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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이슈)시장은 살아있다
  • [edaily 이정훈기자] 오랜 침묵을 깨고 6일 거래소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종합주가지수 상승폭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단기 추세선인 5일선을 회복하고 20일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시장 에너지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간밤 미국 주식시장과 오늘(6일) 국내 시장 반등은 이미 `예견된 일`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번져나간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60일선은 강한 저항선인 동시에 이후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해왔다. 60일선은 흔히 `수급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간밤 나스닥 반등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나흘만에 500억원 이상 매수 우위로 돌아선 외국인 매매를 어떻게 봐야할까?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눈길은 자꾸 외환시장을 향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시장과의 연장선상에서 외국인 매매를 이해하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다우존스지수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같은 그래프에 그려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증권 이철순 투자전략팀장은 "외국인의 매매동향은 유동성 공급에 좌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G7 회담 이후 환율동향에 대한 관심은 다소 누그러 들 것으로 보여 이제 초점은 미국 주식시장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며 "조정과정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의 매매패턴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기간조정 정도로만 이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증권 신삼찬 연구원도 "나스닥시장이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고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 만큼 외국인 매도도 기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 주식시장이 기간조정을 보이면서 외국인도 그에 따라 단기 대응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814선에 불과한 60일선을 감안하면 이번 조정을 비교적 느긋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 동부증권 김종재 연구원은 "G7회담을 앞두고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고 시장도 이를 거의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음 주부터는 미국 주식시장 조정도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모든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교보증권 김정표 투자전략팀장은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제부터의 경기지표 호조는 금리 인상 우려감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여전히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미국 주식시장도 기술적인 반등 이상을 보이기는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시장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4.02.06 I 이정훈 기자
  •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안상영씨 자살 이틀전 부산국세청 직원도 자살
  • [조선일보 제공] 부산지역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은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만이 아니다. 안 시장이 자살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일 울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산국세청 조사국 6급 직원 전모(53)씨가 또 있다. 전씨는 안상영 시장에게 돈을 건넨 부산 동성여객 실소유주 이재현씨의 아들인 동성여객 대표 이광태(46)씨로부터 감세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부터 계좌 추적을 당했다. 안 시장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뇌물을 건넨 이광태씨가 작년 말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자 자신의 혐의를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방파제 옆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몸에 붓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씨에 대한 부검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 유가족들은 “특별히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숨진 전씨의 형(56)은 “팔순 노모가 최근 피부암과 파킨슨씨병 등으로 몸져 누워 있어 동생이 많이 괴로워하고 우울해했지만, 자살 낌새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여의도시각)"소화제 좀 주세요"
  • [edaily 홍정민기자] 15일 지수가 사흘째 850선 앞에서 무너졌다. 지난 12일 85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 뒤론 장중 850선 위로 잠시 올라서다 종가에는 밀려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날은 삼성전자(005930)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발표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분위기를 바꿀만도 한데 삼성전자 주가 하나만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선물매도→베이시스 불안→프로그램 차익매도로 이어지는 수급 흐름이 2000억원을 웃도는 외국인 `사자`공세를 무색케했지만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에 꼭 무언가가 얹어져 있는 느낌이다. 김주형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수 850선이 과매수권은 아니다"라면서도 연초 이후 연속적으로 올랐던 부담감이 지수를 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프로그램 매물까지 겹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입증된 견고한 펀더멘털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석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도 "지수 850선이 장기차트상, 일봉상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경계매물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 역시 상승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5일선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어느정도의 가격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주식형 수익증권, 실질 고객예탁금 등 국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시장의 힘을 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850포인트라는 지수대가 주는 압박감, 투자자, 아니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대형주나 업종 대표주의 가격부담때문에 기업실적 등 펀더멘털 호조 효과가 시장 구석구석 전도(傳導)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종목별, 업종별 흐름에서도 "가격부담을 피하고 보자"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기가스업종이 2% 이상 올라 업종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석탄 가격, 원유가 상승 등 악재가 이미 반영됐다는 인식과 "가격부담이 덜 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체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소화제가 필요할까? 그냥 아랫목에 누워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면 될까? 전문가들의 처방은 다양하다. 특히 해외 기업 실적이라는 `수입약`이 고통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박석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증시 흐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IBM이 실적을 발표하면 어닝시즌의 50%가 마무리되며 12월 경제지표들이 이번 주말에 몰려있다"면서 이번주가 국내 증시 `마(魔)의 850선 돌파`에도 고비가 될 것으로 점쳤다. 따라서 IBM 실적, 미 경제지표 등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850선을 넘지 못할 경우 국내 증시는 가격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는 "설 이전에 830선 정도에서 1차 지지를 받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경우 780~8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다"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춘절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미국 기업들의 실적발표와 이에 따른 미 증시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1월말까지 내부적으로는 산발적 기업실적 외에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며 미국에서 발표될 대형주들의 실적발표, 이에 따른 미 증시 흐름이 설 연휴 전까지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김주형 애널리스트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저항을 받고 있는 수준에서 충분한 공방을 통해 물량소화 과정을 거치면 펀더멘털이 자연스레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LG투자증권 강현철 애널리스트는 아직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는 "통상적으로 프리 어닝 시즌과 어닝 시즌이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 시세 탄력이 둔화된다"면서 이미 많이 오른데 따른 탄력 둔화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하는 월간 지수전망치는 870포인트.
2004.01.15 I 홍정민 기자
  • ECB도 잇따라 환시 구두개입
  • [edaily 강신혜기자]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 이어 크리스티앙 누아예 ECB 정책위원이 `극심한 환율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 ECB 관계자들의 외환시장 구두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누아예 정책위원은 14일 한 프랑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극심한 환율 움직임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누아예 정책위원은 또 급격한 환율 변동은 글로벌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혀 ECB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앞서 그동안 외환시장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해오던 트리셰 총재가 "유로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급진적인 환율 움직임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해 ECB 구두개입의 첫 포문을 열었다. 전일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유로/달러 강세에 대해 논의했다며 환율 움직임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트리셰 총재, 누아예 ECB 정책위원에 이어 ECB 관리들의 추가적인 구두개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으로 유로/달러는 뉴욕종가대비 0.0032달러 하락한 1.274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4.01.14 I 강신혜 기자
  • 산업銀 유지창 총재, "시장실패 보완하겠다"
  • [edaily 김현동기자]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는 31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력 강화에 맞서 `규모` `범위` `속도`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규모 외국자본의 힘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금융업종간 울타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규모와 싸워야 하고, 범위와 싸워야 하며, 더 나아가 속도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총재는 특히, "당장의 이익을 좇아 앞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고, 창립 50주년에 걸 맞는 지천명의 원숙함으로 국민경제의 옆과 뒤를 돌아보는 위기관리 능력도 펼쳐야 한다"면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은 물론이고 "금융의 실패, 경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시장실패의 보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갑신(甲申)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새 뜻과 새 꿈과 새 다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를 축하하며, 임직원 여러분의 뜻하시는 바에는 기회가 있고, 꿈에 대해 성취가 있으며, 다짐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용기가 용솟음치기를 바랍니다. 낡은 패러다임, 현상유지의 덫을 깨고 나와, 꺾이지 않는 비상의 날개, 묶이지 않는 전진의 발목으로, 올 한해 창립 50주년의 영광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동북아를 영업거점으로 한 아시아의 Leading Bank, 세계수준의 국제투자은행으로 발전한다는 우리의 비전이 한낱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산은인 모두의 가슴으로 파고들어가 눈을 뜨게 하고, 산은의 저력에 불을 지피는 재탄생의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라크 사태와 북핵문제로 불안심리는 증폭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지만, 우리는 해 냈습니다. 국민경제를 위협하던 몇몇 대기업의 예기치 않은 부실과 카드채 위기 등 금융 불안요인을 선두에서 막아내고,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흑자를 마침내 일궈냈습니다. 2,000여 임직원 모두의 땀이 배어 있는 노력의 과정들은 어려운 때 든든한 힘이 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마지막 지킴이 은행으로서, 크게 열매 맺어, 산은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경제와 은행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새해는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고비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의 자존심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더욱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앞에는 곧장 뻗은 길만이 놓여있지는 않습니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고, 뚜렷한 경기회복의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은 어떠한 자만이나 방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외국자본의 힘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금융업종간 울타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모와 싸워야 하고, 범위와 싸워야 하며, 더 나아가 속도와 싸워야 합니다. 저는 총성 없는 이 싸움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분보다 실질을, 수직적 사고보다 수평적 사고를, 안주보다 전진을, 공평보다 공정을, 유지보다 혁신을, 구태보다 창조를 안겨 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리 없는 긍정의 외침, 전진의 함성을 듣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쉽지 않은 싸움에서 승자의 환희로 돌아오는 자랑스러운 산은인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책무 수행을 위해 야심 차게 수립한 17조원의 자금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의 확대 발전은 물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 유망 벤처·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역 및 사회개발사업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51922;아 앞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고, 창립 50주년에 걸 맞는 지천명의 원숙함으로 국민경제의 옆과 뒤를 돌아보는 위기관리 능력도 펼쳐 보여야 합니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에 힘쓰는 한편,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 증가에 부응한 시장조성과, 자칫, 금융의 실패, 경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시장실패의 보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제투자은행으로서 국내 최고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실력을 밑바닥부터 재점검하고 연구와 창조에 몰두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월가를 주름잡는 샤일록의 후예들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확히 원하는 만큼의 살점을 도려내는 최신 금융기술로 우리도 무장해야 합니다. 금융 주기율표상의 기본원소를 자유자재로 분해하고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복합금융상품이 쉴 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산은만의 핵심 경쟁력을 과시하여야 합니다. 굶어도 종자를 베고 눕는 농부정신으로 미래의 씨앗을 키워 나가는데도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동북아 개발금융협의체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동북아지역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개발사업,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을 주시하면서, 우리 은행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밀착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은행과 다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수요를 먼저 읽고 가려운 곳을 한 발 앞서 긁어주는 차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을 찾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쾌한 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탄탄한 수익구조를 갖추고 안정적인 흑자경영 체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신업무의 경쟁력은 양질의 자금 확보에서 시작되므로 국내와 국제, 본점과 지점의 구분이 없이,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을 위해 통렬히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행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금융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한층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컨설팅, M&A, 기업구조조정 등 지식기반사업과 방카슈랑스, 신탁 등 자금부담 없이 수익을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합니다. 리서치, IT 분야는 영업부문에 대한 지원기능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수익기반을 갖춰나가야 하겠습니다. 천리 밖의 북소리에도 위험을 감지하는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부실 없는 Clean Bank를 달성하는 것이 흑자경영의 기본 명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산은인 여러분, 먼 길을 가는 사람은 홀로 외로이 새벽길을 가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생각의 싹부터 자르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동터오는 새벽길을 우리가 앞장서 나갑시다. 국가는 지금 금융의 모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중심에 서고, 금융의 메카로서 우뚝 설 것을 엄숙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선언한 목표는 반드시 관철하고야마는 강한 조직, 단 한 명의 방관자도 없이, 변화와 혁신의 아이디어가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분출되는 조직, 기강이 숨쉬면서도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을 가꾸어 나갑시다. 한 번 해보자는 기개가 앞서고 주저함이 없는 조직, 일에 중독증이 걸린 임직원이 넘쳐나고 인재가 또 다른 인재를 부르는 최고의 직장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합시다. 이 땅에 산업은행 방식이 전파되고, 대한민국 금융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립 50주년이 되는 올 한해 새로운 각오로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갑시다. 갑신(甲申)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2일 總裁 柳 志 昌
2003.12.31 I 김현동 기자
  • 盧 대통령, "집사람, 야당역할 잘한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생활과 부인 권양숙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집사람이 야당역할을 잘 하고 있고 부부사이도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지역 언론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청와대에서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보지 말라고 해도 조선일보를 보네요.."라며 "자연스럽게 비판적으로 이것 저것 물어본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대로 설명하고 관점이 다른 것은 해명을 부지런히 한다"며 권 여사의 역할론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생활이 어떠냐, 영부인과의 불화나 다툼이 있느냐`고 묻자 "청와대 관저는 크고 좋은데, 행동에 자유가 없고 밖에 못나가니 (권 여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며 "이 나이에 싸우면 얼마나 하겠느냐. 집사람과 사이가 좋아졌다. 요즈음 빨리 가서 얘기하는 것이 낙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상황이 복잡한데 잠을 잘 주무시느냐`는 질문에는 "잠에 관해서는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며 "학교 때 공부시간에도 잘 잤고, 군대에서도 잘 잤고, 선거 때도 잘 잤다"고 말했다. 이어 "낮에 잠시 30분 정도 쉬고, 관저에 돌아가면 컨디션에 따라 일찍 자기도 하지만, 합치면 7시간 정도는 잔다. 누우면 바로잔다"며 자신의 수면습관을 밝혔다.
2003.12.18 I 김진석 기자
  • 후세인 생포 발표 기자회견 전문
  • [조선일보 제공] "Ladies and gentleman, we got him.(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가 그를 잡았습니다.)" 미 군정의 이라크 최고 행정관인 폴 브레머는 14일 오후 9시 10분(한국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후세인이 생포됐음을 알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사담 후세인은 12월 13일 토요일 티크리트에서 10마일 떨어진 한 농가 지하실에서 발견됐다. 미군 중령을 대표해 이라크 국민들에게 몇 마디 하겠다. 이라크 국민들은 수십년 동안 이 잔인한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이용당했다. 그는 여러분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이 고통스런 날은 영원히 끝났다. 이제는 앞을 내다볼 시간이다. 이제 이라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찼다. 그 독재자는 이제 죄수가 됐다. 여러분 앞에 이제 자치 정권이 펼쳐질 것이다. 후세인의 경고로 이라크 국민들이나 민간인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펼쳐졌다.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이라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이라크를 건설해야 할 시간이다. 다음은 미군 지상군 사령관 리카도 산체즈 육군 중장의 설명이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성명을 발표하겠다. 오늘은 이라크 국민들과 연합군에게 영광의 날이다. 지난밤 현지시각으로 8시 4보병대가 연합군 특수부대와 함께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검거하는 기습 작전을 실시했다. 후세인은 티크리트 근처의 외딴 집에서 발견됐으며, 한 발의 총성도 발사되지 않았고 부상자도 없었다. 후세인은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지금 기습작전에 대해 설명하겠다. (화면을 가리키며)이라크 서부 지역의 지도다. 후세인이 검거됐던 농가에서 가까은 마을의 지도다. 지난 몇 달동안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후세인의 행적을 좁혀 들어갔다. 이것으로 지난 밤 외딴 농가를 피습해 후세인을 검거하게 됐다. 어제 오후 후세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4보병대가 후세인을 죽이거나 검거하기로 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먼저 제1여단이 후세인 대통령이 숨어있는 곳으로 보이는 농가로 출발했다. 이 지역에는 진흙으로 된 농가가 있었다. 먼저 무장팀이 침입했다. 후세인은 지하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지하실은 눕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후세인은 저항 없이 검거됐다. 후세인은 그 다음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75만달러의 미국 현금 등이 발견됐다. 다른 두 이라크인도 검거됐다. 후세인은 현재 연합군에 연행된 상태이며 후세인이 있는 지역은 알려드릴 수 없다. 지금 보는 장면이 후세인이 발견된 지하실의 조그만 구멍이다. 저것이 환풍기다. 이 환풍기를 통해 후세인은 계속 지하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세인이 오늘 의료 검진을 받는 모습이다. (이 장면에서 일부 이라크 기자들은 일어서서 ‘Death to Saddam(후세인에게 죽음을)’이라고 소리쳤다) 후세인의 의료진은 그가 부상도 없고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 볼 화면은 후세인이 검거될 당시의 모습이다. 후세인의 검거로 이라크에는 새로운 획이 그어졌다. 우리는 이제 최후의 해결책을 발견했다. 다음은 산체즈 육군 중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이라크 국민들에게 후세인을 어떻게 넘길 계획인가. “ 아직은 말할 수 없다. 그건 앞으로 진행될 문제다.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이라크 국민이 재판을 이끌어야 한다. 후세인 정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로 연합군에 대한 공격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연합군에게 더 안전한 곳이 될 것 같다.” - 후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말할 수 있나? “아직 말할 수 없다.” - 후세인은 어떻게 오랫동안 몸을 피할 수 있었나? “우리도 우리도 모르겠다. 조사해봐야 한다.” - 후세인과 함께 검거된 다른 2명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정보가 없다.” - 후세인이 협조하도록 이라크인들에게 말했나? “지금은 후세인이 구금시설로 들어온 상태라 말할 수 없다.” - 후세인이 어떤 성명서를 발표할 준비를 보였나? “우리가 기습했을 때 별다른 성명 같은 것은 없었다. 좀더 이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 - 후세인 건강이 안 좋으면 재판을 연기할 건가? “후세인을 언제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지는 정하지 않았다. 논의해봐야 한다.” - 후세인이 지하실에서 연합군에 대한 저항군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나? “아직은 말할 수 없다. 계속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 후세인을 연행중인데, 후세인을 이라크 특수 법정에 세울 것인가? “아직은 진행중이라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 후세인을 만났나? 검거소식은 어떻게 들었나? “어제 후세인이 들어와서 신원 절차 작업을 마칠 때 봤다.” 다음은 아드난 파차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과의 질의응답. - 후세인을 검거한 지금 민주적인 이라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는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민에 대한 봉사를 끝까지 할 것이다. 여기는 과도 정권을 무사히 끝내고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이라크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포함돼 있다. 우리는 총선을 실시할 것이며 이라크 국민을 위해 안전한 국가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헌법도 제정해 승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합법적 정부를 세울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독자적으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이라크 국민들로 구성된 이라크 정부가 구성될 것이다. 과도 정권이 끝나는 6월이 되면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이라크 정권이 탄생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될 것이며 특별한 법정이 구성돼 반인류 범죄와 재판을 실시할 것이다. 나는 과도 통치 위원에게 이 날을 역사적 이라크의 날로 선포하자고 요청했다. 이라크 국민들과 과도통치 위원에게 축하를 보낸다. 나는 지금 기쁨에 넘쳐 있다. 나는 이라크 국민들과 연합군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 장기전 승리한 외환당국..전략 수정하나
  • [edaily 최현석기자] 환율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시작한 6월 수준으로 복귀하자 외환당국의 대응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날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부장관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시장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테러 우려감 등에 따른 불안정한 모습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는 11월21일 15시46분 edaily 외환 유료 프로그램 `FX플러스`에 게재됐습니다) ◇기나긴 공방..역외 등 당국에 `백기` 달러/원 환율이 북핵 우려감 등으로 1250원대로 급등한 지난 4월초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던 당국은 환율이 열흘만에 1200원선으로 폭락하자 하락 방어로 전환했다. 당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외국인 주식매수세와 글로벌 달러약세 전망에 기댄 달러 매도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고, G7(서방선진7개국) 재무회담 이후로는 1140원대로 저점을 낮췄다. 그러나 당국은 방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매도세력으로 부터 항복을 받아내며 환율을 지난 6월 수준으로 원대 복귀시켰다. 환율을 전날대비 19.80원 급등시킨 지난달 14일 시작된 역외 등 손절매수는 이달 17일과 21일에도 이뤄지며 각각 11.10원과 14.70원 급등을 유발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공방으로 당국의 경비 소모도 만만치 않았다. 당국은 지난 6월3일을 시작으로 이달 21일까지 11조원 규모의 외평채를 실탄으로 사용했다. 현물시장외에 역외선물환(NDF) 시장과 스왑시장 등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외평기금 누적결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올들어 급증한 외환보유액도 적정선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올 4월까지 두달간 감소세를 보이던 외환보유액은 당국의 달러매수 개입 등을 반영하며 5월들어 전월대비 47억 달러가량 급증했고 이후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는 1471억달러로 1월말 1229억달러에 비해 무려 242억달러(약 29조원) 증가한 상태다. ◇개입강도 완화되나..환시용 국고채 발행 주목 환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6월 수준으로 복귀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당국 개입 강도도 누그러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며 외국인 주식매수세가 시작된 5월의 1190~1200원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자칫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증시 이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 카드사 문제와 대기업 비자금 조사, 테러 우려감 등이 맞물릴 경우 북핵 등 컨트리 리스크로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던 지난 3~4월 수준으로 환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개입 완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날 김부총리가 “환율은 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한 점에서 시장 자율성 확보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 2조원이 전부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지난 6월3일 1조원을 시작으로 이달 7일 1조3000억원까지 총 9조원 규모로 발행됐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로 옷을 갈아입은 외평채는 이달 21일까지 2조원 발행됐고, 월말까지 1조원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남은 발행한도 2조원은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국장 발언처럼 연내 소진될 예정으로 있으나,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일 경우 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평채 발행은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해 최국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기회복 전까지 급락은 제어할 듯.."주변국 고려해야" 그러나 아직 시장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장기적인 달러약세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당국 태도변화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환율 정책을 활용할 뜻을 비추고 있다. 3%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수출 호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 20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경우에서도 국내 경제성장을 수출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은이 환율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입 자제 선언을 한 김 부총리 역시 “지난 9월과 같이 투기세력이 가세할 경우 스무딩오퍼레이션 등을 통해 적절히 개입해 우리경제 수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해 9월의 1150원대 하락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아직 우리 외환시장이 일부 변수에도 급등락하는 등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일본의 고강도 개입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 거부 등으로 우리 당국도 선택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말이나 내년에 위안화 절상와 엔화 강세 압력이 다시 강화될 경우 당국 개입으로도 환율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연구원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주변국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중국 등과 보조를 맞춰야 외환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개입 필요성은 낮아졌으나, 불안 요인이 생길 경우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3.11.21 I 최현석 기자
  • 장기전 승리한 외환당국..전략 수정하나
  • [edaily 최현석기자] 환율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시작한 6월 수준으로 복귀하자 외환당국의 대응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날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부장관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시장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테러 우려감 등에 따른 불안정한 모습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나긴 공방..역외 등 당국에 `백기` 달러/원 환율이 북핵 우려감 등으로 1250원대로 급등한 지난 4월초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던 당국은 환율이 열흘만에 1200원선으로 폭락하자 하락 방어로 전환했다. 당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외국인 주식매수세와 글로벌 달러약세 전망에 기댄 달러 매도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고, G7(서방선진7개국) 재무회담 이후로는 1140원대로 저점을 낮췄다. 그러나 당국은 방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매도세력으로 부터 항복을 받아내며 환율을 지난 6월 수준으로 원대 복귀시켰다. 환율을 전날대비 19.80원 급등시킨 지난달 14일 시작된 역외 등 손절매수는 이달 17일과 21일에도 이뤄지며 각각 11.10원과 14.70원 급등을 유발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공방으로 당국의 경비 소모도 만만치 않았다. 당국은 지난 6월3일을 시작으로 이달 21일까지 11조원 규모의 외평채를 실탄으로 사용했다. 현물시장외에 역외선물환(NDF) 시장과 스왑시장 등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외평기금 누적결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올들어 급증한 외환보유액도 적정선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올 4월까지 두달간 감소세를 보이던 외환보유액은 당국의 달러매수 개입 등을 반영하며 5월들어 전월대비 47억 달러가량 급증했고 이후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는 1471억달러로 1월말 1229억달러에 비해 무려 242억달러(약 29조원) 증가한 상태다. ◇개입강도 완화되나..환시용 국고채 발행 주목 환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6월 수준으로 복귀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당국 개입 강도도 누그러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며 외국인 주식매수세가 시작된 5월의 1190~1200원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자칫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증시 이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 카드사 문제와 대기업 비자금 조사, 테러 우려감 등이 맞물릴 경우 북핵 등 컨트리 리스크로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던 지난 3~4월 수준으로 환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개입 완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날 김부총리가 “환율은 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한 점에서 시장 자율성 확보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 2조원이 전부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지난 6월3일 1조원을 시작으로 이달 7일 1조3000억원까지 총 9조원 규모로 발행됐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로 옷을 갈아입은 외평채는 이달 21일까지 2조원 발행됐고, 월말까지 1조원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남은 발행한도 2조원은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국장 발언처럼 연내 소진될 예정으로 있으나,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일 경우 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평채 발행은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해 최국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기회복 전까지 급락은 제어할 듯.."주변국 고려해야" 그러나 아직 시장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장기적인 달러약세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당국 태도변화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환율 정책을 활용할 뜻을 비추고 있다. 3%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수출 호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 20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경우에서도 국내 경제성장을 수출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은이 환율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입 자제 선언을 한 김 부총리 역시 “지난 9월과 같이 투기세력이 가세할 경우 스무딩오퍼레이션 등을 통해 적절히 개입해 우리경제 수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해 9월의 1150원대 하락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아직 우리 외환시장이 일부 변수에도 급등락하는 등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일본의 고강도 개입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 거부 등으로 우리 당국도 선택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말이나 내년에 위안화 절상와 엔화 강세 압력이 다시 강화될 경우 당국 개입으로도 환율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연구원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주변국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중국 등과 보조를 맞춰야 외환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개입 필요성은 낮아졌으나, 불안 요인이 생길 경우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3.11.21 I 최현석 기자
  • 어느 기러기 아빠의 죽음
  • [조선일보 제공] 딸과 아내를 캐나다로 보내고 혼자 지내온 40대 ‘기러기 아빠’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5일 오후 4시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한 아파트 윤모(49)씨 집에서 윤씨가 소파에 누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정모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발견했다. 정씨는 “전날 저녁 때까지 윤씨 집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다음날 낚시를 갔다 와보니 자동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고 연락이 되지 않아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윤씨는 텔레비전과 실내등을 켜 둔 상태로 소파에 기대 누운 채 숨져 있었으며, 외상이나 외부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서울 서초동에서 오디오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윤씨가 지난 2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최근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왔다”며 “정씨가 발견된 날 새벽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인 딸들은 3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을 갔고, 윤씨의 부인은 지난 달 초 3개월 간의 일정으로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캐나다로 떠나 그동안 윤씨 혼자 지내 왔다. 정씨는 “수술을 받은 후 윤씨의 건강은 그렇게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 사업이 썩 잘 되지 않아 한달에 400여만원씩 들어가는 교육비를 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 (edaily리포트)"맞아요, 부시. 환율은 시장에"
  • [edaily 강종구기자] 미국이 아시아에 대해 환율을 절상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부시대통령도 중국과 일본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상적자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부 강종구 기자는 미국의 이같은 주장이 부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참말이지 바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고 세계평화를 책임지겠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요. 이라크와는 이미 전쟁을 벌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칭찬은 별로 받지 못하지요. 이라크와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구촌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쟁전 치솟았던 인기도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로 효과는 없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부시가 돌파구로 삼은 이슈 중 하나가 “환율”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 돼야 한다는 제조업체와 의회의 주장을 등에 업고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해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자는 부시행정부의 환율 절상 압력은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는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적자의 원인을 “너무 싼 아시아 통화”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달 7개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 운운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요. 미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수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해 놓은 상태지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약세가 필요조건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통화가치 하락이 더 필요한 것은 일본일 수 있겠지요. 미국은 2000년초까지 호황을 누리다 최근 3년동안 침체를 겪었고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였지만 일본은 10년동안 경제가 침체됐고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디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지도 모릅니다. 부시대통령은 17일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북핵문제, 이라크문제 등과 더불어 환율문제가 중요한 의제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들을 만나 “시장이 환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고정환율을 포기하라”는 요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환시장의 대세적인 흐름이 바뀔 때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중반 엔화대비 달러가치가 치솟자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소위 “플라자합의”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달러약세를 용인하자는 것이었지요. 이후 엔화 환율은 달러당 260엔대에서 120엔대로 급락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경상적자에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년도 되지않은 87년초 "루브르협정"이 나타납니다. 플라자합의이후 금리와 달러가치가 급락하자 국제자본이 썰물처럼 미국을 이탈하는 모순이 발생하자 G7이 다시 모여 달러붕괴 저지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조치까지 했지만 그해 10월 주가는 폭락합니다. 이 때 미국을 도와줬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미국에 자본을 투자했죠. 90년대 중반에는 “역플라자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강한 달러정책"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미국은 2000년초까지 이른바 “신경제”라는 대호황을 누립니다. 2001년 이후 미국은 사실상 강한 달러정책을 포기합니다. 신경제가 거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주가가 급락하고 경제가 침체를 보이자 반대로 “약한달러”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되새겨야 하는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종종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러나 이는 추세를 바꿔 놓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다분히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97~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는 투기적인 환율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환율안정이 필수적이니까 속도조절에 나서는 것입니다.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을 한꺼번에 열면 혼란을 피할 수 없겠지요.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P)도 중국이 고정환율을 포기하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금융시스템이 변동환율이 불러올 충격을 견딜 정도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자신들의 만성적인 경상적자에 대해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하느라 그런 것이니 세계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간의 미국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닐까요. 부시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희생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03.10.15 I 강종구 기자
  • (edaily 리포트)사장님! 아줌마한테 배우세요
  • [edaily 한상복기자] 아줌마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한지 오래입니다. 시중자금이 이들의 안목과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은 이들이 가치를 그만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줌마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분야는 불뚝 일어섭니다. 증권부 한상복 기자는 우리 증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줌마들에 대한 탐구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친구 부부들끼리 모여 `가마우지 고스톱`을 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출전시키고 남편들은 누워 빈둥대는 모습이 `가마우지 낚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본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줌마들의 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엉성합니다. 고스톱의 룰을 처음 접했으니 당연합니다. 말도 안되는 순간에 `고`를 외쳤다가 바가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몇 판이 지난 뒤, 게임의 요체를 파악합니다. 경쟁자의 눈빛과 사소한 버릇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쯤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남편들보다 냉정한 모습입니다. 아줌마들에게는 `잃어도 그만`이란 없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마누라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문용어를 구사하는데는 현재의 직장생활이 도움이 될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변화의 맥을 짚어가는 것에서는 아내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줌마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대표 경제주체`입니다. 가장 돈이 많다는 가계 부문의 자금 집행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남편들에게는 없는 두개의 `경제 더듬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개처럼 전해지는 모꼬지간의 소문입니다. 폐쇄적인 그룹내에서만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른 하나의 더듬이는 발품입니다. 직장에 매어 있는 남편들과는 달리, 현장을 찾아다니며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간파합니다. 이런 아줌마들이 높게 평가하는 사업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을 올려 놓는 주체가 아줌마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거품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줌마들은 그 아파트들의 값어치가 그 정도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산업의 급성장 배경에도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이들간의 경쟁심리(특히 아이를 둘러싼)는 웬만한 직장에서의 살아남기 다툼보다 치열합니다. 교육업체들이 아줌마 열성을 다분히 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아줌마들이 그 업체들을 필요로 하며 높이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민 또는 원정출산 관련사업이 최근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아줌마들의 높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이어트로부터 새로운 음식문화, 서울 근교의 라이브 카페, 애완동물 관련 사업에 이르기까지 아줌마들의 욕구를 겨냥한 빠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아줌마들에게 잘 보이면 사업이 흥하고, 낙인 찍히면 망합니다. `가계의 단일화된 소비 및 투자 창구`로서의 아줌마들의 위세는 앞으로도 더욱 당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내기주 청약이나 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에서도 아줌마 부대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유망종목이 공모주 청약을 받을 때면 증권사 객장에 아침 7시부터 아줌마들이 들이닥칩니다. 자기들끼리 번호표를 만들어 질서를 잡기도 합니다. IR에서도 증권업계 전문가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의 참석자가 아줌마입니다. 다만 이들의 관심은 `선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온갖 전문용어가 오가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어제 등록전 기업설명회를 한 모 교육업체에도 수많은 아줌마들이 몰렸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교육 서비스 국내 시장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로 경기변동에도 무관해 교육 서비스업은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줌마들이 이 업체에 후한 점수를 매긴다면 이 업체의 매출이 앞으로도 쑥쑥 불어날 것입니다. 다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줌마들의 증시 참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랠리를 보여온 주식시장이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매수주체의 부재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외국인 외에는 사는 쪽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가계의 투자 결정권자인 아줌마들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권사들의 말대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면, 앞으로 만나게 될 고객 가운데 상당수는 아줌마들일텐데 말입니다. 아줌마들이 "다시는 이쪽으로 침도 안 뱉는다"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주식시장은 계속 외국인 일변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줌마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들은, 증권회사들은 무엇을 했고, 준비해왔는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오는 12월부터 아침 시간외장(오전 7시30~8시30분)을 개설한답니다. 이른 시간부터 주식을 사고 팔자는 것이죠. 시차가 있는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이랍니다. 야간장외거래(ECN)까지 감안하면 하루 몇시간동안 매매거래가 없는지 따져보는게 빠를 것입니다. 증권업계 경영자분들은 오늘 퇴근 후에 안주인과 경제 돌아가는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주인께서 다른 재테크 분야에 다진 조예만큼 주식에도 관심이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증권사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또한 요즘 아줌마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차분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시간 늘여서 푼돈 좀 더 벌어보겠다는 얕은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2003.09.30 I 한상복 기자
  • IT 산업, "일 경제 회복 수혜" 예감
  • [edaily 전미영기자] 일본 경제가 10년 이상 계속된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CNN머니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산업협회(SIA)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8월 반도체 판매는 전년비 15% 증가, 미주 지역의 0.5% 감소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6~8월 반도체 판매도 이전 3개월보다 8% 늘어 같은 기간 미주 지역의 판매 증가율 4%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선 이미 일본발 훈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달 초 분기 실적을 발표한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와 레드햇은 일본에서의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라클의 일본 자회사 오라클저팬은 올 회기 순익이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 지난 2년간 계속된 이익 감소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세계 IT 기업들의 매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IT 투자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일본 소비자들은 첨단 기술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는 집단이다. 네트워킹장비 업체 넷기어의 패트릭 로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은 매우 풍요로운 시장"이라면서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어떻게 하면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자들 뿐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도 일본 시장의 회복에 따른 기회를 계산하고 있다.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인 EGM캐피탈의 마이클 마호니 이사는 디지털가입자회선(DSL) 칩셋 업체인 글로브팬바이레이트와 센틸리엄을 일본 수혜주로 꼽았다. 애틀란타캐피탈의 대니얼 분 이사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 몰렉스와 같은 전자부품 업체를 통해 일본 시장의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NN머니는 이와 관련, 켈무어인베스트먼트의 매트 켈몬 사장을 인용해 "일본 경제의 회복은 필연적"이라고 전하고 이전의 좌절된 기대를 이유로 일본 경제 반등에 따른 IT 수혜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했다.
2003.09.30 I 전미영 기자
  • 정부 냉·온탕식 카드규제..`판단미스`도 한몫
  •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가 카드사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은 지난해 규제강화 과정에서 경기전망과 신용판매 증가여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카드사들의 과도한 현금대출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70.1%까지 급등했던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전체의 50%로 낮추도록 하고 초과분(관리자산기준)은 2004년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통해 연체율 기준 신설 등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해 카드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에 나서고, 현금대출 비중을 50%감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급속한 현금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비중 축소시한을 3년간 연장, 2007년까지 맞추도록 해 규제를 풀어버렸다. 이밖에 카드사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연체율을 직접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대책`에서 밝혔던 "카드업의 경우 `연체율 상승`이 곧바로 `경영악화`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연체율`을 신설한다는 방침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카드사 규제문턱을 높여왔던 정부가 서둘러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정상 대출채권을 서둘러 회수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현금대출의 급격한 감축이 카드사 이익기반을 깎아먹어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강화 당시 설정했던 경기회복 및 카드사 영업전망이 예상과 다릉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태도변화의 배경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현금대출 비중축소 당시 `신용판매채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04년까지 현금대출 비중을 50%로 낮추도록 했었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지연과 일부 카드사들의 기업구매카드 사업 철수 등으로 신용판매채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규제도입이후 신용판매 채권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준수시한을 설정했지만 경기둔화와 사업철수 등으로 신용판매채권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2분기 현금대출 비중은 전년 4분기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현금대출 규모는 53.8조원으로 지난해 4분기 61.2조원(평잔기준)과 비교하면 7.4조원이 줄어들었다. 신용판매의 경우 지난 4분기 30.2조원에서 올해 2분기 25.4%로 덩달아 감소하면서 전체 카드채권(현금대출+신용판매)에서 현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기 67.0%에서 2분기 67.9%로 0.9%p가 상승했다. 올 2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현금대출채권 규모(53.8조원)가 신용판매채권(25.4조원)의 2배를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 신용판매가 가파르게 신장되지 않은 한 현금대출비중 50%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20조원이상의 현금대출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 8월말 기준으로는 현금대출이 45조원, 신용판매채권 21조원으로 현금대출과 신용판매가 같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신용불량자 증가, 이익기반 침식 등의 부작용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규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카드채 문제가 불거질 당시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통해 현금대출비중 50%준수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연체율 산정방식도 보유자산이 아닌 관리자산 기준으로 하는 등 탄력적 적용으로 규제문턱을 낮춰줬다. 정부는 당시에도 `신용판매 증가속도를 분기마다 10%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수준에 불과`해 규제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용판매는 지난해 2분기 24.7조원에서 올 1분기 31.3조원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분기에는 25.4조원으로 급락했고 8월에는 21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분기 증가율 7%를 이유로 대고 있을 무렵 신용판매는 하락세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것. 정부는 3월 종합대책 당시 이같은 규제완화로 대환대출이 활성화돼 신용불량자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6월 한달을 빼고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8월 신용불량자 수는 341만명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3.09.28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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