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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줄게 새집 다오’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싸서 가격 상승 여력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 낙첨 이후 갈 곳을 찾던 대기 수요자들이 2008년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통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여서 최근 분양시장이 부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많아 ‘묻지마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3만여 가구로,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성남시 도촌지구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현대건설 시공)= 통신업체 KT가 갖고 있던 성수동2가 333-1번지 일대에 현대건설이 짓는 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8, 24, 35, 45, 55, 85, 92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 숲’이 가깝다는 게 최대 장점.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2009년 말엔 분당선 연장구간역도 인근에 개통된다. 지하철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쌍용건설)= 남산 3호 터널 북쪽 출입구 부근 옛 한국은행 주차장 부지에 지어지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2~94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33층에는 펜트하우스격인 83, 94평형이 2가구씩 배치된다. 2009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며, 도심 진입이 편리하다. 지하철4호선 명동역과도 가깝다. 길 맞은편으로 SK건설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삼성물산)=종암4구역 재개발 단지 1161가구 중 206가구가 임대아파트이고 3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09년 10월 입주 예정. 걸어서 5~10분쯤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6호선 고려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종암시장과 개운초·숭례초·종암여중·서울대부중·용문고·서울대부고가 생활권 내에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동원시스템즈)=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사이 상도동 373-8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 28~32평형 131가구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9호선 노량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지구(주택공사)=성남구 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라는 입지 때문에 ‘미니 판교’로 불리는 관심 택지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갈현동 등에 24만 여평 규모로 조성한다. 전체 5242 가구가 들어선다. 일단 올 연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408가구(30, 33평형)가 먼저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선 야탑역 등 인근 교통망이 발달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가 동탄 신도시 중심 상업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타운을 건설한다. 11월 중 4개 동 1266가구(40~97평형)를 분양할 예정. 이 일대에는 최종적으로 16개 동 연 면적 22만평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 타운이 조성된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주택공사)=의왕시 청계동 및 포일동 일대에 10만2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청계지구는 북쪽으로 청계산을 두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등 교통여건이 좋다. 주공은 12월 중 청계지구 내 B1, B2블록에서 각각 339가구, 273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 "2기신도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로또'바람이 다시 불어, 투기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긴다. ◇분양가 낮춘다..평당 800만-900만원 이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건축비는 평당 341만원(올해 기준)만 받을 수 있다.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용적률은 신도시에 따라 20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평촌은 204%이다. 반면 2기신도시는 광교 165%, 김포 170%, 동탄 173%, 판교 159%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체의 50%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비율을 높여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용토지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분양가 폭은 대략 20-30%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대체로 평당 800만-900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평당 1170만원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900만원선으로 떨어진다.◇신도시 공급 늘린다..40만가구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 공급일정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송파와 검단의 경우 당초 2009년 하반기 분양에서 2008년 말로 당겨진다. 2기신도시 공급일정은 내년에 파주, 광교 2008년에는 김포, 양주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아울러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도 내년 초에 확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도 발표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기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 이 곳에는 민간업체들이 확보한 땅이 많지만 용적률이 100%(지구단위계획시 150%) 밖에 안돼 사업을 하지 못해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50-10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도심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1종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묶여있는 용적률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공급확대 -신도시 아파트 조기공급(송파 검단 공급일정 1년 앞당긴다) -신도시 조기 개발(400만평 내년초 지정)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사전 예고(월별 혹은 분기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물량 확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현재 100%에서 200%) *분양가 인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제도개선위 검토)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완화(용적률 200%) -신도시 기반시설비용 국가가 지원(50% 이내) -녹지비율 조정-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금융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투기지역 6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내년 1월) -과표 현실화(2009년까지 공시가격의 100%로 상향)
- 정부, 분양가 인하·공급 확대로 집값 잡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택지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다세대 연립규제 완화, 민간 물량까지 포함한 공급 물량 예고 및 신도시 조기 분양키로 했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부동산 추가 대책은 크게 ▲분양가 인하 ▲ 공급확대 ▲ 투기억제책 유지 등 3가지이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건폐율 현실화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비율에 대해선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분담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 개최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해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 부담 증가를 시사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판교, 파주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업계는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을 50-60% 낮추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분담하면 분양가가 가구당 1000만-2000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 용적률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았던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한 셈이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개발밀도를 ㏊당 150명 안팎까지 조정하더라도 분양가는 5-8%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예고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난방시설 규제, 건축 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재난시 위험 노출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법증여, 탈세의 온상이 돼온 만큼 규제의 폭을 얼마나 할지는 신중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지고,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 사전 예고제가 도입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이달 중 대책 발표..기반시설 부담, 환경단체 반발 예상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키로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공택지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억제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집값 급등을 초래한 공급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돼 신도시 추가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 필요한 주택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느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인허가 등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시장 전망, 주택수요, 환경문제, 주거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태영컨소시엄, 1조5천억원 광명역세권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태영(009410)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엠사이어티개발을 설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5월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민간사업자로 태영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 엠사이어티(M-ciety)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주간사인 태영을 비롯,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고려개발, 지방행정공제회, 농협, 외환은행, NH투자증권, 광주은행, 산업은행, 롯데쇼핑 등 12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대지 2만2361평에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 연면적 약 20만3000여평, 최고 지상 59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말까지 1단계 공동주택 1169가구를 비롯해 대형할인점, 쇼핑몰등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완공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2012년까지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음악체험관등 음악관련시설, 교육문화시설, 도심엔터테인먼트시설 등 광명 역세권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광명역세권지구에는 복합단지를 비롯, 광명시가 사업지 북측 4만여평에 조성하는 음악방송국.공연장 등 첨단음악산업단지(음악밸리)를 조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사 북측 2만4000평에 터미널.주차장 및 판매.영업시설, 공연장 등 대규모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 태영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를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서덕산과 연계되는 유선형의 타워형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키로 했다. 또 광명시 이미지인 빛과 음악이 넘치는 보행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가로변에 주야간 조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홀로그램 튜브를 설치한다. 태영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복합단지개발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주거시설은 할인점. 백화점.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설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 검단신도시 잠정확정..2010년경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인천 검단에 550여만평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서고, 기존의 경기 파주신도시는 확대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공급 및 확대 방안을 잠정 확정해, 내일(27일) 오전 9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 550여만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281만평)의 두 배 규모이다. 다만 검단신도시에는 90여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들어서 있어 국방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450여 만평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인천시가 지난 6월 건교부에 택지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으로, 7만여 가구가 들어서며 20여 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정부는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주택과 토지 투기방지책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어 내년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은 오는 2009년부터 실시되는 공공택지 후 분양(공정 60%이상) 일정에 따라 2010-2011년, 입주는 2013년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붙었고, 서울과 인천 도심, 인천공항도 가깝다. 교통망으로는 인천공항∼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가 예정지 남단을 통과한다. 연결 철도는 내년 3월 개통 예정이다. 파주신도시는 종전 284만평에서 200만평 정도 확대해 480만평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개발한다. 이는 일산신도시(476만평)와 비슷한 규모로, 앞으로 주택 7만-8만여가구를 지어 인구 20만-22만명을 수용하게 된다.건교부는 27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부지 부지 면적과 개발 방향, 교통 등 기반시설확충 방안, 투기방지대책 등을 최종 확정해 일괄 발표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에 따라 정확한 면적과 주택 공급물량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베, 韓日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9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아베, 韓日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블루투스 앞선 신기술 나왔다 -美 금리동결에 원화가치 `껑충` -양육비 합의없이 이혼 못한다 -한미 `포괄적 접근 방안` 본격 논의 ▲종합 -쿠데타 3일째 태국은 지금 -美, 금리 또 동결..인상기조 끝났나 -원화 당분간 1달러 940원~950원대 전망 -재경부 인사태풍 불어닥친다 -사카고서도 원달러 선물 거래 -환치기 급증 ▲정치 -`헌재소장 처리` 3野공조 붕괴 -금감위 부위원장 후보 `2中1弱` -與중도성향 의원들 정부에 쓴소리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 추진 ▲국제 -美-中 경제분야 전략대화 가동 -국제유가 60달러도 붕괴 -中 경호방범시장 내년 개방 -아이칸, 임클론에 새둥지 -자동차 배기가스 첫 소송 -도요타 저가車로 이머징 마켓 공략 ▲금융재테크 -주가불안 탓 변액보험 인기주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검찰 손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특별대출 추진" ▲기업과 증권 -한진그룹 3세 조현아 상무보, 국제기내식회의 참석 -韓中 최대 문화행사 개막..최태원 회장 등 참석 -현대건설 사우디서 7400억 수주 -현대重 중국산 후판수입확대 -LG화학 "가격담합 임직원 퇴출" -X박스·PS3 도쿄서 한판 승부 -국제표준 노리는 원천기술 -현대車 영업익 30% 줄듯..파업여진에 3분기 시련 -쌍용건설 연내매각..인수價 3천억 예상 -타이어株, 쿠데타 불똥튈까 긴장 -삼양사 "전북은행株 판다" 재확인 -스톡옵션 10년 `부익부 빈익빈` -변액보험 움직임 주목하라 -코스닥기업 실적전망 잇단 하향 -NHN 유가증권시장行 고심 ▲중기·벤처·과학기술 -귀뚜라미보일러 연료전지사업 진출 -염홍철 중기특위원장 "현장중심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 -가뭄지역서도 식물재배 방법 발견 ▲부동산 -"재건축 부담금 피하자"..25일 법시행 앞두고 분주 -강남아파트 경매 늘어난다 -아파트 브랜드 "바꿔바꿔" -경기도민 은평뉴타운 청약자격..모집공고전 서울전입땐 가능 -쌍용건설 연내조기 매각 -아산 신도시·도심 연결망 구축 시동 -응암동 1만2900평 재건축구역 지정 -주택청약 가점제 보완될 듯 ◇서울경제 ▲1면 -고분양가 논란 `파주운정 한라비발디`..청약첫날 수천명 몰렸다 -외환시장 `폴슨 충격`..환율 두달만에 최저 -모든 디지털기기 무선연결..`바이너리 CDMA기술` 개발 -정부 경기둔화 언급 잇따라 ▲종합 -`환치기` 사범 급증 -정치권 `뉴타운 분양가` 손댄다 -현대건설, 사우디 7억8000만弗 공사수주 -추석 현금수요 4조2000억 추정 -원달러 환율 두달만에 최저.."연초 급락공포 재연" 우려 증폭 -FRB, 주택시장 냉각따른 경기둔화 인정.."연내 추가인상 희박" -파주운정 한라비발디.."마지막 전매차익 기회" 투기가세 -재경부 1급 `인사 회오리` 예고 -與의원등, 지주사 주식보유기준 10%P 완화추진 -11개그룹 "순환출자 금지 수용 못해" -기업 10곳중 4곳 "한미FTA 체결 땐 신규사업 진출할 것" -2016년까지 생명공학 분야 19兆 투입 ▲금융 -"외환카드 주가조작 개연성 높다" -저축銀 위기극복 손잡았다 -"보증보험시장 2011년 전후 개방을" -신한銀·삼성생명 민원발생 `최저` ▲정치 -여야, 정계개편싸고 신경전 팽팽 -靑 한미 FTA 너무 낙관? -산자위, 기업인 증인채택 자제키로 ▲국제 -태국 금융시장 급속 안정 -에너지 헤지펀드 최근 "심각한 화상" -美中 최고위급 경제회담 연다 -위안貨 고공비행 -"500만원짜리 경차개발"..도요타 이머징마켓 공략 ▲산업 -"한국 車산업 머잖아 벼랑끝에" -중국산 후판 국내시장 대공습 -조양호 회장 장녀 조현아 부본부장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아직불만" -두산重 친환경 발전소 기술 확보 -LG파워콤 대약진 비결 `논란` -`벤처 회계관리制` 실적 全無 -"추석상여금 지급" 68%..산업단지업체 조사 -`대학생 금형 CAD 기술경진대회` 개최 -백화점 상품권 `추석대박` -플라스틱 용기 `찬밥신세` -식음료시장 `폴리페놀` 뜬다 ▲증권 -증시 관심 실적으로 이동 -M&A 관련주 초강세 연출 -항공·전기가스株 "유가·환율하락 고맙다" -쌍용건설 주가 `롤러코스터` -보험사 증시 영향력 커져 -스톡옵션 미행사株 2조2863억원 -한국운용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 열어 -CJ인터넷 "실적하향" 쇼크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피한 재건축단지..거래 여전히 `잠잠` -인천대 부지 개발 본궤도 -강남권 아파트 경매 크게 늘어 -청약제 개선안 연말께 확정 -응암동 1만2000평 재건출 `탄력` ◇한국경제 ▲1면 -원달러 환율 급락..1弗=944원 -공교육 정상화 한다더니..참여정부 들어 입시학원 66% 늘어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종합 -"SOC투자 축소로 성장동력 꺼져..복지정책 좋지만 자영업자는 찬밥" -韓中 정례 `경제회의` 갖는다 -"美금리 언제 내리나" 관심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FTA는 경제학 아닌 물리학" -닻올린 日 아베호 -정부 `景氣 낙관론` 꼬리 내리나 -외환銀 재매각 `물꼬` 트일 듯 ▲국제 -태국 `경제쿠데타`는 없었다 -국제유가 50弗대 `진입` -버핏 "더 안전한 세상 위한 투자"..原電연료 비축 계획에 5천만달러 기부 -차베스 유엔무대서 부시에 독설 파문 ▲산업 -40인치 LCDTV 가격, 북미시장서 1년만에 50% 하락 -LG화학 김반석 사장 "담합·불공정거래 적발 땐 사표 받겠다" -5개 완성차 대표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상황" -`동영상 전송` 근거리 무선통신 나왔다 -염홍철 중기특위장 "벤처 패자부활제 정책방향은 맞다" ▲부동산 -강북아파트 전세가율 강남의 2배 -`무늬만 공공택지` 정치쟁점 부상 -은평구 응암동 620번지 일대 재건축 -주택청약 가점기준 손질 -인천 도화지구..아파트·주상복합 6000가구 복합단지로 ▲금융 -농협카드 할부수수료 평균 14.54% `최저` -면허취소 직원 자동차 사고..차량소유 회사엔 보험금 줘야 ▲증권 -사모펀드 `표적` PBR 1배미만 자산주 `몸값 껑충` -샘표식품, 순자산 1192억 시총 2배..알짜중에 알짜 자산주 -항공·철강·전력 `환율하락 수혜` -상장사 스톡옵션 差益 `극과극` -씨티증권 해롤드 김 전무 "한국 구조화펀드 시장 유망" -증권·자산운용업계 `베트남 열풍` -대신證 "코스닥 650~670 간다" -증자·감자 추진 기업주가 `곤욕`
- [미래를 사두자] 달동네에 ''황금달'' 뜨네
- [조선일보 제공] “대단하네요, 뽕밭이 바다로 변한다더니….”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를 둘러보던 강모(48)씨는 깜짝 놀랐다. 1970년대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던 ‘난곡마을’이 초대형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 것. 비좁은 골목길과 공동 화장실은 사라지고, 현대식 피트니스센터·체육관·산책로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난곡마을 ‘관악산 휴먼시아’ 프리미엄만 1억 넘어 난곡마을은 지난 73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주택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재개발에 착수, 24~44평형 아파트 3322가구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주택공사 송용식 이사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파출소, 동사무소, 공원 등 미니 신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기반시설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주거여건이 좋아지면서 아파트값도 껑충 뛰었다. 프리미엄만 1억원이 넘는다. 난곡지구 주민대표회의 김인덕 회장은 “버려진 달동네가 이젠 지역 대표 아파트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다리만 건너면 강남” 옥수·금호동 재개발로 인기몰이 최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달동네’, ‘판자촌’ 등으로 불리는 낡은 주택촌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난곡지구처럼 달동네가 개발돼 인기 주거단지로 바뀐 곳이 적지 않다. 대표 지역은 서울 성동구 옥수·금호동 일대.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산자락마다 판잣집이 가득했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면서 금싸라기 지역으로 변신했다. 1999년 입주한 옥수동 삼성(1444가구)은 시세가 평당 1500만~1600만원에 달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옥수·금호동은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고,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역시 낡은 단독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밀집했던 성북구 길음·하월곡동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일대도 강북의 대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택공사가 재개발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달동네에서 고층 아파트 숲으로 탈바꿈한 난곡마을. 지난달 말부터 아파트 3000여가구가 주인을 맞고 있다.◆뉴타운 바람 타고 ‘낡은 주택’ 상한가 낡은 주택촌 개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내 낙후지역에 대한 도심재정비특별법을 시행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대부분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아파트 타운으로 변신시키고 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畜舍), 슬레이트집으로 어수선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새 옷을 갈아 입고 있다. 105만평 규모인 이곳엔 주택 1만5000여가구가 들어선다. 녹지율이 40%를 넘어 판교 못지않은 ‘그린 시티’(green city)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중대형 3000~4000 가구가 일반 소비자에게 첫선을 보인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한때 강남의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면 이젠 강북의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 자칫하면 위험…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달동네 재개발은 1990년대 중반까지 사실 중산층이 싸게 내집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강남 재건축이나 건설사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주민끼리 마찰이 적잖고,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급적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공하는 곳을 주목하는 게 좋다. 재개발은 지금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골라야 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거나 지하철 역세권, 녹지가 많은 곳 등이 유망하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학교나 공공시설이 부족한 채 아파트만 지어진 곳도 있어 이미 지어진 재개발 아파트를 살 때는 이런 점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 노대통령 KBS 특별회견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저녁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방송의 날을 기념해 열린 'KBS 특별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대책 등 현안을 중심으로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특별회견 내용 전문이다. -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KBS 특별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송의 날 특별 회견인 만큼 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환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언론도 이에 대응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축하드리고, 사실 방송……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마치 그 밥 먹듯이 방송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먹는 나라와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저도 방송의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방송 전체로 봐서 방송 기술이 세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지요. 또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이제 방송 영역과 서로 교차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되어서 방통융합이 되더라도, 방송은 통신을 흡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하니까 그런 방송 기술이나 방송 문화보다 보도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내가 KBS 9시 뉴스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 영역에 관해서 모든 보도를 다 점검해서 정책 제안이 타당한 것은 전부 수용하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니터하는 방송이 KBS 9시 뉴스입니다. 받아적기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몇 번 고친 일도 있고요. 그렇게 친근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저거 정확하지 않다, 저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대안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대안을, 대안이 이제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지 않고 비판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우리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또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송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먹고,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방송,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그런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파문인데요, 도박 광풍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또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그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의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죠.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1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선 모든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조돼 오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유세를 도입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의 어떤 정책과는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얘기를 하지요. 공급 그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말하자면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서민 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서부터 서민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하지요. 일본이 10년 침체가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서는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주거 안정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시늉만 내고 있었어요.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누면,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임대 주택을 앞으로 120만 채까지 공급을 할 겁니다. 임대 주택도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고, 땅이 없으니까 변두리에 지어 놓으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방, 옥탑방 이런데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 안에 다세대 주택 사고, 이렇게 주택 공사가 사서 그 집을 임대를 해 줍니다. 소위 맞춤형 임대라고 하지요, 매입 임대. 그렇게 하고 전세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010년경까지는 그야말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임대 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 이제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더 올라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기지론이라는 소위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장기 저리의 융자 제도가 참여정부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쪽은 정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이제 또 많이 공급을 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으로 가서 좀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지방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세웁니다. 아, 깜박 빠트릴 뻔 했는데, 그 전에 주택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 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 잘 안 없어지고, 긍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실제에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지를 못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경제 실패, 국정 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정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참 경제를,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 주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외환위기, 또 얼마 전에 가계 부채, 이런 경제적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가중됩니다. 핵심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한 네 배 정도 되고요, 일본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장은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사건도 터지고, 택시도 지금…… 국민 1인당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 아시듯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 정말 이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다른 부담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자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묶여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준비 다 해 놓고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면 우선 비정규직이라도 견디기가, 숨쉬기가 낫고, 그다음에 별로 차별 못할 바에야 별로 비정규직 쓸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취업 알선, 고용 지원이지요. 그리고 교육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고, 또 직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으면 보내기가 어렵지요. 여기서 우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국민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그 밖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국가적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 명 정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8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올해에는 이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 후생 향상과 함께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또 좀 해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가……. 그래서 기술 혁신, 뭐 인재 양성, 그 밖의 성장 동력 산업, 서비스…… 뭐 FTA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또 분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 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복지 투자가 많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8228;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 버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이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습니다. 사회 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8228;사회 정책이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는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된다. 저출산&8228;고령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홍 기자도, 정세진 씨,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그 아이들의 미래이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 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입니다. 재정 구조 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비로소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기 재정 계획이 이제 4년차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기 재정 계획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휘 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미국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8228;미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는지 또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8228;미 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비 621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방 개혁 안 하면 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국방 개혁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라고 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 가야죠. 자기들이 15년 전에, 17년 전에 하던 일을 왜 십수 년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고,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한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옛날에, 60년대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 홍기섭 “예.” ) 그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한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이거죠.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더 줄이면 가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안보 불안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62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아니면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군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수 시기와 함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21조는 2020년까지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입니다. 국방 개혁 안 하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서 621조로, 좀 줄여서 621조가 된 것이죠.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 개혁의 특징입니다.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이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 개혁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그 문제도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럼스팰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것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걸 또 그렇게 결합을 자꾸 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마음이 그 흥정하면서 그래도 뭐 깎는 것 아닙니까? 깎아서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 국방비 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를 우리가 5000만 평 주고 있다가 다 돌려받고 그 대신 400만 평 정도…… 아, 약 300, 400만 평 좀 못 주고 5000만 평 돌려받고 그래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제공하는 그 가격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작전 통제권 한다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어린이 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미국과 한&8228;미FTA 체결 문제요, 다음주에 3차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타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느냐, 좀 꼼꼼히 천천히 해 나가자라는 지적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선의는,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살고 있습니다. 개방이 늦은 나라일수록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 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칠레만 하더라도 자동차&8228;휴대폰&8228;전자 제품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하고 발효하고 나서부터 다 회복되고 30%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했던 농산물은 그렇진 않고, 걱정했던 농산물은 걱정은 반도 실현되지 않았고, 기대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협상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을까?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아까 빈부 격차가 좁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양극화의 골이 더 심해질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한&8228;미FTA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양극화, 그 실익을요, ‘얼마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만일에요,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겁니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 아래위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품에서 또는 약간 저급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상력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외 다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못 보내 주겠으면 우리가 가서 한국 공무원 연수원, 한국에 가서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뭐 좀 배우자고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원조라도 좀 해서 그 비용으로 한국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 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한국의 지금 행정 개혁이라든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다 지금 그냥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8228;미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은 지금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해결은커녕 지금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8228;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번 한&8228;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계획입니까? ▲한&8228;미 간의 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관측이 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게 갈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미국에서도 저와 입장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9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8228;미 관계, 한&8228;미 동맹 깨먹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죠.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항상 조정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또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를 놓고 또 시끄러웠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인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거든요.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사람들, 또는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을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정당 정치&8228;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낙하산 인사를, 보통 정실 인사라고 말할 때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임명할 때 낙하산이라고 쓰죠.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공직 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입니다. 개방형 인사는 보편적이니까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올 수 있고,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 낙하산, 대통령도 낙하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에는 바깥 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요,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차별 해소를 솔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채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개발품의 이용이라든지 공기업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그저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게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 그리고 의사상자라든지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의인들이나 자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뽑는 인사도 공기업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적 통제, 비공식 조직의 통제, 이런 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은 명백히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대강 한 번씩 지적하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으셨죠. 얼마 전에 ‘남은 임기 동안은 일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모아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워낙 개혁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대통령이라서 그 의미가 자세히 뭘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좀 합시다.’ 그런데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끄럽기 시작한 거거든요. 막 찬반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은 짜증내고, 솔직히 해서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나 하고 새 일 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실제로 할 일은, 할 일은 제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날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요새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남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경제 자유 구역 정책, 인천 뭐 자유 구역 지정 저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말년 다 돼서 하셨고요. 그래서 역시 할 일은 하고 또 하니까 그다음 정부가 이어가게 되고 국민적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계속 해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좀 이제 어려움입니다.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뿌듯한 점도 있으실 거고, 아쉬운 점도, 또 속상한 점,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점도 있을 실텐데요,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후회는 없고요,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기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안 방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 홍기섭 아나운서 “예.” )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18년간 미루어 오던 것인데,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밖에도 이제 갈등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그건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고, 새로 이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 기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작전통제권 환수,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입니다. 행정수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 홍기섭 “예.” ) 박정희 대통령이 할려고 하다가 ( 웃으며 ) 그만 둔 것이고, 용산 기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벌여 놓고 그 뒤에 돈 없다고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지방을 살려서 압력을 빼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 살고……. 지금 하다가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다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거, 해 놓고 안 한 거, 그 뒤에 지금 마무리 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새로 벌린 것은 FTA입니다. FTA인데, 사실은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드니까……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직접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87년에 물질 특허 제도 개방하고, 91년에 바나나 개방하고, 96년에 대형 할인점 유통업이 개방됐습니다. 개방됐고,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고요. 이때마다…… 아, 한&8228;칠레FTA……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죠.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별로…… 농업 얘기하겠지만, 농업도 부분별로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아주 빠른 구조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말했던 한&8228;칠레FTA ‘농업 다 망한다.’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8228;칠레 문제 때문에도, 한&8228;칠레 문제 그것 때문에 제 후보 시절에 계란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자동차 그것 GM이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 반대…… ‘인수해야 된다. GM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 하러 갔다가, 그때도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또 맞았죠. 맞았는데, 실제로 GM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GM대우는 그 뒤에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사람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선두에서, 선두에서 그거 반대하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또 일만 생기면 반대 투쟁에 맨 앞장 서 가지고 투쟁합니다.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자면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용산 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용산 기지 옮기려고 평택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대해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가긴 가겠지마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영화 직배 했죠, 영화 직배. 영화 직배 하면 우리가 극장 다 망하고 영화도 다 망한다고 뱀 잡아다가 극장에 뿌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영화, 영화관 체인 전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 전부 한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시장 지금 17%, 외국 가지고 있는 17%, 나머지는 우리 한국 보험사가 아주 건강하게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 은평뉴타운 `판교보다 낫다고?`..바로 `전매`가 되니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선보인다. 105만평 규모의 서울 은평뉴타운 내 신규 분양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30일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1지구와 2지구(총 3개 공구) A공구에서 2066가구를 오는 10월에 분양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급평형은 34평형 456가구, 41평형 774가구, 53평형 594가구, 65평형 242가구 등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80% 가량이 중대형이다. 청약자격은 34평형은 청약저축, 나머지는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은평 뉴타운 내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SH공사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분양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는데 주택업계는 주변 불광동 40평형대 시세가 평당 1300만~1400만원 인점을 고려해, 평당 13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가 관심을 끄는 데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중소형은 입주 후 5년, 중대형은 10년 동안 되팔지 못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은평뉴타운이 입주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는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주거단지나 복합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은평뉴타운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신도시 못지않게 계획적으로 개발된다는 점, 일반 분양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도심 내 신도시로 친환경 주거지로 손색이 없다”며 “특히 판교에 비해 분양가나 전매 금지 기간 등에서 은평뉴타운이 유리한 점이 많은 만큼 서울 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에 나설 볼 만하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다음달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고 판교 2차분 당첨자 발표(10월 12일) 이후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지구의 나머지 공구와 3지구 물량은 내년 하반기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내년 11월부터 시작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조사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소득 3만달러 7년내 가능하다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출처 검증 -공대에 MBA 생긴다 -외환銀인수 우선협상자..국민銀 사실상 내정 ▲경제·종합 -투기혐의자 관련기업도 조사..불법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부패 없다면 성장률 1.4%P↑ -작년 실질 국민소득 제자리 걸음 -올 연말까지 나라빚 279조 ▲금융·재테크 -론스타 국민銀과 가격올리기 흥정 -대한생명, 보험사 첫 베트남 진출 -판교 청약은 꼭 인터넷 뱅킹으로 ▲국제 -러·중 에너지밀월 속타는 동북아 -오일달러 인도증시로 몰려 -월가퇴출 쿼트론 복귀하나 -중국산 골프채·술 비싸진다 -中 국가연금 홍콩증시 진출 ▲기업과 증권 -中난징은 한국기업 `블랙홀` -휴대폰 번호이동 1천만명 돌파 -최태원 회장 워커힐 이사 사퇴 -할리우드가 반한 한샘 부엌가구 -반도체株 하반기 기대감 사라져 -CJ 지주회사 변신 성공 평가 -KT&G 이사회 연기 -파생·부동산펀드에 돈 몰려 -국민銀, 급락장서 홀로 상승 -삼성테스코가 한국까르푸 인수하면..신세계·롯데쇼핑에 악재 ▲부동산 -판교 교통정책, 신분당선 등 연기..교통대란 우려 -부산 30평이상 단독주택 허가제로 -중대형일수록 전세금 더 뛴다 -서울 오피스 임대료..강남 > 광화문도심 > 여의도 -공공 공사에 파트너링방식 확대 ◇서울경제 ▲1면 -`공룡은행`나온다..론스타, 외환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국민銀 선정 -판교당첨자 전원 투기검증 -9개 정부사업 예산 6조8000억 중복 -코스피 `비스타쇼크` 1300선으로 ▲종합 -작년 국민총소득 `제자리걸음` -정부 올해 제공 12만개 사회적 일자리..91%가 월급 100만원 미만 -한은 총재 후임 인선 구도..이성태·박철·김태동씨 3파전 -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검증..판교이후까지 대비 `기선제압` -판교로 가는길..`세대분리`등 통해 당첨확률 높여야 -발주-설계-시공등 대형건설공사 주체들..`상생 협의체` 의무화 ▲해설 -론스타, 탈세등 압박 받자 서둘러 낙점 -국민銀 독과점 문제가 인수 최대 걸림돌..공정위 최종판단 주목 -론스타, 최소 3조 챙겨 ▲금융 -삼성화재 온라인自保 시장 진출 -론스타·정부 사전교감? -조흥銀 자회사도 `조흥`이름 뗀다 -하나지주, LG카드 인수전 뛰어들듯 ▲국제 -佛 노·정 새노동법 대타협 가능성 -日 고용시장에 `봄바람` -씨티그룹 새 회장에 프린스 ▲산업 -화섬업계 오랜만에 `봄기운` -삼성, 홈네트워크 본격 진출 -정몽구 회장 中방문 왜? -"삼성, 서민의 동반자 되자" -SO `약진` 유선통신 `위축` -듀얼DMB폰 `반쪽DMB폰` 되나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SSD 6월 공급.."울트라모바일PC 활성화 도움" -세계 증류주 시장 진로소주 5년째 1위 -갈수록 똑똑해지는 밀폐용기 -즉석조리식품 경쟁 뜨겁다 ▲증권 -IT경기 회복 지연..조정 길어질수도 -외국인 또 "선물 대거 팔자" -미쉐린, 한국타이어 경영권 위협할수도 -국민銀 `외환銀 인수`호재 강세 -LG필립스 폭락장서 `꿋꿋` -"텔코웨어 단기 조정폭 과도"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상장사 대표 등 7명 고발 -코스닥 바닥 쳤나 -IT부품·장비주 "투자 신중하게" -`컬투` 정찬우·김태균 코스닥 기업 주주된다 ▲부동산 -강남 부동산 시장..일주일새 2억원 치솟기도 -수도권 분양시장 "판교역풍 없었다" -판교 청약 전화로 하세요 ◇한국경제 ▲1면 -참여정부 들어 규제 더 늘었다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조사 -국민銀, 외환銀매각 우선협상자로 -국민총소득 제자리 걸음 ▲종합·해설 -"세계경제 10%는 짝퉁" -덴마크식 노동개혁 `각광` -기획처, 중복투자 9개사업 통합·축소 -1조3천억 삼성 슬림폰 기술 유출될 뻔 -현대차 생산성, 도요타의 절반 -MS 윈도 비스타 출시 연기 -`외환銀 매각` 론스타는 왜 국민은행 선택했나 -`판교 청약`에 자금출처조사 변수 -민간소비 3년만에 플러스 -"강남 거래 80%가 실수요" ▲국제 -"회장님도 고쳤대" -亞 상업용 부동산 `弗붙었다` -中, 12년만에 소비세 대폭 개편 -추가금리인상 시사 `버냉키 쇼크` ▲산업 -GM대우 "올해 넘버2 되찾는다" -정시채용 바꾼 LG전자..우수인재 몰려 13대1 -삼성 법률봉사단..변호사 100명 -"대만을 모바일 혁명 전진기지로" -까르푸 "매각 초읽기..몸값을 올려라" -백화점 `자선세일`노려라 ▲부동산 -판교 임대 품질 `일반분양 뺨치네` -판교청약 `1369`로 하세요 -판교 입주때 교통대란 불보듯 -작년 강북→강남 이동 강남→강북 이동 앞질러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한국인프라개발이 수주 ▲금융 -하나 "그렇다면 LG카드로" -외환銀 매각차익 4조, 론스타 세금은 0원? -연립·단독주택 대출금리 아파트보다 높아 ▲증권 -코스닥 작년 순익 반토막 -IT株 `윈도 비스타`충격 -한불종금, 물량압박 뚫고 강세 -9조규모 `배당금 잔치` -SK네트웍스, 워크아웃 조기졸업? -캐피털펀드, KT서 철수 가능성 -新고가株, 남다른 이유있다 -미쉐린, 한국타이어 지분 `껑충` -외국인, 대한통운 다시 사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