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514건
- 거래소, 외인매수 `반등`..코스닥 9일째 상승
- [edaily 공희정기자] 국내 경기선행지수가 넉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주식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째 반등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소 대부분의 업종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9일째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오전 11시10분 현재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사흘째 오르며 0.64% 상승한 967.95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지수도 0.96% 상승한 467.64를 나타내고 있다. 거래소시장은 지수 20일선과 120일선간의 골든크로스가 발생,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뉴욕증시가 지난 주말 강보합으로 마감했으나 30일(현지시각) 메모리얼데이(현충일)로 휴장함에 따라 단기 불확실성이 발생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장중 현/선물을 동반 매수함에 따라 지난 주말에 이어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시간 현재 거래소시장에선 개인과 국내기관이 435억원과 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397억원을 순매수중이다. 외국인은 지수선물도 899계약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가 79억원의 매수우위를, 비차익거래가 81억원의 매도우의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소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화학이 약보합을 보이는 가운데 모든 업종이 고르게 올랐다. 특히 운수장비는 2% 가까이 올랐고, 증권, 보험, 금융업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대체로 상승세다. 삼성전자(005930)는 0.41% 상승했으며, 국민은행, SK텔레콤 등도 오름세다. 특히 현대차가 3% 가까이 급등했고, 포스코,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1% 이상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업종이 고르게 상승한 가운데 종이목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르게 올랐다. 특히 출판 매체는 6% 이상올랐으며, 컴퓨터장비, 제약, 운송장비 등도 2% 가까이 올랐다.
코스닥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억원과 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기관도 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다.
NHN이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LG마이크론(016990)이 국내 증&49720;사의 호평에 힘입어 5.11% 급등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 GS홈쇼핑, 유일전자 등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훈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살아나고 있고, 현대차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는 것이 이날 장세의 특징"이라며 "오는 6월 1일 미국의 5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 증시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한나라당, 11월부터 "이철우" 폭로 준비
- [오마이뉴스 제공] 한나라당이 지난 11월부터 과거 조직사건들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법원에 요구하며 "이철우 의원 조선노동당원 입당" 폭로를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철우 폭로"의 주역인 주성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반미청년회 공판기록",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공소장 및 심급별 판결문" 등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무부와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자료요구가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반미청년회, 반제청년동맹, 구국학생연맹, 영남위원회 등 주로 주사파 관련 조직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이철우 의원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반미청년회사건)씨, 유시민(서울대프락치 사건)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연루된 구국학생연맹사건 기록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은 이외에도 반제청년동맹사건과 남민전사건에 관한 자료, 전대협 공판기록 등의 제출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자료요청을 한 인사는 얼마전 "이철우 폭로"의 저격수로 나선 주성영 의원이다. 주 의원은 지난 11월 22일과 24일, 30일 연이어 법무부에 반미청년회 공판기록, 공소장, 판결문 등을 요청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이철우 폭로"가 이루어진 지난 9일에는 무려 10여건의 자료를 법무부와 대법원에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된 양홍관·최호경·황인오씨에 대한 판결문 일체를 요구해 "이철우 폭로"를 다각도로 준비해왔음을 보여준다.
주 의원 외에도 장윤석·김재경·김정훈·박승환 의원 등 한나라당 법사위원 전원이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동참했다.
한편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검찰과 국정원에 전화하고 국정원에 있는 사건 보관일지도 확보해서 전부 검증했다"고 말해 이번 폭로가 치밀한 조직플레이였음을 시인했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찬반공방 `팽팽`
- [edaily 김춘동기자]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일 오전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하는 패널들은 종부세가 보유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유세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반면 반대측은 지방분권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나친 세부담 증가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이윤원 동아대학교 교수,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택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세부담 형평성 제고..집값안정에도 기여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내용은 누진도 완화와 수평적 형평성 제고, 조세수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재분배와 투기억제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보유세를 통한 재원확충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보유세의 기능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역시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토지인 경우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개편방향은 조세 형평성면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예측가능한 과표체계 구축에 반대되는 적용율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이상 높이겠다는 `보유세 강화` 정책방향에 비추어볼 때도 정부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윤원 동아대학교 교수는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이 늘어나겠지만 전 국민의 60~70%는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고,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도 안정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이중과세란 지적이 있는데 시ㆍ군ㆍ구에서 1차 과세된 부분은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며 "수도권의 부동산 값은 정부투자에 의한 도로, 교통, 공공시설 등에 따른 것인데 단지 청소나 도로정비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보유세를 독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지방분권에도 역행
반면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지자체와 여론 수렴 노력이 미흡했다"며 "납세자에 대한 설득 노력과 정보제공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형평성이 낮고 지방분권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도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굳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면 합산범위를 토지로 최소화하고 건물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시도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도록 해 조세형평을 기하고 투기억제 등의 정책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국세로 과세해야한다는 논리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나친 세부담에 따른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굳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며 "기업 특히 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기간도 충분히 못해 졸속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택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낭비적 세제로 지방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조세형평에도 위배되며, 명백한 이중과세로 위헌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