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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産銀, 연말 최대 1조원 PEF 설립
[edaily 김기성기자] 산업은행이 올해말 최대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사모펀드(FEF)를 설립할 예정이다. 산은이 14일 국회 재경위 소속 김무성 의원(한나라당)과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12월중 3000억~1조원 규모의 `KDB 밸류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칭)`를 설립하기 위해 공제회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 모집에 들어갔다. 산은은 10월중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뒤 11월 중순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펀드 규모, 배당정책 등 펀드 구조와 정관, 투자약정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은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 및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과 잠재적 가치가 높아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실기업 등이다. 또 보유자산, 영업력, 성장성 등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에도 투자될 예정이다. 산은은 총 펀드의 10% 내외에서 출자할 계획이다. 현행 산은법상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펀드 총 출자금의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산은은 또 투명한 펀드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집단을 통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를 운영, 투자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시중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와 기업구조조정 촉진, 국내산업의 경재력 제고 등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기업구조조정과정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 사모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10.14 I 김기성 기자

[국감포커스]외환보유액 `얼마가 적정?`
[edaily 김현동기자] 13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의원들은 또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외화를 보유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통안증권 과다 발행→이자부담 증가→적자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은행은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최소 보유필요 외환보유액 규모는 1150억~1560억달로 내외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난 98년 이후 19배 이상 확대된 외환보유액과 막대한 이자부담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외환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외환보유액은 본질적으로 대외부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체투자의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필요규모 이상의 외화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가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는 950억달러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에 의해 계산해도 1400억달러로 추산된다"며 "적정수준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는 상이한 유동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IMF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외환보유액은 1200억달러 수준"이라고 현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을 `그 나라의 단기부채와 위급때 이탈되는 자금, 국가위험도, 환율시스템 등`으로 기준을 바꿨고 외환보유액은 결코 다다익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도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705억달러로 총 외채 1690억달러(2004년 3월말 기준)를 상회하고 있으며 OECD의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외환보유액이 단기 외채(8월말 현재 784억달러)보다 많은 현 상태에서는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외환보유액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환보유액 과다에 따른 수익성 관리를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9월말 현재 보유액이 1744억달러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대장성이 90%, 일본은행이 10%를 맡고 있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투자은행에 외환보유액 일부의 운용을 맡기고 있는데 한은도 독자 운용보다는 분산 운용이 낫지 않겠나"고 물었다. 외환보유액 과다 논란과 관련, 박승 총재는 "1200억달러니 1400억달러니 하는 것은 수백 수천개 전망 중 하나일 뿐"이라며 "통일문제 고려하면 많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해 현 수준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현재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를 막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외환보유액 운용의 분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도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은 최종적인 유동성 보장 수단으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며, 대외적인 대항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분산 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동 금통위원은 "현 외환보유액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통안증권, 외평기금으로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목표가 있어서 늘어나게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4.10.13 I 김현동 기자

[국감포커스]한은 총재 `입` 너무 가볍다
[edaily 김현동기자] 13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승 총재의 가벼운 `입(舌)`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너무 일관성없이 너무 자주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경제의 나침반`이다. 말 많은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 족하다. 가벼운 `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은 총재의 잦은 말 바꾸기나 정치적 발언(수도이전비용은 분당 신도시 규모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는 등의 정치성 발언)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권위,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효과도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한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면서 "중앙은행 총재의 메시지(발언) 빈도는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시그널로 경제 주체들에게 자기의 이익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나 미국의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노출빈도가 높은가"라며 "노출빈도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적정한가. 메시지 관리를 위해 한은 내부에 메시지 관리TF팀 등의 조언그룹을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듣겠다"면서 "한은 전 직원이 조언대상으로 자주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요즘은 신문, 방송 등 일체 노출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그동안 그린스펀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데 한은 총재는 너무 말이 없다고 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또 말이 너무 많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며 오히려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총재는 "최근에 기자들이 기사꺼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말을 해야할 지 안해야할 지 고민이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박 총재는 또 금리 정책에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 선택과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권시장 과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콜금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채권시장은 즉시 콜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가령 콜금리를 동결하면 손해보는 분들이 있고 이익보는 분들이 있다. 지난 8월 콜금리를 인하할 때도 채권시장이 과열이라고 봤는데 채권시장에서는 과열이 아니라고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 의견과 채권시장의 의견은 큰 참고사항일 뿐이다. 콜금리 판단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다"고 말했다.

2004.10.13 I 김현동 기자

[국감] 외환보유액, KIC 위탁, 법에 보장 안돼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170억달러를 초기 운용자금으로 출범하기로 했으나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안)상 한은 외환보유액이 예탁인지 위탁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위탁액을 필요할 경우 조기회수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공사법 26조에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구체적인 명문화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의원은 "공사법에는 자산운용범위에서 국내외 재위탁, 예치, 국공채 및 사채, 주식, 외환거래, 파생상품거래, 부동산 매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정하고 있다"며 "투자에 제약이 없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외환보유액은 예탁이 아니고 위탁으로 수수료만 주고 나머지는 한국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필요시 즉시 회수할 수 없으면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될 수 없으며 정부와 합의가 됐다"고 해명했다. 박의원은 그러나 질의에서 "한은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에 외환보유액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며 "총재의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4.10.13 I 강종구 기자

[국감엿보기]`한은, 일관성 없다` 비판 봇물
[edaily 이학선기자] 경기와 물가를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8월 경기를 이유로 콜금리를 `깜짝` 인하했던 한은이 9월과 10월에는 물가를 이유로 동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위가 13일 실시한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고장난 신호등`, `재경부에 뺨맞고 시장에 화풀이` 등의 단어를 써가며 한국의 통화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경제상황에 확연한 변화가 없는데도 금리 결정이 확장적 경기정책과 물가 사이를 오가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장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문석호 의원은 "한은이 밝힌 금리동결 이유가 지난 8월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말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물론이고 한은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은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은 한은의 독립성 문제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한은이 재경부 입김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문 의원은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의 오명을 벗으려다 통화정책이 절단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8월 금리인하 발표 사흘전 박 총재가 이해찬 총리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들며 금리인하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7월 금리인하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던 박 총재가 불과 한 달만에 이 같은 발언을 뒤집고 콜금리를 인하했고, 뒤어어 두 달 연속 콜금리를 동결했다며 한은이 재경부로부터 이런저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은 "시장에서는 경기가 더욱 나빠짐에 따라 콜금리 목표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결국 금통위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콜금리목표 결정에 적지않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의원들이 비판이 계속되자 박 총재는 "한은과 재경부는 신뢰를 갖고 있고, 경제현안에 대해 자주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그러나 통화정책 결정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2004.10.13 I 이학선 기자

[국감엿보기]"컴퓨터 사러 백화점 가나"
[edaily 박동석기자]"누가 컴퓨터를 사러 백화점에 가나"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은 "(소비자들이)컴퓨터를 사기위해 백화점에 가지는 않는다"는 비유로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안 회장은 방카슈랑스의 확대 도입에 대한 관련업계의 입장을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손보협회는 지난번 회장단 회의에서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에서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백화점에 비유해 "백화점에서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지만 컴퓨터를 사기위해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의 말은 컴퓨터는 전문쇼핑몰인 전자상가에서 팔고 소비자들도 전자상가를 찾는다는 뜻으로 "은행에서 왜 전문 품목이 아닌 보험상품을 팔아야 하는 가"라는 반어법의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이 무리라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 이헌재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문제점을 보완하되 정해진 일정대로 강력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2004.10.12 I 박동석 기자

[국감포커스]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여부 논란(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4월로 시행될 예정인 방카슈랑스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1단계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은행들의 특정보험사 상품판매비중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與野 `꺾기 등 부작용...시행 재검토 요구` 야당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대출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꺾기`는 물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점을 물고 늘어졌다. 이와함께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점도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권유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5%로 나타났고 이중 63.3%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방카슈랑스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존보험설계사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보다 2.2배～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후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초래된 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설계사의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며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단계 시행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제도의 2단계 시행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단계에서 개방되는 상품이 설계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계사 조직의 와해와 대량실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로 허용되는 종신보험이나 장기보장성보험 등은 상품특성상 대면접촉에 의한 판매가 중요한 상품으로 방카슈랑스로 판매될 경우 민원발생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조사에서 보면 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직원별로 목표판매량을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년간 방카슈랑스를 운영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만큼 은행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방지와 법규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도 "방카슈랑스의 영향이 예상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은행과 보험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단계별 성과를 철저히 점검한후에 확대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계 보험사의 판매실적은 2천304% 증가한 반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는 20%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 4년만에 설계사 숫자가 68% 감소했다"면서 "2단계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시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므로 방카슈랑스의 도입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도 "진정한 의미의 방카슈랑스가 되기위해서는 은행이 자체상품을 만들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있는 것은 수익이 은행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보험시장 개척 등 전제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로의 공멸을 위한 전투적 파괴"라며 "토론거쳐 만족스런 제도 시행되도록 촉구하며 2단계 시행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합리적 수준에서 예정대로 시행` 정치권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정부는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특정보험사 상품비중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금감위를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며 "절대불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된 체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움직임과 같이 가야 한다"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업무영역을 놓고 밥그릇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2단계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단계 시행후 보험모집인 조직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2단계 실시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49%로 정해진 은행의 특정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보험사 부실, 설계사 실업, 캠페인 영업 등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은행이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부작용을 시인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것은 1년정도밖에 안된다며 애들도 한 살이면 걷지도 못하는데 10년정도는 (제대로 되는 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효과도 강조했다. 또 "방카슈랑스 취급이후 보험시장 자체가 1조4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수준으로 커졌으며 중소형보험사 시장도 1862억원에서 505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2004.10.12 I 김상욱 기자

[국감]李부총리 "우리금융 인수할 국내자본 있을 것"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국내 자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곳이 있겠느냐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며 "잘 조직하면 국내에 충분한 재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우리은행 민영화는 2005년 3월말까지 하기로 돼 있다"며 "끌고 가면 갈수록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해 일정대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어느 제도나 악용사례도 있고 부작용도 있으며, 사모펀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긍정적인 기능을 살려나가고 부작용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2004.10.12 I 김춘동 기자

[국감]李부총리"한은과 갈등구조 만들지 말아달라"
[edaily 박동석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재경부와 한국은행과 갈등구조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한은의 콜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다만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4.10.12 I 박동석 기자

[국감포커스]국민연금·방카슈랑스 `공방`
[edaily 김춘동기자]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카슈랑스와 국민연금 고갈, 카드대란 책임소재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국민연금 고갈대책과 카드대란 책임소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보험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은 연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2단계에서 개방되는 상품이 설계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계사 조직의 와해와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며 "2단계로 허용되는 종신보험 등은 대면접촉에 의한 판매가 중요한 상품으로 방카슈랑스로 판매될 경우 민원발생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권유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5%로 나타났고 이중 63.3%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은행의 보험상품판매가 허용된 이후 이른바 `꺾기`와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고갈대책에 대한 주문도 빗발쳤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2035년 1715조로 최고에 달했다가 2036년부터 급속히 감소해 2047년 고갈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국민연금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및 낙관적 재정추계로 인해 기금고갈시기가 현재 전망보다 10년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도 "2004년 4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 중 44.1%인 414만명의 납부예외자가 존재하며, 납부예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불과 24%에 불과해 사각지대도 크다"며 이헌재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재경부는 지난 1994년에서 2000년까지 `공공자금 예탁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중 39조원을 가져다 썼다"며 "국민연금을 강제예탁해 2조원대의 이차(利差)손실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카드대란의 책임소재에 추궁도 이어졌다. 이혜훈 의원은 "카드대란은 정부의 늦장대응과 도덕적 해이의 표본"이라며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1년이상 위규사례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우리당 문석호 의원 역시 "LG카드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시장원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재경부는 카드대란을 책임지는 자세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10.12 I 김춘동 기자

[국감포커스]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여부 `논란`
[edaily 김상욱기자]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4월로 시행될 예정인 방카슈랑스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1단계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野,"꺾기등 부작용 심각" 야당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대출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꺾기`는 물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점을 물고 늘어졌다. 이와함께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점도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권유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5%로 나타났고 이중 63.3%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방카슈랑스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존보험설계사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보다 2.2배～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되는 2005년4월부터는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상품들 중 66.9%,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의 74.6%가 은행을 통해 판매될 것"이라며 "그때는 이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2단계 시행 재검토해야" 또 "방카슈랑스 도입 후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초래된 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설계사의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며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단계 시행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제도의 2단계 시행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단계에서 개방되는 상품이 설계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계사 조직의 와해와 대량실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로 허용되는 종신보험이나 장기보장성보험 등은 상품특성상 대면접촉에 의한 판매가 중요한 상품으로 방카슈랑스로 판매될 경우 민원발생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조사에서 보면 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직원별로 목표판매량을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보험 압력판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발표하고 방카슈랑스 전면허용을 3년간 유보키로 했다"며 "1년간 방카슈랑스를 운영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만큼 은행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방지와 법규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도 "2단계 시행에 앞서 1단계 시행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은행이 유리한 방향으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됨으로써 금융산업에서의 은행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카슈랑스의 영향이 예상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은행과 보험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단계별 성과를 철저히 점검한후에 확대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사간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해 보험사에 대해서도 인터넷뱅킹 등 제한적인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2004.10.12 I 김상욱 기자

정부, 외환시장 과도 개입.."비용 눈덩이"
[edaily 최현석기자] 정부가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율 하락 방어에 나서면서 엄청난 개입비용이 소요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달러나 원화를 사고 파는 현물환시장에 비해 손실위험이 훨씬 큰 외환스왑이나 역외선물환(NDF)시장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 이자비용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이자비용은 올해 1~8월중에만 총 3조1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1조5458억원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중 정상적인 자금조달 방법인 외평채(외화 외평채와 원화 외평채 포함) 발행으로 인해 지급한 이자는 1조3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자비용으로 외평기금 회계처리를 맡고 있는 한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액수다. 외평기금 이자비용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난해 3조원에 육박한 누적손실이 올해 추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재경부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편법개입으로 지급한 비용이 한국은행 계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재경부가 당국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편법개입을 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외평기금 1.8조 어디에 썼나..시장 "편법 개입 드러나" 재정경제부가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요구로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1~8월중 외평기금이자지급액은 3조1132억원으로 지난해 1조5458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역시 외평기금 조달방법인 외환시장안정용 국채(원화)와 달러표시 외평채 이자비용으로 1~8월중 1조3000억원 가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외환당국이 밝힌 이자비용에서 무려 1조8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2002년과 지난해 한은과 재경부가 집계한 외평기금 이자지급액 차이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은에서 위탁관리 및 회계처리하는 외평기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재경부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평기금은 재경부 규정에 따라 한은이 위탁운용하고 회계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재경부 수치가 왜 다른 지 모르겠다"며 차이가 나는 1조8000억원은 외평채나 환시채 관련 비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편법개입의 결과가 마침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 규모나 손실액 등이 수치화됐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경부가 역외선물환(NDF) 시장과 외환스왑시장 등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개입에 나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그동안 구체적인 현황을 알지 못해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왔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이 소문대로 스왑시장을 통해 원화를 조달할 경우 만기 원화 상환시 선물환마진을 지급했을 것"이라며 "시장 추정처럼 한달동안 200억달러 규모를 3원에 조달해 지급하는 경우를 10번정도 되풀이 할 경우 6000억원 가량 비용이 들고, 당시 선물환마진 7~10원이던 3개월 스왑을 포함할 경우 1조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초 NDF 규제와 철폐라는 혼란을 수반하며 당초 정책의도와 다른 잡음이 발생한 데서 보듯 파생상품 거래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변동성이 심하고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개입방식 등은 정책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연말 결산때는 이자지급액이 한은 집계와 같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직간접 개입비용 7조 육박..누적손실 급증 우려 국회의원들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은 외평기금의 파생상품 거래 내역을 재정경제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중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을 짐작케 한다. 올들어 8월까지 통안증권 이자 지급액이 3조7147억원인데 반해 환율정책 관련 직간접 비용은 6조8279억원이나 돼 무리한 시장개입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환차손까지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 2조9747억원이던 누적결손액이 4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외국환평형기금이 조달한 317억달러 외화자산의 지급금리는 4.3%로 수취 금리 2.92%보다 1.38%포인트 높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이차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환율이 1190원대였던 만큼 올 연말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외평기금 이차손은 8799억원이었으나, 환평가 부문은 지난해 3580억원 규모로 이익을 내 연간 당기순이익은 5219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외평기금 조달비용이 3조원을 넘고 있어 당기순손실은 2002년 1조7895억원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국고 손실 급증과 경제 악영향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2004.10.11 I 최현석 기자

[국감엿보기]좌파정책 공방 재연
[edaily 박동석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이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좌파적’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현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리지 말고 추진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한나라 "참여정부는 좌편향적”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현 경제상황을 ‘파탄지경’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등 2가지로 나눠 이 부총리의 책임을 추궁했다. 윤 의원은 최근의 투자위축 요인이 ▲고임금과 노사불안 ▲비합리적 규제 ▲경영권과 재산권의 불안 ▲반기업정서 ▲기술개발 부족등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 소비가 위축된 이유로 ▲가계부채 ▲고용불안 ▲노후불안 ▲반부자정서등을 열거했다. 투자와 소비의 위축은 저성장을 낳고 저성장은 다시 일자리와 소득의 부족을 초래해 투자와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특히 “적어도 형식 논리상으로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균등, 만인의 평등보다는 약자에 대한 배려, 빈부격차 해소보다는 빈곤 타파, 맹목적 반기업·반부자정서의 극복, 규제 개혁등을 표방해 온 이부총리의 시장경제 원리에 관한 인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금의 경제정책 운용은 시장경제원리나 부총리의 경제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로 학계에서는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좌파정권` `좌파적 가치의 덫` `반시장주의`등의 용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부총리 스스로도 시장경제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며 이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효경(孝經)의 한 구절을 인용해 부총리의 향후 거취를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당장은 국민경제를 위해 물러나지 않겠다”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은 "현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평등 강조정책을 추구하는 `좌파정권"이라는 비판과 쓴소리가 민.관 연구기관에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은 오히려 경제정책을 비판하면 `위기조장세력`으로 매도하고 경제에 관한 언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경제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이념논쟁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역시 같은 당인 김애실 의원은 최광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지난달 17일 금융연구회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 참여정부에 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시장참여자 대부분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현 정부는 반시장주의적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당 “미국 민주당보다도 보수적”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강력 반박했다.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야당의 주장처럼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참여정부가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게 문제"라고 응수했다. 같은 당 이계안 의원은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해야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재경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과는 달리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비관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영선 의원은 “근거없는 정치적 비방이나 이념공세를 지양하고 객과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또 한나라당을 겨냥해 “반노세력은 통계 수치를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경제성과를 이념과 결부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악의적인 보도로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해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김종률의원 역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라며 "소모적인 정쟁논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일본은 사회복지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증가율보다도 훨씬 많이 늘려 왔지만 누구도 이를 주도한 자민련을 좌파정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하는 전제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너무 적은 게 문제가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정덕구 의원은 “지금은 재정과 세제, 금리와 환율등의 거시정책 보다는 점의 성공에서 시작해 선으로, 선으로 다시 면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미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점을 찾아 침을 놓은 등 막힌 혈을 뚫는 정교한 미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좌파정권 주장에 대해 “현정부는 반시장적, 좌파적 정부가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의 경제정책을 미국과 비교해도 미국 민주당 캐리후보의 정책보다 훨씬 보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의견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를 종합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결정하고 운용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10.11 I 박동석 기자

날씨 파생상품 내년 본격 등장할 듯
[edaily 김수연기자] 내년께 날씨 예측이 보험이나 투자상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날씨 변동에 따라 매출이나 손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의 위험 헤지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께부터 도입이 추진돼 왔지만 관련법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본격화되지 못했다. 11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 날씨파생상품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측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보니 다양하고 흥미로운 날씨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해 있었다"면서 "보헙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대업무 규정에 관련 문구를 설치하면 날씨 보험상품의 본격 도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날씨파생상품은 기온이나 강수량, 일조시간 등 여러 기상데이터를 지수화, 사전에 결정된 지수와 실제 관측결과에 따른 지수와의 차이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으로, 예컨대 빙과업체가 올 여름 특정기간동안 평균기온이 25도에 못미치는 날이 40일을 넘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또 보험 뿐 아니라 날씨옵션 등 설계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한 종류의 상품이 개발 가능하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업체, 음료 빙과업체,곡물회사, 냉난방기구 제조회사 등 날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업종에서 날씨와 기후 변화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도 날씨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손해사정이 어려워 지난해 판매량은 23억원에 불과했다. 또 이나마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눈이 오면 얼마를 드립니다`식의 기업체의 홍보 이벤트에 주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었다.

2004.10.11 I 김수연 기자

[국감]해외채권투자, 알고보니 `한국물`
[edaily 강종구기자] 올해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의 외화채권 투자가 급증했지만 알고보니 다른 나라 채권이 아닌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코리안페이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국내 은행은 외화채권에 총 9억94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중 7억8200만달러는 `한국물`이었다. 한국물 비중이 무려 86%에 달한다. ◇ 상반기 한국물 비중, 은행 86%, 보험사 66%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3억9500만달러어치를 외화채권에 투자했는데 한국물이 4억7850만달러에 달해 한국물을 제외하면 오히려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분기에도 5억1410만달러의 외화채권 투자중 3억350만달러가 한국물이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은행의 해외채권투자중 무려 97%가 한국물이었다. 2억8140만달러의 외화채권중 2억7320만달러가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로드쇼까지 벌여가며 발행한 채권들이다. 또한 보험사들 역시 올해 상반기 8억9000만달러어치의 외화채권에 투자한 가운데 이중 한국물이 5억91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보험사들의 외화채권투자중 한국물 비중은 66.4%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40% 였는데 올들어 크게 높아졌다. 보험사들은 1분기에 총 2억4450만달러어치의 외화채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중 한국물은 2510만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2분기에는 무려 11억3460만달러라는 거액을 외화채권에 투자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6억1610만달러가 한국물이었다. 은행과 보험사는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로 민간이 보유한 해외채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올해 2분기 들어 해외채권투자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상반기말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과 보험사가 투자한 외화채권 51억9000만달러중 55.6%인 28억8770만달러는 한국물이었다. 지난해에는 한국물 비중이 44.7%였으나 올들어 76.3%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한국물에 대한 투자규모 자체도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15억1470만달러를 한국물에 투자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는 13억73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지난해 연간규모의 90%에 이른다. ◇ 6월말 현재 한국물 128억달러. 진짜 해외채권보다 더 많아 올해 상반기말 현재 국내 기관들이 보유중인 외화채권중 최소 절반 이상은 한국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8일 "6월말 현재 한국물의 규모는 128억달러 가량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와 통화당국을 제외할 경우 6월말 현재 대외채권(한국물 제외)중 외화채권의 규모 108억달러보다 많다. 국내은행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등의 경우 총 자산의 평균 1.3% 가량을 외화채권에 투자하는게 보통"이라며 "순수한 해외채권보다는 한국물의 비중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장기채 공급이 부족해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한국물이 같은 신용수준의 다른 채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선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측은 "대체로 BBB-이상급 한국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조달금리가 높은 보험사의 경우 그 미만 등급 채권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물에 투자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국제적 분산투자라는 명분은 찾기 힘들다"며 "국내 장기채 금리가 너무 낮고 공급이 부족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 해외 채권투자는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10.08 I 강종구 기자

[국감]금융公, "변동모기지론 판매계획 없다"
[edaily 박기수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부 모기지론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변동금리부 모기지론은 일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공사가 공급할 필요성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공은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M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변동금리 채권에 대한 시장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변동금리부 중장기 채권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유동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판매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2004.10.06 I 박기수 기자

교보 1338억 대한전선 1350억 삼성은 고작 16억?
[오마이뉴스 제공] "교보는 1338억원, 대한전선은 1350억원을 상속세로 냈는데, 매출액에서 97배나 많은 삼성그룹은 어떤가. 이건희 회장은 70억원, 이재용씨는 고작 16억원밖에 내지 않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국회 초년병으로 첫 국정감사에 나선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이 재벌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감사를 통해, 재벌 오너들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경영세습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조사해 내놓은 재벌들의 변칙적인 부와 경영세습을 보면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시스템 통합이나 메니지먼트 등을 담당하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며, 대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삼성전자) 상무는 "서울통신기술"이라는 별도의 통신업체 지분 55%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주주로 있다. 이 회사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63%라고 박 의원쪽은 밝혔다. 서울통신기술(삼성), SK C&C(SK), LG CNS(LG), 현대 오토에버(현대차)... SK그룹은 "SK C&C"라는 시스템 통합업체가 거론됐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74%를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다. 이 회사 역시 SK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지난해 매출이 2563억원에 달했다. 주식가치도 지난 94년 주당 400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02년 주식 평가액이 58만6487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LG그룹의 "LG CNS", 현대자동차의 "현대 오토에버", 한화그룹의 "한화 C&C" 등의 업체들이 재벌 오너들의 변칙상속에 이용되고 있다고 박 의원쪽은 주장했다. 두 번째로 사용되는 변칙상속 유형은 용역회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현대글로비스라는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현대차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는 정의선씨다. 현대차는 대부분의 수송을 이 회사에 맡기면서 설립 2년 만에 매출 5787억원에 순이익 403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간 합병을 통한 변칙상속 유형이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조카인 구본현씨가 그 예다. 구씨가 운영하는 예림인터내셔널은 건축업이 주된 사업영역이었다. 하지만 LG 필립스 LCD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클린룸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후 LG전자, LG필립스, LG건설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만이 유일한 변칙상속 규제 수단" 이후 예림쪽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이림테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적으로 등록하는데 성공했고, 사업도 금속구조물, 창호제조 등으로 확대시켜 나갔다고 박 의원쪽은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들 기업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비상장회사를 오너 2세들에게 준뒤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우량회사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이후 이를 상장시키거나, 다른회사와 합병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변칙상속 의지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법원 판단을 보면, 부의 변칙적인 세습은 인정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만이 유일한 (변칙상속의) 규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변칙상속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성역없이, 변칙증여상속을 막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앞서가는 변칙상속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증여포괄주의가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4.10.04 I 오마이뉴스 기자

[국감]"재벌 변칙상속 대책 시급"-박영선의원
[edaily 김상욱기자] 재벌들의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변칙상속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재벌들이 SI업체와 용역회사, 우회등록 등을 변칙상속에 이용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같은 변칙상속 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SK(003600)그룹의 경우 SK C&C를 SI업체로 둔갑시킨후 계열사의 일거리를 몰아줘 주식가치를 1466배나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005380)그룹 후계자인 정의선씨가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비스는 설립 2년만에 매출 5787억원, 순이익 403억원을 올렸으며 이중 현대차그룹과의 내부거래액이 52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비스외에 본텍 등 정의선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를 몇개 더 가지고 있으며 이들 회사들도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박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LG(003550)그룹 구본무 회장의 조카인 구본현씨가 운영하는 예림인터내셔널은 건축업이 주된 사업영역이었지만 LG필립스LCD와의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클린룸사업에 뛰어들었고 내부거래를 통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예림인터내셔널은 코스닥등록기업인 이림테크와 합병해 우회등록에 성공했고 사업목적에 금속구조물, 창호제조 등을 추가해 LG그룹과의 내부거래를 확대시킬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들의 변칙상속 사례를 종합해보면 비상장회사를 오너의 2세들에게 준 뒤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우량회사로 둔갑시킨 후 이를 상장시키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국세청은 변칙상속을 막을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04.10.04 I 김상욱 기자

[국감]금융公, 모기지론·MBS 목표달성 어렵다
[edaily 김현동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설정했던 모기지론 판매목표액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택경기가 단기간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4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올해 모기지론 판매 목표액은 4조5000억원이며 지난 9월10일까지 판매실적은 2조 187억원으로 목표액의 약 45%를 달성한 상태다. MBS의 경우 1조 9310억원(9월말 기준)을 발행해 목표액(4조원)의 약 48%를 달성했다. 공사는 그러나 "모기지론 판매는 주택경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단기간내에 호전되지 않는 한 4조 5000억원의 판매목표 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8월 모기지론 취급기관 확대에 이어 모기지론 대출 금리인하(8월17일),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출시(9월15일), TV 광고 실시(8월15일) 등의 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소형 저축기관의 모기지론 취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단계적으로 취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현재 모기지론 판매 영업망 추가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도 일부 은행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모기지론 취급 기관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5억5496만원으로 전체 수수료 지급액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제일은행 1억1996만원(11%) 외환은행 1억4만원(9%) 국민은행 7728만원(7%) 삼성생명 7690만원(7%) 우리은행 6343만원(6%) 기업은행 3706만원(3%) 대한생명 2872만원(3%) 농협중앙회 2480만원(2%) 순이다. 이외에 공사가 MBS 발행을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한 내역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MBS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확보 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 "공사 모기지론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현재까지 MBS 발행을 위해 매입한 기초자산은 없다"고 답했다.

2004.10.04 I 김현동 기자

[국감]주택금융公, 자본금 아직 미납상태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예정했던 자본금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공사에 흡수된 코모코의 청산배당이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로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주택기금이 할당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위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현재 3766억원으로 공사 출범전 예정했던 4500억원에 미달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각각 3100억원과 100억원을 출자했지만 1300억원을 출자키로 한 국민주택기금(건설교통부)이 566억원만을 출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설립 당시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300억원을 출자키로 했으며 이중 97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신규재원에서, 나머지 358억원은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코모코)의 청산배당을 받아 채울 계획이었다. 코모코는 주택금융공사에 영업을 양도하고 이미 청산했으며 직원들도 전부 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코모코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청산배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주주인 국제금융공사(IFC)와 메릴린치가 코모코의 청산가격(1주당 6083원)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주식매수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다른 민간주주인 국민은행, 외환은행, 삼성생명, 우리사주조합 등의 지분을 1주당 6042원에 매입했다. 공사측은 "국민주택기금 출자예정액 1300억원중 미납입 자본금 734억원은 코모코 청산 완료후 출자할 것"이라며 "외국인 주주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공사가 소송당사자가 아닌만큼 자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패소할 경우 자본금 납입일정이 지연되는 정도지만 만약 승소한다면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영선 의원측은 "나머지 자본금이 미납된 상태로 공사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국민주택기금이 다른 재원으로 채워넣어야 한다"며 "또 이미 지분을 양도한 다른 민간주주들도 외국인 주주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게 뻔해 적지않은 자금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자본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납입마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나 공사가 발행하는 MBS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측은 "올해 수조원, 향후 매년 수십조원의 MBS가 발행될 것이고 모기지론 대출이나 MBS 보증을 하기 위해서도 수천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며 "모기지론 활성화나 MBS시장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하기로 돼 있지만 결국 공사나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는 충분한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 박 의원 측은 "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MBS를 싸게 발행해야 하고 결국 모기지론 금리를 낮추기 힘들어진다"며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부실대출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동화 과정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전액 정부출자로 2조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설립자본금 규모가 크게 줄었고 그중 거의 대부분을 한국은행에 의존했다.

2004.10.04 I 강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