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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이슈)비용절감이 만병통치약 아니다
- [edaily] 많은 기업들이 경기 하강 대책으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절감이 인원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는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니저들에게는 나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처럼 비용 구조(cost structure) 개혁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 가격 경쟁력(cost leadership)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서비스 차별화가 아닌 가격 경쟁을 하게될 경우, 오히려 포지션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기 때문이다.
시각을 좁혀볼 경우, 주로 인력감축을 통해 나타나는 비용절감책이 모든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모든 기업들이 비용절감에 나서는 한편 가격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게임의 룰이 차별화에서 가격경쟁으로 바뀌게 되는데 역사상 가격 전쟁이 산업 전반에 이로웠던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호황기에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경기하강기에는 용서가 안된다. 실수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많은 경영자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비즈니스 환경을 맞아 전혀 맞닥뜨린 적이 없었던 결정을 내려야 할 처지가 됐다. 그리고 오늘날 판단의 기준은 어려운 시기에 생존할 수 있느냐가 됐다.
또 대부분의 결정은 결국 비용절감으로 귀착된다. 이를 반영하듯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이익 창출 경영에서 현금 보유쪽으로 바꿨다.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릭 웨거너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 이슈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장기적 이슈에 매달리기 보다는 돈을 버느냐 마느냐가 명확한 단기적 이슈를 중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스의 전략 담당인 데이비드 스펄록은 “현금 보유 방법을 찾기 위해 공정(operation)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브리티시가 강구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초과 근무시간 효율화다. 인원 감축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경우에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보다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가 있다.
현금지출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비 본질적인 서비스를 없애는 것이다. 1990년대에 기업들은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하청으로 바꿨다. 그리고 미국 작가인 다니엘 핑크는 이러한 인력 아웃소싱을 프리랜서(free agent) 국가로의 이전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많은 프리랜서들이 비용절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런던의 한 소형 PR 회사의 파트너는 “테러러스트의 공격은 우리의 주요 고객들이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을 짤 때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계약을 끝내자고 통보하는 편지들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정규직 해고가 힘든 유럽에서 특히 그렇다. 프랑스의 알카텔은 최근 1,045명을 해고했는데, 이중 873명이 임시직이었다.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해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테크놀러지 업체와 제조업체 모두 지난 1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테러 공격 이후로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999년과 2000년을 합친 것의 두 배나 되는 해고가 있었다. 9월에만 20만 명이 해고됐다.
많은 기업들이 9월11일을 지금껏 생각해왔던 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기도 했다. 퍼스트 콜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나빠졌다고 발표한 기업의 대략 3분의2가 테러 공격 때문에 실적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전직 알선 업체인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의 최고경영자인 존 챌린저는 1960년대 중반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 이번처럼 고용 시장이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나빠진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특히 항공업체에 대해서는 한 산업에서 이처럼 많이 해고한 적이 없다고 회상한다.
재능있는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구는 이미 잊혀졌다. PWC/Unifi 네트워크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호프리히터는 “각 사업의 매니저들이 달려오는 기차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직원의 3분의1을 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 콜 센터나 브랜드 매니저들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능력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비즈니스 스쿨 방문도 줄어들었다. 코넬 대학 직업 서비스 디렉터인 캐린 애쉬는 “지난 30년간 요즘처럼 많은 기업들이 채용 오퍼를 취소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과거에는 일년에 불과 몇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인력 감축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기도 하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가 그렇다. 직원 충섬시에 대한 책을 쓴 프레드 라이히헬드는 “사우스웨스트는 직원의 충성심이 어떻게 비용을 절감시키는 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금과 부채에 대한 보수적 접근의 덕을 보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실리콘 밸리의 경우, 18개월 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차를 이웃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기는 정도를 의미했다. 올해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기의 2.27개월에서 2분기에는 2.0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3분기에는 3.04개월로 늘었다.
또 많은 중간 관리자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능한 직원 해고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짤릴 만한 사람을 짤랐다고 확신하기도 힘들다. 자발적 퇴직을 하면 가장 유능한 직원을 잃을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가장 늦게 가입한 사람부터 해고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들은 가장 능력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경영진들이 성이나 인종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고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해고 때문에 기업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기업이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남은 직원들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느끼며 한동안 살아갈 수 있다. 베인 앤드 컴퍼니의 시니어 파트너인 데럴 릭비는 “방향성을 잃은 나머지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은 자들은 보다 위험 회피적이고 덜 개혁적인 사람들로써 많은 시간을 잡담하는데 보내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데 허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니저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 1998년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을 해고한 직후에 매니저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강기에 경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요약)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대표연설-경제분야
- [edaily]
□ 비상경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기의 불황과 반 테러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아래, 각국은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사태 직후 750억불, 약 100조원의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수립했고 아울러 항공산업에도 150억불을 긴급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시아의 우등생인 싱가폴과 대만조차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비상한 경제상황입니다.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위한 2차 추경편성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을 낮추고 소비와 기업의 투자 지출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 경제 문제는 결국 낙후된 정치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낙후된 구정치가 경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상을 꿰뚫어본 말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들 사이에 정설로 돼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는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습니다만, 아직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메이드 인 코리아" 는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증권시장에 상장된 690개 전 기업의 주가 총액이 180조원입니다. 일본의 NTT 도꼬모라는 일개 회사의 주가 총액 역시 180조원입니다.
대한민국 상장회사 전체의 가치가 일본의 이동통신회사 한 개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제 주가는 14만6천원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만일 미국이나 싱가폴에 있는 회사라면 주가가 최소한 70만원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정치의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치의 전개과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한국의 미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만 안정된다면 한국의 주식값은 내일이라도 지금의 3배로 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에 나온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의 걸림돌만 제거되면 10년 내에 6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일류정치가 일류경제를 만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대 아시아에서 우리의 선망의 대상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잘했고 국민소득도 우리의 몇 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필리핀은 더 이상 우리의 모델국가가 아닙니다.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을 쓴 런던대학의 한 일본인 경제학자는 정치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의 무신념, 무정견, 무책임이 경제를 망쳤다고 썼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치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득권 세력 보호에 안주하는 정치, 방향의 제시가 없는 정치, 세계는 글로벌로 가는데 지엽말단으로 빠져드는 정치가 문제라고 통박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일본 정치의 협소한 세계관이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학자의 비판은 바로 우리에 대한 충고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고통 앞에 반성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현실인식과 인식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잘못, 그림자는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신뢰의 실추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경제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곧 좋아집니다"라는 말은 성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올 상반기에, 올해 들어와서는 3/4 분기에, 또 4/4분기에 좋아진다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기관들도 모두 예측에 실패했지만 그같은 전망은 결과적으로 신뢰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재작년 가을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제부터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전망은 안이했습니다.
그때부터 작년 여름까지 그 중요했던 시기에 구조조정 노력은 동력이 떨어지고 개혁작업은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 여당이 인정하고 국민 앞에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반성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책임의식의 토대 위에서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합니다.
위기를 과장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 결정적인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이지만, 엄연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던 IMF 관리사무소는 철수했습니다.
영국이 IMF를 벗어나는데 6년이 걸렸고, 멕시코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4,700만의 피와 땀과 눈물의 성과이며, 국민의 정부가 성취한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또, 지금은 정치공세에 밀려 국내에서는 그 성과가 폄하되고 있지만, 남북평화와 협력을 가져온 햇볕정책, 이 하나만으로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또, IMF 환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내다보며 정보화 선진국의 기반을 갖춘 것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기록입니다.
지난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해마다 적자를 기록해 마이너스 550억불의 무역적자로 나라를 거덜내고 위기를 자초했지만,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플러스 750억불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4년 전 신문을 보면 12월 3일 IMF에 손을 벌리던 날을 우리 신문은 한국경제의 국치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준의 정크본드로 전락했던 한국 채권에 대한 신인도는 이제 투자적격으로 올라섰고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붙는 외국환 평형채 가산금리도 3년 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느끼듯이 지금 우리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는 99년 12월 투자적격의 맨 하위수준으로 회복된 이후 22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여야 초월한「국가전략협의회」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서 다시 뒤로 밀려나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4년 전 악몽을 생각해 봅시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제는 위기 앞에 노출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도 대선 직전 경제가 침몰했습니다.
대선을 의식해 여야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고 지연시킬 때 위기는 찾아옵니다.
지금이라도 대선 분위기에 휩쓸리기 전에 국가 전략과 큰 경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선택이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우리 여당은 힘든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당은 소수당입니다.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옆에서 즐긴다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수당인 야당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두 차례 개최됐던 경제문제에 관한 여·야·정 협의회는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야·정 협의회를 더 발전시켜, 당리당략을 초월해 내년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국가전략협의회 (National Strategy Committee)」를 여야 공동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신문에서 낚싯대마저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품질이나 수출에서 세계 1등을 자랑하던 한국산 낚싯대가 중국에 1등을 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발이나 섬유 같은 노동집약 상품만이 아닌 기술집약적인 하이테크 분야에서마저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등소평 시대 이후 미국에 보냈던 10만 명의 고급 인력들이 돌아와 "1등 중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는 이미 서울을 능가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중국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역동적인 변화는 정치적 안정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본이 앞다퉈 들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정치의 안정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무섭다는 것은 그들의 장기 비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원대한 비전 하에 일류중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일본을 따라잡고 2050년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긴 호흡의 장기비전아래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건설해가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뒤면 중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700만 우리 국민과 16대 국회가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은 바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어떻게 하면 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합니다.
□ 이 시대의 비전은 IT와 바이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비전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에 있습니다.
지난해 IT산업에서만 510억불을 수출했고 150억불의 흑자가 났습니다. 전체 무역흑자 총액보다 30억불이 더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보기술 산업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같은 전통 주력산업에 IT 신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IT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의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IT 부문에서 국민의 정부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지난 9월 OECD의 과학기술 산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가 가장 앞선 나라로 1등 스웨덴, 2등 미국, 3등 한국, 4등 핀란드 순으로 한국을 OECD 30개국 가운데 3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터넷 초고속망 수준이 세계 1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N은 지난 7월 한국의 IT기술 발전도를 세계 5위로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1등을 하고, 3등을 하고, 5등을 해본 분야가 있고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IT와 더불어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전략 산업은 생명공학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경제의 호황을 선도했던 IT대신 바이오가 미국 경제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IT투자의 10배를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바이오는 아직 IT분야의 1/1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생명공학과 더불어 환경공학, 디지털 컨텐츠, 나노기술 산업이 앞으로 10년 우리가 먹고 살아야할 비전입니다.
물론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정보화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0년대 2030년대 이후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99년 독일의회가 통과시켰던「도이칠란트 에어 노이에른」계획, 미국 정부가 이미 10년 전부터 실천해온 「21세기 교량 계획」, 영국 정부의 중장기 비전인 「창조적 영국 계획」등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개방과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방과 세계화는 이제 우리의 불가피한 숙명이 됐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자라나는 아들 딸들에게 보다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더 깊이, 더 멀리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30년 전 일본은 개방을 선택해 아시아의 강국을 건설했고, 100년 전 조선은 개방을 거부한 채 온 국민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로마는 전투력으로는 스파르타를 이길 수 없었고 지식으로는 아테네보다 못했지만, 로마인의 개방성을 원동력으로 1,000년 동안 제국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미 상품과 금융투자가 매일매일 세계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외국자본의 유입·유출 또는 기업의 매각 등을 국부유출로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무책임한 일입니다.
경제의 패러다임, 틀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틀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가오는 경제적 변화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틀, 사람, 관습, 생각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가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예외 없이 크게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정치의 불안정, 둘째, 갈등적인 노사관계, 셋째, 정부의 서비스 부족을 지적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정치는 끊임없이 비생산적인 정치공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기업들은 투자하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일류 기업이 몰리는 것은 규제가 없고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의 푸동지구는 48시간만에 회사 설립에 따른 모든 서비스를 완결해 주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호주에서도 회사를 창업하는데 드는 시간을 3일로 단축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최대한 빨라야 한달 반이 걸립니다.
세계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에서 "논스톱(non-stop)"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정부 출범 초 전체 규제 11,000건 가운데 절반을 잘라냈지만,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 7,500건으로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노사관계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파이에 대한 분배 싸움으로 십 수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의 창출과 능력을 배양할 질적 성장시대로 가야합니다.
노사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의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노사의 관심의 초점을 바꿔야할 때가 됐습니다.
싱가폴을 일류국가로 만든 이광요 전 수상이 최근 자서전에서 "십자로에 선 한국"이라는 고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노사는 일본이 이룩한 노사간 협력관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사안정과 계층간 반목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제도만 정착되면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활기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르뽀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우차 부평공장의 회생을 위해 낮에는 차를 만들고 밤에는 차를 파는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살리자고 일어선 결과 지난 두 달 동안 흑자를 내고 불량품 발생이 40%가 줄어들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정직하게 그리고 보다 용기있게 노와 사, 채권단 모두가 합심해서 좀더 일찍 대우차 문제를 매듭 지었더라면 국가적 손실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 김대통령, "내수확대 정책 지속 추진"-국회 시정연설
- [edaily] 김대중대통령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 집중육성], [공공부문 개혁 지속과 전자정부 구현],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의 지속 추진", "농수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등 6개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는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02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근절전쟁 선언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죄악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테러참사를 당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사태가 초래할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비상 대비태세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진정한 민주 인권국가를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되는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 인권국가가 되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관도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시민운동도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권위원회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을 비롯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지난 3년 반 동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IMF 지원자금을 예정보다 2년 8개월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금융 기업 노사 공공 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개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정보화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년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업 질병 노령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는 반세기의 남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며,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테러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남북 평화협력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의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고통의 분담, 그리고 구국적 협력의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2년의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우리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으로써 21세기 국운륭성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 모으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달라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온 데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선거 정당 국회 등에 대한 정치개혁 노력도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 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정운영에 여 야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7천만 민족과 전 세계인의 크나큰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6 · 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화해와 협력의 새 민족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간의 평화협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6 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대화 진전을 통해 지금까지 합의해온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해 가는 데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주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과 북을 잇는 동해안 도로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임진강 수방사업, 남북간 공동어로 사업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남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군사당국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차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면, 아직은 시작의 단계입니다.
일시적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는 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계의 의견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이 모든 것의 대전제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력과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후방 구별없는 대테러 대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형 국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우리의 총체적인 국방력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570만 재외 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 정보교류의 중심센터로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모국 발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시기가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태전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정부는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금년 본예산중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금융정책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내수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요인은 원유비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히 대비한다면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 야의 초당적인 협력과 온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노력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체질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또 일정수준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던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남아있는 현안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속에 노사가 화합하는 신로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중국 등 성장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세제 지원과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 등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2단계 확장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매년 55만호씩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2003년까지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비롯한 신항만 건설과 지역거점 항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인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도에는 정보기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기술산업을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등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중 차세대 기술분야의 비중을 금년 29% 수준에서 2005년에는 43%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2개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창의성 있는 고급과학 두뇌를 조기 발굴하고 일관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벤처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전략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산업단지로 발전시켜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부문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방이전대책, 지방건설 유통업 활성화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발전시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소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쌀값 안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의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현재의 20∼25만원에서 내년에는 25∼35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대상 품목과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3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농가소득 안전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식·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발맞추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원조성과 함께 기르는 어업을 내실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민생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을 저는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된 의약분업도 이제 비로소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장 단기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실업율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착실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생산적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년금의 납부례외자를 축소하고 국민년금 재정의 안정화로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한 데 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는 창조적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발맞추어 공공훈련기관의 지식산업직종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인터넷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내년에 근로자 200여만명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사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로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과 조선 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와 강력한 물 절약시책을 통하여 다가오는 물부족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출산, 육아지원 등 모성보호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년금을 인상하고 보훈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참전 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급과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사회 및 행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을 담은 [중 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더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23,600명의 초 중등 교원과 2,000명의 대학 교원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독려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응용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체제개편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1조 6,700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9월에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두 대회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의 10개 개최도시 모두가 세계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개발력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쟁력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위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패소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하는 노력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발족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2조 5천 8백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국채발행규모는 금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제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에 금년보다 9천억원이 늘어난 15조 8천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개발투자는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15.8%가 증가한 4조 9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 1조 6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신 증설과 교원증원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투자에 22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보호 등 국민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안전 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농수산물 수출 촉진, 농업생명공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02년 예산안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고, 인기없는 개혁과제의 추진에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해 2002년도에도 국정의 개혁을 지속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취하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 전진과 도약의 해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 [edaily] ◀제56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 "개혁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 -
존경하는 7천만 민족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모든 광복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광복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들은 일제하의 전 식민지 기간에 걸쳐 하루도 쉬지 않고 무장투쟁을 계속했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만이 갖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지와 더불어 회한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 북한과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 전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 공생의 대원칙을 수용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불가피하게 서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재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급한 통일 지상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위업을 달성해야겠습니다. 여야와 전 국민이 여기에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데 일본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국민에게 끼친 커다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한.일간에는 정부와 국민 양면에서 새로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우리도 일본과 좋은 이웃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뜻밖에도 최근 일본내 일부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 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양식있는 많은 일본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뿐입니다.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여권 3당의 협력관계도 계속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앞으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시위, 집회, 파업의 자유도 보장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전례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의 공명성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구는 이미 한국을 미국과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민주인권국가로 인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일본·EU·동남아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1000억 달러 가까운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수출의 부진을 해결하는 길도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절대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사가 개혁과 협력 속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추진과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ECD는 최근 우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수출은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섬유 등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정보통신(IT)·생명산업(BT)·문화컨텐츠(CT)·환경산업(E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섬유 등은 물론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전통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와 접목하여 높은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류상품수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발 뛸 때 우리는 두 발 뛰는 노력으로 따라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지적능력과 저력은 능히 이를 해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될 것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인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초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자는 것도 중산층과 서민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실업·질병·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여건도 저의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이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3만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원 2만4000명을 늘리겠습니다. 대학교수도 2000명을 증원하여 학생 개개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의 공교육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외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4∼50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업률은 미국·일본·EU보다 낮은 3%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을 계획대로 실현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문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끼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제도의 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 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서민이 집 걱정만은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1%인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8조4000억원을 들여서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을 3년 동안 2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의 소형 주택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도 그 70%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실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화를 이루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원활히 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굴뚝없는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소득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한 개혁과 국민적 협력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공동승리를 위한 협력의 길을 가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회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도 한국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서로 협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과 협력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열들이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분석)KDI, 정부와 일치된 인식..개혁은 각별히 강조
- [edaily]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달초 내 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신축적인 통화정책 및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의 적기집행을 핵심적인 경기조절 대책으로 제시한 점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책은 불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등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점도 낯익은 대목이다.
다만 구조조정과 관련,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내년 선거로 인해 구조조정 노력이 이완될 경우 경제전반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한 대목이 눈에 띈다.
◇KDI 올해 성장전망치 세차례 하향조정 = KDI는 올해 성장전망치를 세차례 하향수정했다. 작년 10월 5.3%로 최초 전망한 뒤 12월에는 5.1%로, 올해 4월에는 4.3%로 잇따라 낮췄다. 이날 제시한 올해 성장전망치 4.0%는 지난해 10월 최초 전망보다 1.4%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다.
KDI의 이번 성장전망에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5%, 일본은 0.5∼1.0%, EU는 2.0∼2.5로 각각 하향조정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성장 4% 이하로 추락 가능성도 = KDI는 하반기중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선진국의 경기상황 악화 가능성과 △국내 금융시장 안정기조 훼손 가능성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미국의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EU의 성장둔화 폭이 커질 경우 4.0%의 성장전망치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KDI는 밝혔다.
◇금리인하 권고..재정은 추가 확대보다 적기집행에 초점 = 경기대응과 관련한 향후 통화정책에 있어서 KDI는 여전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근원물가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환율이 크게 올라 있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이 상한선 안팎에 이를 전망인 점을 고려해 추가 금리인하는 인플레 목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하라"고 밝혔으나, 이는 "물가가 목표치를 `소폭` 웃도는 것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정책은 추가 확대보다는 일찍 적기에 집행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상반기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 5조원의 추경만으로도 상당한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김준일 KDI 거시경제팀장은 "지방 교부금 정산 위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올 하빈기 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기둔화로 인해 세수가 부진, 재정적자가 목표치인 GDP의 1%를 웃돌더라도 신축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에 각별한 충고 = KDI가 하반기중 위험요소의 하나로 금융불안 가능성을 예시한 것은 구조조정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KDI는 지난 97년의 금융실명제 유보와 노동 및 금융개혁 법안 처리 실패 등을 사례로 들면서, 내년 선거로 인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구조조정 노력이 이완될 가능성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상황이 전개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전반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다만, 핵심 부실기업의 투명한 처리가 가시적으로 진전될 경우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따라서 KDI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기업의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실물 구조조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은행은 정리에 초점을 두는 한편, 서울은행·대한생명 매각은 정치바람이 불기전에 빨리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투자촉진책에 대해서는 "가동률이 7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무조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가동률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며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표 있음)
- 아르헨·터키 위기재발..한국, 타산지석 삼아야-KCIF
- [edaily]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시장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국가들의 금융불안 배경에는 열악한 경제상황외에도 정치갈등과 노사불안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와 차별화는 되고있지만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경제회복 노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며 정치갈등이나 노사불안으로 개혁이 지연될 경우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는 17일 `아르헨티나, 터키의 금융불안의 원인 및 배경`이라는 제목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국제수지 및 재정적자 누적, 막대한 외채규모 등으로 인해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이 정치·노사갈등 등 사회불안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경제위기가 고질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실물경제는 `98년 중남미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대외부문은 지난해말 251.4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이 5월말 202억달러로 크게 감소했고 총외채/GDP, 재정적자 규모도 높은 수준을 유지, 외채증가와 재정적자가 악순환하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같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개혁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재정지출 삭감방침에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재정지출 삭감안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들이 많아 실행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업 등 노사불안은 아르헨티나의 만성적 개혁저해 요인으로 자리잡았고 고질화된 정치갈등도 대외신인도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경제성장율이 올들어 급격히 악화되면서 2%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율은 60%를 웃도는 등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제불안 및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0%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경제불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작년말 229.8억달러에서 6월22일에는 171억달러로 급감했다.
터키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은 2000년11월과 올 2월 1, 2차 금융위기를 불러온데 이어 그동안 지속된 정정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올들어 노사갈등 등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약화됐고 노조와 재계는 최근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퇴진을 관철하기 시위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는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 불안요인의 근본적 치유를 위한 개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치적 합의, 노사간 공동노력 등 전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이후 지속적 외채감축과 재정건전성 강화노력 덕분에 이들 국가에 비해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개혁지연으로 인한 위기재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본격적인 안정성장 궤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안정과 노사안정을 조속히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5일)
- [edaily] 미국 독립 기념일로 인해 미 증시가 휴장이다.국내 증시는 해외변수에서 벗어나 내부 재료에 의해 움직이게 됐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불안해질 수 있지만 금통위의 콜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증시에 상승 모멘텀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전망이다.국민연금의 자금투입이 전일 부터 시작됐으나 그 효과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외국인의 현물 매매동향, 그에 따른 매수차익거래잔고의 움직임 등에 주목한 매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OPEC 생산량 유지..9월 증산 가능성 제기
OPEC가 일단 원유 생산량을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하면서 브렌트유 등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OPEC측은 9월에 증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3일 비공식회동을 마친 OPEC관계자들은 생산량을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었다. OPEC 사무총장인 알리 로드리게즈는 비공식 회동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회동에서 하루 2420만배럴의 생산량 쿼터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알리 OPEC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비록 세계 경제의 둔화세로 원유수요를 전망하기 쉽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9월 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욕 증시, 독립기념일로 휴장
뉴욕 증시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시장은 7월4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 휴장한다. 전일(3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만571.1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는 2140.80포인트로 마감했다.
따라서 미 증시라는 재료가 빠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자체 수급과 내부 재료에 의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키로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3일 "정부가 노·정 대치국면을 대화로 풀려는 노동계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맞서 5일 모든 사업장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 지역별 조합원총회와 대규모 집회를 갖고 13일 임시대의원 대회,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28일 시·군·구별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 등을 잇따라 열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5일 총파업에 금속연맹 산하 26개 사업장을 비롯한 전국 33개 사업장에서 3만9천8백여명이 전면파업(14개 사업장 4천7백여명) 또는 부분파업(19개 사업장 3만5천1백여명)을 벌일 것이라고 이날 전망했다.
주요 파업예상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참여예상인원 1만5천명) 대우조선(2천명) 기아자동차(1만2천명) 한진중공업(1천6백명) 현대중공업(5백명) 등이다.
◇금통위 개최..콜금리 인하 결정
이날 오전에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최근 콜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재경부와 한은, 학계, 업계 등에서 논란이 불거진 상태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장중 증시 동향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발표에 유의한 매매전략이 필요할 전망이다.
◇DR, 대체로 상승..삼성전자 강세
런던시장에서 거래되는 GDR은 4일 하이닉스와 SK만이 하락세를 기록했을뿐 대체로 상승 마감됐다.
삼성전자 보통주가 1.2% 올랐으며, 우선주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1.2%와 0.8% 상승했다. 삼성 SDI는 0.2%, LG전자는 0.7% 올랐다. 반면 SK는 1.5% 하락했다.
금융주 중에서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1.5%와 0.7% 상승했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는 1.7% 내렸다.
◇고객예탁금 감소세..3개월래 최저
고객예탁금이 연 이틀째 줄어들고 있다. 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3일 현재 7조7053억원으로 하루전 보다 127억원이 또 줄었다.
이로써 예탁금은 최근 이틀간 457억원이 감소했다. 이날 예탁금 잔고는 지난 4월3일의 7조6971억원 이후 석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스닥선물, 하락세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나스닥선물시장에서는 지수가 오전 7시45분 현재 전날보다 16.50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주요 뉴스 및 종목 포커스
- 금감원, 연말자금대책 세운다
- 단체급식시장 2조원대 급팽창
- 한국 올 성장률 3% 안돼..외국계 증권사 전망
- 서울은행 위탁경영방식 매각
- 대우차·현대투신 협상잘돼야 한국경제 개혁가속화..WSJ
- 현대상선·하이닉스·현대건설...급한불은 꺼
- 철강·섬유·유화·컴퓨터, 재고누적 감산도미노
- 현대상선, 채권1조 3~ 12개월 만기연장
- 30대 그룹 지정제도 재검토/10개로 축소추진..진 부총리
- 해외건설수주 절반 줄었다
- 쌍용정보통신 해외매각 무산
- 아파트분양 봇물...IMF 이후 최대
- CRV·리츠 설립 본격화
- 바이오벤처 대규모 투자유치 봇물
- 야당 하반기 경제회복 난망
- 벤처단지 3~4곳 추가조성...민주당
- 정유 3사, 석유가격 동결
- IT경기 하반기 호전..전경련 조사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시장 30% 점유
- 삼성 512메가 FM 양산체제 돌입
- 부품 소재산업 육성에 2조원 투입
- 추가 규제완화 검토...진부총리
- 미국 6월 자동차 판매 호전...10개월만에 상승
- SKT, 유선사업에서 손뗀다
- 현대유화 가동 중단위기..채권단 지원 보류
- 민노총 내일 파업..현대차 한진중 불참
- 서울지법, SKM법정관리 인가
- 검찰, 언론사 자금담당자 내일부터 소환
- 민주노총, 내일 연대파업"강행"...정부, "엄정 대처"
- [edaily] 민주노총이 정부의 "자제"촉구에도 불구, 예정대로 내일(12일) 전국 125개 사업장에서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대파업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파업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와 정부간 강경대립이 예고되고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11일 오전11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도입, 임금 단체협약 요구실현, 모성보호법 등의 국회통과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12일부터 연대파업을 통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금속·공공·화학섬유연맹 소속 노조원 등 1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의 노조원들이 대학로를 비롯, 전국 14개 시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13일에는 언론노조의 신문개혁을 위해 4시간 시한부 제작거부,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노조, 14일에는 한양대병원등 3개 병원노조, 16일에는 보훈병원 등 3개 병원노조, 20일이후 44개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2만3천여명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사측이 노조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부가 호의적으로 응할 때까지 기한없이 파업을 계속 진행하고 교섭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차시기 집중 연대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정권퇴진운동도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대파업에는 금속산업연맹이 삼호중공업 등 92개 사업장 2만5000여명, 공공연맹이 대한항공 등 19개 사업장 2만여명, 화학섬유연맹이 고합 등 10개 사업장 4800여명, 건설·써비스에서 부산일반노조 등 4개 사업장 4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9시 재경, 산자, 노동,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 합동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고용안정과 가문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서 전국적인 연대파업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도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파업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이날 각각 회사측과 교섭을 갖고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사측과 막판 교섭에 들어간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은 이어 오후 2시부터 다시 교섭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은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극적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일부 노선의 비행기 운항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노사는 이날오후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중 중재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막판 타결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노조가 민주노총과의 연대파업에 참여키로 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전했다.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5일)
- [edaily] 주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수를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종목장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주식시장에도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특별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증시는 금리인하와 기업실적 부진이라는 호악재가 혼재한 가운데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다.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도 조만간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동계의 6월 총파업 계획 및 국제유가도 부담을 주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어 하방경직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해 본다.
◇미 증시 거래부진속 소폭 상승
뉴욕 증시가 장중 내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뒤뚱거리다가 결국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금리의 추가인하를 시사하는 앨런 그린스펀 연준의장의 호재성 발언과 실적전망 발표시즌을 앞둔 관망세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결국 금리재료가 우세승을 거뒀다.
4일 나스닥지수는 전주말보다 0.30%, 6.49포인트 상승한 2155.93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0.65%, 71.11포인트 상승한 11061.52포인트를 기록했다. S&P500지수도 0.51%, 6.44포인트 오른 1267.11포인트, 러셀2000지수 1.12%, 5.60포인트 상승한 507.3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의장이 26~27일 양일간 개최될 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금리 추가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데다 금리재료보다는 2분기 실적전망 발표시즌을 앞둔 투자자들의 실적우려감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텔은 전주말보다 0.84%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주말보다 1.72% 하락했다. 인터넷, 텔레콤, 소프트웨어주들도 약세였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킹주들은 강세로 돌아섰다. 나스닥컴퓨터지수도 오름세로 돌아서 전주말보다 0.31% 상승했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 역시 0.26% 올랐다.
◇4월중 반도체주문 24.4% 감소..인텔 실적추정 하향
미국의 4월중 반도체주문이 전월에 비해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국의 반도체산업협회(SIA)는 4월중 반도체 주문이 109억달러에 전월에 비해 24.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4월중 매출실적은 137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 전월에 비해서는 5.8% 감소했다. 메릴린치는 반도체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현분기의 반도체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10.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자일링스, 분기 실적 예상대로..시간외에서 급등
미국 반도체 기업(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편입기업)인 자일링스는 4일 1분기중의 목표 실적을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말했다. 정규거래에서는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시간외거래에 들어서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분기중간의 경영보고에서 예정된 주문의 취소와 지연등을 많이 겪고 있긴 하지만 직전에 세웠던 예상대로 분기실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면 1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15~25% 감소하게 된다. 금액으로는 3억500만달러 내지 3억4600만달러가 된다.
자일링스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PLD(programmable logic device)칩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다. 시간외거래에서 6%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유가 28달러선으로..이라크 원유 수출 중단 영향
국제 원유가가 4일 이라크의 원유 수출 중단에 28달러선으로 다시 올라섰다. 투자자들은 5일(현지시각) OPEC의 생산결정과 API(미석유협회)의 재고지표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20달러가 상승한 배럴당 28.13달러를 기록했다. 7월물 무연 가솔린은 2.53센트가 떨어진 갤런당 90.77센트를 기록했고 7월물 난방유는 보합을 나타냈다. 영국 IPE(국제석유거래소)에서 7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0.24달러 올라 배럴당 28.05달러를 기록했다.
◇하반기 경기회복 불투명..3분기 BSI 99기록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전국 199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당분간 안 올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로버트 리처즈 북아시아 기업·공공사업평가 담당 전무는 4일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평가 작업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며 등급 상향 조정 여부는 구조조정 과정을 좀더 지켜본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기업부문 부채비율 문제가 남아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요 뉴스 및 종목 스크린
-대우조선/삼표산업/벽산건설 등 5∼6개사 이달중 워크아웃 졸업
-공업용수 고갈 비상, 정부 물관리 대책 총체적 미흡
-아이스타뮤직, 코스닥 우회등록 추진
-김대통령, 13일 국정개혁 제시
-중국산 오리고기서 "조류독감"-농림부
-투기등급채 펀드 내달부터 비과세
-효성 울산공장 공권력 투입..파업 사실상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