부장(부서장대우) 윤응택(尹膺澤)개인고객본부 영업본부장(부서장대우) 장동승(張東承) PB사업부장 김영표(金泳杓,승진)기업고객지원부 팀장 허영택(許榮澤,승진)종합금융본부 영업본부장(부서장대우) 염태명(廉泰明)투자금융부 부동산금융팀장 함상철(咸尙喆,승진)자금시장부 팀장 서태원(徐台源,승진)신탁부장 노상래(盧相來,승진)IT지원실장 이병도(李秉道)뉴뱅크추진실장 박수익(朴守益)여신심사부장겸 선임심사역 최상윤(崔相潤,승진)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김동현(金東泫)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송승석(宋昇錫)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정재권(丁在權)신용기획부장 이영훈(李泳薰)시너지영업추진부 팀장 조태원(曺太元,승진)<국내 영업 지점장>도곡남지점장 김천수(金川洙)마포지점장 이병연(李炳淵)명동지점장 박헌양(朴憲陽) 문정동지점장 이준렬(李埈烈)반포서래지점장 장병식(張秉植)봉천동지점장 김복수(金福壽,승진)상계동지점장 이청만(李靑萬)서소문지점장 장성덕(張成德)서초중앙지점장 이승오(李承五)압구정동지점장 안윤섭(安潤燮) 여의도지점장 이범섭(李範燮,승진)영동지점장 최영호(崔泳鎬,승진) 장안동지점장 지승창(池承昌)한티역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병효(金炳孝)고잔지점장 이충근(李忠根,승진)광명지점장 김기수(金淇洙)범박동지점장 이희섭(李熙燮,승진)북수원지점장 김성은(金成殷,승진)상록수지점장 정경원(鄭慶元)성포동지점장 홍석범(洪錫範)일산지점장 김태선(金泰善)장암지점장 이용성(李容成,승진),철산동지점장 장성수(張聖秀,승진)평촌초원마을지점장 김경수(金瓊洙)행신지점장 김경녕(金京寧)행신중앙지점장 문만호(文萬鎬)동래지점장 김명원(金命源)목포지점장 장선환(張善桓,승진)신한 PB 부산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이숙우(李淑雨)기업영업부장겸 SRM 이상복(李湘福)서교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영호(金英豪)성수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손기용(孫基龍,승진)양재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안해준(安海濬,승진)양재중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백승희(白承熙)테헤란로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윤상호(尹尙豪)남동공단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대식(金大植,승진)송현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종열(金鍾烈)대구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용호(金龍浩)울산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한성열(韓星烈)<해외점포 지점장>오사카지점장 임영진(林永鎭,승진)동경지점장 이신기(李信基)뉴욕지점장 고석진(高錫振,승진)
- 인터넷시세조작 중개업체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투기적 가수요, 기획부동산, 다주택보유자에 이어 인터넷상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소 및 정보제공업체 34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시세조작외에 타인명의 부동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인터넷상에서 조작된 시세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아파트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등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보제공 전문업체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가격급등현상을 보였던 분당, 강남, 송파, 서초지역에서 투기세력과 결탁, 보통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모지역 63평형 아파트가격을 다른 업체들 평균보다 5억원이상 높게 올려놨으며 다른 업체들도 각각 6억원, 7억원 이상씩 호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위장 휴·폐업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실사업주 추적과 함께 수수료 누락,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물을 이상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광범위하게 검증,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의뢰인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전문업체의 경우 수입누락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제청 조사국장은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 예의주시해 시세조작혐의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