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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 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 통 령 노 무 현
- (가판분석)10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좌동욱기자]◇헤드라인
-경향: 與, `위헌결정 불복` 움직임
-동아: 여권, 헌재 결정에 정면도전
-조선: `허탈한 충청권` 대책 시급
-한겨레: 행정도시 건설 대체입법 검토
-한국: 여권, 위헌결정 공개비판
-매경: 여 "수도이전 어떻게든 추진"
-서경: 경제운용 새 `로드맵` 만든다
-한경: `한국판 뉴딜` 확대 추진
◇주요기사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매경)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행정수도 자체가 위헌 아니다"
-관습헌법도 위험심사대상 되나
-국론 통합 경제살리자1, "겸허히 수용..경제부터 챙길 때"
-연기군 땅 투자자 "속에서 불난다"
-"12년 수도유치노력 백지화", 일본사례
(서경)
-청, 수도이전 계속 추진할 듯
-공공기관 이전 등 예정대로 추진
-부동산 정책 예상 방향
-뭉칫돈 수도권 U턴 가능성 희박
-여권 대응, "국민투표해서라도..." 강경기류
-당정청 사실상 무방비
(한경)
-청와대 이틀째 침묵..정면돌파 준비?
-여권 `관습헌법` 법리싸고 뜨거운 설전
-DJ, "헌재 결정 일단 승복하고 수도이전, 국민에 맡겨야"
-"투기꾼 다 튀고 우리만 죽게 생겼어유"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원로 경제전문가 긴급제언
-충청권 저축은행, 지역농협 부실 우려
(경향)
-연기, 대전 르포 "우린 어쩐대유"
-여 "받아치자" 야 "받아들여라"
-"여권 어디로"..고심 , 정면돌파냐, 우회추진이냐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큰틀 그대로`
-"사법독재""논란정리" 설전
-충청땅 담보대출 금융권 비상
(동아)
-노대통령 카드는...
-성토만 하고 승복않는 여권
-국가 등 "국가 주요관습` 헌법적 가치 인정
-노대통령의 `헌재 딜레마`
-충청권에 기업도시 배려할 듯
-충청권 아파트 건설사 "어쩌나"
(조선)
-중장기 경제엔 오히려 약
-전문가 긴급대책 촉구 "충청권에 기업, 대학도시 우선 세우자"
-여야 충청권 대책
-"해괴한 관습헌법 논리로,,," 여, 헌재 정면공격
-"헌재부터 손보자", 친노 사이트 사발통문
-"관습헌법은 있다" 법조계 다수의견
-날벼락 충청.."땅 팔겠다" 전화만 요란
-가계 "헌재결정 승복하라" 한목소리
-충청권 부당산대출 은행들 "아뿔사"
(한겨레)
-헌재 잇단 `보수적 결정` 우려 목소리
-"헌재 월권" 법조계 비판 쏟아져
-수도개념 비켜가기외 `뾰족수` 없어
-충남 연기 농민들 `줄파산` 위기, `농사포기 못한 죄`
-국감 마지막날 `관습법` 법리 공방
-DJ "헌재결정 승복해야"
-수도권 서민들 불안 "집값 불당겨 내집꿈 꺼지나"
-"헌법고쳐 수도이전한 나라 없다"
-충청권 "무책임한 결정" 들끓는 항의
(한국)
-공공기관 이전 변함없다
-충청주민들 `손배소 낼 것`
-노심초사 `위기돌파` 어떤 카드 뽑을까?
-건설경기 불씨 살리기 대안 부심
-헌재 결정문 효력범위 논란
-수도이전 전문가 좌담
-여야가 못풀고.. 헌재정치 우려
<위헌결정 외>
-한중일 FTA 조속체결 노력(서경, 한경 등)
-수출 2000억 시대(전 조간)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직면 할수도"(서경 등)
-미 경기선행지수 연속 하락(매경)
-중 경제 연착륙 `청신호`(서경, 조선 등)
-중국 3분기 9.1% 성장(매경, 서경, 한경 등)
-클린턴 "유엔 지휘봉 잡아볼까"(동아, 한국)
-국민은행 3분기 깜짝실적(매경, 서경, 한경)
-한화그룹 대대적 CI변경 추진(서경)
-두루넷 12월 13일 입찰(매경, 서경, 동아, 한겨레)
-쌍용차 매각 급물살 탈 듯(서경, 한경)
-`빅슬림 브라운관`을 띄워라(매경)
-내일 월드시리즈 격돌(전 조간 )
-`교사별 평가` 2010년 시범실시 (전 조간)
-수능 1등급 비율 4% 확정(전 조간)
-이석연 변호사 사학법 위헌 신청도?(조선)
-정태수씨 세금 1507억 체납(매경, 한경, 조선, 동아, 한겨레)
-박근혜 관훈클럽 토론(전 조간)
- 충청권 기업도시 건설, 현실화할까
- [edaily 김병수기자]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충청권 기업도시 가능` 발언과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충청권의 기업도시 건설 가능성이 새삼 관심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그대로 추진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2일 오전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특화발전특구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과 함께 "수도 이전 대상지역과 충청지역의 건설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민간복합도시건설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삼성전자의 탕정과 현대건설이 추진중인 서산·태안 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기업도시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아직 해당 그룹들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기업도시 확대 고려안해"..신중
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현재로선 탕정에 대한 추가 계획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2단지 토지수용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충청권의 땅값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 경우 2단지 토지수용 문제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으며, 따라서 기업도시로의 확대방안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복합도시 건설 주력할 뿐"
서산 B지구 간척지 600만평과 태안 400만평 등 1000만평 규모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건설도 "현재로서는 기업도시 형태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지역특구나 지구지정을 통한 복합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000720)은 지난 9월 22일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들을 감안해 개발촉진지역으로 재지정을 받아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 지역에 학교·병원을 비롯해 바이오·IT단지, 연구단지, 콘도·팬션, 축구장·수영장 등 대중체육시설, 골프장, 생태체험, 웰빙산업단지 등의 시설을 통한 개발 구상을 갖고, 특구 또는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복합도시가 정부의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제안하는 형태에 잘 들어맞지 않고, 또한 간척지를 활용하다보니 농림부·환경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많아 현재로서는 특구나 지구지정을 통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 노박래 기업지원과장은 "신행정수도 무산 등으로 인해 기업도시에 대한 지역의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탕정)와 현대건설(서산·태안)이 기업도시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로서는 다른 시도와 지자체에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충청권 부동산시장 후폭풍 예고
- [edaily 이진철기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위헌판결로 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라 그동안 신행정수도 호재로 호조를 보인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부동산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공주, 연기 일대는 정부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연기군 전동면 전의면 일대 도로변 관리지역의 시세는 평당 100만~120만원 정도, 연기군 조치원의 경우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이 평당 160만원 정도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또 공주군 우성면 일대 대지도 평당 120만원 정도, 계룡면 농림지역 전답도 평당 8만~12만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호재가 반영된 상태다.
◇땅값 폭락 불가피.. 투자자들 큰 손실볼 듯
그러나 이같은 땅값 강세는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호재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는 "신행정수도 추진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행정수도라는 매력이 사라진다면 충청권 토지시장은 투자매력이 없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 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김포 신도시 축소발표로 김포의 땅값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신행정수도를 겨냥해 투자에 나선 외지인 뿐만 아니라 보상을 감안해 다른 지역에 대토형식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미리 땅을 사둔 현지인들도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충청권 분양사업 비상.. 사업 전면 재검토
충청권에 아파트 분양을 예정했던 건설업체들도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 보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건설업체들은 충남권에서 연내 2만여가구 가량이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권에는 대우건설(047040), LG건설(006360), 롯데건설이 아산시에서 이달 분양을 시작으로 한라건설(014790), 벽산건설(002530), 포스코건설, 계룡건설(013580) 등이 천안과 청주, 계룡 등지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은 최악의 악재로 충청권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 우려된다"이라며 "향후 예정된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는 호재.. 집값 하락폭 둔화될 전망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시장도 이번 헌재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투자수요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격하락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격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부동산레이다)충청도 토지시장은 끝나는가?
- [양은열] 지난주에는 충청도 일대를 돌아보고 왔다. 전국이 온통 행정수도로 기업도시로 무슨 프로젝트로 토지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전국을 다녀보고 싶었지만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그 중 핵심지역인 충청도를 돌아보고 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신문과 언론에서는 토지 유망지와 알짜배기 토지 투자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듯한데 정작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썰렁한 분위기에 과연 이곳이 땅투기의 주무대였던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신행정수도 이전, 고속철 개통, 첨단단지 조성등 호재로 급등하던 충청권 토지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거래가 끊기고 투자자가 몰리던 지역도 매수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작년 10,29대책으로 부동산,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각종 규제책이 나오자 폭등하던 아파트 가격이 실종되고, 아파트 투자 세력들이 규제가 적은 토지 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거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발표로 인해 2004년을 토지의 전성시대라고 부른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시기가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계속 활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토지투자는 냄비와 같은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상당한 신중성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4년도 부동산 투자형태를 보면 부동산은 규제가 집중되는 곳을 피해 투자자들이 몰려다니고 부동산을 종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냉온탕을 번갈아가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흔히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충청권 토지투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적 풍선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행정수도 후보 이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주시와 조치원, 연기군등이 급부상을 하였고, 후보지가 확정되자 그 투자세력들은 청양, 홍성으로 투자지역을 옮기게 되고, 정부가 당진,예산,서산,태안,청양,홍성,논산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 다시 투자세력들의 투자는 보령, 서천, 부여,보은등 외곽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청양, 홍성, 예산지역 토지는 이제 내놓아도 매수세는 실종되고 계약금 포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필자가 지난주에 충청도 지역을 돌아 다닐 때는 이미 열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용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도리어 충청권 토지보다는 원주,해남,군산,영암등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계발계획으로 주목 받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돌아간 상황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개발 호재에 따라 투자하는 세력들을 보면 러시안 롤 게임을 방불케 한다.
이에 덩달아 지금 서점을 들려 보면 나오는 부동산 관련서적은 온통 토지 이야기뿐이다. 특히 충청도 토지 이야기를 빼면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청도는 부동산의 이슈지역이 된지 오래가 되었다. 그러나 충청권 토지를 산 일반인은 돈을 벌었을까?
돈은 자기의 손에 있어야 자신의 돈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충청권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이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고수들이 남기고간 찌꺼기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상황이니 가격 상승은 고사하고 팔기도 어려운 처지에 처한 현실에 전문가로서의 가슴만 아플 뿐이다.
김포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군시보호시설 때문에 개발면적이 470만평에서 155만평으로 축소된 김포 신도시가 300만평으로 확대 개발한다는 기사가 나온 지 오래다.
건교부가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일대 155만평이외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예정된 부지190만평을 합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진위가 의심되고 아마도 개발 브로커 등의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갑작스런 결정으로 브로커들도 신도시 축소 이전에 사두었던 토지를 아직 매매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제는 또다시 기업도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는 개발 주체가 민간기업으로서 50%만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는 공공수용의 기준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업의 본질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충청권이 아닌 전국의 토지는 또 한번의 기업도시 바람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도시는 그 기업도시를 만든 기업의 이름을 명명한 도시로 불리워지게 된다. 가령 ‘현대시’‘삼성시’는 물론이고 아이파크 도로며 레미안 대교도 생기게 될 것이다. J프로젝트 추진지역으로 알려진 해남, 무안일대의 땅값이 최근 2달 사이에 5-10배가 넘게 폭등하였다. 각 재벌들이 나서서 전국을 기업도시로 계획만 잡아도 갈 곳 없는 400조 단기자금은 또다시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에 편승한 토지투기자나 브로커 등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가슴에 멍들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왜냐하면 과거 신행정수도 일대나 제2기 신도시 지역등도 개발 호재로 인하여 이미 원만한 땅들은 기획부동산이나 브로커들에 의해 작업되어 넘어 간지 오래고, 기업도시 프로젝트는 기업과 작전세력 등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일반인을 기만당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에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가 예정 되어 있다.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가득이나 어려운 정부 재정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구심이 간다.
필자는 실효성 없는 개발 호재로 전국이 투기장화 되어 전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지나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업도시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대부분 해당지역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하면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원금회수하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 선정 후보지 중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기에 기업도시 루머에 신중을 더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충청권 토지는 어떻게 될까?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못한 충청권 토지는 상당한 침체내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권하는 토지는 대략 개발호재가 있다든지 고속도로나 국도가 확장 또는 신설 되는 지역을 대부분 권한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투자눈높이는 현실적으로 뜨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뜨는 지역은 몇 번의 호재가 지나가 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초보자들은 이러한 뜨는 지역을 소개받기를 원한다. 이미 신행정수도 확정, 고속철 수혜, 첨단산업단지 입주예정등 대형호재가 이미 반영된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보들은 현재가장 활성화 된 지역을 기웃거린다.
토지 투자는 최소한 10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너무 단기만 고집하다가 규제나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나면 매입단가 보다 싼 가격에 매매할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부동산은 한번 손절매를 하면 회복하기 힘든 상품이기 때문이다.
-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 오늘 건축허가
- [edaily 지영한기자] 기아차(000270)가 슬로바키아 질리나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받음에 따라 건축허가 이후 기아차의 동유럽공장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5일 슬로바키아 질리나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개발허가서를 받은데 이어 14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축허가서를 지난 13일 전달 받았다.
기아차는 토지개발허가서를 받음에 따라 농지인 질리나공장 부지를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서도 받게 돼 공장건설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는 당초 올 8월중 부지정지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공장건설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땅값을 올려달라며 토지매각을 거부, 슬로바키아정부가 이들 땅을 강제수용하는 소란을 겪은 끝에 공장건설을 시작하게 됐다.
기아차는 이미 토목공사를 통한 부지정지작업을 완료한 만큼 이번 15일부터는 본공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부사장은 오는 10월 하순 슬로바키아를 방문, 공장건설을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정의선 부사장은 2003년 1월 기아차 기획실장을 맡으면서 유럽공장 부지선정 과정과 슬로바키아공장 건설을 앞장서 이끌고 있다.
특히 정 부사장은 지난 4월 질리나공장 기공식을 현지에서 꼼꼼히 챙긴데 이어 지난 9월엔 슬로바키아를 다시 방문, 파볼 루스코 부총리를 만나 공장건설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기아차는 이틀전 토지개발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날중 건축허가서를 받아 본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공사지연도 1달 정도에 그침에 따라 2006년 12월 완공 및 양산계획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기아차공장이 들어서는 질리나는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스라바로부터 북동쪽 203km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슬로바키아공장은 향후 11억 유로가 투입돼 연산 30만대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기아차 유럽공장 추진경과
▲2002년∼
유럽 현지 공장 검토
▲2003년 3월
폴란드, 체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 유럽 현지공장 후보지 검토
▲2003년 4월
컨설팅사 선정 베어링포인트(Bearing Point) 해당 4개국 실사
▲2003년 7월
해당 4개국 인센티브 등 협의
▲2003년 11월
부지 선정 결과 해당국 통보 폴란드, 슬로바키아 2개국으로 압축
▲2004년 2월
해당국(폴란드, 슬로바키아) 정밀 실사 및 인센티브 협의
▲2004년 3월
슬로바키아 질리나로 최종 선정 및 발표
▲2004년 3월
공장 설립 협력각서 서명 및 조인식, 정몽구 회장&8211; 미쿨라스 쥬린다 총리 참석
▲2004년 4월
현지 공장 기공식, 기아 페스티발 행사 개최
▲2004년 10월
건설공사 시작
▲2006년 12월
완공 및 양산
- 경실련 "화성동탄 분양가 39%가 거품" 주장
-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2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분양과 관련, "평당분양가가 759만원으로 시범단지(평당 724만원)보다 35만원이나 높게 책정됐다"며 "이는 택지비 186만원, 건축비 280만원(광고비 등 40만원 포함)으로 추정해 볼 때 분양가 대비 39%, 평당분양가 292만원으로 여전히 주택건설업체의 폭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화성 동탄 1단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총 8087억원이며, 토공이 총 807억원(평당 58만원), 주택건설업체는 총 7280억원(평당 510만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는 전매를 통한 웃돈거래 과정에서 업체들간의 법정분쟁이 진행중인 3-5블럭(시행사 명신)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가 감리자지정을 위해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 신고한 택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보다 평당 89만원(평당분양가 51만원), 총 1250억원이나 높게 신고됐다"며 "건축비도 경실련 추정치보다 분양평당 242만원, 총 6030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토지공사는 평당 44만원에 논, 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평당 268만원(조성원가)의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325만원에 판매해 평당 58만원, 총 807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에서 건축비(평당분양가 280만원)를 제외한 값을 택지비로 볼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당 325만원에 사들인 택지를 소비자에게 아파트도 짓지 않고 평당 835만원에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과정에서 택지 한평당 510만원, 총 7280억원의 막대한 땅값차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1단계 분양은 막대한 분양수익 뿐만 아니라 분양평형에서도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평형이 분양면적 기준으로 62%, 가구수 기준으로 56%로 중소평형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지 배분비율에 관한 규정을 현행 건교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 이상의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은 대부분이 시행사와 다른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택지의 전매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수의계약제도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택지지구 지정부터 아파트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도시)⑥르뽀-삼성 탕정LCD단지
- [아산=edaily 안승찬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두시간여를 달려 내려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 곳에 들어서면 포도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탕정은 원래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올해는 볕이 좋아 포도 단맛도 빼어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탕정을 조용한 포도 명산지로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005930) LCD단지가 탕정에 조성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탕정 1단지의 경우 단지 면적만 총 61만평에 달한다. 향후 10년간 2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연매출 10조원, 2010년까지 누계매출은 4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월말 추가로 지정된 63만 9000평 규모의 탕정2단지까지 포함하면 탕정에는 총 125만평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첨단 LCD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셈이다.
[삼성 탕정단지 계획도]
<img src="http://www.edaily.co.kr/board/data/T_freeboard_atcle2/edaily200410/edaily503720061553091.JPG"
◇기업이 도시전체를 먹여살리다
지역의 경기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은 `택시`라는 얘기가 있다. 현재 아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입가에 웃음에 떠나질 않고 있다.
삼성전자 LCD총괄 이승호 부장은 "아직 탕정1단지에 계획되어 있던 4개의 LCD 라인 중 현재 1개 라인만 셋업중이지만, 그를 위해 4000~5000명이 이 지역을 드나들고 있다"며 "벌써부터 지역 택시기사들이 삼성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LCD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이 지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그야말로 막대하다.
2010년 탕정 LCD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삼성전자 직접인력만 2만명, 협력업체와 간접사업을 포함해 6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삼성단지로 인해 충청남도의 매출은 800억달러, 수출은 700억달러까지 늘어나 충청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삼성지원팀 이인범 주사는 "이는 2002년 충청남도 지역총생산의 4배, 2003년 수출액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삼성의 탕정단지로 지역경제의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사는 "충남도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30조원에 달하며 전체 인구도 8만~1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효과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탕정2단지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만약 5만명이 월급 300만원씩을 받고 이중 3분의1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매달 500억원의 자금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셈"이라며 "지역에 엄청난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인프라 완비를 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단지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탕정단지 관계자는 "당초 삼성의 LCD주력 생산지인 천안사업장이 충청권에 있다는 점과 여러 물류동선 등을 감안해 탕정을 LCD클러스터로 선택했던 것"이라며 "집적될 수록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대규모 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생산지원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문제 등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삼성전자는 현재 조성중인 탕정2단지를 연구시설과 사원 아파트 등 인프라 중심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이곳에는 6만평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외국인학교 등도 짓는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35~40층짜리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해 우수인력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210억원을 투자해 단지내 외국인학교를 설립, 7-1라인 합작사인 소니 임직원들 뿐 아니라 각종 해외 우수인력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탕정단지 관계자는 "해외업체들이 산업단지 입주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프라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프라 완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다. 삼성전자는 당초 탕정2단지를 98만7000평 규모로 지난 4월 지구지정을 요청했지만, 주민반발과 특혜시비로 조성규모가 63만9000평으로 대폭 축소됐었다. 사립학교와 병원도 지으려고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삼성측은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적인 인프라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단지 규모가 축소되면서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기업과 지역의 첨예한 대립..토지수용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향후 기업도시 수준으로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토지확보가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정부의 `강제적 토지수용권`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기업측의 어려움을 배려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수용 문제가 떠오른 지역에서는 첨예한 갈등의 골이 싹트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5일 탕정면 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탕정2단지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공단반대투쟁위원회 김환일 전략분과 과장은 "우리도 삼성단지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누가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없이 토지를 헐값에 내놓을 수 있겠나"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단지내에 지정되는 땅값이 공인감정평가에 의해 보상되지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지가 지정되지마자 부근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것과 비교하면 속이 타는 상황인 셈이다.
충청남도와 삼성측은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를 원만한 해결하길 원하지만 토지수용과 관련해 법으로 규정된 보상범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내놓고 있는 `당근`은 이주민 자녀를 위한 취직 등과 같은 간접적 주민지원책이다.
삼성탕정단지 관계자는 "탕정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아산과 탕정지역에서 상당부분 충원될 것"이라며 "특히 이주민의 경우 아무래도 더 신경쓰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충청남도 경제협력국 삼성지원팀 이인범 주사는 "법으로는 공인감정평가로 나온 가격을 보상해줄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과 협의해 마을회관 등과 같은 각종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법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탕정단지 관계자는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일괄매입해 분양하는 방식이 그나마 마찰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향후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아쉽다"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지역이 성공한다
탕정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는 질문에 충청남도 삼성지원팀 조정현 국장은 거두절미하고 "기업이 잘되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삼성의 탕정LCD단지를 중심으로한 일종의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성공해야한다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주장이다.
충청남도는 삼성의 LCD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인근 둔포지역에 98만평 규모의 LCD 협력업체 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충청남도는 총 400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 협력업체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또 삼성LCD단지를 위한 도로지원이나 하수처리 등 사회 간접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삼성LCD단지는 세계적 크리스털밸리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없지는 않다.
삼성측은 "탕정2단지 단지조성 및 토지수용을 위한 인허가에만 수백번 도장을 찍은 것 같다"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운 점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의 성공여부가 지역의 지원과 노력에 상당부분 달려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 행정타운 난립..땅·아파트 분양가 인상 부추겨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다퉈 행정타운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 청사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을 찾아 다니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개별 지자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지자체의 경쟁적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지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용인시 등 10개 지자체 행정타운 조성 붐
용인시는 역북동 7만9000평 부지에 `용인 행정타운`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시청사, 의회청사,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공연장 등 모든 공공시설이 집결된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게 용인시의 복안이다.
경기도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7만평에 `경기 첨단·행정신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수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총 2만가구 주택(253만㎡)과 상업업무시설(25만㎡), 산업시설(106만㎡) 등도 이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도와 시는 이 행정타운에 도청과 시청, 법원, 검찰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경기 제2청도 의정부 금오동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제 2청, 교육청 제 2청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는 광역행정타운(15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증일동에 1만7000여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성남시는 신·구 시가지간 이질화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분당과 구도심 중간 지점인 중원구 여수동 일원 30여만평에 행정타운을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여주시와 광주, 고양, 평택, 양주 등도 최소 1만평에서 최대 3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치솟는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
경기도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타당성에도 불구, 적잖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이들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사업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조성하고 있는 용인 행정타운 인근 역북동 명지대 인근 자연녹지는 대로변은 평당 250만~35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50%이상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고양시도 지난 2001년부터 대장동·원당역 등지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오다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중단했다. 그러나 행정타운 건설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평당 50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100만~150만원으로 2배 이상 뛴 상태다.
법원 경매도 치열하다. 지난 5월에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여주읍 월송리 밭은 43명이 달려들면서 최초 감정가 2024만원 짜리가 2억 5715만원에 낙찰됐다. 무려 감정가의 12배 이상에 낙찰된 것이다.
땅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수원시 망포동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인 삼정건설은 아파트 분양가를 대략 평당 700만~750만원선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삼정건설 관계자는 "1~2년전에 땅을 매입했지만,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이 발표 된 후 땅값이 올라 토지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시행사가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땅값 보상가격이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고, 이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잇따른 행정타운 건립 움직임에 대해 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투자자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전략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자체가 행정 타운을 건설하는 등 개발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보 유출에 따라 해당지역 일대가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타운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며 “언제라도 사업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동산전략)⑥토지시장 ´활황´..투자 10계명
-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조성, 골프·위락시설 개발 등 전국에 각종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토지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각?규제도 많아 위험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발계획 등을 부풀린 것만을 믿고 투자했다고 큰 손실을 입는 사례도 많다.
토지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10계명을 소개한다.
1. 서류관계를 확인하라.
땅을 살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지적도(임야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이다.
지적도의 경우 땅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고 땅을 찾는데도 필수적이다.
원래 거래할 땅이 아닌 주변의 다른 좋은 땅을 보여준 것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지적도를보면 어느정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주변도로, 하천 등의 조건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은 땅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계약시 계약자가 소유주인지 아니면 소유주의 인감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인지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확인서의 경우 땅의 활용도를 알 수 있다.
도시계획상 각종 지역(상업, 주거 등) 및 토지거래 해당지역 등 각종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야 땅을 용도를 알 수 있다. 이는 땅의 몸값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2. 현장확인은 필수.
각종 서류관계를 확인해도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해당 땅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전원주택지의 경우 주변에 고압선이나 묘지화장장, 축사, 가스저장소,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없는지, 향과 토지전망은 어떤지, 주택을 짓기 위해 전기, 전화 등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야의 경우 경사도 체크도 반드시 해야 한다. 경사도가 급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강화도의 경우 통상 25도 정도, 용인의 경우의 15도 이상이면 허가가 어렵다.
해당 지자체에 따라 인허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수목도 상태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수적이다.
3. 사기에 주의하라.
투자자들의 대박 꿈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식의 토지사기단에 생각보다 쉽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위조된 허위 개발도면 등을 보여주면 몇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영업사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을 하는 기획부동산은 조심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영업사원의 마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믿을 만한 부동산과 거래하는 것은 토지투자에서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4. 합법적으로 거래하라.
최근 땅값 폭등으로 웬만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증여나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탈범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 명의이전후 대부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토지투기지역에서의 다운계약서 등 탈세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공유지분은 피해라.
큰 덩어리의 땅을 사서 수십명의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공유지분으로 투자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가치중 가장 중요한 환금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공유지분 투자시 땅을 팔려고 해도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6. 여유있는 마음으로 사라.
殮?여기저기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 땅을 안사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패하기 쉽다.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토지도 무리한 추격매수는 실패를 부르기 쉽다.
7. 빠져 나올때를 항상 생각하자.
지금은 토지시장이 활황기다. 그러나 토지시장의 경우 한번 그 열기가 식기 시작하면 냉정하게 식는다는 특징이 있다. 열기기 식을 때 아무리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 수십년 돈이 묶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빠져 나올 때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몇년후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도로가 개통된다는 등 확실한 재료가 있는 곳은 개발완성때 쯤이면 팔고 나올 수가 있다.
8.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서 땅을 투자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땅은 여유자금으로 장기보유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좋은 땅을 장기보유했을 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댓가를 가져다 주게 돼 있다.
9.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최근 상당수의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농림지역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경지정리 안된 땅이 1차 대상이지만 막상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땅은 구하기 어렵다. 그린벨트도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풀릴 것 같은 막연한 기대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다.
10. 자신없으면 믿을 만한 컨설팅에 의뢰하라.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몇억원을 손해볼 수 있다. 믿을 만한 부동산에 수수료를 더 줘도 좋은 물건을 급매로 잡으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된다. 부동산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 역시 좋은 투자전략의 하나다.
◇도움말: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
- `새만금` 인근 섬은 벌써 평당 100만원
- [edaily 윤진섭기자] 기업도시의 시범단지로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무안·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만금 일대 섬지역 중 일부는 평당 100만원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 새만금 일대 섬, 대지 평당 100만원 호가
올해 내 기업도시 중 관광, 레저도시 개발이 유력한 전북 군산(새만금) 일대는 현재 전라북도가 540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지에선 고군산군도로 불리는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가 위치해 있는 전북 군산 앞바도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따라 현재 선유도와 무녀도 등의 지역 내 대지는 평당 100만~120만선으로 연초 대비 20% 이상 뛰었다. 또 지난해 10만원선이었던 임야나 폐염전도 1년사이 20만원까지 올랐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군산 오식도동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전북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일대 외지인 투자도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 전남 해남·영암 땅값 들썩
또 다른 기업도시 유력지역으로 부상한 전남 무안군과 영암군, 해남군 일대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이 일대는 현재 전라남도가 3000만평 규모의 개펄 등을 해상 복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하는 J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곳이다.
`J프로젝트` 추진 지역인 해남군 산이면과 인근 마산면, 황산면 일대는 임야, 전답은 평당 5만~6만원선이고, 기업도시 유치가 유력한 영암군 산호면 남점리는 평당 10만~12만원 선이다. 이 일대는 최근 한두 달 새에 평당 2만~4만원 땅값이 오른 상태.
특히 도로와 가까운 관리지역 전답 중 바다가 보이는 곳은 이보다 평당 5만원 정도가 비싸다.
현지 전라남도 영암군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외지인의 문의가 급증했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이번 기업도시 발표 후 문의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기업도시 지역 확정되지 않아, 건교부 투기대책 준비중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설령 지구 지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각종 부동산 규제가 묶일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이 지역은 그동안 꾸준히 개발 소문이 무성했던 곳이고, 속칭 기획부동산의 난립도 많았던 곳”이라며 “또 개발 자체가 장기 사업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도시 내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 등 다양한 부동산 방지대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울러 명백하게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선 건축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