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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 개선 `제자리`..성과관리 `절실`
- [edaily 이정훈기자] 36개로 산재해 있는 각종 기금들의 운용실적이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형기금을 중심으로 제대로 자산운용체계도 갖춰지지 않는 등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각 기금별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 실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대책이 강도높게 추진돼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 개선, 2년간 `제자리`
지난 2002년에 이어 전체 36개 기금에 대해 운용평가가 이뤄진 2004년의 결과를 보면 지난 2년간 기금운용은 전혀 개선이 없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경영혁신 노력과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운영 성과 등을 주로 평가한 기금들의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평가에서는 평균 76.9점이 나와 지난 2002년의 77.0점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 2002년에 운용평가를 받은 기금들은 77.0점에서 77.6점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받은 5개 기금은 72.6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연금과 금융분야 기금은 80.4점에서 81.2점으로, 교육 및 문화분야 기금은 75.6점에서 76.1점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향후 사업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및 노동분야 기금이 74.6점에서 74.0점으로 나빠졌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그에 따른 사업내용과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성과지표가 개발되지 않았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사업대상과 성과가 불명확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재정여건과 직접 관련되는 자산운용 부문에서도 36개 기금의 평균점수는 75.7점으로, 2002년의 75.6점에서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대형 연금 및 금융성기금이 81.5점에서 82.9점으로 개선된 반면 대형 사업성기금은 78.7점에서 78.1점으로 악화됐고 일부 소형 기금들의 부실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계속된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위험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고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은 자금수지 계획과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
최하위권의 성적을 보인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은 운용기간 장기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와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고, 공무원연금기금은 SOC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금융자산 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연중 평잔이 2000억원 미만인 소형 기금중 FTA이행지원기금(68.7점) 장애인고용촉진기금(68.3점) 낙동강수계관리기금(64.4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64.2점) 한강수계관리기금(62.3점) 금강수계관리기금(59.9점) 군인복지기금(57.3점) 등은 70점에도 못미치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기금운용 성과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처럼 기금운용에 있어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해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영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기금에는 사업비를 늘려주거나 관련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이나 문책 등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얘기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점에 착안, 기금 자체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이에 기초해 사업구조를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기금운용 평가제도를 자체 성과평가제도의 합리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점검하는 간접 평가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 혁신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외부 컨설팅이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아울러 여유자산을 운용할 때 연기금 투자풀로의 예치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문운용 인력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형 기금의 운용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금운용 평가기준에 투자풀 활용정도가 포함됐지만, 국회 등에서 기금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삭제하도록 요구해 2004년 평가부터 이 부분이 빠진 상태다.
또한 기금운용 평가시 기금의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에도 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집행이 줄어들고 사업성과에 대해 후속관리 등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간전망대)미래를 읽는 정책이기를
- [edaily 김수헌기자] 경제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미래 경제현상이나 정책효과 전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미래 경제현상을 예상하고 전망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예컨대 거시경제학자들은 경기저점이 언제가 될 걸로 보느냐고 질문을 싫어한다. 지나고 나서 분석해보니 `그때`가 저점이었더라고 알 뿐이라고 한다. 버블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거품인줄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시장은 온통 버블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현상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제대로 전망할 수만 있다면 경제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서부터 경제부처, 국세청, 검경찰까지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거의 폭탄급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커져가는 버블을 제때 터뜨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금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서로 경쟁을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적인 통계자료를 내놓는가 하면 초강경 구두개입과 정책예고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효과가 먹히는 것인지 강남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의 부동산값이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이 강력할수록 애초 정한 타깃에 결정타를 가하고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실 강력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면서 허둥대는 일이 부동산정책에서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규제 얼마나 풀까..20일 규제전면 재정비 방안 발표
이번주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둘 만한 내용으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방안, 그리고 매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정책 고위당정이다.
장관회의에서는 특히 의료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방안들이 집중논의될 전망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거나 국내 외국인 의사들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또는 의사도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개선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두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유학·연수비용이 7조원을 넘어서고, 고소득층의 해외 의료서비스 지출액이 무려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 1분기중 해외소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영국의 3%보다 높다.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은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율적·창의적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로 바꾸고, 금융업종 상품간 장벽철폐, 업종간 형평성 제고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쭉 밝혀왔다. 올해 증권거래법과 간접투자법, 선물거래법 등을 통합정비하겠다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주류업계 지각변동?..하이트 진로인수 심사결과 21일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인수 심사건도 주목할만하다.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허용된다면 맥주와 소주 등 주류업계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이트의 경쟁업체들은 허용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타 업체들이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 결정이 점쳐지고 있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번 심사 이후로 결정을 늦출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20일 열리는 3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공공역할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주 `2004년도 36개 기금운용실적 평가`(19일)을 내놓고, 한국은행은 `6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20일), `2분기 중 외환시장동향`(21일)을 발표한다.
한편, 증권업계와 산업계에선 지난 2년동안 SK㈜와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던 소버린자산운용이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주식 1902만8000주(14.82%) 전량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을 중심으로 매수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소버린이 이르면 이번주 월요일(18일) UBS증권을 창구로 SK㈜ 주식 전체를 매수대상자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 사회분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선언과 남북 경추위, 대북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 발표에 이어 20일 남북장성급실무회담이 서울에서 예정돼있는 등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면담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 회장은 지난 16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3시간30분동안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진 뒤 17일 오후 다시 돌아온다. 현대측은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주로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 관광사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근 "현 회장이 방북해 내금강 장안사 코스와 백두산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북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어, 이번 면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대아산의 각종 대북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가 북측에 5억달러를 주고 체결한 이른바 `7대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7대 사업은 ▲남북철도연결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사업 ▲북측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 공급사업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을 말한다.
노동계의 움직임은 이번주에도 심상치않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퇴진하지 않으면 20일 저녁 양대노총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미 선언한대로 각급 노 동위원회 탈퇴를 단행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이후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 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16일 사측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벌였지만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7일 낮 12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의 파행 운항이 불가피해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내외 여행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병원 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막판 교섭에 나선다. 병원노조와 사용자 대표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 이전에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협상중이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0일 전국 113개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놓은 상태다.
한편,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상태가 좋지않아 장기입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일단 이번주 21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 방림-코업 영등포부지, 인·허가권 보상공방
- [edaily 윤진섭기자] 매각이 무산된 방림(003610) 영등포 부지(5블록)에 대해 최초 매수 주체였던 ㈜코업측이 인허가권에 대한 보상 요구를 추진, 양측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방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63번지에 위치한 3000여평 공장부지를 호텔형 임대사업(서비스드 레지던스)을 벌이는 ㈜코업 측에 51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코업측은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추자 자금을 납주하지 않아 결국 지난 4월18일 매매계약은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방림은 계약 불이행으로 코업으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32억원은 위약금으로 귀속했고, 향후 이 부지에 대해 자체개발 또는 재매각 등을 검토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간 공방을 빚고 있는 부분은 코업이 부지 개발을 위해 추진했던 인허가권에 대한 보상 요구다.
코업은 이 부지에 최고 30층, 320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코업측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던 이 부지를 용적률 400%의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 인허가권을 따냈다. 그러나 이후 이 일대에 대한 용도변경이 금지되면서 이 부지는 문래동에서 주거 및 상업요지로 변경된 마지막 부지가 된 상태.
코업 관계자는 "문래동 일대에서 앞으로 짓는 오피스, 오피스텔 건물의 용적률은 250%에 불과하지만 이 부지는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적률이 400%에 달해 인허가권에 대한 희소가치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통회사인 L사, W사, S사 등이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라며 "현재 방림측에 인허가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위약금 32억원과 플러스 알파를 받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위약금을 포함해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거래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코업측의 인허가권 빅딜설에 대해 토지 소유주인 방림은 "코업과 협의한 바가 없다"며 "32억원 반환과 플러스 알파 거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길 방림 기획팀 차장은 "현재 이 부지에 대해 또 다른 매수자를 찾고 있으며, 인허가권 문제는 추후 부지를 매입할 매수자와 코업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인허가권) 문제로 매각이 어렵게 될 경우엔 나대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업이 이 부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지 확보가 실패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일부에선 코업이 월곡동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면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마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코업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안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잘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마련인데, 문래동 부지는 후자에 속하는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모든 주택, 건설회사라면 인허가 관계,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며 "월곡동 주상복합 사업도 지주작업이 마무리되는 등 본궤도에 오르는 등 회사 경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금 악화설을 일축했다.
- 영화 제작 활동도 하도급법 적용받는다
- [edaily 최한나기자] 앞으로는 판매나 운송, 음향·조명·녹음 등 방송·영화 제작에 수반되는 활동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사업자도 계약금액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계약이 이뤄져 상황에 따라 계약금이 깎이거나 떼이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각종 위탁업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법 적용대상을 종전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위탁하는 업체가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되면 계약서의 교부의무와 함께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이나 현금비율 등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 위법이 된다는 얘기다.
이번 고시에 포함된 활동은 ▲도·소매업자가 물품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운수업자가 화물·항만·철도 운송 등을 위탁하는 활동 ▲부동산업자가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데이터 검색·제공 등을 위탁하는 활동 ▲광고사업자가 판촉·행사,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현상·전시 및 행사 관련 조사·기획 등을 위탁하는 활동 ▲방송제작업자나 공연기획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을 위탁하는 활동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행위 등 7가지다.
공정위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위탁활동이 발생하면 추가로 고시를 제정,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기업도시 선정-탈락 지역 `희비`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신청받은 8개 지역중 4개 지역을 선정,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 선정된 지역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탈락된 경남 사천, 경남·전남의 하동·광양은 크게 아쉬워했다.
또 재심의 대상지역으로 분류된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영암은 오는 8월8일 발표에서 반드시 선정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남 무안군은 "그동안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업투자 유치단을 가동, 전경련 및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 방문하는 등 서울에 상주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해 왔다"면서 "유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7만 군민의 큰 힘을 바탕으로 기업도시에 선정된 만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쌍용건설(012650)과 레저단지 개발 및 시공참여에 대한 투자협의각서(MOA)를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46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도 "지난 1월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고시되면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대 210만평 규모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일찌감치 마련했다"면서 "낙후된 지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기틀이 마련됐다"고 반기는 모습이었다.
지식기반형과 기업도시로 선정된 강원 원주시 및 대한전선(001440)과 함께 레저관광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게 될 전북 무주군도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그동안 경쟁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 만큼 이번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탈락한 경남 사천시와 하동군은 "기업도시 유치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며 허탈해 하는 모습이었다. 또 재심의 대상에 오른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영암 등도 아쉬워했다.
충남 태안의 한 주민은 "기업도시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토지규제를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농사를 지어도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달 재심의에서 반드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땅값동향 사업추진 `변수`.. 토지규제 본격화될 듯
한편, 기업도시에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땅값급등에 대비해 토지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안군의 경우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땅을 사들여 명의변경 없이 분할매각하는 사례 등 무허가 중개행위 등 불법사례가 있어 최근 군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무안군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45개소 정도로 최근 무안국제공항건설과 도청이전사업, 기업도시 유치사업 이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도 평당 1만원대의 저렴한 지가가 기업도시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한 만큼 땅값 급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 부동산업계는 기업도시 선정된 지역의 땅값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업도시 유치소문이 돌면서 작년이 전반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부지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된 해남의 경우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J프로젝트)으로 토지수용시 높은 보상을 받기위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올해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많은 민원이 발생, 대책마련이 지적되기도 했다.
- 검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참전` 배경은
- [edaily 조용철기자] 대검 형사부가 7일 `부동산투기 근절 단속대책`을 발표하고 "다시는 이땅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이 이처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까지 결성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충남에 행정도시 건설 등 정부의 국토 균형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의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우선 소위 `기획부동산`을 부동산 가격폭등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서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상당량의 증거 및 관련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는 11일 대검에서 전국 39개 지검·청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검찰 `기획부동산 업체 근절`이 목표
검찰이 부동산가격의 폭등 원인으로 우선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및 부동산 개발업체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꼽았다.
검찰은 허위 개발계획 유포와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투자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보고 기획부동산을 철저히 단속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 강남 지역에만 수백개의 기획부동산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반 가정집에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텔레마케터 3만~5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과 자료협조 등 공조를 통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적발된 관련자들의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주택법, 조세범처벌법 등 가능한 모든 법규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검찰, 15년만에 부동산 투기 전담반 재가동
검찰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목표하에 지난 90년에 가동했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재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재가동하는 검찰은 일회적인 단속이 아닌 특수부 검사들을 통해 기획수사까지도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90년 설치된 부동산투기합동단속반의 경우 당시 부동산투기사범 8944명을 적발, 이중 776명을 구속하고 7097명을 불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주로 활용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부동산 투기 진정` 기대
검찰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몇건 단속을 했다는 등 계량적인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근본을 파악해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검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들과 결탁했을 경우에도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이번 단속의 경우 일회성 단속이 아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뒤에도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속기간을 연장해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성과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평가해달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검찰이 직접 나서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