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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향후 금리 정책, '美'보다 '물가' 더 보겠다"(상보)
  • 이창용 "향후 금리 정책, '美'보다 '물가' 더 보겠다"(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장과 환율 변동성,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라는 설명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2일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선 성장 흐름,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와 환율 변동성 등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5월 경제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다 하반기 이후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부양책과 수출 개선 영향으로 4%대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국내경기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2.1%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물가는 근원물가의 경우 예상에 부합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됐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면서 연말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금융안정 상황은 개선됐지만,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 둔화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택매매가격은 매수심리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질서 있게 구조조정되고 있지만, 관련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했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4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전문]4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10차례 연속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3월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2%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3고' 덮친 韓 경제…한은, 10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3고' 덮친 韓 경제…한은, 10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가 우리나라 경제를 덮친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현재의 긴축 수준에서 점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물가안정’ 의지 재확인?한은 금통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1월 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1년 3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 기간은 역대 최장 동결 기간인 1년 5개월에 가까워졌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다. 전월(3.1%)에 이은 3%대 물가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를 기록해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로 반등했다.기대인플레이션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2%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로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유가 불안과 환율 상승도 한은이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할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5일 배럴당 90.89달러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9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작년 10월말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대에 진입한 것이다. 환율은 전날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9.2원 오른 1364.1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7.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또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4월부터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영향이 컸다. 이를 포함하면 가계대출은 증가했다.자료=한국은행◇3개월 구두 포워드, ‘인하’ 나올까지난 2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던졌다. 사견을 전제로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제시했다. 그는 하반기엔 5월 경제전망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를 구두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하면서 시장에선 5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됐다.시장 기대대로 한은이 움직인다면 이번 금통위 때 금통위원 중 일부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내야 한다. 기존에 의견을 냈던 의원에 더해 최소 1명 더 인하 의견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의원은 ‘내수 둔화’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여전히 뜨겁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밀리고, 인하 폭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25%로 일주일 전(59.1%)보다 크게 줄었다. 7월과 9월 인하 확률은 각각 49.1%, 69.9%다. 연중 인하 폭도 종전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이 총재는 미 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있어야만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대우건설, 日 JCR 신용등급 획득…국내 최초
  • 대우건설, 日 JCR 신용등급 획득…국내 최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일본의 메이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JCR에서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중동과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JCR은 일본의 R&I사와 함께 일본내 양대 신용평가사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일본 상장기업 중 신용등급을 발행하는 회사의 60% 이상을 평정하고 있고 2007년에는 미국, 2011년에는 유럽연합에서 신용 평가기관으로서의 인증을 획득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JCR과 평가절차를 진행해 3월 초에는 JCR 평가위원들이 대우건설 본사 및 현장을 방문해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 및 재무현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4월 11일자로 JCR은 대우건설에 A-/Stable(안정적)의 등급을 부여했다.JCR은 회사의 “국내 주택 시장과 운영 중인 해외 시장에서의 강력한 사업 기반, 비교적 안정된 수익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재무 관리 정책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JCR 신용등급과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간에는 2 notch(노치)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우건설은 1 notch 차이를 기록했다”며,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균형 있는 사업포트폴리오가 주효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일본 신용평가기관의 평정을 통해 일본계 은행과의 대출약정 확대, 금융조건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가 일본 JCR로부터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회사의 강점인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금조달 루트를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베트남 '16조원 횡령' 금융사기 주범에 사형 선고
  • 베트남 '16조원 횡령' 금융사기 주범에 사형 선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베트남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주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횡령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베트남 부동산 개발회사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사진=연합뉴스)1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회사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에게 횡령과 뇌물, 은행 규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 베트남 개혁·개방 바람을 타고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인물이다.부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건 베트남에서도 이례적이다. 재판관은 “피고의 행동은 개인의 재산 관리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이공상업은행(SCB)을 특별관리 상태로 몰아넣으며 당(베트남 공산당)과 국가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사형 언도 이유를 설명했다.란 회장은 1000개 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2012년부터 10년 동안 SCB에서 허위 대출을 받아왔다. 이렇게 횡령한 돈이 304조동(약 17조원)에 이른다.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규모다. 란 회장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도 뇌물로 520만달러(약 71억원)을 뿌렸다. 란 회장과 함께 전진 중앙은행장과 정부 관료, SCB 임원들이 재판을 받은 배경이다.응우옌 깍 장 연구원 싱가포르 유소프이샥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민간기업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고인과 가장 많은 금액이 얽혀 있고 증거도 가장 많다”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최근 베트남은 공직자와 기업인의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국가주석 두 명이 잇달아 중도 낙마했는데 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는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시스템을 잘 운용하지 못하며 공무원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서울시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이 ‘지원사격’을 맡고 있다.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서울시, 삼표부지 일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계획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원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14일 만기를 맞는다. 삼표 부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리며,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 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다음, 내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SOM)이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 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다. 최신식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건축 설계에서 특정 건축가의 작품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 ‘업무·상업·문화’ 다기능 복합건축 계획…시민 의견 수렴SOM이 디자인한 건물로는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7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우토건과 공동 설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이 있다. 이 중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여파에 붕괴됐다.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에는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서 건축물 3개 동이 지어진다.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것.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저·고층부에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을 조성한다. 3개 동의 저층부를 하나로 연결한 선큰광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선큰광장이란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지하광장을 말한다.또한 서울숲역~서울숲~삼표 부지~중랑천~경의중앙선 응봉역을 연계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만든다. 건물은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로 건립할 계획이다.LEE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다. LEED 인증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일반 인증 순으로 등급이 높다.‘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 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 연계해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개발계획(안)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나 의견은 사전협상 기간동안 제출할 수 있다.◇ 대신증권, 유동화증권 상환 어려울 경우 ‘대출채권 매입’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보통주·우선주 포함 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 SP성수PFV는 이 사업을 위해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받았다.각 차입처별 금리 밑 대출금액은 △농협중앙회 433억원(7.34%) △농협은행 261억원(7.34%) △NH캐피탈 122억원(7.34%)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6호 122억원(7.34%) △NH투자증권 500억원(10.88%)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SP성수PFV는 사업을 위한 차입금 관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에게 해당 사업의 우선수익권(약정액의 130%)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이 약정에 대해 지배기업인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일차는 SP성수PFV가 받은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 중 트랜치B 100억원의 대주다. 대출실행일은 작년 4월 14일이다. SP성수PFV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10월 14일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매 이자지급일에 한해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한 SP성수PFV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3개월 단위로 선급하며, 기존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이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작년 4월 14일 100억원 한도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6회까지 차환발행되면 만기는 내년 10월 14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는 대신증권이다.SP성수PFV는 사업수익금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신용도 및 사업 진행현황 등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마이트성수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미매각돼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 및 차환발행위험은 대신증권의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사모사채 인수 의무’로 통제된다.마이트성수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전액 상환되지 않거나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신증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신증권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 및 유동화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또는 마이트성수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100억원 한도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4.04.11 I 김성수 기자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김국배 정병묵 유은실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은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도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범야권 중심으로 금융정책 ‘드라이브’ 걸듯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야의 힘겨루기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한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근절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등 금융권 노조 출신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한 입김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병)은 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GDP比 100% 이하 '청신호'
  •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GDP比 100% 이하 '청신호'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5조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 규모(8조 9000억원)와 비교하면 수조원의 대출수요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이하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대출 정책 완화 등의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11일 발표하고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5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4조 9000억원 줄었다.올해 가계대출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월 9000억원 증가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는 1조 9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3월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도드라진다. 지난해 1분기 가계대출은 18조 4000억원 감소했다. 당시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 경색이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가 꺾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분기 6조 4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3분기 13조 8000억원, 4분기 8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고삐를 쥔 것이 주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이다. 가산금리가 추가돼 연간 이자 비용이 증가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진다. 여기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가격으로 단순 표시하는 성장률·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융권은 전년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이런 기조 속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비율은 100.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비율 추이는 2020년 103.0%, 2021년 105.4%, 2022년 104.5%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비율을 100% 이내서 관리하겠다고 한 정부로서도 목표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작년 4분기 가계부채가 4조 9000억원 감소하자 가계부채 비율은 101.5%에서 100.6%로 약 1%포인트 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는 올해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졌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갈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 GDP 성장률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금융당국은 목표 달성 이후 안정적인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간 뒤에는 정책 수정보다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재 물가가 계속 오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 제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영향이다”며 “이 때문에 가계대출 비율이 떨어졌다는 지표만으로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4.11 I 송주오 기자
"PF 리스크 없다"…외국계 캐피탈사 자금조달 '술술'
  • [마켓인]"PF 리스크 없다"…외국계 캐피탈사 자금조달 '술술'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외국계 캐피탈사들이 국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A급 신용도이지만, 국내 캐피탈사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폭스바겐 순수 전기 SUV ID.4 (사진=폭스바겐코리아)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A+),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A+), 알씨아이(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A+) 등 세 곳이 공모채와 사모채를 찍었다. 올해 들어 이들이 채권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3660억원으로 집계됐다.여신전문금융업은 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은행 차입,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직접금융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대출해준다. 외국계 캐피탈사들은 신차, 중고차, 리스, 기타 대출금을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채 채권시장을 찾고 있다.특히 폭스바겐파이낸셜은 지난 1일 공모시장을 통해 채권 발행을 마치며 국내 기관투자가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은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국내 채권시장을 찾는 단골 손님이다. 1000억원 규모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78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총 7.8대 1의 기관투자자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오는 19일 1300억원 가량의 채권 만기를 앞두고 차환을 위한 발행이다.폭스바겐파이낸셜은 최종 발행액을 1360억원으로 결정했다. 조달 금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밴드 하단을 넘어선 -79bp 수준에서 목표액을 채웠다.이번 발행에서 폭스바겐파이낸셜은 신한투자증권을 단독 주관사로 선정했다. 직전 발행회차인 지난해에는 부국증권을 단독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통상 한국스탠다드차타증권과 다른 국내 증권사 한 곳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달라진 분위기다.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폭스바겐파이낸셜의 지난해 말 총자산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3%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동차할부금융자산의 연체 증가에 따라 지난해 말 1개월이상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5%, 1.2%로 전년말(각각 1.3%, 1.1%) 대비 상승했으나, 동종기업(Peer)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사모시장에서도 외국계 캐피탈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굳건한 모습이다. 사모채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시장의 수요가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와 금리 조건과 채권 규모 등을 협의해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지난 3월 벤츠파이낸셜은 2.5년물로 1000억원을 발행했다. 발행금리도 동일 만기 민평 대비 77bp 낮게 조달에 성공했다. 알씨아이파이낸셜은 1월 3년물로 400억원, 2월 3년물로 400억원, 3월 3년물로 500억원을 차례로 찍었다.외국계 캐피탈사는 국내 캐피탈사와 달리 부동산 PF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외국계 캐피탈사는) 기본적으로 계열사 브랜드의 자동차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피탈채와는 다르게 분류한다”며 “향후 자동차금융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및 투자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박미경 기자
'9조원 보조금' 받는 TSMC, 美공장 6곳으로 늘리나
  • '9조원 보조금' 받는 TSMC, 美공장 6곳으로 늘리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66억달러(약 8조 9000억원)에 달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가 미국 내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6곳으로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대만 신주 과학단지에 있는 TSMC 건물. (사진=AFP)대만 자유시보는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확보한 공장 부지가 1100에이커(4.452㎢)에 이른다고 9일 보도했다. 웨이퍼(반도체 원판) 팹 6개를 지을 수 있는 넓이다. 자유시보는 “후속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TSMC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이란 의미”라고 해석했다.TSMC가 현재 피닉스에 건설을 확정한 팹은 3개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은 곧 시험 생산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엔 4나노미터(㎚. 1㎚=10억분의 1m)급 반도체 양산에 들어산다. 각각 2028년, 2030년 양산을 시작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공장에선 2㎚급 첨단 반도체를 생산한다. TSMC가 이 세 공장에 투자하는 금액은 650억달러(약 89조원)에 이른다.대만에선 TSMC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미국 등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만과 중국 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TSMC에 구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투자 확대를 전제로 보조금 66억달러와 저리 대출 50억달러(약 6조 8000조원)을 합쳐 총 116억달러(약 15조 8000억원)을 TSMC에 지원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에 4760억원(4조 2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에도 7300억엔(약 6조 5000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제시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이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뉴시스)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제22대 총선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경영진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공약을 내놓게 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 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이 확인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직원이 고객자금 15억 4100만원을 횡령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일선 지점에서의 대출관리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 등 올해도 금융사고가 금융권 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수환수제 도입이 탄력을 받는다면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며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당국의 주문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美 고물가 난리인데…中, 디플레 우려에 정책 부담 커져(종합)
  • 美 고물가 난리인데…中, 디플레 우려에 정책 부담 커져(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연초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는 떨치지 못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공급 측면인 생산자물가 역시 장기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산업 설비와 소비재 교체를 통해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가운데 더 큰 부양책이 요구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CPI 두달째 플러스지만…시장 예상치 밑돌아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중국 CPI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월 0.7% 상승하면서 6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고 3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했다.다만 시장 예상치인 0.4%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폭 상승에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점화하는 모습이다. CPI를 분야별로 보면 식품·담배·주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했다. 식품 중 달걀 가격이 8.9%, 신선과일은 8.5% 각각 내렸다. 축산물·육류는 4.3% 내렸으며 신선채소도 1.3%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식료 분야에서 전체 상승폭을 끌어내리는 경향이다. 수산물과 곡물 가격은 각각 1.2%, 0.5% 상승했다.교육·문화·오락과 의류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8%, 1.6% 상승했다. 연초 관광 등 여행 수요가 늘면서 관련 분야의 물가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재화·서비스 분야도 2.7% 상승했다. 반면 운수·통신 가격은 1.3% 내렸다.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대비 2.8% 하락해 18개월째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월(-2.5%)보다도 낙폭을 키웠다.생산자의 공장 출고 가격 중 생산수단 가격은 3.5% 내렸다. 광산업(-5.8%), 가공산업(-3.6%), 원자재산업(-2.9%) 등 순으로 낙폭이 컸다. 생필품 가격은 식품가격(-1.3%) 등 영향으로 1.0% 내렸다. 구매가격 중 건자재·비금속은 7.2%, 농수산물 6.0%, 화학원료 5.4% 각각 하락했다.◇미국은 인플레 시달려…통화정책 엇갈릴 듯중국은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고 1~2월 수출액과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 투자가 모두 반등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CPI가 또 다시 주춤하면서 낙관론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다.중국은 지난달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소비 확대를 위한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후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내놓고 장비·소비재 교체에 나섰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자동차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해 가계 지출을 촉진할 다양한 인센티브를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와 고용 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로 구매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0일 재정 부담 확대를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A+)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는데 추가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신용도에는 악재다.미국은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기가 대조되기도 한다. 물가 상승을 경계하는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금리 격차가 우려 요소가 된다.즈웨이장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CPI는 미국의 상승과 중국의 하락에 놀랐다”며 “이는 양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엇갈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명철 기자
은행 가계대출, 1년 만에 디레버리징?…정책금융 착시
  • 은행 가계대출, 1년 만에 디레버리징?…정책금융 착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감소 전환해 1년 만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에 잡히지 않은 영향이다. 정책금융은 가계신용 통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부채는 1년 연속 늘었다.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4월 이후부터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폭이 크게 줄고,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주담대는 지난달 5000억원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된 영향이 컸다. 기존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던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금융이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대출은 은행 가계대출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가계신용 통계에는 포함된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몇 개월간 이차 보전 형태로 은행 재원에서 공급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매월 3조원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3월에도 이정도 정책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포함하면 3월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줄었다. 다섯 달째 감소세다. 신용대출 상환이 계속되고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 때문이다. 전월(-2조8000억원)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한은은 앞으로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 차장은 “높아진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외 통화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수 있기에 그 흐름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10조4000억원 늘어 석 달째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4조1000억원 증가해 석 달째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법인세 납부수요 등으로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석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일부 공기업의 일시 부채상환 등으로 5조5000억원 순상환됐다. 두 달째 순상환이다. 회사채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5000억원 순발행됐다. 넉 달째 순발행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6조원 들어오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4월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예치 등으로 48조5000억원 늘었다. 두 달째 증가다. 정기예금은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 약화, 정기예금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대규모 만기도래 등으로 13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24조3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2조1000억원 빠져나가며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주식형, 기타펀드로 각각 4조4000억원, 4조9000억원 유입됐지만, 머니마켓펀드(MMF)에서 12조4000억원 빠져나갔다. MMF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
2024.04.11 I 하상렬 기자
3월 가계대출 4.9조 감소…주담대 13개월만에 최저
  • 3월 가계대출 4.9조 감소…주담대 13개월만에 최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3월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추이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이하라는 금융당국의 목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자료=금융위원회)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5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4조7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쪼그라든 영향이란 설명이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지난해 2월 6000억원 감소한 이후 13개월만에 최저치다.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4조9000억원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6000억원 줄면서 감소로 전환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3월에도 7000억원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당국은 지난 2월말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이다. 가산금리가 추가돼 연간 이자 비용이 증가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진다. 아울러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재원의 변화도 가계대출 감소에 기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됐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됐다. 이에 따라 3월 은행권 주담대 중 주택도시기금은 300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월 3조4000억원 집행된 것에 비해 3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감소를 기록, 전월(-2조8000억원)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줄면서 전체적인 하향세를 이끌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보험권은 각각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줄었다.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이내 관리를 목표로 세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6%를 기록했다. 2021년 105.4%, 2022년 104.5% 대비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런 탓에 은행권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송주오 기자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얻으며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87석을 차지했다. 야권이 막대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 옥석을 가리는 게 게 맞는다는 견해다.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게 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정리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야권이 막대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 추진에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자 감면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여기서 더 감면해 준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고 이대로라면 성장도 물가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리스를 닮아 가고 있는데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방식보다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 등 통해 돈이 돌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정병묵 기자
무역기업, “이자비용도 못낸다” 60% 육박…적정금리는 3%대
  • 무역기업, “이자비용도 못낸다” 60% 육박…적정금리는 3%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57.3%에 달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이는 3개 분기 연속 증가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 수치는 지난해 2분기 49.8%, 3분기 51.5%, 4분기 53.5%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21~27일, 417개사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가능 금리수준은 3%였다. 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및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김경은 기자
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 사업자 지원"
  • 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 사업자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 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특례 조치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도금 회차별 분할 상환을 준공 후 전액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출금 상황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해준다. 셋째, 부족한 사업비 지원 목적의 PF 추가 보증 지원이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의 70~90%인 대출 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해주는 식이다.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 아인의료재단과 손잡고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 신한은행, 아인의료재단과 손잡고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 지난 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인병원에서 진행한 ‘아인희망(아이는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전필환(오른쪽) 신한은행 채널부문 그룹장과 오익환 아인의료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9일 아인의료재단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인병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인희망(아이는 희망) 프로젝트’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아인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아인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춘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병원으로 산부인과는 물론 내과, 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다양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난임 시술 의료기관 1등급’을 획득했으며 인천지역의 분만 및 출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인의료재단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아인의료재단은 최신식 분만 기자재 확충, 전문의료인력 확보 등 지역사회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신한은행과 아인의료재단은 △아인병원 내 문화센터를 활용한 임산부 및 산모를 위한 금융교육 △아인의료재단 임직원을 위한 복지카드 및 협약 대출지원 등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혼인 감소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아인의료재단과의 협약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진심을 담은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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