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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타운 NO, 교통대책 UP..3기 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나
  • 베드타운 NO, 교통대책 UP..3기 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과정에 서울 접근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경우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만 엄선했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 1기 신도시(5km)보다도 서울과 가까운 위치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도권 주택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GTX 축 중심 개발..“서울 출퇴근 30분내 가능”김현미 장관은 19일 “이들 대규모 택지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고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라며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용지의 3분의 2 정도가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개발된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택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들어서게 된다.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재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원도 기준보다 1.5배 수준으로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 즉각 지정..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도 제시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올들어 수도권 일대 신규 택지 조성이 예고되면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과정에 투기세력이 끼어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9·21 대책에서 공개한 신규 택지의 경우 1개월 이상 지난 뒤에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 비하면 발빠른 조치다.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 시작되는데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대토보상자들이 리츠(REITs)에 출자하는 것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존 국민임대만 허용하던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도 추가했다”고 말했다.◇“입지 좋아 대기 수요 늘 것” VS “서울은 공급 효과 미미”국토부의 이같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수요가 다소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신도시 주택공급을 기다리면서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 접경지역으로 서울 출퇴근하는데 좋은 입지를 갖춘 지역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감이 더 커져 3기 신도시 매수 대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반면 시장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도심지 미공개 지구 발표만으로는 공급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재건축을 적극 활용한 공급 확대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
2018.12.19 I 성문재 기자
국토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대규모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상반기 나올 3차 공급 계획에도 이번 발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등 개발 방향이 똑같이 적용되나. △그렇다. 내년 상반기 3차 공급 계획에서 11만호 공급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월까지 밝히긴 어렵다. (신도시급이) 1~2곳 될진 유동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A·B·C 노선의 향후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C노선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를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급행·간선 중심으로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신안산선은 고속으로 서울에 진입 가능한 노선이다. 이런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해야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도권 취약지를 보완하는 대책도 담았다. 예타를 거치는 데 장기간 소요되면서 추진이 잘 안된 사례가 많았는데 예타를 거친 GTX A·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신분당선 연장 등은 이번 대책에서 결정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타 등을 논의하겠다. GTX B노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 짓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했다. 신분당선 연장 등처럼 입주민이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예타에 걸려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이 국가 사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데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해 협의 추진하겠다.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누가 부담하게 되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그간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위해 2기 신도시를 공급하다보니 광역교통 시설이 부족했다. (3기 신도시엔) 사업비 20%를 교통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인 데 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하다. 2기 신도시에 비해 두 배의 자금을 교통에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3기 신도시 위치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기존 신도시가 타격 받을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교통망이 갖춰졌지만 문제는 2기 신도시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교통망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고속,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교통 중추망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의 숨통을 틔울 생각이다. 또 중요한 부분이 M버스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책에 반영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승센터를 (서울 인접한 지역 곳곳에) 구축하고,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노선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도시가 80~90% 입주할 때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 입주 시점과 동시에 M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선정된 택지지구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가 많이 늘고 일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오늘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특이한 토지거래 동향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과천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발표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태스크포스(TF)에서 30차례 넘게 회의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 방향 등을 충분히 협의했다. 앞으로도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수립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지난 9월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건가. △처음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 1만9000호 공급안을 내놨다. 여기에 용적률·종 상향 등으로 4만호 공급도 제시했다. 이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있을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서울 내 공급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처럼 이미 시유지인 곳은 내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2020년 착공이 가능하다.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을 놓는, 혁신적이고 획기적 방안이 추진되는 곳의 경우 위를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공급게획은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만5000호는 용적률·종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안이다. 서울은 직주근접, 중심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번 안에 포함된) 서울의료원 부지는 강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 자리였는데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일부 의료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간 매각 대상 부지로 관리해왔는데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건 아니고 4분의1 정도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테크노밸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방안이 있나. △판교테크노밸리 규모가 66만㎡인데 이번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 네 곳엔 (이에 비해) 2~3배 규모로 추진한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영한 내용이다. 구체적 규모나 자족 시설의 성격, 공급 시기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공급 과잉 문제는) 공급 시기 조절을 통해 정리될 것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 -그간 시장, 언론 등에서 유력지로 꼽았던 고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후보지 풀(pool)이 많아서 여러 안을 검토하다가 지차체와 협의했다. (고촌의 경우) 최종 검토하는 안엔 없었다.
2018.12.19 I 경계영 기자
박원순 "부지 활용계획 바꿔 주택 공급에 동참"
  • [전문]박원순 "부지 활용계획 바꿔 주택 공급에 동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번 공급계획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오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7월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상생’과 ‘서민주거안정’이란 큰 뜻을 모으고 9월 21일 제1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제2차 주택공급대책과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는 또 한 번의 진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핵심정책협의체, 시장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긴 시간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부지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 놓은데 이어 이번에 추가 1만5천호를 제안하는 등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곳들입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을 확보하고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과 실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주택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해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5천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5천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서울이라는 도시를 재창조 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 기존 주택 공급 원칙을 바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뉴욕, 도쿄 등 세계 선진도시들이 그러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쇠퇴되어가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또한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나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공공주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는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확대로 활발해진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 등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거는 시민, 국민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란 자세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며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9 I 경계영 기자
국토부-LH 협업 리츠, 서대구산단에 복합지식산업센터 짓는다
  • 국토부-LH 협업 리츠, 서대구산단에 복합지식산업센터 짓는다
  • 서대구산단 복합지식산업센터 조감도. LH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옛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현비축기지)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3만3000여㎡ 규모로 2020년 12월 준공될 예정인 서대구산단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주체가 협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통산업(제조형)과 첨단산업(오피스형)을 아우르는 업무공간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도 함께 도입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10년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LH는 리츠의 출자 및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았다.서대구산업단지는 지난 1976년 1차 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18년 말 현재 2466개 업체의 근로자 1만437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 경제의 한 축이지만 부족한 기반시설 및 각종 환경·교통 문제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LH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해 서대구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다. 정부 역시 서대구산단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는 노후산단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8월에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 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리츠사업은 공공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기반 마련과 민간의 사업참여를 통한 파급력 확대라는 협업모델을 제시해 다른 재생사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노후산단이 상업·업무·문화·주거기능을 갖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가다듬겠다”고 말했다.박상우 LH 사장은 “복합지식산업센터 신축을 통해 주변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재편 등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LH는 도심 내 낙후된 산업공간을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서대구산단 재생사업 조감도. LH 제공.
2018.12.13 I 성문재 기자
'35층 룰'에 갇힌 압구정 재건축…강남구가 '천장깨기' 시동건다
  • '35층 룰'에 갇힌 압구정 재건축…강남구가 '천장깨기' 시동건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유로 서울 내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되는 가운데 강남구가 압구정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그리기에 먼저 시동을 건다. 현재 35층으로 일괄 적용되는 한강변 아파트 층고를 비롯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서울시에 제안하기 위해서다. 내년 서울시 전체 개발 틀이라 할 수 있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앞두고 한강변 아파트 층 높이를 포함한 개발 방향 관련 논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화 앞둔 서울시 개발 방향 계획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달 안에 ‘강남구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현재 ‘예비 공사판’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에서 안전진단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124개 가운데 41개가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경관부터 인구 구성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용역이 발주된 배경이다. 이번 용역에서의 핵심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있다. 현재 압구정 개발의 주도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2016년 서울시는 압구정의 입지적 중요도를 고려해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압구정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한강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압구정역 인근에 종 상향으로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을 짓도록 하는 등 구역별 특성화 전략을 짰다. 하지만 계획안의 건축 심의가 보류되며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시기도 함께 밀리고 있다. 계획안은 지난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모두 심의가 보류됐다. 올해 상반기엔 6·13 지방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로, 하반기엔 집값 급등을 이유로 각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내년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최상위 종합공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서울 개발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이 바로 수정 반영하는 해다. 심의가 보류된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역시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을 상위계획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다. 서울플랜과 한강변관리계획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현재 35층으로 제한된 층고를 비롯해 압구정 지구단위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강남구로선 압구정 개발 방향을 결정지을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그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까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먼저 이번 용역 결과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앞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전환 당시 강남구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은 한강과 도심이 조화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35층 이상 개발로 압구정 한강복합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용역을 맡긴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진 10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압구정, 지형 고려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에 있어 가장 첨예한 쟁점은 건물 높이다. 현재 2030 서울플랜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층고는 35층으로 제한된다. 강남구와 압구정 아파트 입주민은 이를 지역 여건에 맞게 ‘35층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층 아파트는 조망권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분양·매매가격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다. 또 건물 디자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강변에서 튀어나온 지형에 있는 압구정을 35층으로 막아버리면 고만고만한 건물 밖에 지을 수 없다”며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층 높이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해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2018.11.12 I 경계영 기자
'도시 재생' 날개 달고..영등포역 일대 新주거촌 탈바꿈 '속도'
  • '도시 재생' 날개 달고..영등포역 일대 新주거촌 탈바꿈 '속도'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을 나와 문래동 방향으로 걷다 보면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과 고급 호텔이 들어서 있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는 쪽방촌과 홍등가, 가동을 멈춘 폐공장들도 혼재해 있다. 서울지역 내 기계·금속기업 창업의 요람이자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문래동 철공소 집적지역에는 약 1300여개의 소공인업체가 몰려 있지만 제조업 쇠퇴로 경기가 죽은 지는 오래다. 최근 이들 지역(총 면적 52만㎡)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및 창업공간, 창작예술촌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래된 상권과 노후 공장시설로 저평가됐던 영등포역 일대에 주거·상업복합시설 등이 대거 들어서 서울 서남권 대표 중심지로 재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변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는 영등포뉴타운(북쪽), 신길뉴타운(동쪽)에 이어 서쪽 방향인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공업·상업지역에 있던 낙후된 공장·제조업 시설 부지 개발을 완료하면 여의도 못지 않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82년 된 밀가루 공장→ 문화공장 탈바꿈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공장 전경.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6일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밀가루 공장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 선포식을 열었다. 전체 대지면적 1만8963㎡에 사일로(곡물 저장창고), 제분공장, 목재창고 등 23개 동으로 구성된 이 공장은 준공된 지 82년 만에 카페와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과 전시장, 역사박물관, 창업지원공간 등 공공시설로 조성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충남 아산시로 대선제분 밀가루 공장이 모두 이전해 5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러운 폐공장으로 남아 있어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며 “총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는데 먼저 내년 가을께 1단계 사업을 통해 8개동을 시민들에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간에 폐쇄된 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이 된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옛 맥주 양조장을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독일 베를린의 ‘쿨투어 브라우어라이(Kultur Brauerei)’와 같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장 길 건너인 경방 옛 영등포 공장 부지(총 면적 5324㎡)에도 최고 20층 높이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대형 쇼핑몰인 타임스퀘어 개발이 끝나고 남은 땅을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동해그룹이 사들여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부지를 지하 4층~지상 20층 높이로 상가·오피스·준공공임대주택이 혼재된 주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 건축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역 주변 영등포푸르지오·문래자이 등 집값 상승세영등포역 철도 차량기지와 인접한 부지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 철도역사 인접지(총 면적 7만5000㎡)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사 주변은 1990년 준공 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문을 열면서 주변 상권도 일부 형성됐지만, 여전히 주변 환경이 낙후한 곳이 많아 시급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영등포 역세권·경인로변 일대를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사업지’로 지정, 총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영등포역사 주변에 대규모 업무빌딩 조성보다는 소규모 임대주택이나 문화·일자리 공간 등 공공시설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역사 주변 낙후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변 주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5분여 거리에 있는 ‘영등포푸르지오’ 전용면적 79㎡는 지난 9월 8억75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사이 문래동 1~4가 일대(총 면적 27만9427㎡)도 지역 상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 곳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조성하기로 했던 방안을 마련했지만, 주변 공장 철거 등에 따른 부담과 지역 상생을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이 일대는 빼곡한 수백개의 철공소 골목마다 까페나 이색 음식점들이 들어서 ‘문래예술창작촌’이라는 이색 공간으로 불리며 젊은층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문래동 S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는 그동안 주변에 소규모 밀집 공장이 상존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주거지 주변 재생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투자 및 실거주 목적의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문래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속하는 ‘문래 자이’ 전용 84㎡형은 최근 최고가인 10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매매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 영등포역 주변 전경. 영등포구 제공.
2018.11.07 I 김기덕 기자
부산 영도구 최고층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내달 분양
  • 부산 영도구 최고층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내달 분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에 짓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다음 달 분양한다. 동삼하리 복합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단지로 지하3층~ 지상49층, 아파트 4개동, 호텔 및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개동 규모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와 115㎡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84㎡ 주택형이 전체 846가구 중 99%에 해당하는 839가구를 차지한다. 숙박시설 총 263실 중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21, 23㎡으로 160실로 구성되며 상가시설이 전용면적 4748㎡ 규모로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영도구는 규제를 비껴간 비조정 대상지역에 위치한 만큼 대출 보증,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또 단지가 들어서는 하리도시개발구역은 공공택지로 당첨자로 선정된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남향대교, 부산항대교를 통해 부산 동서로 모두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영도대교를 건너면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역도 차량으로 10분대 거리다. 단지 바로 옆에 바다와 중리산이 있어 자연환경이 좋고 대부분의 가구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단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13개 기관, 2600여 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초의 해양 전문 혁신도시인 동삼혁신도시의 배후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영도구 일대 개발호재도 많다. 영도구 뉴타운 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달 중 시공사 선정을 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부산시가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태종대권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부산대교와 동삼혁신도시 간에 도로개설 사업(봉래산터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태종대권 종합개발 및 동삼하리 지구 등 원도심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바다에 접한 단지의 특성을 단지 설계에 반영했다. 단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수공간 ‘아쿠아필드’를 조성해 바다와 어우러지는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이자 개발호재가 많은 영도구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영도구에 들어서는 첫 푸르지오 단지인데다 영도구 최고층의 랜드마크 주거복합단지라는 점 때문에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모델하우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2년 04월 예정이다.‘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투시도
2018.10.24 I 권소현 기자
"개발호재 많은 용산, 강남 넘어설 것"
  • [웰스투어2018]"개발호재 많은 용산, 강남 넘어설 것"
  •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참석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박종오 기자] 올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일까? 강남이 아니다. 정답은 용산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려 10.53% 올랐다. 강남구(7.87%), 서초구(6.96%), 송파구(9.65%)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가격 상승 폭을 크게 웃돈 것이다. 용산구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에도 매매가격 오름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용산구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5% 올라 상승률이 직전 주보다 0.02%포인트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인 리얼피에셋의 박병찬 대표는 “기존 강남 중심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판세를 뒤엎을 단 하나의 도전자는 바로 용산”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 2018 서울’에서다. 박 대표는 용산구가 앞으로 서울 도심권의 최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공항철도·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신분당선의 용산역 연결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대기업 입주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 대형 녹지 확충, 노후 지역 정비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할 재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대 개발 호재로 용산공원을 꼽았다. 박 대표는 “용산공원이야말로 전체 용산 개발 중 가장 핵심”이라며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으로 대형 녹지 주변이 부촌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에 이처럼 대규모 녹지를 조성할 입지가 없는 만큼 희소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용산공원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차그룹 복합 단지 개발, GTX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용산구가 가진 15개 핵심 호재를 더 짚었다. 박 대표는 “용산은 사유지가 극도로 적고 아파트도 대체로 슬럼화돼 있다”며 “반면 주요 개발은 업무 시설, 녹지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구도심 개발, 교통망 확대로 일할 사람이 몰리는데 정작 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드물어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용산구를 3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그는 “용산은 가운데에 녹지를 조성하고 서쪽에 최고의 업무 중심 타운, 동쪽에는 초고급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동쪽 주거지역에서는 한남뉴타운에 주목했다. 박 대표는 “한남뉴타운이 지금은 반포보다 아래이지만, 개발 완료 후에는 반포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는 한남뉴타운 인근 ‘나인원 한남’의 사례를 들었다. 나인원 한남은 용산구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조성하는 초고가 주택 단지로 지난 7월 임차 가구(세입자) 341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188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53대 1을 기록했다. 당초 3.3㎡당 6300만원 안팎의 국내 최고가 분양을 하려다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 보증금만 33억~48억원에 달하는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거주·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다만 박 대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효창동, 한남뉴타운 등 주요 입지 아파트나 빌라는 엄청나게 비싸서 투자금이 많이 든다”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그는 “1억원 중반 정도의 투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효창공원역 일대나 숙명여대 주변의 빌라 등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2018.10.12 I 박종오 기자
그린벨트 해제 놓고 고민 빠진 서울시
  • [주간건설이슈]그린벨트 해제 놓고 고민 빠진 서울시
  • 국토교통부가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공실이 높은 기존 도심 내 업무용 빌딩에 공공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9·2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내 유휴지·빈집 활용에 이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을 보다 구체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도심 업무용 빌딩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실행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심 업무용 빌딩활용은 말 그대로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오피스 등이 들어서 있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최대 용적률은 8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주거용 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60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상복합건물 등이 있는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으로 지을 경우 500%로 상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주인이나 상업용 신축 건물을 짓는 민간사업자가 반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사업성이 없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또 기존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거용 난방 시설이나 상하수도, 외부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려면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기존 공언했던 6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9·21 대책에서 공개한 송파구 가락동 일원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 외에 나머지 9개 지역(8642가구)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해당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반대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벌써 송파구와 강동구에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후보지를 서울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선별하고 이를 발표할 지 세간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8.10.06 I 김기덕 기자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속도…천안시·LH·코레일 협약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속도…천안시·LH·코레일 협약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천안 두드림센터에서 천안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사업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재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와촌동 일원 21만㎡ 부지에 6219억원을 들여 스마트도시플랫폼을 구축하고 노후주거지역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중심시가지형으로 진행된다. 천안시와 LH, 코레일은 천안역세권 재생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동으로 재생방안을 모색하다 작년 12월 뉴딜사업지로 선정되자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천안 원도심이었던 옛 동남구청사 부지도 국토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재생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모델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남구청사 부지는 2005년 천안시청이 외곽 신도심으로 이전한 후 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시도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 일대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2021년까지 동남구청사,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아파트로 이뤄진 원도심 혁신거점으로 복합재생된다. 이번 협약으로 천안시는 시유지 출자, 스마트도시 플랫폼 건립, 캠퍼스타운 조성 및 사업 인·허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LH는 사업부지 조성, 스마트도시 플랫폼 건립·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첨단지식산업센터 시행방안 마련을 맡는다. 코레일은 코레일 부지 출자, 철도시설 이전, 캠퍼스타운 부지 제공·임대 및 복합환승센터 시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사업 참여 기관들은 천안역세권 일대에 약 4900억원을 투자하고 약 3만3000㎡의 토지를 출자·매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천안역 서측에는 스마트도시플랫폼, 청년주택, 공공상생상가, 복합환승센터, 첨단지식산업센터, 상업업무 복합시설 등이 들어선다. 천안역 동측에는 천안 소재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창업·학습 및 문화 활동 관련 시설이 집약된 캠퍼스타운이 건립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 사업은 주택·도시 관련 공기업인 LH와 철도 관련 공기업인 코레일이 지자체와 협력해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역세권을 재생시키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공기업이 참고할 만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공기업이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도시재생 사업 위치도
2018.10.04 I 권소현 기자
  • [사설] 서울도심 복합개발, 실현 가능성 있나
  •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다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도심 복합개발이 쟁점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서울 도심에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초고층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3만 4000가구를 서민과 중산층에 임대 위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이 구상대로 ‘직주근접(職住近接) 개발’이 이뤄지면 주택난과 교통난을 완화하고 도심 공동화도 막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뉴욕 AOL타임워너센터와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 같은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는 만큼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이런 방안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과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돋보인다. 정부가 9·21 대책에서 택지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등 관련 지자체가 대부분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권해제를 거론하면서까지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복합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인 셈이다.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결코 만만치 않다. 기존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리모델링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과 비용조달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의 주택공급 계획이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심의에서 탈락한 전례도 없지 않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축 건물에 임대주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공공건물만으론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래저래 서울시 단독 추진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더구나 박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 개발하는 ‘싱가포르 구상’으로 집값 폭등세에 불을 지른 당사자다.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는 뜻은 좋지만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터뜨린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 층고 제한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놓고 이미 고밀화된 도심은 층고를 더 높이겠다는 자기모순도 해명이 필요하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주택정책의 단면이다.
2018.10.04 I 허영섭 기자
도심 빌딩에 임대주택 짓겠다는 박원순… 갈 길은 ‘첩첩산중’
  • 도심 빌딩에 임대주택 짓겠다는 박원순… 갈 길은 ‘첩첩산중’
  • 유럽을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공실이 발생한 도심 내 업무용 빌딩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마련하겠다.”유럽 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한마디로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 넘쳐나는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업무용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려면 기존에 없던 주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장 수년 내 수만 가구를 확충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근본적으로 기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없다”… 준주거·상업지역 인센티브 제시 박 시장이 도심 빌딩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것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서울 도심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국토부에 맞서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하면서 도심에 주거와 업무공간이 복합된 높은 건물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서울시는 11곳(1만282가구)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여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은 쏙 빠졌다. 이번에 박 시장이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은 9·21 부동산 대책의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최대 용적률은 800%다. 이 중 주거용 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60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 외 용도 비율을 20~30%에서 20%로 일괄 하향해 주거 사용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400% 이하로 규정된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으로 지을 경우 50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신축 건물이나 기존 도심 업무용 빌딩에 주거용 사용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연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 아직 검토 단계여서 얼마나 공급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나 해당 기업이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국토부 제공)◇3년 한시적 시행… 용도변경도 쉽지 않을 듯 업계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업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는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도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완화 기한을 충분히 주지 않고 3년이라는 특례기간을 두게 되면 이미 개발이 지연된 곳은 모르지만, 신축은 대상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공급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민간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공실이 발생한 상업용 업무 빌딩을 주거용도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상업용 지역 건물은 주거용 비율 용적률이 400%여도 대부분 기업들이 임차해 있는 오피스로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사무실 용도가 아닌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려면 당장 바닥 난방시설을 바꾸거나 주차장 시설, 주거용 별도 엘리베이터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서울 도시에 들어오려는 잠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2 I 김기덕 기자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서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김현미 장관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한다. 지금도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 내 모든 준주거지역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시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됐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나머지 50% 용적률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내년에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또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량 미보유자 등에 한해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사후 운영을 관리하는 등 지역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에만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추진한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을 허용하는 방안도 민간임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익을 관리비 등에 활용해 입주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1 I 성문재 기자
LH, 행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설계공모 시행
  • LH, 행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설계공모 시행
  • 김천평화 행복주택지구 위치도.(이미지=LH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북 김천평화 행복주택지구 설계에 자유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공모 지침을 최소화해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김천평화지구는 김천시 소재 김천역과 평화시장 인근 노후화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계층이 거주하는 행복주택 100호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등을 짓기 위해 LH와 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합개발 사업이다.LH는 건축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공공임대아파트 디자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 건설계획 지표만 제시하는 최소지침 설계공모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기존 설계지침에 포함된 아파트단지·주택평면·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복합건축물의 창의적 디자인에 대한 평가배점을 30% 가량 상향했다.LH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방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처럼 구도심 행복주택 복합개발에도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가진 건축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모 접수일은 9월 20일까지이며, 10월 중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2017년 LH 설계공모에 응모했지만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미당선 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이는 공공주택 설계에 진입을 원하는 중소설계업체 등에게 다시 한번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쇠락한 기존 도심 내 복합개발하는 행복주택인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 단계부터 노력하고 있다”며 “건축사들에게 규제로 느껴졌던 공모지침을 최소화한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능력 있는 건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2 I 박민 기자
인천 5개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르면 내년 착공
  • 인천 5개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르면 내년 착공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5개 마을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3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구 석남동 등 인천 5개 마을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인천의 사업 대상지는 △석남동 △중구 신흥동 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도 효성마을 △강화군 남산리 남산마을 △옹진군 백령면 심청이마을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인천시와 국토부 공모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에서 최종 선정됐다.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 서구 석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계획도. (자료 = 인천시 제공)석남동 재생사업은 인천시가 제안한 것으로 사업명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석남동 일원 21만3392㎡에 1733억원(국비 150억원 포함)을 투입해 행정센터 복합개발·혁신일자리클러스터·주차장·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신흥동 공감마을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4년 동안 831억원(국비 88억원)을 투입해 가로주택정비·공공청사 복합개발·공공 임대주택 등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차장·쓰레기 분리수거장·무인택배함 등의 생활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효성마을 사업은 공장 배후 주거지역에 4년 동안 647억원(국비 88억원)을 투입해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남산마을과 심청이마을 사업도 각각 4년 동안 265억원(국비 80억원), 123억원(국비 44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정비, 주차장 설치, 복합센터 조성 등을 이루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 중구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도. (자료 = 인천시 제공)5개 재생사업에는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주민교육·도시재생대학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기 국토부로부터 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 이르면 하반기 본격 추진해 착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원도심 전담부시장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8.31 I 이종일 기자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최대 절반까지 융자…금리도 인하
  •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최대 절반까지 융자…금리도 인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소요비용의 최대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융자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조건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락한 도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가 총 사업비의 20%였지만 최대 50%로 늘어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리츠에만 국한됐지만 이제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로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한다. 이렇게 하면 리츠 청산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14 I 권소현 기자
  • 교통부터 주거까지…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함께 해결 나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교통·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키로 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 50%가량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인구 41.3% 정도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공동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퇴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배인 평균 90분이 걸리는 데다 버스·철도가 혼잡해 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서비스 사업에도 속도 낼 예정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운송업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데 따라 이들은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자 이들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학생 1만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SH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더불어 기숙사형 임대주택 보급에도 나선다. 또 이들은 2020~4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21~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계획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논의,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수도권 주민의 교통, 주택 등 근본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정권 때 생각지 못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안, 공공택지 추가 지역 선정 등을 함께 결정하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거분야에 있어선 분양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출퇴근·주거 등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며 “이번 합의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2018.07.17 I 경계영 기자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022년까지 27만실 공급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022년까지 27만실 공급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27만실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실 등 총 27만실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확장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만실이 늘었다. 우선 2022년까지 도심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건설형 행복주택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만 19~39세 청년에게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한다. 올해 서울 구로 천왕·신내지구를 비롯한 경기 양주 옥정지구와 충남 아산 배방지구 등 총 1만1000가구 행복주택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매입·전세형 임대주택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 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종전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했고, 소득 기준도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으로 변경했다.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식의 셰어형 임대주택도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잠실에서 셰어형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매입·전세형 임대주택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과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폐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새로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 임대사업까지 연계해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청년층에 특별공급한다.이와 별개로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새로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교 인근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려 임차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다시 일괄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숙사 입주 혜택은 종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50%로 책정할 계획이다.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평가액의 50~80%로 임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안에 114곳(청년 등 61곳, 영세 소상공인 53곳)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을 비롯해 주거 금융 지원까지 강화해 향후 5년간 총 75만 청년 가구가 주거복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5 I 박민 기자
청년 임대주택 27만실 공급..기숙사 인원 6만명으로 확대
  • 청년 임대주택 27만실 공급..기숙사 인원 6만명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물량을 확대하고 본격 공급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청년임대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 인원도 6만명으로 확대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7만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만실이 더 늘어났다.청년주택 27만실은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실로 이뤄진다. 공공임대는 행복주택과 매입·임차형주택을 통해 각각 7만 가구씩 주변 시세 대비 30~70%의 수준으로 공급한다. 과거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폐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새로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임대사업까지 연계해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청년층에 특별공급한다.이와 별개로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새로 도입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교 인근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다시 일괄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숙사 입주 혜택은 종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50%로 책정하고, 기숙사와 동일하게 거주기간은 6개월~1년 단위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여러 대학에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안에 공급 가능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은 주거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주거지원방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청년 수요에 따른 도심형(9만 가구), 셰어형(5만 가구), 일자리 연계형 등으로 다시 세분화했다.도심형의 경우 2022년까지 도심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건설형 행복주택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만 19~39세 청년에게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한다. 올해 서울 구로 천왕·신내지구를 비롯한 경기 양주 옥정지구와 충남 아산 배방지구 등 총 1만1000가구 행복주택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또 매입·전세형 임대주택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 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종전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했고, 소득 기준도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으로 변경했다.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식의 셰어형 임대주택도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잠실에서 셰어형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매입·전세형 임대주택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이외에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특화형 임대주택을 발굴해 주변 시세의 70% 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판교, 용인 등 9개 지구에서 창업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방식 및 규모는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임대주택공급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평가액의 50~80%로 임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5월 희망상가 1호로 공급한 경남 하동읍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비롯해 연내 114개소(청년 등 61곳, 영세 소상공인 53곳)를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을 비롯해 주거 금융 지원까지 강화해 향후 5년간 청년 75만 가구가 주거복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5 I 박민 기자
영등포·남양주·광주광역시 노후청사 3곳 청년 임대주택 복합개발
  • 영등포·남양주·광주광역시 노후청사 3곳 청년 임대주택 복합개발
  •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시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신청사와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입주하는 국유지 위탁개발 모델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나라키움 광주 동구 복합청사’ 3건의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3건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2021년 말까지 서울 영등포 등에 임대주택 총 169가구를 청사와 복합개발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영등포 선관위는 1972년에 지은 선관위 건물을 재건축, 청사와 함게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65가구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남양주 비축토지는 위탁개발을 통해 나대지(국유지)를 청사 및 공공임대주택 80가구로 공급해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부담을 낮추는 용도로 활용한다.구도심에 위치한 광주 동구 선관위는 55년이 경과한 선관위 건물을 청사와 대학생 기숙사(24호)로 재건축해 도심재생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작년 9월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추진의 일환으로 8개 도심 노후청사를 청사,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발이 추진될 국유지는 △서울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원주지방국토청 △천안지원·지청 △충남지방경찰청 △광주 동구 선관위 △부산남부경찰서(부산시 여성회관과 공동사업)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이다.한편 올해 3월부터 실시 중인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조사대상 193만 필지 중 40%에 해당하는 77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향후 조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올해 내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앞으로도 모범적인 국유지 개발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심 재생,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위탁개발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위탁개발나라키움 광주 동구 복합청사 위탁개발. 기재부 제공
2018.07.03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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