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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가 흔드는 기술유출…실형은 10%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국가 흔드는 기술유출...실형은 10%뿐-“지주사·SBS 주식 담보 제공”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임박-CES 간 정의선 “수소 투자, 후대 위한 것”-불황 터널 지났다...삼성 D램 흑자 전환△종합-출판기념회 가장한 ‘출마기념회’ 대필 의뢰, 평소대비 10배 늘기도-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 이달부터 3.6% 더 받는다-‘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시 최대 징역 3년△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임박-걸림돌 해소된 에코비트 매각...부실 PF사업장 정리도 속도낸다-“채권단, 간접 채무까지 폭넓은 지원 고려해달라”-태영건설 참여 60개 사업장...한달 내 ‘옥석가리기’ 끝낸다△CES2024-‘수소로 가는 미래’ 제시한 현대차...무한 변신 ‘맞춤형 차’ 꺼낸 기아-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예고한 SK하이닉스 “3년내 시총 200조”-일상 바꿀 AI...삼성 “누구나 쉽게 활용” LG “공감지능으로 차별화”-‘위기 극복’ 의지 다진 삼성·LGD 수장들...“고군분투” “흑자전환”△비상 걸린 경제안보-반·디 핵심기술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美처럼 간첩죄 엄벌을”-하루가 급한데...‘산업스파이 철퇴법’ 국회서 제동-“실제 처벌 수위 2년 못넘어...권고 형량부터 높여야”△종합-감산효과로 메모리반도체 ‘훈풍’...AI 올라타 실적 개선 속도 낼 것-‘쌍특검법’ 재표결 막은 野...이태원 특별법은 ‘단독’ 처리-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인하 ‘10년 이상 車, 70%↓’ 유력 -어린이집 ‘영아반’ 정원 미달땐 월 최대 69.6만원 지원△정치-이낙연·이준석·양항자·금태섭 한자리에...‘제3지대 빅텐트’ 주목-尹, ‘경제안보 담당’ 안보실 3차장 신설...왕윤종 조만간 임명-軍, 서북도서 완충구역 사격·기동훈련 재개-“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美와 협상 나서야”-이재명 오늘 퇴원...“상태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이어갈 것”△경제-“살고싶은 어촌으로” 전국 31곳에 1.2조 투입-무보·수은, 美진출 기업 금융지원 머리맞대-경상수지 40.6억달러...7개월 연속 흑자-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정부·경제6단체 ‘즉각 반발’△금융-“취약계층 재기 도모”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주담대 대환대출 고객 유치경쟁 후끈-“IT 역량 강화 숙명”...금융사 수장들 CES행-이복현 “홍콩 H지수 연계 ELS 현장검사 2~3월 중에 결론”△글로벌-미국 물가 잡혔을까...12월 CPI ‘시선집중’-日닛케이지수,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대만서 전쟁나면 세계 GDP 10% 쪼그라든다-씨티그룹 “中, 지준율 인하·부동산 부양책 내놓을 것”...3월 양회 주목△산업-북미 선제투자 효과...LG엔솔 실적 고속충전-최씨 가문 33% vs 정씨 가문 32% 고려아연 경영권 놓고 ‘진검승부’ -1년 새 여객수 314% 쑥...항공사 실적 날았다-한화큐셀, MS와 美 사상 최대 규모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삼성, 모더나 키운 VC와 ‘바이오 동맹’-STX, 리튬 150만t 매장 페루광산 지분 투자 △ICT-애플 MR헤드셋 ‘비전프로’ 내달 2일 출시-인적 쇄신·계열사 통합 나선 카카오-‘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구글 제3자 쿠키 차단 예고에...디지털 광고업계 ‘안간힘’△산업-“딜리셔스” “응온 람” 지구촌 입맛 사로잡는 K학식·구내식-백년소상공인 키운다 지원·육성 활로 열려 -“새 먹거리 찾아라”...유통·식품사 총수 일가 CES行-“TV 넘어 모든 채널 연계, 신상 대박 1번지 됐죠”△증권-대장주 ‘어닝쇼크’에 반등 실패한 코스피-‘CES 화두’ AI, 이미 웃고 있었다-금리에 들썩이는 바이오 ETF, 올라타도 될까-힘 못 쓰는 연초 증시에...수익성 높은 ‘고ROE’ 종목에 쏠린 눈-한투운용 ‘美30년국채 액티브’ 채권형 ETF 개인 순매수 1위 -환율·유가 하락에 상승 탄 항공주...중동분쟁에 긴장-中규제 악재 겨우 넘긴 게임주, 이번엔 실적 발목△부동산-“불안한데...내 집 마련 미룰 수도 없고” 한숨-아파트 입주율 한달 만에 하락 전환-한라주공4단지 1차, 1기 신도시 첫 정밀안전진단 통과-안전경영 잰걸음...롯데·한화건설,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Book-불황·불안·불확실 ‘3불’ 시대...예측서가 뜬다-시어의 ‘다독임’을 그대에게-英 관가 장악한 ‘엘리트 카르텔’의 민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변호사 과다 배출로 밥벌이 경쟁 도넘어...수임 과정 꼼꼼히 살필 것”△오피니언-전방 경계근무는 시니어에게-탁상행정이 부른 명동 버스 대란-공연법 개정안으로는 ‘암표’ 해결 못한다△피플-삼성 임직원 올해 233억 기부 약속...이재용 ‘상생철학’ 동참-오영주 “폐업 위기 소상공인 선제발굴·지원”-경험을 소비하는 시대...세종문화회관도 발맞출 것-학대피해 아동 지원에 다올저축銀 3000만원-김창수 회장 “K매니지먼트 위상 강화” 기업경영융합연구원 설립 50억 출연
-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오는 8월 안양 도심 달린다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8월부터 안양시 도심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맞춰 안양시는 자율주행을 비롯해 시의 안전·교통·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9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양시)9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도시개발·문화·복지 등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안양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 ‘주야로’, 스마트시티 안양으로 ‘성큼’기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안양시청 7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다. 안양시는 24시간 재난안전·교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안구청 옆 부지에 오는 4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 새롭게 지어지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는 도시관제 기능 뿐만 아니라, 홍보체험관과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체험존, 자율주행 차고지 등이 들어선다.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올해 3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8월부터 안양시를 누빈다.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주간), 안양역~인덕원역(야간) 등의 2개 노선을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에 운영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한다. 또 지난해 11월 확장현실(XR)광학거점센터가 안양에 개소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련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인덕원 도시개발 본격화, 평촌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올해 말까지안양시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 설계도 올해 차질없이 진행된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오는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인덕원은 4중 역세권 교통의 핵심인 만큼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고밀 개발의 ‘압축도시(컴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시 청사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시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 직속 기업유치추진단은 올해 기업참여의향 수요조사와 후보명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며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공공주택 및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안양천 테마공원화, 문화여가시설 넘치는 안양시 안양시는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된 안양천에 대해 올해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안양천 곳곳에 단절된 구간을 없애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안양역 앞 수암천 복개를 올해 철거해 2026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주차장 및 공원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호계동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경로당 조성,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주민소통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인다.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거점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박달동과 관양동에 올 상반기 중 개관하며, 1인 방송실·댄스연습실 등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은 올 9월 개관하며, 석수 체육관과 유소년 야구전용 경기장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복지 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만안구에 건설 중인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올해 2월 완공되며, 하반기에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청년특별도시 안양’ 청소년·청년 특화 정책도 Upgrade올해도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어간다. 청년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변하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며, 안양1번가에 청년 공간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5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로봇,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관련 청년 기업이 안양에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안양시는 오는 2032년까지 3106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청년임대주택 238세대를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권분석과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의 지원도 계속된다.아울러 미래교육협력지구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위상에 걸맞게 축구교실, 1인 1악기, 코딩 등 학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제·금융 교육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규제혁신 및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지난해 안양시의 시정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9일 오전 경기도 전역 많은 눈, 경기도 비상 1단계 가동 준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는 9일 오전부터 경기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경기도가 이날 오전 6시부로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자료사진.(사진=뉴시스)기상청은 9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10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이 내리고, 0℃ 내외 기온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예보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출·퇴근길 및 보행자 안전사고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이 우려된다”며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과 제설 인력·장비 사전 배치 등 대설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9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도는 출근시간 강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오전 시간대부터 강설이 시작돼 퇴근 시간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벽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 위주의 사전제설과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간, 간선도로, 수도권 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제설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전철역 주변, 인도 등의 제설도 실시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수도권 내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간 인접도로 63개 구간에 동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 간 협업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요 도로 제설 후 보행자를 위한 이면도로·버스정류장 등 후속제설 체계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눈길 미끄럼에 유의하고, 차량 운행시에는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부단체장 중심의 비상대응체계 및 분야별 각종 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대설로 인한 출·퇴근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육아 초기 용품 고민되요?…이거 유용해요[하이, 육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출산을 앞두고 어떤 물품을 사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었다. 아직 예비 엄마아빠에겐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게 좋은지 알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에 지난번 필수템에 이어 이번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산 전에 샀지만, 100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위주로 공유해본다.우리 아이가 수유 후 역류방지쿠션에 누워 ‘아기코끼리 코야’를 보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수유·아이 재우기에 효과 수유의자…매직캔도 ‘강추’육아 직후부터 100일간 아이를 키우며 유용하게 사용한 물품은 △수유 의자 △매직캔 히포 휴지통 △네일 트리머 △간접등이다.우린 ‘수유의자’를 애용하고 있다. 당초 우린 자리만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해 수유의자를 살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해 보고 나서 ‘이건 사야해!’라며 집에 오기 전 서둘러 마련했다. 물론 수유는 소파에서도, 바닥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 허리가 아프다. 수유의자는 허리를 편안하게 기댈 수 있게 설계돼 만족감이 높았다. 수유자세가 익숙치 않은 육아 초보인 우리들에게 의지가 되었던 제품이다. 또 육아 초기 아이를 안고 자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수유의자는 이때도 빛을 발휘한다. 의자에 앉아 아이를 안고, 전용 스툴에다가 발을 올리고 자면 정말 편안하다. 아이와 낮잠을 길면 4시간까지도 잔 적이 있다. 우린 ‘캠프벨리 수유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근마켓에서 정가(13만원)보다 저렴한 3만원에 구매했다. 수유의자는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상태만 아니면 싼 가격에 가져오는 걸 추천한다. 스툴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매직캔 히포 휴지통’도 잘 사용하고 있다. 매직캔의 가장 큰 장점은 냄새차단기능이다. 매직캔은 입구가 4중 밀폐 구조로 돼있어 아이 똥을 치우고 버릴 때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 우리 집은 고양이도 함께 키우고 있어 휴지통에 아이 똥+고양이 똥이 늘 꽉꽉 차 있다. 우리집은 기저귀 갈이대 밑에 매직캔을 두고 쓰는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다만 내용물이 꽉차면 리필 봉투를 갈아줘야 하고, 버릴 때도 리필봉투를 묶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럼에도 아이 대·소변을 치울 때 휴지통을 기저귀 갈이대 밑에 둠으로 얻는 동선 최소화로도 단점을 상쇄한다고 생각한다.겁이 많은 육아 초보 엄마 아빠에게 네일트리머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신생아의 손은 생각보다 더 작다. 손톱도 너무 작아 손톱깎이를 사용하다 아이의 살까지 잘라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한다. 네일트리머는 손톱깎이 대용으로 사용가능하다. 신생아용을 사용하면 실수로 아이 살에 닿아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손톱깎이였다면 덜덜 떨면서 겨우 다듬었을 손톱을 우린 매일 아침 용감하게 네일트리머를 통해 아이의 손톱을 다듬어주고 있다. 주황 간접등도 추천한다. 신생아 초기 거의 24시간 아이의 상태를 살펴야 해 밤에도 어느 정도는 방을 밝혀놓아야 한다. 우린 거실 구석에 놓고 해가 지면 간접등 하나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주황색 조명을 쓰고 있는데 아이가 눈으로 보기에도 편안하다고 한다. 수유등 대용으로 잘때도 켜놓고 자는데 너무 밝지 않아 우리의 수면에도 지장이 없었다. 또 아이 수면의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린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오는 순간부터 해가 저물어 가면 간접등을 켰는데, 그렇다 보니 아이가 간접등이 켜지면 얼마 안 가 졸려하며 이르면 저녁 7시, 늦어도 8시에는 잠이 든다.우린 꽤 많은 시간을 수유의자에서 보낸다. 수유할 때, 아이를 안아 재울 때도 더 나아가 지친 육아에서 잠시 휴식할 때도 사용한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잠이 솔솔 온다. (사진=송승현 기자)◇사진 촬영장에도 들고 가는 튤립…빨간 코끼리도 좋아요우린 놀이용품만 책을 포함해 약 40여개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유용한 아이템은 △튤립 사운드북 △아기코끼리 코야 등이다.가장 추천하는 용품은 ‘튤립 사운드북’이다. 출산 전 한 권 시범삼아 사놓은 튤립책은 어느새 5종 세트로 불어나 있을 정도다. 그만큼 현재까지 아이의 반응이 가장 좋다. 튤립 사운드북은 재생기와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튤립 모양의 재생기에서는 5가지의 동요와 효과음들이 나오고, 책에는 동요의 가사 및 동요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우린 동요를 틀어주고 아기에게 책을 보여주거나 따라불러주면서 놀아주고 있다. 튤립 사운드북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외출나갈 때 아무리 짐이 많아도 튤립북은 반드시 2개 이상은 챙긴단 거다. 아이가 울 때 튤립 사운드북을 틀어주면 울음을 그치고 집중한다. 심지어 아이 본아트 촬영, 50일 촬영에도 들고 가서 요긴히 잘 사용했다.‘아기코끼리 코야’ 책도 반응이 좋은 아이템이다. 아기코끼리 코야는 책이라기보다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교구에 가깝다. 겉은 면인데 안에는 비닐이 들어있는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외에도 뽁뽁이 소리, 치발기 등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우린 아이를 역류방지쿠션(역방쿠)에 눕힌 뒤 코야를 허벅지와 배 사이에 놓고 보게 하고 있다. 책 자체를 손으로 비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 집중을 유발하고, 이후에는 아이 스스로 알록달록한 색감 때문인지 유심히 본다. 100일이 넘은 현재는 아이가 손으로 만지면 가끔 책을 스스로 넘길 때도 있다. 신생아 초기에는 감각 놀이가 중요한데 코야는 이걸 충족해 주고, 현재까지도 가장 집중도가 높은 책이기도 하다. 코야는 아이가 색깔을 인식할 수 있는 1개월 이후부터 반응했다. 초점책 역시 신생아에게 유용하고 꼭 필요한 놀이용품이지만, 추천 품목에선 제외했다. 초점책은 0~1개월간 사용가능한 ‘흑백 초점책만’ 살 걸 추천한다. 나는 초점책을 사는 김에 세트로 샀는데, 흑백초점책 외에는 사용하질 않았다. 1개월만 지나도 모빌, 각종 놀이용품 등으로 시각자극은 충분했다. 현재 초점책 세트는 당근마켓에 판매하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할 용도로 책장에 박혀있다.
- (영상)"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기일, 저출산 원인과 해법[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해 12월26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한국의 저출생 현황을 점검하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기일 차관은 이날 △한국 출산율 현황 △저출산 원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난임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8일 (목)■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난해는 그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됐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도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갖죠. 2024년에도 우리가 또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은 더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혜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 일환으로 오늘 이분과 함께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6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개 방안 마련,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기일: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신율: 요새 보기 어려운 게 딱 두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유모차, 그런데 유모차 속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들어 있는 유모차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이혜라: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집계한 숫자를 봤더니 반려견 유모차수 판매량이 (아기유모차 판매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신율: 더 많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군인입니다. 이 두 경우를 우리가 보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인구 문제라는 게 사실 국방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줄어서 군인 수가 줄게 되면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비대칭성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차관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이기일: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신율: 뭐가 죄송하세요. 저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우리가 난임 문제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 국가가 당연히 개인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이혜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황을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청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출산율,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이기일: 지난해 같은 경우가 0.78명 (합계)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로는 24만9000명 정도가 태어나게 됐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 이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홍콩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 국가.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도 14세기 흑사병 같은 그런 위기다.▷이혜라: 한국의 현황이.▶이기일: 그렇습니다. 또 IMF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집단자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0.78명인데 금년에는 아마도 0.72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0.68명, 25년도에는 0.65명이 됐다가 그 뒤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낳을 때가 61년도에 108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71만 명이 102만 명입니다.그런데 지금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군인이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없고. 진짜 유모차보다도 속칭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산아제한정책하고 이랬는데.▷신율: 우리 때만 해도 이거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 이런 식이었죠.▷이혜라: 네. 어렴풋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원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이런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원인, 어떤 걸로 보세요?▶이기일: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래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런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물론 전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또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담회 갔다 왔는데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그겁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또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또 하나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게 되면 물론 뭐 유행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증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대기업이 있었기도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했었잖아요.▷신율: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증권사가 되게 인기였어요.▶이기일: 제가 83학번입니다. (시기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대학을 4년 만에 안 나오거든요. 해외 갔다 오기도 하고. (졸업까지)6년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 80~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회로 나오는 입직 연령이 26~27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 결혼도 한 27세에 해서 첫째를 예를 들면 28세에 낳고 29세에 낳고. 또 둘째를 30세 33~35세가 돼서(낳고). 보통 넷도 낳았었거든요.근데 요즘은 입직 연령이 31입니다.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34세 여자가 31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32.6세가 초산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혼 출산율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2%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프랑스가 6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6세에 첫 애를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34~35세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보게 되면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오늘 아침에 그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도권 집중 일자리,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문제고. 경쟁은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교육 같은 경우가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26조가 일 년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6조 드는 비용이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예요. 재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양육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지금 한창 아이를 낳으려는 80년대말 90년대초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경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한국에서 가장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교육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나오는 그런 대책 외에 획기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정말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이기일: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대학을 추첨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이기일: 추첨을 하는 데도 유럽에는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추첨은 아닌데 독일은 대학이 비교적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겨울 되면 스키 타기 좋은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굉장히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처럼 대학 시장도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어서 왔다 갔다가 되는데. 아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이기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대학 중에서 반 정도는 사실 성적으로 뽑고요. 반 정도는 추첨으로 뽑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3.4%를 내게 돼 있는데요. 반반씩 내잖아요. 1.7%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1.7%는 회사가 내는 건데요. 애가 하나 있을 때는 3.4%가 되는데, 애가 둘에서 다섯까지 있으면 2.3%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1.7%를 내고 또 나머지 0.7%이 남잖아요. 0.7%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0.7%인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이를 셋 낳게 되면 첫째, 둘째까지. 세 번째 애를 모두 다 등록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대책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시행일을 보니까 2025년도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오늘 아침 제가 간담회도 갔다 온 것도 사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 빨리 국민한테 개발이 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만하구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겁나서 애 못 키워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사교육 같은 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깜깜하죠.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제 여러 정부 부처와도 이렇게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도래한 이유는 사실은 실효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이기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한 320조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산율) 1.08이 2005년이거든요. 그런데 1.30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정부에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치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정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국민들도 좋아하는 정책. 이것이 청년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제가 판넬로 준비 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 정책이 먼저 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만 원을 줬었거든요. 아이 한 명당. 근데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부터 300만 원씩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신율: 월(에요)?▶이기일: 월입니다. 이건(첫만남 이용권) 한 번 주는 거고요. 이건(부모급여) 다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더라도 1200이 되는 거고요. 1세가 되면 600이 되는 것이죠.그리고 아동수당을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걸 늘려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거고요.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무료거든요. 어린이집 무료인데 어린이집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이제 자녀 세제 공제가. 세액공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억까지 1.6%까지를 대출해주겠다. 부부 소득 기준이 합해서 1억3000만원 이하에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은 4% 내지 5%쯤 되는데 지금 5억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지원에서 어린이집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이렇게 해주게 돼 있고요. 또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늘봄학교라고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간까지 봐주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12시 반, 1시만 되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봄학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서 철저하게 케어를 해주고요. 혹시라도 여기는 아이를 보내는 곳이지만 아이를 봐주러 오는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런 걸 하게 돼 있고요.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입력 검사 및 난임수술비 또 냉동 난자 해동하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 지원에서 난임 휴가 같은 것이 6일 동안 하게 돼 있고 출산 휴가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그렇게 하고요. 또 육아휴직은 유급 1년이고 아마 공공기관은 지금 3년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신율: 근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 이거는 어떤 의미죠?▶이기일: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8일 동안은 본인 부담을 안 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책을 3월에 발표하면서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런 비용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지금 한 5%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안 내도록 할 계획은 있고요. 여기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본인이 5%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무료로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신율: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시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열악하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이기일: 돈은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가 1차관 되기 전에 2차관에서 있었고요. 제가 코로나 (담당을) 한 2년10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사실 원래 이름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택 진료비도 없애고 MRI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본인 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뇌 MRI 같은 경우도 18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10배가. 1조8000억원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우리가 보통 365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요일 빼게 되면 270일이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는 1년에 2050번의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루만 하더라도 5번 가는 거거든요.▷신율: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분은 병원다니느라.▶이기일: 그렇게 과다 이용되는 케이스. 또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리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 손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로 감기 몸살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한 23조 정도의 그런 적립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립금 같은 경우를 이런 꼭 필요했던 곳,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 소화 의료 그런 데로 저희가 이렇게 쓸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앞서 의료지원 부분에서 난임 쪽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냉동난자 미혼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한테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들도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이기일: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께서 아이 4명을 순산하셨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5월에 만나뵀습니다. 만나뵀더니 ‘우리 정책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책 자체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태아, 다둥이라는 정책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예를 들면 아기 한 명당 이렇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첫째 애는 1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첫째 애는 100만 원 들지만 애가 둘, 셋, 넷이 있으니까 둘째 있을 때는 300, 셋째는 500, 넷째는 70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4명 있으면 초음파로 잘 안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산후조리도 같은 경우도 최소 2명을 주고 있는데 4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됐고요.보니까 2022년에 2만 3000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된 아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거의 2만 명 정도는 사실은 시험관 아기고요. 3000명 정도는 인공 수정이거든요. 9.3%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만든 정책이 되겠고요. 임신 준비에는 가임력 검사비, 난자 정자 검사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해보게 돼 있고.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가 있는데 이게 한 30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3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는데. 30% 본인 부담에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80%인데 621만 원쯤 됩니다. 그 밑에 드는 사람들은 70%니까 210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해주고 9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됐데 이거를 저희가 시, 도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 도가 300만 원까지 필수인 것은 본인 부담 없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디가나 할 수가 있습니다.냉동난자 시술인데요. 두 번에 걸쳐셔 각 100만 원씩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세 여자분들이 초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통 70~80%가 난임 수술이 성공이 가능한데 35세가 넘게 되면 40%, 40세가 넘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냉동 난자를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냉동하는 비용은 안 내주지만 예를 들면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비용은 내주자는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각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난임 휴가 6일을 주려 하고 있고. 출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당 아기가가 4명이면 4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고요.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같은 경우도 10%를 본인이 내게 돼 있는 소득 기준 철폐하고. 또 미숙아 의료비도 1500만원까지 돼 있고요.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태아당 1명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입원 수술비 무료,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이렇게 저희가 임신 준비, 출산, 신생아까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철저하게 정부가 다 해드리겠다. 그런 정책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리고 육아휴직 있잖아요. 남성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저, 육아휴직 좀 그러면 ‘육아휴직 가야지. 이왕이면 애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푹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이혜라: 그러니까 쓰기 어렵다, 지금 제도로도.▷신율: 이거를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이기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동 육아휴직제’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육아휴직 1년쯤 쓸 수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을 잘 찾아봤더니 한 70% 정도가 대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80% 정도의 우리 인력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거를 해드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독일하고 스웨덴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그게(육아휴직제도) 잘 돼 있습니다. 480일 정도를 육아휴직을 쓰게 돼 있는데. 한 성(性)이. 주로 엄마가 쓰게 되면 390일을 쓰고 1년3개월이죠. 나머지 90일을 아버지가 보통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3개월을 쓰는데 그때쯤 되면 애가 1년3개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들이 쓰면서 라떼 들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애 유모차 몬다고 그래서 별명이 라떼파파거든요. 원래 스웨덴도 처음부터 90일이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30일이었다가, 60일이었다가, 90일 갔기 때문에.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1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자동적으로. 지금은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 안 하고도 육아휴직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30일 정도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이번에 좀 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은 480만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부모보험에서 그 급여의 80% 정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만약 육아휴가를 쓰면 남편은 본 봉급을 받고 어머니는 자기 봉급의 8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한편 오늘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도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내에서 아까 나왔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에 2시간이 4시간 되고.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위론을 설파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일: 네. 고맙습니다.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대책 명시해야…개헌절차법 필요"[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인 ‘인구절벽’을 장기 국가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이 외려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을 꼽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위기로 닥친 병력 감소엔 한국형 ‘탈피오트’를, 노동력 부족엔 재외동포·이민정책 변화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도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도 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간담회 전문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이 내놓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입니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장기적 국가과제 관리 위해 헌법명시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혁신,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한국군 규모는 2018년 60만명, 2022년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이름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이러한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대체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을 놓쳐선 안돼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규모 R&D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으며,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R&D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속도감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R&D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언봉사>에서,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주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개헌절차법>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또한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상임위 개편>법사위 운영 개선을 포함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합니다.□ 4년 만에 총선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출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여러 사회적 요인 탓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상당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한국 저출산 문제의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현금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젊은 층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가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4%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로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이 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50.8%, 중복응답) 및 정부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젊은 층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전 정부부터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 층을 결혼과 출산으로 유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AI 등 기술 전환과 일자리 불안으로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불안이 젊은 층이 느끼는 미래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실제 젊은 층은 육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자녀 계획보다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래 노후가 안정돼야 출산에 대한 계획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육아·교육환경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체제 없이 돈만 쏟아붓는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거와 관련해선 공공임대 등 여러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출(지원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대출보다 공공임대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지원 방법은 어떤 형태든 저출산 정책에 꼭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일본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 모았다. 강 교수는 “정부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며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동시장 유연화가 동반돼야 하고 이 기간 소득이 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기업)가 공동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임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수십년간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뚝심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저출산 정책의 콘트롤 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 연초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 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안산에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분양에 돌입했다. 총 1051가구 중 전용면적 59㎡ 5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다.인천에서는 내년 1월 송도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등 총 3270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