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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한국은 블록체인 활용 여건 잘 갖춘 나라-‘한국, 너무 추워요’-“미투 동참 성폭력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해 2차 피해 막을 것”-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사설]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꼭 필요한가-[사설]대형병원도 화재 안전지대 아니다△줌인&-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국제논의 필요”…내달 G20 재무회의 의제 오르나-[Zoom人]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승계지원·재산도피…JY 2심 재판 변수로△섀도보팅 폐지 후폭풍-“6개월짜리 주주가 오겠나”…주총 ‘정족수 비상’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들-정부 “주총, 같은 날 피하라”…상장사 “주총꾼에게만 기회”△이데일리 석학 인터뷰-가상화폐는 옥죄고 블록체인은 육성?…투기 잡으려다 혁신가 놓친다-‘영향력 있는 사상사’ 4위 블록체인 연구소 처음 세워△삼성, 운명의 날-JY “최순실 겁박에 지원 변질” VS 특검 “경영권 승계 작업 위한 뇌물”-中 거센 추격, 환율전쟁 속 선장없이 이미 1년△‘한국판MeToo’일파만파-“생각 안난다는 가해자…입다무는 목격자…더이상 덮지 않겠다”-SK이노베이션 진상조사委에 女변호사 참석-여배우에게 “편하게 작품 이야기하자”는 PD…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④한국투자증권-인재 있으면 어디라도 ‘CEO 삼고초려’…15년간 대학가 돌며 ‘파트너’ 발굴-업무 서툰 신입사원 의견 하나까지도 존중…‘부품 아닌 주인’이라 느꼈죠-1대 1 직장멘토 시스템…부담없이 직무 관련 질문하고 인생 지도까지 ‘1석2조’△정치-文대통령 ‘평창외교’ 시동…‘올림픽 성공, 북핵 해결’ 두개의 허들 넘어야-개헌·적폐청산·최저임금…여야 ‘설 차례상 민심 잡기’-장웅 北 IOC위원 방한-北 예술단 오늘부터 방남…응원단·태권도시범단은 7일-정치권, 개헌 논의 가속…‘대통령 권력 분산’이 관건△경제-‘富축적, 가상 아닌 실물 기반해야’…中 가상화폐 대응책서 시사점 얻어-문재인·시진핑 악수 이후…中이 달라졌다-올들어 원화 ‘나홀로 하락’…왜-돈벌이 여건 악화…저소득층 ‘세금 의존도’ 점점 커진다△금융-당국 “자료 확보” VS 은행 “비리 없다” 채용비리 벼랑 끝 대치 ‘법정공방 가나’-카지노처럼…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추진-KB금융 ‘고객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 혁신-“교통사고 10건 중 8건 도시에서 발생한다”△산업&기업-SK그룹, 지난해 매출의 54% 수출…‘역대 최고’-허창수 “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서울~평창까지 190km 현대차, 자율주행 성공-글로벌 통신 전문가들, LGU+ 5G 체험관 방문-소형SUV 1만대 시대…코나VS티볼리 ‘왕좌 쟁탈 2차전’-삼성전자 기술혁신 다음 타깃은 ‘로봇’-삼성전자 ‘시네마LED’ 중국 진출…태국·스위스 이어 세 번째 해외 수출△산업·소비자생황-김영란법 개정에 설선물 ‘풍성’…백화점 3사 웃는다-SK하이닉스 ‘기업용 SSD’ 시장 출사표-수영 중에도 조작 OK…칼로리 분석까지 해주네-현대리바트, 송중기 앞세워 홈퍼니싱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바이오-석영을 진공 상태서 압축…천연 대리석 느낌 살리니 강남서 인기몰이-임플란트 넘어 의약품·의료기기로…오스템, 치과 토털솔루션 기업 꿈꿔-13일 코스닥 입성…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 모델에 이요원△증권&마켓-심상찮은 셀 코리아…‘추세전환’이냐 ‘단기조정’이냐-환경·사회·지배구조 추종 ‘MSCI코리아 ETF 3종’ 7일 코스피 등시 상장-‘KRX300’ 오늘 첫 선 중국 수출입지표 주목-유가 1배럴=80달러 간다?…겨울잠 깬 오일펀드△증권-SK하이닉스·LG전자…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쥐꼬리’-동원, 콜택시 ‘엔콜’ 매각 동부익스프레스 물류 집중-‘채권발행시장 강자’ KB증권 올해도 출발 좋네-SM그룹, 손에 넣었던 버드우드CC 놓쳤다△평창올림픽 G-4-‘아리랑’ 울려퍼진 단일팀 평가전-스케이트 들고, 자전거 끌고…팀 코리아, 약속의 땅 속속 입성-환상 호흡 렴대옥-김주식-깜찍 미소 北피겨요정…렴대옥 ‘시선집중’-北 올림픽위 간부 2명 ‘1+1 AD카드’…50명 참석 문제없다△평창올림픽 G-4-“추워서 못 보겠다”…개회식 리허설 도중 뛰쳐나온 관람객들-“한국 金 7개…최민정 4관왕” 미국 SI전망-자원봉사자 일부, 모의 개회식 보이콧 소동-말레이시아 ‘피겨 대표 줄리안’ 뒤엔 강원도 있었다△문화&스포츠-형광등이 만든 빛의 왕국, 예술로 밝히다-셰익스피어 희곡이 우리 가락 만나니 절로 “얼쑤~”△사람&나눔-초대형IB 규제 풀었으면 닫힌 성장판 열렸을 텐데-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내년 입대 전까지 많은 작품 하고 싶어”-민영빈 YBM회장 별세-위성호의 디지털금융 야심작…통합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 공개-농협금융, 설 앞두고 육군 을지부대 방문…위문품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이데일리TV△오피니언-[목멱칼럼]연대·협력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복원-[전문기자칼럼]상자 속에 갇힌 가상화폐 정책-[e갤러리]톰 워스폴드 ‘왕’-[기자수첩]선수 울리는 스키협회 ‘갑질’△부동산-입주권인줄 알고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드론·스마트시티 조성-전국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 하위 20%의 3.8배 ‘역대 최대’-인천 법조타운 재개발 급물살…학익 4구역 시공사에 금강주택△사회-“칼이 없어서”…맨손으로 결박 풀다 구조 늦어져-식물인간이라도 ‘본인 의향서’ 있어야 ‘임종과정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 필수-전자·서비스업종 노동자 ‘맞춤형 보건센터’ 생긴다-매서운 한파 속 ‘입춘대길’-대전찾은 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 적극 지원”-[현장에서]‘29만곳 안전대진단’ 전시행정 그치지 말아야
2018.02.04 I 전재욱 기자
민간임대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3일간 1만여명 방문
  • 민간임대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3일간 1만여명 방문
  •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호반건설산업이 위례신도시 A3-5블록에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에 3일간 1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4일 호반건설산업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만여명이 다녀갔다. 방문객들은 강남과 가까운 위례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차별화된 평면, 풍부한 수납공간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김모씨(45)는 “위례신도시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서 모델하우스를 보러 왔다”며 “내부를 구경해보니 평면과 다양한 수납공간 등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위례 호반가든하임은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이 설치되고 주방과 거실에 팬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주방상판은 물론 화장대, 욕실 등에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이다.호반가든하임 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개관 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했고, 청약 상담 및 상품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위례 호반가든하임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전용면적 101~149㎡ 총 699가구로 지어진다. 전용 101㎡ 423가구, 109㎡ 265가구, 149㎡ 1가구(펜트 하우스), 147㎡T 10가구(테라스 하우스)로 구성됐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100% 우선 공급(추첨)한다. 주택형 구분 없이 1가구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하다. 임대 거주 기간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날인 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11~13일 3일간 이뤄진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양재대로 12길 25)에 있고, 입주예정일은 2021년 2월이다.위례 호반가든하임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위례 호반가든하임 분양 개요. 호반건설 제공.
2018.02.04 I 성문재 기자
아파트도 부익부빈익빈…고가-저가 격차 '역대 최대'
  • 아파트도 부익부빈익빈…고가-저가 격차 '역대 최대'
  • 그래픽=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한해 지방 집값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 빈부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이 3.8배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1월 이래 최고치다.5분위 배율은 전국의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의 평균값을 하위 20% 평균값으로 나눈 것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2016년 3.2~3.4배 수준이던 전국 5분위 배율은 작년 3.3~3.7배로 높아졌고 지난달 3.8배가 됐다. 전국 1분위 가격은 최근 1년새 ㎡당 191.1만원에서 190.6만원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5분위 가격은 640만원에서 715.4만원으로 75만원 넘게 뛰었다. 작년 10월 처음으로 3.0배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도 지난달 3.1배로 올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 ㎡당 1분위 가격은 작년 1월 437.3만원에서 올해 1월 466.4만원으로 약 30만원 올랐지만 5분위 가격은 같은 기간 1225.2만원에서 1467.6만원으로 240만원 이상 급등했다.실제 매매가격 기준으로도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가격차 확대가 나타났다.전국 1분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1월 1억1805만원에서 올해 1월 1억1840만원으로 35만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전국 5분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5492만원에서 5억9971만원으로 4478만원 올랐다. 서울에서도 같은 기간 1분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935만원 오르는 동안 5분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억6575만원 뛰었다.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50곳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로 나타낸 ‘KB 선도아파트 50지수’가 지난달 135.3으로 지수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4.23%, 전년 동월 대비 21.15% 상승한 수치다.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최근 정부가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강화를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강남 매물 희소가치가 부여되면서 고가아파트가 크게 상승한 것이 5분위 배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양 소장은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 추가혜택 등의 주택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은 양극화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B 선도아파트 50지수 추이(자료: KB국민은행)*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 아파트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
2018.02.04 I 성문재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수, 집값비싼 서울이 지방 앞서
  • 주택연금 가입자수, 집값비싼 서울이 지방 앞서
  • (자료=보험연구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서 한 달에 받는 연금이 더 많은 탓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4일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 18호에 실린 김미화 연구원이 쓴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수는 지난해 1만386명을 기록해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07년(515명)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누적가입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수도권 가입자 수는 3만4792명으로 비수도권(1만4112명)보다 2.5배 많았다. 서울과 경기는 가입자 비중이 30%를 넘었는데 제주나 전남 등은 1%에 못 미쳤다.보유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비율을 크게 앞섰다. 전체 주택연금 이용 가구 가운데 아파트 보유자는 92.1%를 기록했고 주택 등 소유자는 7.9%에 그쳤다. 가격을 매기기 쉬우므로 아파트 비율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보유주택 유형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지방보다 아파트 비율이 더 높았다. 아파트 비율은 서울이 86.3%였고 지방도시는 80.8%였다.김 연구원은 “평균주택가격이 서울은 4억원에 가까운데 전남은 1억원 수준”이라며 “평균 월 지급금은 서울이 129만원인데 전남은 45만원으로 3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이어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은 주택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기 부족하다”며 “주택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별 주택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8.02.04 I 전재욱 기자
도시의 색, 적벽돌과 정체성
  • [현창용의 공간·공감]도시의 색, 적벽돌과 정체성
  •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전경.(사진=서울시)[현창용 Architects H2L 대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또 잠자리에 드는 곳, 바로 집이다. 우리의 ‘집’, 즉 주거용 건축물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곤 한다. 쉽게 입에 오르는 부동산 용어로는 ‘아파트 vs 빌라’,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아파트vs다세대·다가구주택’ 정도가 되겠다. 1990년대 이후 아파트가 지배했다면 그 이전은 3~4층 규모의 소규모 집단주거 건축의 시대였다. 아직도 대부분 구도심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적벽돌 건물들은 한국 도시의 하나의 유형(typology)을 이루고 있다.최근 이러한 적벽돌 건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동의 붉은 벽돌 밀집지역인 서울숲길 인근을 ‘붉은벽돌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성수동은 주택들 뿐 아니라 적벽돌로 지어진 공장, 창고 등의 산업시설도 많이 분포해 있는데 사용연령이 50년 이상인 적벽돌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적벽돌 건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75% 이상이 찬성, 참여의 의사를 밝혔고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도시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민·관을 아울러 싹트는 분위기다. 적벽돌의 역사는 우리의 근대화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적벽돌은 건축재료로서는 ‘점토벽돌’이라 불리는데 말 그대로 흙을 구워낸 벽돌인 셈이다. 일제 강점기 이전 점토벽돌은 건축재료 중 가장 고급이었다. 현대인들이 ‘전벽돌’이라 부르는 짙은 회색의 벽돌이 주를 이뤘는데, 백토 반죽에 탄가루를 섞어 색을 내고 이를 한 장 한 장 가마에 구워 낸 재료이다 보니 주로 궁궐이나 사대부의 집에 담장과 기둥사이 벽체를 구성하는 데 한정돼 사용됐다. 고급재료였던 전벽돌이 지금의 적벽돌로 보편화되는데는 ‘가마’의 기술 보급이 결정적이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약현성당, 명동성당 등의 종교건축이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지게 되면서 대규모로 벽돌을 구워내는 가마 기술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1892년 명동성당 착공을 시작으로 적벽돌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재료 중 하나가 됐다.적벽돌의 대량생산을 기준으로, 이전 시대는 한옥의 시대였다. 한옥은 현대에 이르기 까지도 우리 건축의 ‘전통적’ 혹은 ‘한국적’ 이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 없다. 이는 한옥의 건축적, 문화적 가치가 압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후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규정할 만한 유형적 특성이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축이 구성하는 도시 경관의 정체성은 국가별 ‘관광공사’ 따위의 기관에서 억지로 만들어 내는 슬로건이 아니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백색 회벽, 런던의 화강석 건물들, 스페인의 붉은 기와는 ‘계획된’ 것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도시의 색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의 색을 규정할 때 우리는 애써 ‘멋진 것’을 골라 낼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도시의 과거와 역사를 대변하는 ‘존재’의 자연스러움은 도시 경관의 정체성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이다.이쯤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근현대 건축을 돌아보자. 유례 없는 개발의 시대를 통과하며 우리에겐 ‘적벽돌 건물’과 ‘아파트’가 남았다. 두 건축은 우리 건축사의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다. 아파트는 그 존재의 이유가 집을 적층해 지상부를 비워냄에 있기에 오목조목한 골목길과 도시를 탐험하는 재미를 선사하긴 어려운 유형이다. 결국 우리의 구 도심에 고루 분포해 하나의 ‘면’을 이루는 적벽돌 건축 군락은 우리의 근현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경관적 자산인 것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주요 도심의 건축물들을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특히 영국이 가장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그레이드(Grade) 1~3으로 분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건축물 혹은 지역은 각각 역사적 가치기준이 부여돼 이를 엄격히 심의하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기 전까진 함부로 재료와 구조를 바꿀 수 없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소유자에게는 큰 혜택으로 보답한다. 이런 차원에서 성수동을 바라보는 서울시와 성동구의 시선은 우리의 건축자산 관리가 선진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개발’의 전제로 ‘보존’을 두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 건축물의 특정 요소 즉 ‘재료’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도시 경관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했다는 점은 정부의 관점이 문화적이고 실증적인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남았다. 적벽돌 건물이 ‘흔해빠진’ 혹은 ‘노후한’ 철거의 대상으로 남을지, 우리 도시만의 ‘언어’이자 ‘개성’이 될지는 정부의 세심한 행정을 통한 가치 부여에 달렸다. 성수동에서 시작된 ‘도시의 색’ 찾기가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을 수 있을지 기대해볼만 하다.현창용 Architects H2L 대표.☞현창용 대표는?- 현(現) Architects H2L 대표- 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건축사/건축학박사/미국 친환경기술사(LEED AP)
장기수선 비용 부담 줄일 수 있다?
  • [아파트 돋보기]장기수선 비용 부담 줄일 수 있다?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지난 시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택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물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비용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안전만을 고려하다 보면 당장의 주거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적 수선이나 교체라는 말은 결국 시설물의 한계수명이 다하기 전에 수선 또는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3년 단위 정기검토를 1년이나 2년 단위로 단축하자는 목소리가 관리현장에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수선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장기수선제도의 존립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거죠.이에 따라 현재는 3년 단위의 정기 검토 기간 도래 전 수립된 계획을 조정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사고 우려 등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세를 주는 경우가 많죠. 임차인의 거주 비율이 높다보니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전기·전자 등 부품류가 내장된 전기·소방·승강기 시설의 경우 일정 정도 한계수명 도래 전 교체 또는 수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을까요?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외부 기술 전문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이 시행 중인 대상부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전기 및 승강기, 소방시설 등은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점검 장비 및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에 의해 일정 주기별로 안전검사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검 결과가 관련 행정청에 보고·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공사 시기 조정 등에 따른 입주자 권익침해 우려나 장기수선제도 논란 가능성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해당 시설만이라도 외부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 및 수선을 허용하고, 이를 차기 정기검토 주기에 반영해 계획을 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경직된 계획수선에 따른 비용 낭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2018.02.03 I 성문재 기자
통계청, 일자리 관련 통계 한층 세분화한다
  • 통계청, 일자리 관련 통계 한층 세분화한다
  • 통계청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과제. (그래픽=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일자리 관련 통계를 한층 세분화한다. 정부가 소득·일자리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정책의 효과를 더 현실과 가깝게 분석해 이후 정책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 8월까지 세부 산업별로 주기적 일자리 변동을 파악하는 일자리동향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미 산업, 남녀, 소득 등을 분류한 일자리동향 통계를 내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또 올 12월엔 1년 동안의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연간 일자리구조통계도 개발키로 했다. 일자리 이동 분석과 함께 사회적경제 규모 등도 함께 파악한다.통계청은 이와 함께 일자리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 측면을 모니터하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올 12월까지 구축한다. 국제노동기구(ILO) 디센트 워크 인디케이터(Decent Work Indicators, 11개 차원·93개 지표)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 7개 차원·67개 지표) 등 국제기구별 지표체계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노동의 질 지표는 아직 없다.무상교육, 보육지원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사회적 현물과 자가 주택 거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인 의제주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도 11월에 나온다. 또 다문화인구추계(10월), 빈곤아동통계(12월·개발 검토), 중·장년층 통계(12월),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12월) 등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검토한다.
2018.02.02 I 김형욱 기자
서울 금호동 중소형도 12억원 시대...한 달새 2억 ‘껑충’
  • 서울 금호동 중소형도 12억원 시대...한 달새 2억 ‘껑충’
  • 서울 성동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아파트값이 성수·옥수동에 이어 12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말 10억원에 실거래 됐던 이 단지는 한 달 새 2억원이나 뛰어 오른 것이다. 이마저 매물은 한 두건에 불과해 12억원 이상은 거뜬히 찍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2일 성동구 금호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84㎡(11층) 분양권이 지난달 중순 10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지난해 말 같은 평형 12층이 10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보름새 7000만원이나 뛴 것이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계속 올라 현재 12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2015년 9월 분양 당시 10층 이상 고층 단지가 6억9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 대비 5억원 이상 급등한 셈이다. 이 단지는 총 1193가구의 대규모인데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이다. 여기에 다음 달 단지 내 금호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호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통상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는데 정부 규제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한두 건밖에 없다”면서 “12억원에 내놓은 매물도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주인이 뒤로 빼는 경향이 있어 이 상태라면 가격이 더 뛸 것 같다”고 말했다.집값 급등은 인근 단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지와 맞닿아 있는 ‘신금호파크자이’(1156가구·2016년 4월 입주) 전용 84㎡형은 12억원을 호가한다. 이 단지는 오는 4월이면 입주 2년차를 맞아 일부 가구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추격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옥수동 B공인 관계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 로얄층은 이미 13억원을 넘어선 상태”라면서 “금호동1가는 이들 지역과 입지적 차이가 있었는데, 한강 조망권 단지들이 급등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추세”라고 말했다.특히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아예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가격이 짓눌린 상태인데, 향후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나오는 희귀 물건은 더 높은 값으로 거래될 것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이 같은 전망은 최근 강남 집값 급등 현상이 인접한 지역으로 옮겨 붙으면서 힘을 싣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1월1일~29일)성동구 평균 아파트 매맷값은 2.16% 상승했다. 이는 송파구 3.76%, 양천구 2.87%, 강남구 2.84%, 서초구 2.57%에 이어 이어 5번째로 높은 상승세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강남을 누르고 있지만 오히려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금호동 옥수동의 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양도세를 의식해 팔려는 움직임은 적은데, 외부에서 사려는 수요는 많아 더 값만 부추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2018.02.02 I 박민 기자
공포심 키우는 미국發 금리상승…주식시장도 발목 잡혔다
  • 공포심 키우는 미국發 금리상승…주식시장도 발목 잡혔다
  •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푸른색 실선)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FFR 선물 내재변동성을 감안한 향후 기준금리 전망치(검은선) 추이[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채권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30년만기 국채 금리가 8개월만에 다시 3%를 찍은데 이어 벤치마크인 10년만기 금리도 2.8%에 근접하면서 3%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같은 금리발(發) 공포심리는 주식시장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결국 금리 상승세가 언제쯤 진정될지, 주식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적극 유입될지에 따라 시장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호조+트럼프노믹스가 만든 인플레 공포…불안해진 시장금리미 국채시장은 2월 들어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1월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근 4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는 2.786%까지 오르며 4년여만에 최고치였다. 30년물 금리도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만에 다시 3%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1월에 미 국채시장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한 달간 채권값은 1.4%나 하락했다. 10년만기 국채 금리도 올 들어서만 이미 30bp 이상 올랐다. 이같은 시장금리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일단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8%까지 올라갔고 이번주 공개된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7%, 근원 PCE 가격지수도 1.5% 상승했다. 아직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완만하게나마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시장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10년물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율(BEI=10년만기 국채 명목금리와 동일만기 물가연동국채 금리간 차이)은 2.08%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근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준 물가 목표치인 2%를 넘어섰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본격화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자 연방준비제도(Fed)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힘을 실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힌트를 주며 시장을 불안케 했다. 연준은 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내에 상승세를 보이며(move up)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12월 회의까지는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적극적 표현이 없었던 만큼 인플레이션 상승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해석됐다. 그동안 올해 연준이 두 차례에 걸쳐 50bp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도 어느새 세 차례 75bp 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일부 월가 투자은행들은 연내 네 차례 100bp 인상도 입에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감세정책 후폭풍으로 미 재무부가 1분기중에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국채 발행물량을 늘리기로 한 것도 금리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장기국채보다 단기국채를 더 찍기로 하면서 단기금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미국의 10년만기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BEI). 이는 10년만기 국채의 명목금리와 동일만기 물가연동국채(TIPS)간 금리 차이다.◇이미 3% 넘은 30년물, 3% 향해가는 10년물 금리…“더 올라간다”이처럼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자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을 점치는 쪽이 늘어나고 있다. 앨버트 갤로 앨지브리스 매크로전략 대표는 “지금까지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랐고 연준의 신중한 발언 덕에 나름 잘 통제됐다”면서도 “이제 추가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뤄지는데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재정 부양이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추가 금리 상승을 예상했다. 앤드류 브레너 내셔널얼라이언스 채권담당 대표도 “시장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라며 “앞으로 채권에 악영향을 미칠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층에 변화가 예정돼 있고 재정 부양도 이어지고 대규모 국채 발행물량 증가도 예상돼 있지만 아직 시장금리는 이를 다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채권 구루’로 꼽히는 빌 그로스 야누스펀드 매니저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채권시장은 분명히 30년 강세장을 접고 약세장으로 돌아섰다”고 재확인한 뒤 “다만 채권 약세장이 강력한 콜롬비아커피는 아니고 (약한) 카페인 뺀 커피 정도라 앞으로 채권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특히 금리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뚫었다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애런 콜리 BMO캐피탈마켓 애널리스트는 “30년물 금리가 다시 3%에 들어섰다는 건 시장내에서 꽤나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매트 프런드 칼라모스인베스트먼트 채권전략 대표는 “장기금리는 여전히 잘 통제되고 있다”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장기투자기관들이 가격 매력을 느끼며 매수에 가담할 것이라며 우려의 강도를 낮추기도 했다.◇주식 발목잡기 벌써 시작됐는데…“아직은 괜찮다” 낙관론도또다른 변수는 시장금리 상승이 잘 나가던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통상 시장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시중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금리가 빠르게 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주식에 대한 기대수익률도 높아져 주식 투자매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기업들의 차입 부담을 늘려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또 주식의 배당 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 채권금리에 민감한 유틸리티나 부동산 등 통상 고배당 업종들이 최근 뉴욕증시에서 고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부동산시장 둔화로 주택경기와 민간소비가 동시에 둔화될 우려도 있다. 실제 지난주 30년만기 모기지 금리는 4.18%를 기록하며 한 주간 9bp 올랐다. 금리는 작년 3월 이후 10개월여만에 최고였다. 10만달러 대출을 상환한다면 한 달에 지불해야할 원금과 이자 부담이 5.23달러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 달전 평균 금리는 3.84%였다. 15년만기 모기지 금리도 한 주새 5bp 더 올라 3.50%를 찍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미국내 모기지 리파이낸싱(재융자) 신청건수는 2.9%나 감소했다. 모기지 리파이낸싱은 주로 미국 가계의 소비여력으로 이어진다. 이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1월중 주식 보유비중을 오히려 1.2%포인트 줄였다. 이날 로이터가 미국과 유럽, 영국, 일본에서 활동하는 50명의 펀드매니저와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51.3%에서 50.1%로 주식 편입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케드릭 배런 제너럴리인베스트먼트 멀티에셋 대표는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더 커지면서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뒷북 정책’(behind the curve)을 펴온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이들은 국채 편입비중도 2%포인트 정도 낮추겠다고 답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역시 숫자 3을 `매직 넘버`(magic number)로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2.6%에 그쳤던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초 3%를 찍거나 지난해 12월에 2.5%였던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3%까지 올라서거나 10년물 금리가 3%를 찍거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3000선을 찍으면 채권과 주식시장 조정이 동시에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낙관론도 여전하다.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시니어 스트래티지스트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한 증시는 나쁠 것 같지 않다”며 “아직까지는 시장금리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을 직접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여전히 지난 2013년 중반 ‘긴축 발작’(taper tantrum) 때에 비해서는 30bp나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였던 지난 2009년말의 4%에 비해서도 130bp(1.3%포인트) 이상 낮다.
2018.02.02 I 이정훈 기자
  • [남궁 덕 칼럼]희생양만 만들어선 안전한 나라 못 만든다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대형 사고로 민심이 흉흉하다.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게 불과 4년 전인데 제천에서 밀양에서 대형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잇단 안전사고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왜 대형사고는 잇따르고, 아까운 희생자가 나오는 것일까. 사고의 주범은 누구일까. 적폐청산깃발을 올린 문재인 정부에 대형사고는 무슨 의미일까. 대형 참사 뒤엔 인재(人災)가 있고, 인재 뒤엔 악습(惡習)이 있다. 이런 악습의 고리를 끊으면 안전한 나라로 가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불만이 들끓을 때면 정부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엄벌하는 것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갔다. 일벌백계하는 게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로 물타기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억울한 사람만 있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배경이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한 탓이라며 ‘내탓의 커밍아웃’이 잇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다르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참사도 그전의 대형사고와 닮은꼴이다. 부실한 ‘셀프점검’도 비슷하다. 40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참사에 원인에 대해 경찰은 병원 측이 평소 소방안전·환자 관리 등에 소홀히 한 것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로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공동구 등 4곳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망 501명·부상 937명)는 설계도면 변경 등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사망 23명),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사망 40명·부상 9명)도 불법 구조(용도) 변경 등이 많은 사상자를 낸 원인이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사망 304명)는 화물 과적, 선박 증축 및 내부 구조변경 등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고, 선장·선원의 무책임과 해경의 초동조치 미흡,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 부재 등이 맞물린 대형 인재(人災)로 기록됐다. 대부분의 대형 참사는 허술한 제도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무능과 민간의 밑바닥 수준 안전 불감증이 맞물리면서 반복되곤 했다. 정치권은 ‘네탓 공방’으로 참사를 정치쟁점화 하는 데만 혈안인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는 연이은 사고이후인 지난 달 30일 그동안 정쟁이 떠밀려 뒤전에 있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소방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 종전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번 입법으로 사후약방문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이번 3개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사후점검(AS)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관련법안이 엉뚱한 규제사슬로만 만들어진 게 아닌지 챙겨봐야 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그건 희생양 만들기 위한 졸속 법안일 수 있다.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이 있어도 그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로 지적돼온 터다. 정부는 차제에 ‘AS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예컨대 신축 건물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노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식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나는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비온 뒤땅이 굳어진다. 내일이 아니고 남의 일,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없다. 퇴계 이황의 자취가 남아있는 경북 안동 청량산엔 ‘정미극고(精微極高) 명도중용(明道中庸)’(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밝은 길을 가야하고, 치우쳐선 안 된다.) 이라고 쓰여진 시비가 있다. 안타까운 참사가 잇따르는 요즘 새겨볼 구절이다.
2018.02.02 I 남궁 덕 기자
  • 손병석 국토부 차관 “아파트 근로자 최저임금·고용안정 보장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손 차관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 단체 등 공동주택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손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도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이어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경비원 고용 안정 우수 사례들을 보니 상생을 실천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정부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8.02.02 I 정다슬 기자
LH,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1만호 매입…28일까지 접수
  • LH,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1만호 매입…28일까지 접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1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주택 1만호를 매입한다. 매도희망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LH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 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 대해 매도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매입임대사업은 도시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을 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LH는 작년까지 매입임대주택 총 8만 1000호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고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LH 매입임대 물량은 총 1만 540호이며 주거취약계층요은 7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900호이다.
2018.02.01 I 정다슬 기자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전세계약주택에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1일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호를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로 이하 주택(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주택으로 한 가구당 평균 7300만원에서 1억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무주택 가구 구성원 등이 지원대상이다.2년씩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주택이다. 계약 기간과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수리비는 차등지원된다. 8년 이상 계약할 경우 가구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 집수리비 지원과는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 단독주택은 5000만원까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30% 이상)에 따라 연 1~3% 대출이자로 공사비를 지원한다.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나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반면 입주자나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면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 기간을 달로 나누어 계산해 산정한다.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18.02.01 I 정다슬 기자
LH, 냉난방비 싼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임차인 모집
  • LH, 냉난방비 싼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임차인 모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로렌하우스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60호, 김포한강신도시 120호, 오산세교지구 118호 등 총 298호를 공급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물론이고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 등 단열장치를 활용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를 6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화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전원생활, 층간소음 해방과 건강한 육아를 위해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많지만, 토지를 매입해 직접 건축하거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또 단독주택은 냉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 없이 임대로 단독주택 거주 기회를 제공하는데다 제로에너지 건축기술 적용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대기간 4년 동안에는 건설원가 및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되며 임대기간 이후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해 지속적으로 임대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 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시니어 또는 노부모부양,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가족형 필지 공급 등 특별공급 물량이 일부 배정됐다. 청약일정은 1일 공식홈페이지(www.rorenhouse.co.kr)를 통한 임차인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5일 특별공급, 8~9일 일반공급 순으로 신청 접수하며, 공식홈페이지 내 청약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역별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차인 모집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로렌하우스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별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담전화(1588-607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포도시철도 마산역 바로 옆 영국식 합벽형 단독주택 단지
2018.02.01 I 권소현 기자
쉬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집주인 동의 없어도 OK
  • 쉬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집주인 동의 없어도 OK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가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보증 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세입자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져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일부터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줄였다.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폭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신혼부부는 이전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금을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와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01 I 권소현 기자
강남이 끌어올린 서울 집값..1월 상승률 10년만에 최대
  • 강남이 끌어올린 서울 집값..1월 상승률 10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월 서울 집값이 0.86% 올라 월간 기준으로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뛴 때문으로 풀이된다.◇압구정 한양5차 한달 새 1.5억 ↑…강남·송파구 2%대 급등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0.86% 올라 2008년 7월(0.91%) 이후 9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동월(0.0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0.83%포인트 확대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7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2.45%)·서초(1.80%)·양천(1.52%)·강동구(1.32%)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4구와 양천구가 집값 상승률에서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1.34%나 뛰었다. 2008년 6월(1.34% 상승) 이후 9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년 전0.0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45배나 커졌다. 전반적으로 역세권 및 한강변 일대 선호 단지, 신규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차 전용 115.24㎡형은 실거래가격이 작년 12월 23억원에서 이달 24억5000만원으로 한달 새 1억5000만원(6.5%) 올랐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현재 26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전용 97.79㎡형도 18억5000만원에서 19억~20억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은 20억5000만~22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형 역시 17억1000만~17억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다. 현재 18억원 미만 매물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잠실동 H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이 처음에는 시세 수준에 매물을 내놨다가 매수 문의가 잇따르자 호가를 5000만원을 올리기 일쑤”라며 “매물은 많지 않은 데 매수세 따라붙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달 서울지역 평균 주택매매 가격은 5억572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5억4915만원 대비 1.47% 올랐다. 1㎡당 678만4000원에서 668만8000원으로 뛴 셈이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6억5990만5000원에서 6억7352만2000원으로 2.06% 상승했다. 서울 주택종합 및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전셋값은 0.2% 상승…전세가율 68.5%이달 서울 전셋값은 0.2% 올랐다. 전년 동월(0.06%)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지방 기준으로는 모두 전셋값이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만 상승했다. 도심권 업무지구 출퇴근 수요가 많은 종로구와 마포구 등이 많이 올랐고, 마곡지구 기업 이주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을 받은 강서구도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서울 전세가격 평균은 3억5200만8000원이다. 한달 전 3억5095만7000원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5%로 수도권 평균(71.5%)보다 3%포인트 낮았다. 다만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서울이 71.8%로 수도권, 5대 광역시, 전국 기준보다 높았다.월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다. 월세 평균은 93만2000원으로 2000원 가량 늘었다. 서울 강남권이 0.03%, 강북권이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서대문구는 인근 종로구 대비 저렴한 가격과 재개발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하고 마포구는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월세수요가 줄었고 용산구는 미군 이전으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월세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은 향후 주택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된 가운데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하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예정돼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 리스크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 역시 작년보다 많은 입주 물량과 원활한 전세 공급으로 전세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경우 올해 말 송파구에서 약 1만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입주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2018.02.01 I 성문재 기자
  • 트러스트 부동산, 부산지점 오픈…"올해 10개 지점 개설 목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 부산지점을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지점은 ‘트러스트 부산 부동산중개’라는 중개법인 형태로 출범하며 이달 개설 등록을 마쳤다.임준표 대표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평가에 전문성이 높다고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개했다. 현재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부산지점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향후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형태는 본점인 트러스트 부동산중개㈜와 동일하다.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부산 부동산중개’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중개와 법률자문을 한자리에서 받게 된다. 수수료는 본점과 마찬가지로 건당 정액제이다. 매매·전월세 3억원 미만 주택은 45만원, 3억원 이상은 77만원이다. 사무실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며,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올해 광역시와 대도시에서 10개 지점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등 향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트러스트는 앞으로 수도권의 경우 시 또는 구 단위로 지점을 오픈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공승배 대표는 “부산지점 출범으로 전국 진출의 첫걸음을 뗐다”며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 수수료로 중개는 물론 법률·세무자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트러스트는 지난 5일 ‘직계약’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쌍방 합의를 마치고 계약서 작성만 남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트러스트에 의뢰하면, 권리분석과 계약서 작성과 세무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직계약시 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49만원이다.
2018.01.31 I 정다슬 기자
  • 후분양제 단계적 실시…"부실시공 기업은 선분양 제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률에 따른 단계적 후분양제를 실시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1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후분양제 로드맵을 반영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올해 상반기 확정한다고 밝혔다.주택을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어서 과거처럼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필요하지 않다.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이나 분양 당시와 준공 당시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후분양제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공사 대금들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우량한 시공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 역시 현실적 한계다.이에 정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후분양제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후분양제에 나서는 민간 기업에게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31 I 정다슬 기자
새 공공택지 40곳 연내 지정..공공주택 18만가구 내놓는다
  • 새 공공택지 40곳 연내 지정..공공주택 18만가구 내놓는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올해 서울 시내를 비롯해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지정해 발표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공급 물량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경기 성남시 금토지구 등 9개 지구를 포함해 올해 안에 20여개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0여개 지구도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서울에서도 신규 공공택지가 지정·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우면산 일대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 송파구 방이동이나 강남구 세곡동 일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신규 택지의 상당 부분은 신혼부부 전용 주거단지인 ‘신혼희망타운’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기 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중 4만호를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나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공급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다만 실제 착공 및 분양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난해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로 발표돼 가장 속도가 빠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지구나 구리시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등도 아직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지구 지정이 끝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보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올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 8000호 등 총 18만 8000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오는 4월 화성 동탄2신도시 A84블록 800가구를 시작으로 성남 고등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만호를 공공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는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대도시권 교통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오는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경부선과 분당선·일산선·과천선 등은 시설을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 요금을 할인해주고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인정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 30%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고속도로 북부구간은 3월,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4월 통행료가 인하된다. 오는 6월에는 화물차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코레일의 KTX와 경쟁체제로 도입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SR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 되며, 정부는 SR에 경영 지침을 통보하고 평가하게 된다.
2018.01.31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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