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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연기금 투자관리 독립기구 설치(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여당이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경제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기금 투자의 독립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재 정부 산하에 놓인 연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될 `자산운용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21일 당정청 연쇄협의를 열고 민생·경제법안 처리대책과 함께 연기금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등의 경제법안을 회기내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자체 실무회의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연기금 투자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자산운용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연기금 독립운용 원칙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현재 임시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자산운용위`로 독립기구화하고, 위원장도 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위원 13명 가운데 8명을 외부인사로 선임해 전체 위원의 60% 이상을 민간에 맡기는 등의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합의를 열 것을 야당에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연기금 투자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추구돼야 하므로 수익성이 있는 장기적,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만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독자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 연기금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간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4개 법안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은 여야간에 의견접근이 거의 이뤄졌으며, 나머지 법안도 이번 주중 상임위에 상정해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병일기획예산처 장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및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 민노총 총파업, 각계 시민단체 대거 지원
- [edaily 좌동욱기자] 오는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내주초부터 잇따라 총파업 지원에 나선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조계 3개단체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민변의 김용찬 노동위원회 간사는 "이날 민노총 총파업을 지원하기위해 법률자문단을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며 "법률자문단은 총파업이 진행되고 난 후 징계 혹은 형사처벌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의 학계·학술단체도 다음날인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입법안의 부당성을 대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법학회, 사회경제학회, 산업노동학회, 대안연대회의 등이 참석한다.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34개 인권단체는 같은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비정규직 입법안 반대투쟁에 나선다. 이들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입법안 등 노동권·사회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여개 시민단체도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박영선 사무처장은 "정부가 민노총 등의 노동계를 불신하고 있는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측에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 입법안의 통과를 보류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을 비롯한 103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공대위 대표는 이석태 민변 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오정렬 전국민주주의통일연합 상임대표,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박장근 노동자의힘 대표, 강내희 문화연대 대표, 양규헌 불안정고용철폐연대 대표 등 10명이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6일 총파업과 관련된 투쟁방안과 세부일정 등을 논의한다. 민노총은 오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입법안 등에 대한 민노총 입장과 총파업 일정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노총은 오는 21일 7만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 뜨거웠던 `외평기금` 공방..국감장밖 2라운드 예고
- [edaily 최현석기자] 2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가 `뜨거운 감자`였던 외국환평형기금 이자비용으로 하루종일 공방을 펼친 끝에 마무리됐다. 외평기금 1조8000억원 증발논란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그동안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놓고 의원들은 재경부의 독단적인 정책과 외평기금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을 끈질기게 파고 들었다. 특히 외평기금 운용내역의 국회보고라 무리한 개입으로 인한 손실 책임문제 등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두고 두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 1.8조 증발..국감 이슈로
지난 11일 edaily가 재경부와 한은간 외평기금 이자비용을 비교해 1조8000억원의 차이를 밝혀내자 신문, 방송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너나없이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튿날 국감과정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이헌재 부총리는 마침내 파생시장을 통한 개입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며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이후 재경부와 국회의원들간 숨바꼭질은 2주내내 지속됐다.
국감 마지막날인 22일까지 의원들은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부총리는 "개괄적인 범위외에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내역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전 말을 뒤집어 `개입`이란 단어를 떳떳하게 사용한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엇박자를 보이며 재차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노동운동가출신 초선의원..국감 스타로 뜨오르다
25명의 재경위 의원들 중에는 재경부에 외평기금 이자비용 내역을 요구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단연 돋보였다.
심 의원은 edaily 기사를 근거로 지난 12일 "재경부가 역외선물환거래(NDF)시장에 투기자금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는지 밝히라"며 공세를 취해 부총리로부터 시인을 받아낸데 이어 마지막 국감에서도 공세를 지속했다.
심 의원은 이날 `외환정책의 한국은행 이관`이란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 뒤 "재경부가 국회 승인범위를 넘어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처럼 국가기밀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의원들은 비밀유지 책임을 지도록하는 체계마련을 재경위에 제안할 것"이라며 야심찬 향후 계획까지 밝혔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재경위에 공식 제안한 윤건영 의원 등도 주목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김애실 의원 등도 외환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경부 출신 국회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친정을 배려라도 하듯 외평기금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외평기금 운용 질책 "`성역`은 없다"..KIC 투명성과도 연계
17대 첫 재경부와 한은 국감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외평기금의 변칙적인 운용을 적발해낸 것이 최대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국감이 없었다면 재경부가 파생거래 비용으로 1조8000억원을 날린 점이나, 파생거래 이자비용이 지난해 1000억원에서 18배나 급증한 점, 정부가 외평기금 내역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해 왔다는 사실 등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을 뻔했다.
실제 재경부는 그동안 파생시장을 통한 개입의혹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했다.지난 7월말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8월부터 NDF내역을 IMF에 보고하고도 “IMF의 NDF 내역요구는 연례협의때 나온 얘기이나,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서로 양해하에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재경부의 불투명한 외평기금 회계처리는 한국투자공사(KIC)의 내년 설립 계획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재경부조차 파생거래 등 무리한 환율개입으로 1조8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고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상태라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중인 KIC도 기금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정부 농단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한은 국감에서 KIC의 법적 문제를 거론했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임태희 의원, 김양수 의원 등도 "KIC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견제장치 마련..끝나지 않은 숙제
국회측의 강공에도 불구, 재경부가 끝내 외평기금 운용내역 제출을 거부해 외평기금 공방은 국감이후로도 이어지게 됐다. 의원들은 국감이후로도 외평기금 운용의 위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국회 재경위에 정식 제안한 데 이어 심상정 의원도 외평기금 운용내역 보고체계 수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날 국감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도 분기별 스왑 포지션과 외평기금 포지션, NDF 매도포지션 폐지관련 재경부장관명의 공문 등을 요청하고, KIC법과 외국환매매법간 외국환매매 및 파생거래에 대한 정의 차이를 따지기도 했다.
김애실 의원도 "외평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지금은 말을 안할 수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재정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나"며 여운을 남겼다.
국감장 밖에서의 제 2라운드 공방이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 [국감]금융권 지난해 분담금 1조8천억원
- [edaily 김현동기자] 지난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납부한 각종 분담금이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예금보험료와 금감원 감독분담금, 증권업협회비, 증권거래소 회비, 증권예탁원 수수료 등으로 부담한 금액은 모두 1조 7942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은행, 보험, 증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1조 42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독분담금 1240억원, 협회비 6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에 1481억원, 증권예탁원에 393억원을 납부했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이 1조 208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냈고, 보험사는 4844억원, 증권사는 2657억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이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체국 금융 등 각종 분담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고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예금보험료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감]강정원 내정자, 서울銀시절 `엄중주의 2회`
- [edaily 김현동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미이행 금융기관 임원에게 내리는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보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와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의 임원 중 MOU 미이행으로 엄중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들 상당수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덕훈 금융통화위원(옛 우리은행장)의 경우 지난 7월21일 우리은행의 MOU 미이행으로 임원엄중주의(상당) 제재를 받았지만, 정부 유관기관(산하기관, 출자·출연·투자기관)으로 옮겨갔다.
강정원 국민은행(060000)장 내정자(옛 서울은행장)는 서울은행장 재직 당시 엄중주의 2회를 받았고, 증권금융 사장인 홍석주 전(前) 조흥은행장도 엄중주의 2회를 받았다. 또 박해춘 LG카드(032710)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재직시 엄중주의 1회를 받았으며, 홍성일 한투증권 사장과 김병균 대투증권 사장도 각각 엄중주의 3회씩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이준호 대한화재 사장은 우리종금 사장 재직 당시 엄중주의 3회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이덕훈 금통위원의 경우 제재조치가 있기 이전인 지난 4월21일 금통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2004 회계년도부터 MOU 체결기관 임원이 해당 임기중 공사로부터 엄중주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연임, 승진 또는 다른 MOU 체결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해임 7년, 직무정지 5년, 엄중주의 2회이상 3년 등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다만 MOU에 의한 제재는 일종의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임원 엄중주의 2회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이 MOU 체결 이외 기관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MOU 미이행 기관 임원 및 직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책임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임원주의 ▲임원 엄중주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요구 ▲관련직원 주의 및 적절한 수준의 징계 요구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임원 엄중주의 이상 제재 임원 취업 현황(2004년 8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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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기관 직위 성명 조치내용 현직
우리금융 회장 윤병철 엄중주의(상당)1회 -
부회장 전광우 엄중주의(상당) 1회 -
우리은행 행장 이덕훈 엄중주의(상당) 1회 금통위원
광주은행 행장 엄종대 엄중주의 1회 -
서울은행 행장 강정원 엄중주의 2회 -
제주은행 행장 강중홍 엄중주의 2회 -
조흥은행 행장 홍석주 엄중주의 2회 증권금융사장
서울보증 사장 박해춘 엄중주의 1회 LG카드 사장
한투증권 사장 홍성일 엄중주의 3회 한투증권 사장
대투증권 사장 김병균 엄중주의 3회 대투증권 사장
우리카드 사장 황석희 엄중주의 2회 -
해임
부사장 이충환 해임
감사 정기상 해임
우리종금 사장 이준호 엄중주의 3회 대한화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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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포커스]되풀이되는 LG카드 사태 논란
- [edaily 김기성기자] 14일 국회 재경위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LG카드 사태를 둘러싼 LG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불공정거래 의혹과 정부의 관치금융 논란 등이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 국감에 이어 또다시 또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산은이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당초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향후 회사 손익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단 및 LG그룹과 출자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 대주주 도덕적해이·불공정거래 의혹 또 논란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LG카드 사태와 관련한 LG그룹의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주회사 전환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LG전자는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 430만주를 전량 처분한 반면 LG투자증권은 615만주를 2003년11월 유동성 위기가 닥쳐올 때까지 유지했다"며 "이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구본무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LG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상장이전 3년동안 1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LG카드가 2002년4월 상장이 되고 2003년 5조6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어 "LG그룹 일가는 LG카드 유동성 위기 직전까지 LG카드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며 총 84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LG카드가 상장되기 전만해도 평균 28.5%의 배당을 받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LG대주주의 주식 매각과정, 구본무회장의 LG카드 등기임원 사임시기, 지주회사 설립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도 "LG대주주의 주식매각 과정을 보면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 부문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G그룹 대주주들은 카드대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3년 3, 4월과 LG카드 유동성위기가 본격화된 11월 등 고비때 마다 주식을 매각해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미국계 투자회사인 캐피탈사는 LG카드의 유동성위기 당시 공시 후에 주식을 매각하라는 본사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시행했지만 LG그룹 대주주들은 정반대로 행동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유식 LG구조조정 본부장(부회장)은 여러차례의 답변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부회장은 "LG전자가 LG카드 주식을 매각한 것은 지주회사 사업자회사로 금융자회사 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회장의 2003년3월 LG카드 등기임원 사임은 그 당시 통합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자회사들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상장회사 이사직을 모두 사임한다는 방침의 일환이었다"면서 지배구조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사직 사임이었다는 정무위 국감 당시 증언을 되풀이했다.
강 부회장은 "대주주의 내부정보 의혹도 없고,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믿는다"면서 나머지 의혹들도 정면 부인했다.
◇산은 LG카드 지원은 `관치금융` = 야당 의원들은 "LG카드 사태는 LG대주주의 모럴 해저드와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산은은 언제까지 정부의 들러리를 설 것이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임태화 의원은 "산은의 LG카드 지원은 명백한 공적자금이다"라며 "과거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을 통한 현대그룹 지원의 경우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은행의 LG카드 추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재경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이를 입증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도 "정부는 LG카드 부도위기 때에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관치적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LG카드 손실보전 공문을 관치금융 행태의 증거로 강하게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도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LG카드가 지난 1월초 산업은행의 단독관리로 들어간 것은 공적자금 투입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재경부가 산하기관인 산업은행을 통해 LG카드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총재 "LG카드 추가지원 필요 = 유지창 산은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향후 회사 손익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단 및 LG그룹과 출자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총재는 "적자가 발생하면 상장폐지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조기상환 청구권 발생 등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면서 "LG카드가 지난 9월에 이익을 내고 있어 추가 자본확충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재는 또 "아직 산은이 추가 자본확충을 결정했거나 LG카드가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채권단과 함께 고민해 봐야한다"며 채권단과의 공동 분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LG카드 추가 지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박해춘 LG카드 사장은 "추가적인 출자전환 문제와 관련해 채권단과 협의할 예정이다"면서 "연말에 1조2000억원 정도의 출자만 이뤄지면 오는 2006년 상반기에는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은 "설립 취지 망각" 질타 쏟아져 = 이날 국감에서는 산은이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당초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산은이 증권업 진출, 자산운용, 수익증권 판매, 방카슈랑스, 프라이빗뱅킹(PB) 분야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창립 50년만에 개발금융,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소매금융분야에 적극 뛰어드는 게 과연 국책은행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은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억지로 증자를 받고는 정작 그 돈은 산은 자회사 늘리기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산은은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에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외국계 투기성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에 진출할 때 산은이 실적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론스타와 합작한 LSF KDB NPL(부실채권처리펀드)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넘겨주고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에 가공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은증권 경영 실패를 감안할 때 새로 인수한 대우증권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산은이 파생상품의 거래를 확대하려면 자회사로 투자은행을 따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업무와 위험자산투자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문석호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약점이 쏠림 현상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도 최대 국책은행인 산은 마저 백화점식 경영 행태에 합류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온실속에서 성장해온 산은은 금융자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총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난 54년 마련된 산은법 1조의 설립 목적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 산업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누군가 해야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대우증권 LG카드도) 중요산업에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대답했다.
유 총재는 또 "산은이 소매금융 업무에 주력하거나 종합금융그룹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객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계사들과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