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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전국 확대..내년부터 민간재건축도 통합심의(종합)
  • 신통기획 전국 확대..내년부터 민간재건축도 통합심의(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도정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공공주도 주택 공급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9월 도정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 9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통합심의 규정이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되는 셈이다. 통합심의로 인허가단계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통합심의를 적용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25곳을 선정하고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대신 사업 절차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앞서 도정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데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입지·시기 등의 미스매치 공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정법 개정 외에도 직주 근접성 높은 10만 가구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지자체 상시제안을 통해 기존 후보지 65곳, 8만96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추가 5만 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어 서울시 신통기획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국토부-서울시 합동공모 등을 통해 내년 6월 중 공공재개발 2만3000가구 등 총 2만7000가구의 공공정비사업지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간 사전청약 본격화..서울에도 4000가구 서울 도심에서 첫 민간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 신길2 등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4000가구 가량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내년 한해동안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내 우수입지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60㎡초과 중대형(58%)도 공급되는 한편 지난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 청약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 사전청약은 계속된다. 내년 공공 사전청약 규모는 3만2000가구로 이 중 3기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1분기 남양주 왕숙(600가구), 인천계양(300가구)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매분기 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예정물량 39만가구와 전년대비 두배 수준의 7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통해 총 46만가구의 압도적인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만5000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연간 20만가구는 2000년대 들어 2007년 25만8000가구 이어 두번째다. ◇공공자가주택 첫 선...통합공공임대 주택 도입정부는 내년 6월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자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 소유권을 민간에게 주되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입주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만 내고 매각할 땐 지분만큼 공공과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 35~90%까지 임대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전용 60~85㎡인 중형평형이 6000가구 포함된다. 청년 등 1인가구 입주가능 면적도 기존 전용 18㎡에서 최대 36㎡로 넓힌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대상을 늘리고 평균지원액도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한시 지원한다. 총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역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21.12.27 I 하지나 기자
민간개발에 힘 실어준 국토부...도심 주택 공급 속도낸다
  • 민간개발에 힘 실어준 국토부...도심 주택 공급 속도낸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같은 통합심의 제도를 통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만으론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1.10.28.(사진=뉴시스)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부동산 시장 안정 부문은 다른 국토부 소관 업무와 별도로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직주 근접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장 안정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밝힌 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바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건축·경관 등 분야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하나로 간소화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 서울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에 대한 대출 요건 등도 완화하고 비규제지역에선 분양가 통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부가 민간에 손을 벌린 건 공공 주도 주택 공급만으로 시장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서다.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65곳인데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거부감 탓이다. 이에 반해 신통기획 재개발은 100곳 넘는 지역이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노 장관 말대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다만 국토부는 내년 도심 복합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하다.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7 I 박종화 기자
'공공과 이익 공유' 공공자가주택, 내년 첫선
  • '공공과 이익 공유' 공공자가주택, 내년 첫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공공자가주택’이 내년 첫선을 보인다.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사업에서도 내년 10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추가 발굴한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2021.06.30.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다각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고 시장 안정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내년 6월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주택 소유권은 민간에게 주되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입주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만 내고 매각할 땐 지분만큼 공공과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광명-시흥)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지역별·유형별 공공자가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공공주택 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이고 택지 비율을 높여 원래 계획했던 것(205만가구)보다 1만가구를 더 확보했다. 신안산선(영등포역·한양대역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재·창동·청량리역) 등 철도 역사를 활용한 청년주택도 최대 1000가구 공급한다. 국토부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 공급 계획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심 복합사업),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까지 5만가구 규모 도심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마치고 총 3만2000가구 규모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도심 복합사업 5만가구, 공공 정비사업 2만7000가구(공공재개발 2만3000가구·공공재건축 2000가구·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2만3000가구 등 총 10만가구 규모 공공 도심 개발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1.12.27 I 박종화 기자
내년 서울에도 첫 민간사전청약 나온다
  • 내년 서울에도 첫 민간사전청약 나온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서울 도심에서 민간사전청약이 최초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3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내 우수입지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1분기 1만2000가구, 2분기 6000가구, 3분기 4000가구, 4분기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1.12.06.(사진=뉴시스)60㎡초과 중대형 공급 물량이 58%로 다양한 평형이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60㎡ 이하가 79%를 차지했고 85㎡ 초과는 공급되지 않았다.또한 지난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 청약기회도 확대된다. 민영 아파트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물량의 30%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추첨제로 뽑는다. 생초 특공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도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이 16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특공도 30% 추첨 물량에도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 도심에서 첫 민간사전청약을 추진한다. 내년 12월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신길2 등 지구지정을 마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 4000가구 규모의 민간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내년 초까지 지구지정 완료된 사업구역은 연내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 절차 본격 착수한다. 전체 1만3000가구 공급가능 물량 중 토지주 우선공급 5000가구, 사전청약 4000가구를 추진한다. 이밖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사전청약 3만2000가구를 추진한다. 앞서 계획된 3만가구보다 2000가구가 늘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1만2000가구 이상이다. 1분기 남양주 왕숙(6000가구), 인천계양(3000가구)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매분기 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예정물량 39만가구와 전년대비 두배 수준의 7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통해 총 46만가구의 압도적인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2.27 I 하지나 기자
미아사거리역 신길음1구역에 112세대 공급
  • 미아사거리역 신길음1구역에 11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아사거리역 인근의 실길음1구역에 공동주택 112세대가 들어선다.길음동 31-1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아사거리역(지하철 4호선)에 인접한 성북구 길음동 31-1 일대 신길음1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대상지는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주거기능과 비주거기능이 복합된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서울시 정책기조를 반영해 주거비율을 50%에서 90%로 완화해 총 41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112세대는 공공주택으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소형평형(60㎡이하)과 중형평형(84㎡)으로 평형을 다양화했다. 또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적 혼합배치로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예정이다. 비주거용도(9113㎡)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지 내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해 미아사거리역 지하철 4호선과 동북선 경전철로 연결되는 등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아사거리역 교통 이용 여건과 도시환경이 개선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2 I 신수정 기자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생임대인, 1년 실거주 인정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상생임대인에 대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늘린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45%이하→46%이하)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지급되는 청년월세 제도(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도 (소득 2000만원→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70만원 이하)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전세형 5000가구 확대, 주택 공급도 속도정부는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작년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3만9000가구)에서 추가로 5000가구를 늘리는 한편, 연중 수시로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입 심의를 상시화하는 등 공급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수요도 분산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내년 중 3만가구 규모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사진=뉴시스)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2021.12.20 I 하지나 기자
내년 공공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사업 추가 공모
  • 내년 공공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사업 추가 공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후보지도 다음 단계로 속도를 낸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1분기 중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역세권·저밀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는 연말 공모에 들어가 내년 초 선정할 예정이다.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 부지에선 관련 행정절차를 서두른다. 내년 중 3만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本)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3만2000가구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3만8000가구(공공 3만가구·민간 8000가구)로 늘렸다.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전청약으로 수요를 분산해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2021.12.20 I 박종화 기자
전세시장 안정화 추진..내년 전세형주택 5000가구 추가
  • 전세시장 안정화 추진..내년 전세형주택 5000가구 추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단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계절별 전세수요를 분산하는 등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통해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2022 경제정책방향’ 통해 기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에서 5000가구 이상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전세공급대책에서 정부는 내년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7000가구 등 3만9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중 수시로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매달 1~2회씩 매입 심의 상시화 등으로 공급속도를 높인다. 단기 주택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5%까지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연내 경기도 용인시 행복주택 지상 13층, 106가구 규모로 고층형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착공도 시작한다. 정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5~10%) 및 2.4 대책 물량(10~20%)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물량 등 구체적 사항은 내년 하반기 중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변경시,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함께 발표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도 조정·분산한다. 현재 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는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에 이른다. 내년 1월 중 청약홈에 공공·민간이 연계한 입주물량 정보 제공더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사철 전세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2021.12.20 I 하지나 기자
YS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 비결은
  • [데스크의눈]YS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 비결은
  • [이데일리 이승현 건설부동산 부장]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는다. 26차례나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정권의 위기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정부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6·19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금융규제 강화(8·2대책) 등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다. 취임 2년차에도 서울 종로·중·동대문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8·27대책)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9·13대책)했다. 2019년엔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8월 12일)시켰고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12·16대책)했다. 2020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6·17대책)하고 종부세와 취득세를 끌어올렸다(7·10대책).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집값은 급상승을 멈추지 않았다. 시장이 대세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가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에 어떤 규제를 내놔도 먹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올 연말 들어 집값이 주춤한 것은 시장 주기가 완만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여기에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돈줄 조이기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기를 억제하고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식의 정책이 통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공급 정책만 해도 그렇다. 문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대표적인 공급정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가시화된 곳은 9곳에 불과하고 공급량도 1만4000가구 수준이다. 주된 원인은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 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시장 반응이 뜨겁다. 민간이 주도하고 사업 초기에 공공이 개입해 사업 속도를 높여준다는 점이 시장에서 통했기 때문이다. 공급도 공공이 주도하면 삐걱거린다. 민간, 즉 시장에 맡겨야 한다. 역대 정부 정권 중 부동산 시장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는 게 김영삼 정부다. 비결은 특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시장에 맡겼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는 부동산이 큰 이슈가 아니었고 금융실명제와 군 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이기려는 정책 말고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 속도조절과 자본이 부동산 외에 기업투자 시장으로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동성 총량관리, 꾸준한 주택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등이다. 차기 저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히 행해야 할 일이 있어 당부한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은 소수의 수분양자에게 혜택을 몰아줄 뿐 아니라 공급 속도를 늦추는 대표적인 반시장정책이다.
2021.12.19 I 이승현 기자
도심복합후보지 LH임대주택, 동의율 왜곡 우려
  • [단독]도심복합후보지 LH임대주택, 동의율 왜곡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후보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이 주민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LH가 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동의율을 높일 수 있어서다. 실제로 후보지 중 한 곳인 ‘옛 수유12구역’의 경우 145채의 매입임대주택이 있어 동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수유12구역 주민 등이 지난 11일 강북구청 앞에서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16일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옛 수유12구역에서 LH가 기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145채로 확인됐다. 옛 수유12구역은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주민후보지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임의 추정한 토지 등 소유자는 1200명이며, 지난달 기준 측정된 사업 후보지 전체면적은 10만1001㎡에 달한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주민 동의를 집계할 때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인 145채에도 주민 동의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1표로 제한돼 LH 역시 1표만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을 집계할 때는 145채의 대지면적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수유12구역 내 LH 임대주택 145채의 총 대지면적은 4057㎡다. 해당 구역 토지면적 동의율 달성 기준(5만500.5㎡)의 8.0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국공유지 면적 1만6716㎡가 있어 임대주택 면적까지 더하면 기준 동의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면적의 41.13%(전체면적 20.6%)에 해당하는 2만773㎡가 이미 정부 측 찬성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같은 동의율 확보는 실제 주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만이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빌라 쪼개기 등으로 소유주 머릿수만 늘려서 사업 찬성 표심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면적 기준 50%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정부가 벌써 이만큼을 가져가 버리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셀프 찬성을 통해 주민 땅을 빼앗아 자기들 아파트를 늘리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도 소유자 동의율보다 면적기준 동의율을 모으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한데 도심복합사업은 소유자 동의율이 민간보다 더 낮기 때문에 면적기준 동의율 중요도가 더 높다”며 “특히 정부에서 미는 공공개발 사업은 사실상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지자체, 공기업이 다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 주민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이주난 우려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가 시작돼 LH의 매입임대주택 145채가 한꺼번에 멸실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입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당초에는 3기 신도시로 이주시킨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순환 정비를 하도록 주변 매입임대주택 활용하는 방식으로 임시 이주 수요를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고, LH는 “사업이 진행되면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2.16 I 김나리 기자
LH “내년 주택공급 물량 확대…공급일정 조기화 추진”
  • LH “내년 주택공급 물량 확대…공급일정 조기화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내년 주택공급 일정 조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현준 LH 사장이 과천과천지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LH는 15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내년 정부 사전청약 목표 물량인 3만호 중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양호한 입지에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공급시기를 앞당겨 내년 중 최대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 이후 공급이 계획된 기존 물량 중 공공분양 및 건설임대 약 9000호를 1분기에 공급하고,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주택도 공급한다. LH는 올해 건설임대주택 2만5000호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을 전세형으로 공급한 후 남은 잔여물량(4만8000호) 역시 내년 봄 이사철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전세난 우려에 대비해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신축 매입임대 및 공공전세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이와 별개로 내년 하반기에 매입 예정된 주택 중 약 3000호의 매입 시기를 1분기로 앞당기고, 조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본부 매입임대 공급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공식적인 2022년 사업계획은 내년 2월 말까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3기신도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현재 남양주왕숙 등 3기신도시 5개 지구는 올해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공공주택 9만2000호와 민간주택 8만4000호를 포함해 총 17만600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LH는 “내년 상반기 중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이중 약 5000호를 사전청약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4대책 중점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4곳, 5600호)을 추진한다. 나아가 LH는 공공정비(재개발)·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도 연말 정비계획입안과 지구지정 등 성과가 창출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김현준 LH 사장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내년 주택공급을 조기에 착수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분위기가 더욱 확고해 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청약 확대 등 국민과 약속한 공급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2.15 I 김나리 기자
‘역세권 활성화사업’ 4개소 추가…2027년까지 2만호 공급
  • ‘역세권 활성화사업’ 4개소 추가…2027년까지 2만호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청 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한 이후 두 번째로 선정된 곳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4곳은 △마포구 합정역 △영등포구 당산역 △동작구 이수역 △강남구 논현역 주변이다. 모두 역사가 신설돼 상업·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먼저 합정역 주변은 여의도, 마포, 용산 등 업무요충지를 연결하는 2호선·6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민간기업 입주를 위한 업무시설을 확충한다. 공공기여시설로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해 입주기업과 연계한 멘토링 클래스를 운영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산역 주변은 영등포·여의도 도심과 연접한 지역으로 2·9호선 환승 역세권이자 서남권 및 경기 서북부 광역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당산역 일대 노후·저이용 부지를 개발해 양호한 도심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공유오피스과 도서관 등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고 가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이수역 주변은 4·7호선 환승 역세권이자 동작대로에 접한 지역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계층을 위한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또 인접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논현역 주변은 중심지 체계상 강남도심에 해당하고 2022년 1월 신분당선 개통이 예정된 지역으로, 학동로 논현 가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인테리어 특화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공공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특화산업 도서관과 주민 휴게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4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4개 역세권에 총 618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4110㎡와 지역필요시설 5588㎡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시는 매년 20개소 이상 신규 대상지를 선정해 2027년까지 약 100개소에 대한 사업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양질의 도심형 주택 2만호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20만㎡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14 I 신수정 기자
대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빠르게 추진 중"
  • 대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빠르게 추진 중"
  •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토지이용계획도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92만 3065㎡ 부지에 주거 및 상업과 업무, 문화, 컨벤션 시설 건립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전시는 재개발, 민간개발 사업촉진 등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확장 및 공원조성을 시행하고 있다. 신안동길과 삼가로 확장공사 등 2개 주요 노선의 도로 정비사업은 완료됐으며, 동광장길 확장공사 등 3개 노선 도로 확장공사(L=2.93km, B=15~35m, 총사업비 1348억원)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중이다. 원도심에 부족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신안2역사공원과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A=4만 7522㎡, 총사업비 1034억원)도 본 궤도에 올랐다.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사옥 뒤편에 1만 3302㎡의 규모로 조성 중인 신안2역사공원은 총사업비 316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착공,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신안2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맞물려 대전역 동광장길 조성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철도보급창고의 원형 보존을 위해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방안을 확정해 1955년 건축된 목구조 건축물로 2005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168호 지정된 철도보급창고을 신안2역사공원 내로 이전,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조성할 소제중앙문화공원 사업도 속도감 있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소제중앙문화공원은 중단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와 동구 원도심 일원에 부족한 대규모 도심 속 힐링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비 700억원을 들여 동구 소제동 송자고택 일원에 서대전 시민공원과 비슷한 3만 4220㎡ 규모로 조성된다. 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와 지난달 지장물 조사를 끝냈으며, 내년 3월 중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도로확장 및 공원조성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개발사업과 민간개발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전화병원(옛 동중학교) 일원 신안1 존치관리구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동의를 얻어 지난 3일 신안1 재정비촉진구역을 신규 지정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복합2구역 민간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 사업 착공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앙1구역 재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의 진행 중이며, 삼성4구역은 내년 1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일원에는 내년 하반기 복합2구역 1038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3737세대, 대전역 북측의 쪽방촌 공공주택 건립 1400세대, 대전역 동편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867세대 등 모두 9000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재정비촉진 선도사업인 도로 확장공사, 공원 조성사업 등을 기반으로 대전역세권 일원을 상업 및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건설로 동·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I 박진환 기자
영등포·청량리·창동역에 청년주택 들어선다
  • 영등포·청량리·창동역에 청년주택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영등포역·창동역·청량리역 등에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1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광역철도를 지을 땐 철도 역사·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신안산선 영등포역 복합개발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는 9일 신안산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역사(驛舍)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철도 사업자가 역사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면 공공이 주택 부분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신안산선에선 △영등포 △대림삼거리 △시흥사거리 △한양대역 등에 500가구가 공급된다. GTX C노선 역 가운데는 △창동 △청량리 △양재 △덕정역 등에 약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복합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역에선 2025~2026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심 부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하면 초역세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입주자로서도 주거비 부담과 통근·통학시간을 모두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가 GTX B노선이나 대장홍대선 등에서도 철도 역사 부지를 넓게 잡아 복합 개발하려는 것도 이런 장점에서다. 비(非)수도권에선 △광주~나주 광역철(상무역~나주역)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용문~홍천 광역철도(용문~홍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부산 노포~울산역)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반석~조치원~청주공항) 등을 활용할 복합 개발 계획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민자·광역철도를 지을 땐 철도 역사·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역교통망 지원 계획을 제출하는 주택 사업자엔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가점도 준다.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9 I 박종화 기자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과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덕성여대 인근 구역,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날 인천시도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 주택 8478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지정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지난달에도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 구역·방학역 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네 개 지역을 합쳐 5594가구 규모다.국토부는 지금까지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연말까지 본(本)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전청약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한다. 첫 준공 목표는 2025년이다.국토부가 이처럼 도심 복합사업에 속도를 내는 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야 집값 안정세를 굳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며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심의 주택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간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도심 주택 공급엔 소홀하다 보니 서울 중심지 집값이 올랐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공을 들이는 배경이다.국토부는 주택 수요층을 끌어오기 위해 저렴한 분양가를 강조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다섯 개 지역의 경우 3.3㎡당 1330만(제물포역 인근)∼2662만원(신길2구역)에 일반분양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 계산이다. 다만 이는 아직 추정분양가기 때문에 본 청약 시점에는 건축비나 택지비에 따라 더 오를 여지가 있다.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선 정부 개입에 난색을 드러낸다. 정부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65곳 중 13곳(20%)은 토지주 동의율이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10%에도 못 미친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8 I 박종화 기자
국가 시범사업 1호 '고양성사 혁신지구' 16일 '첫삽'
  • 국가 시범사업 1호 '고양성사 혁신지구' 16일 '첫삽'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옛 원당역 공영주차장을 혁신지구로 개발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 착공을 알렸다.경기 고양시는 16일 이재준 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오병권 경기도지 권한대행이 참석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인 ‘고양 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조감도=고양시 제공)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대에 주거·산업·행정·생활 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2019년 12월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올해 6월 통합 심의·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가시범지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했다.총 사업비 2813억 원을 투입하며 연면적 9만9836㎡ 규모의 공공주도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유동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도심 쇠퇴 현상이 가속화 중인 원당역 일원 근린생활권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이곳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상·바이오 산업시설과 360면의 건물식 공영주차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이 들어선다.고양시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소형 임대아파트 118가구와 분양아파트 100가구 등 주택 218호도 공급한다.특히 건물은 그린 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녹색건축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을 적용해 건립한다.아울러 향후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 신청사와 고양선 시청역, 원당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기존 원당 도시재생지역까지 하나로 연결해 구도심인 원당과 신도심인 화정이 성사혁신지구를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사말 하는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이재준 시장은 “혁신지구사업으로 약 592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322명의 취업유발 효과 등 원당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첫 번째 시범지구인 성사혁신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좋은 선례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6 I 정재훈 기자
불광5구역 '자이' 달까…은평 재개발 삼총사 사업 순항
  • 불광5구역 '자이' 달까…은평 재개발 삼총사 사업 순항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등 은평구 민간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대조1구역이 철거를 마쳤고, 갈현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불광5구역 내년 시공사 선정…GS건설 ‘관심’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불광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22일 현장설명회를 갖고 내년 1월6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광5구역은 은평구 불광동 238 일대 약 11만7939㎡ 규모로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4층, 32개 동, 총 2387가구(임대 374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010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 설립 무효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2016년 새 조합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조합 설립 11년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불광5구역은 은평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지 중 속도는 가장 느리지만 입지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들어서는 연신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불광5구역(사진=하지나기자)구역내 교회 제척 문제가 남았지만 조합측은 교회 입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광흠 불광5구역 조합장은 “은광교회 공동의회에서 2018년말 제척을 결의하고 조합 측에 요구했다”면서 “올해 조합 총회에서도 교회 부지를 제척하고 사업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현재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르면 내년쯤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측은 교회와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이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광5구역은 사업비만 8000억원에 달한다. ◇프리미엄만 5~6억…은평구 2만가구 들어선다 불광5구역은 현재 프리미엄이 5억~6억원 가량 붙은 상태다.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건축심의가 끝나고 5000만원 가량 올랐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떨어지자 호가가 1억원 올랐다. 다만 최근에는 거래 침체로 호가가 5000만원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추정감정평가액 1억원 중반대(대지지분 11.28㎡)매물이 6억7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9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전용 84㎡ 주택형을 분양신청하면 5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불광5구역 위치도불광5구역 인근에 위치한 북한산현대힐스테이트7차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19일 12억9000만원(7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호가는 12억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불광5구역과 더불어 은평구 민간재개발 삼총사 중 하나인 갈현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임박한 상태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9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갈현1구역은 총면적 23만8850㎡ 규모로 이들 중에서도 가장 크다. 사업을 완료하면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전체 4116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대조1구역은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미 대조1구역(2451가구)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조합원 입주권 매물의 경우 59㎡는 6억~7억원, 84㎡는 7억~7억50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이 외에도 증산4구역, 연신내역, 녹번역 등 공공주도의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서울내에서도 가장 정비사업이 활발한 곳이다. 증산4구역의 경우 지난달 첫번째 예정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은평구 일대 면적 36만5000㎡를 개발해 1만1921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민간 개발까지 포함하면 2만가구 가량이 들어설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은평구 최대 장점은 3호선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강남까지 이어진다”면서 “또한 녹번·응암동 일대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전용 84㎡ 아파트가 이미 14억~15억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2021.11.16 I 하지나 기자
"공공임대 늘리고 전세 없애야…더 센 규제책 펼쳐야"
  • "공공임대 늘리고 전세 없애야…더 센 규제책 펼쳐야"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건설부동산부 부장·글=신수정 기자] “할 수 없는 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인터뷰지난 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시장 유동성을 차단하지 않고 양도세를 유예하는 등 제대로 된 규제책을 쓰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부동산이론을 끊임 없이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토지·건물·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SH공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엔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서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의 고문을 맡았다. 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약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표를 세웠다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줄부터 막았어야 했지만, 조세 강화도 유예됐고 대출규제도 올해가 돼서야 시작하는 등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지적했다.이어 그는 “전국적인 주택 공급은 평균 50만 가구가 공급됐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도심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됐다”며 “몇 가지 조세나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임 교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 주거제도인 ‘전세’를 없애고 월세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전세가 갭투기에 악용돼 민간 임대차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일반적으로 진정한 임대사업자는 전세보다 월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전세를 끼고 매매 하려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가 많아 집값이 상승하면 민간임대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불안성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전세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월세와 같다”며 “전세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월세를 만들어준다면 전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월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지분공유와 같은 공공 자가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인터뷰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더 센 규제가 아니라 정상화의 방향이다.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의 20배 수준에 달한다.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집값에 좌절하고 있다. 규제 강화로 집이 있는 사람에겐 부담이 더 늘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볼 때나 미래를 위해서나 훨씬 좋은 방향이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나△부동산 사이클을 완화하고 양극화와 균형개발에 힘써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득은 향상시키고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해야 부동산 사이클의 진폭을 줄일 수 있다. 또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천 차단하고 발생하면 환수해 주택의 상품화를 억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가장 먼저 세금을 통한 환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개발 모델을 개편해 임대공급 비중을 늘려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LH는 공공택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한 돈으로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했는데, 낮은 가격에 분양하더라도 민간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게 돼 일부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 LH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이 일정 기간 지나면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중은 줄어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상황이다. 공공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적자가 나지 않는 임대주택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서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품질좋은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순수한 상품으로서의 주택 시장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있나△투기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시장과 공공 부문이 대체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월세 부담이 전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 정부는 월세보다 전세 지원을 많이 해준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겐 전세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라고 하는 엇박자 정책을 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다주택자의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전세대출 지원을 중단하고 월세 지원을 하는 게 맞다. 또 전세주택에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전세시장이 월세로 전환돼 전세수요가 줄게 되면 그때부터 더욱 강한 다주택자 규제책을 펼칠 수 있다. -공공임대가 시장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자가가 60%, 임대가 40%로 구성돼 있다. 임대시장의 절반을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운다면 민간임대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쳐 임대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 집을 무리해서 사는 일이 없어지고 이는 곧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규제 강화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나△보유세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이 매우 오른 상황이어서 세금이 조금만 높아져도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다. 보유세로 투기를 막기 위해선 주택가격 안정화와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차기 정부의 부동산 과제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공급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조세와 금융을 함께 다뤄야 하는데 지금은 이 역할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 이를 국토교통부가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조세와 금융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주택청’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위원회에 국민들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위원회에 가보면 교수나 업계 관계자, 관료로 채워져 있다.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는 없다.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미국 배심원제도와 같이 국민을 선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개인 임대사업의 대안은 △은퇴 이후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보통 임대수익을 꿈꾼다. 정부가 이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자할 수 있게끔 부동산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 방식의 공공임대 리츠를 만드는 방식이다.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토지은행 같은 곳에서 이를 운영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 은퇴자들이 노후자금을 리츠에 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주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2021.11.15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반도체 패권전쟁…해법 찾아 최전방 가는 JY-위중증 환자 485명…레드라인 임박 -부자들 금융자산 평균 66.6억…자산 증가폭 역대 최고 -[사설]풍력·태양광 전력안정성 바닥, 탈원전 뒷감당은 누가 -[사설]흐지부지된 상속세 개편, 대선주자들도 견해 밝히길 △종합 -[뉴스포커스] 총자산 100억 돼야 ‘찐부자’ 코인은 NO, 주식은 YES!-‘재택근무하니 옮길 직장 많네’ 미국은 지금 ‘거대한 퇴사 행렬’△식약처 고무줄 기준에 보톡스 날벼락-2012년엔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니다’ 해놓고…계도도 없이 철퇴, 억울-법원 “식약처 처분 불합리”…메디톡스 연전연승△글로벌 OTT의 공습-‘다 내준 뒤 통과될 판’…OTT 진흥법 1년반째 낮잠-토종 OTT, K콘텐츠 강화 승부수-“구독료 나눠낼 친구 찾아줘요”…이색 스타트업도△이재용, 5년 만에 북미 출장-20조원 美 파운드리 공장 부지 직접 챙기고…미래 먹거리 AI도 점검-모더나 본사 찾는 JY,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논의할 듯-연말 대대적 인사 예고…MZ 처우개선 논의도△종합-서울·인천 중증병상 가동률 75%↑…‘비상계획’ 발동여부 촉각 -“오락가락한 ‘일시 2주택 비과세’ 혜택에 큰 손해”-오늘 요소수 200만리터 공급 완료-‘석탄발전 중단→감축’…COP26 진통 끝 합의 △정치 -“부산 재미없잖아” 말했다가…이재명 “강남같지 않아” 해명-“종부세,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방안도 검토”-김종인 복귀 초읽기…尹캠프 ‘원톱’ 자리 유력-안철수 “김동연과 힘 합칠 여지 있어”…단일화 가능성 시사 △경제-“집 파느니 증여”…다주택자 세금 폭탄, 내 집 장만 문턱만 높였다-전세계 식품값 10년 만에 최고…내년까지 상승 압력 계속-‘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부영주택 1.3억 과징금△증권-게걸음 코스피 vs 황소걸음 S&P500…그래도 환승은 ‘NO!’-美인플레이션 압박에 코스피 ‘횡보’ 이어질듯-‘너무 비싼데’ vs ‘비싸도 장땡’…건기식 매물 두고 IB ‘온도차’△부동산-네자릿 수 청약경쟁률…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갑론을박’-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번째로 많아-릴레이 설명회에도…도심복합사업 갈등 확산-연초보다 3억원 ‘뚝’…세종 집값만 ‘나홀로 하락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공임대 늘리고 전세제도 없애고…집값 억제정책 더 강하게 펼쳐야-무주택자면 조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돈이 보이는 창-10억 넘는 재산 가졌다면 10년 단위 증여 플랜 짜라△돈이 보이는 창-[슬기로운 상속·증여]아들에 줄 집, 아들·며느리에 나눠 줬더니…세금 1000만원 줄었다-[슬기로운 상속·증여]치매 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돈이 보이는 창-[열기 이어가는 공모주 시장] 나만 안했나, 실망 금물…‘먹을 것’ 아직 있다△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펀드·보험] 신작·중견작가엔 ‘가격 기준’ 거물급엔 ‘크기 기준’일 뿐-북미펀드로 3.5兆 머니무브…순자산 10.7조원 ‘압도적 독주’-[전문가 시선] 담배 끊으면 보험료 할인 ‘건강체 할인제’ 아시나요△산업-요소수發 디젤차 빈자리,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채웠다-대·중소기업 81.3% “신기술 稅 지원 못 받아”-색다른 고민 ‘삼성 더 프리미어’ 탄생시켰죠-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 현대모비스 세계 첫 개발-비대면 진료·약 배송 덤 ㅏㄶ은 환자에게 도움줄 것△ICT-디지털 플랫폼 외치던 통신사, 네트워크에 힘줬다-LoL 애니 ‘아케인’, 오징어게임 제치고 승승장구-SK C&C “디지털 전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인터넷 경매 플랫폼’에 법률상담서비스 올린 변호사…독일선 위법 아냐△중소기업-“의사서 기업가로 변신했지만…피부 건강 돕는 사명 변함없어”-‘中企 리더스포럼’ 경주서 내일 개막-자체 생산 디젤엔진, 정교한 조립공정 글로벌 농기계 시장 갈아엎은 비결-산단공 “산업단지, K-ESG 허브로 육성”△ 소비자생활-CJ대한통운, 2.5조 투자해 플랫폼 사업 힘준다-롯데百 잠실점에 ‘캠핑 전문관’-버려진 택배비닐로 만든 가방, 환경·판매 ‘윈윈’ 뿌듯-막걸리와 사이다 조합…GS리테일 ‘막사’ 출시△식품박물관 시즌 8 오예스-한입 먹은 외국인이 외친 말 Oh~yes!-여름엔 수박맛, 겨울엔 고구마맛…철 따라 즐기는 오예스△스포츠-3관왕 박민지 “컷 탈락 때마다 -1…내 점수는 94점”-쿠에바스 ‘에이스 본능’…KT 먼저 웃었다-유해란, 두 달 만에 또 ‘엄지 척’-“내년 목표는 PGA 투어 진출…최경주 선배처럼 차근차근 나아갈 것”-올시즌 KLPGA 투어 ‘상금 1억 이상’ 70명 최다△오피니언-[목멱칼럼]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제2 소주성’이다-[글로벌 View] 자식에 상속할 자산, 어떻게 투자할까-[기자수첩] 與 ‘재난지원금 정치’ 되돌아볼 때다-[e갤러리]김익영 ‘흑유사면귀합’△피플-신동빈, 日에 직접 전화 걸고…구본준, 물밑지원 온힘-정의선 회장 “아시아 양궁 위상 높일 것”-두테르테 부녀 격돌하나…필리핀 부통령 후보 등록 유력-최완현 “해양바이오산업 1.2조 규모로 키울 것”-‘향수’ 가수 이동원, 식도암 투병 중 별세△사회-시일 촉박한 대장동 수사…‘상설특검론’ 부상-카메라 없다고 시속 130km ‘쓩’…암행순찰차에 딱 찍혔다-유류세 인하에…한숨 돌린 생계형 운전자들-‘中 역사 왜곡’ 심해지는데…정부 대응 갈수록 미온적-미접종이면 징계…‘백신 갑질’ 너무하네
2021.11.14 I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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