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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1호 공약 보니…국민의힘 "일·가정 양립" 민주당 "민생 회복"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여야가 12일 4·10 총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을 비롯한 민생 정책을 각각 앞세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을 30일 앞둔 전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날 그 내용을 발표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등 4개의 비전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공약 10가지를 내놨다. 여야 공약에서 저출생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무상 제공,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이 겹쳤다. 저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육아휴직 급여 최대 21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신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운영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전 국민 기본주거를 책임지고 월 3만원의 ‘청년 패스’ 도입,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한도 상향, 주 4일제 기업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며 임기 내 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 서민과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 상향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도 약속했다. 당초 철도 도심 지하화를 발표했던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다.
- 교통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통대책’ 및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광역교통 정책방향 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중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분야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광역교통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2부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3부는 ‘광역교통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며, 대한교통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KT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1부에서는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 이정숙 차장이 ‘모바일 데이터 기반 교통 빅데이터 구축기술 소개’를 주제로 휴대폰 이동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교통수단 이용 패턴을 추정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분석팀 장동익 팀장이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주제로 모빌리티 빅데이터(모바일, 교통카드, 내비게이션,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를 활용해 광역교통 통행량 및 통행시간, 광역버스 등 혼잡도, 환승시간 등을 진단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1부 마지막 세션으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가 ‘대중교통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탄소 감축 필요성, 혼잡비용 증가 등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밝히고 대중교통 속도 향상, 2층버스 및 급행버스 도입 등 이용편의 증진, 교통비 부담완화 등 여러 방안을 강조한다.2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 안강기 센터장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정, 대광위의 갈등조정 기능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광역교통 재원 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언한다.이어 LH 광역교통계획팀 강진구 팀장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 사례를 제시하면서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LH 본사와 지역본부와의 전사적 수행체계 구축, 사업시행 표준매뉴얼 작성 등 LH 내부의 업무 개선방안도 소개한다.3부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박준식 센터장이 ‘수도권 환승체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서울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 및 환승역 연계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환승센터 구축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한다.마지막으로, 대한교통학회 아주대학교 류인곤 연구교수가 ‘국외 광역교통 분야 트렌드와 대광위 역할 강화’를 주제로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등의 해외 광역교통 행정기구의 역할·업무 등을 소개하고, 대광위의 향후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통신·교통카드·내비게이션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에 기반해 통행량, 혼잡도 등을 진단하고, 수도권 권역별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 우미건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분양 돌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우미건설이 7일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착공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투시도단지는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77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주택형 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39㎡ 11가구 △59㎡A 344가구 △59㎡B 74가구 △77㎡A 136가구 △77㎡B 85가구 △84㎡A 46가구 △84㎡B 80가구다.분양관계자는 “단지는 KTX, SRT, 대전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대전역과 경부고속도로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 동서대로, 한밭대로 등이 인접했다. 또한 가양초교, 성남초교가 도보권에 위치했고 반경 1.5km이내에는 가양중, 우성중, 우성고, 보문고 등이 있다”며 “또한 인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됐다. 성남3구역, 가양동1, 5구역 등의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고 미래환승센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역세권과 인접하다”고 설명했다.우미건설은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다. 주택형별로 현관과 복도, 주방팬트리,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등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주출입구 대형 문주 디자인 특화설계와 입면 커튼월룩 설계, 경관조명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커뮤니티 시설로는 주출입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과 연계되는 카페 Lynn, 실내놀이터, 맘스스테이션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 등 체육시설과 남녀독서실 과 유아문고, 도서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문윤섭 조합장은 “단지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클린시스템과 스마트홈 서비스인 린 IoT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실 거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대전 원도심 신흥주거지로 탈바꿈될 성남동, 가양동 일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청약일정은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4월 1일~3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대한항공 결합, 운임인상 감시…아시아나 마일리지 보호"
- [이데일리 박경훈 권효중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이후 과도한 항공권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물류 발전 방안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16개국 37개 노선, LCC 취항 지원정부는 이날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합병 이후 운임 인상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합병 비율 여부다.정부는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해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하계 기준 코로나 이전 기준 대한항공 116개, 아시아나항공 80개 국제선 노선 중 55개가 중복 노선이다. 기업결합 승인 이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현재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1, 2 터미널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2터미널로 이전한다.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항 배후단지 300만㎡ 추가 공급‘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계획도 내놨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미래 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열고 분양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투시도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53㎡ 100가구, △59㎡ 144가구, △74㎡A 107가구, △74㎡B 81가구, △84㎡A 20가구, △84㎡B 20가구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8가구이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가 위치한 단원구 고잔동 도심지역은 교통·교육·환경 등 주거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12월에 분양을 시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59㎡ A타입 기준 최고 6억 4000여 만원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13.07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정당계약 이후 약 1주만에 완판됐고, 인근의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치열한 수주전 끝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고 설명했다.분양일정은 오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에 진행하며, 정당 계약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청약·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된다. 또,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가구원 둘 다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산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포스코이앤씨, 지하철 9호선 역세권 ‘더샵 둔촌포레’ 6일 홍보관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둔촌포레’가 6일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더샵 둔촌포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해 지하 2층~지상 14층, 8개동,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이 498가구이며, 일반분양분으로 7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84㎡A 26가구 △84㎡B 26가구 △112㎡ 22가구다.‘더샵 둔촌포레’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서울(해당) 또는 경기도, 인천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84㎡는 가점제 40% 물량을 제외하고 60%가 추첨제이며, 전용 112㎡은 추첨제 100%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강동구는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 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등 교통호재가 주목되며, 이케아 시티 고덕점(24년 개점예정), 고덕비즈밸리,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등 업무지구도 개발 중이다. 단지는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까지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있다.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2025년), 9호선 연장선(2028년)도 개통이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성 높은 학군도 인접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뿐 아니라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길동공원, 명일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더샵 둔촌포레’는 중대형 평형에 걸맞은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커뮤니티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사우나 등이 들어선 스포츠 커뮤니티와 작은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멀티룸을 포함한 에듀 커뮤니티 등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더샵 둔촌포레는 우수한 학군, 쾌적한 자연환경, 쾌속 교통망을 모두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며 “여기에 포스코이앤씨 더샵 프리미엄까지 더해 상품완성도를 높일 예정으로 일대를 대표하는 중대형평형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002990)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선보이는 민간건설시공 공공분양 아파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사무실 방문상담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사진=금호건설)경기 성남시 야탑동 134-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지하 3층 ~ 지상 21층, 4개동, 전용면적 74㎡, 84㎡, 242세대로 조성된다.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100%로 구성돼 있다. 타입별로는 74㎡ 71세대, 84㎡A 71세대, 84㎡B 30세대, 84㎡C 70 세대로 구성됐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선시공 분양 단지로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4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성남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 또는 무주택자(예비신혼부부 해당)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 중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 이 약 70%, 일반공급은 30%로 배정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였다.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민간건설 시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인 금호건설의 시공으로 특화 설계 등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분당구 야탑동에 2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희소성도 높다.입지 환경으로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단지 앞 야탑로는 물론,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으로 서울 강남과 판교 등 주요도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분당테크노파크,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이 우수하다. 생활 환경으로는 야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상탑초, 야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며 야탑역 인근의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성남아트센터, 탄천종합운동장까지 다채로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양 옆에 위치한 성지공원과 탑골공원 및 야탑천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형의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당신도시는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재건축 및 그에 따른 이주 이슈로 집값, 전셋값이 상승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분당신도시에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아파트로 희소성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서 주변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인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를 차지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중 5.1%인 30만명이 노인 전용 주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 전용 주택은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호 뿐으로 총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노인 배려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며 대부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非)노인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노인가구 수 및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주택산업연구원)이에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 △소형 분양·임대 주택의 5%를 노인 대상 특별공급 △노인주택으로 재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분양주택은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은 노인을 위한 시설과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에도 주거약자용 시설기준을 적용해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엔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시설기준 적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청년층과는 구별되는 노인인구의 특성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점 △자산 격차가 크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짚으며 이들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도심에 모이는 청년과 다르게 노인은 전국에 펴져 있어 복지 정책에 각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인을 무조건 봉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노인 일자리 등 자립 기반이 갖춰진 주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해 중도에 1인 가구가 되거나, 건강이 악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노인주거 정책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노인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책 수립 시 초고령화에 맞물린 인구 급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장은 “지금 당장은 노인 주택 수요가 넘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이하로 떨어진 미래를 고려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적 설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 "부수고 쪼개고" 집 지을 땅 부족에…해체시장 '6조 성장산업' 변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의 중심 태평로 1가. 지난 19일 이 거리 한복판에 있는 뉴국제호텔은 내부 해체(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건물은 과거 용적률 993%를 적용받아 지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을 60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건물주는 허물고 새로 지으면 손해이니 내부를 고쳐 쓰기로 하고 작업을 철거전문업체 예원건설에 맡겼다.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뉴국제호텔이 리모델링 해체 작업을 마친 상태. 건물 외벽 쪽에 작업자 안전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바깥에는 소음과 분진을 막아는 매직패널을 설치했다.(사진=예원건설)작년 11월 시작한 해체 작업은 넉 달째 부수고, 쪼개기가 한창이다. 사실 해체 작업을 위해 외부에 설치한 가림막이 아니었더라면 이곳이 현장이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다. 현장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탓에 민원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작업의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방진·방음에 탁월한 매직 패널을 설치했다. 매직 패널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으레 있을 법한 ‘먼지 날리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이렇다 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해체 3대 민원 유발 요소를 줄이고자 압쇄 공법과 D.W.S(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우) 공법을 현장에 적용한 것도 한몫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장 근처에서 만난 직장인은 “차량이 드나드는 탓에 주변 도로가 가끔 막히는 것을 제외하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성장세 올라탄 해체시장뉴국제호텔 현장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해체 산업의 주소를 보여준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과거 해체 작업은 소위 ‘주먹’을 낀 영세한 용역업체가 맡는 작업 정도로 여겼다. 작업도 주먹구구라서 민원 온상 취급을 받았다.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가 늙어가고, 구조물 노후화가 진행되며, 자연히 해체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는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어려웠다. 업계 스스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일정 수준의 기술 평준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해체 산업을 가리키는 각종 지표는 시장의 성장세를 가늠케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건축물은 전국 301만여동이고 이들의 연면적 합계는 884㎢이다.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수 기준으로 41%, 연면적 대비 21%에 해당한다. 주택이든 상가든 전국의 건물 열에 넷은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은 235만여동, 연면적은 371㎢로 전체 건축물 대비 비중은 동수 34%, 연면적은 21%이다. 노후 건축물 면적은 2.3배 늘고, 이들 건물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10.1%→21.4%)도 커졌다.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건물 노후화’는 해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봐도 정부 주도 정책이 건축 경기를 살리고, 이어서 해체 산업이 부흥했다. 시차를 두고 산업화를 겪은 한일 경제 구조상 해체 산업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체 산업(수주액 기준)은 2010년 2400억엔에서 2020년 1조700억엔으로 4.4배(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체 공사 종사자 수는 3.2배(1만5420명→4만9716명) 늘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주도한 도시 개조가 이뤄진 영향이 컸다.◇ 6조 시장 반갑지만, 전문가 하나 없는 현실이런 배경에서 해체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재건축·재개발 쉽고 빠르게 하도록 길을 터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해체 산업의 역할이 필수이다. 정부는 1·10주택정책을 내놓고 준공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정비사업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규제를 각각 완화한 상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해 민간에 정비사업 동력을 제공할 태세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 해체산업은 2030년까지 최소 4조1000억원에서 최대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커지는 해체 시장을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해체 기술력 미비와 전문가 부재가 선결과제로 꼽힌다. 해체 산업에 대한 외부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전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일선 현장에는 표준 시방서(해체에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을 설명한 문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이어진다고 지적한다.뉴국제호텔 해체를 맡은 예원건설의 박형기 부사장은 “도심 건축물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축 부지가 부족한 탓에 결국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게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해체전문가가 아닌 인력이 작업을 지휘하는 게 해체 산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 2만여명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는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에 주말 3일 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19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 분양 관계자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원도심 내 핵심 입지, 평면설계 및 조경·커뮤니티 등 우수한 상품성, 합리적 분양가 등이 흥행의 요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에코시티 더샵 1~3차와 더샵 인후 센트럴 등 더샵 브랜드로 공급된 여러 단지를 통해 전주에서 입증된 더샵 브랜드 프리미엄의 가치가 명실상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10년간 4개 단지에서 2548가구를 공급한 더샵 브랜드는 전주 부동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508가구 모집(일반공급)에 2만7792건의 1순위 청약접수가 몰려 54.71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에코시티 1BL 더샵 1차’(2015년 11월 분양)를 필두로 4개 단지에서 5만1423건의 1순위 청약을 끌어 모았다.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가 함께 공급하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에 들어선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가구 규모다.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스틸 아트월 및 커튼월 룩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특화 경관 디자인 설계를 도입해 가시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지상의 경우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된다. 네이처 테라스를 비롯, 스플래시 가든, 산수정원 등 다양한 조경공간도 기대를 모은다. 가구당 1.43대에 달하는 넉넉한 주차공간 조성해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더는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했다.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3월 6일 발표하고, 3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서신 더샵 비발디’를 시작으로 연내 전주 에코시티 16BL,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활발한 주택공급을 통해 전주에서 더샵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