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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 외국인 존중의 날 ‘K-리스팩트 데이’ 선언식 23일 개최
- [이데일리 최지인 기자]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은 국회 선플위원회와 함께 5월 23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존중의 날 ‘K-리스팩트 데이’(K-Respect Day)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막말과 악플 없는 날’(No Hate Comments Day) 선언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선언식은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대신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막말과 악플 퇴치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선언식은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 주한 인도대사, 필리핀대사, 투루키에 대사, 베트남부대사, 캄보디아 부대사, 전국선플교사협의회, 선플 대학생 기자단, 서울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갖고, 국민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K-리스팩트 데이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현지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민 이사장은 “외국인 250만 다문화 시대에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데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다문화사회 흐름에 맞춰 외국인을 존중하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케어' 손질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손질 이후에도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다.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까지 상승한다. 전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 비급여 줄인 의원급 보장률 ‘쑥’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 보험자부담금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하는데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65.3%에 이르던 것이 2021년 64.5%로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이전 수준을 웃돈 것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의료비에는 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은 제외된다.병원별 보장률은 △상급종합 71.5%(+0.7%p) △종합병원 67.8%(+0.5%p) △병원 51.4%(-0.4%p) △의원 60.7%(+5.2%p)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보장률이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다초점렌즈) 등의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67.8%로 전년대비 3.0%포인트 줄었다.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며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고령자·하위소득분위 보장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포인트 상승했다.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아동의 비급여 진료 중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치료 비중이 증가했다. 아동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의 경우 소아 대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초음파 비중 증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올해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밝힌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17일 공개된 책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이다.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의 급박했던 국제 정세, 해외 정상들과 만났던 소회 및 후일담 등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펴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책 표지(사진=김영사).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 힘겨루기를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평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과 관련해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고 회상했다. 이유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 관련,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책은 17일 오후 온라인 서점에 배포됐으며, 이번 주말쯤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