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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큰 고비 넘었지만…막판 文장관 해임 변수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큰 고비를 넘었다. 여야 실무진이 최대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접점을 찾았고, 이 초안이 새누리당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다만 막판 변수도 여전히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개정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합의안 추인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 초안을 추인했다. 50% 수치는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게 골자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절충한 것이다.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을 보면,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의 설치 목적으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다.기존 문구는 ‘국회에 사회적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였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50% 수치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하자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이는 여야간 입장이 한발씩 절충된 문구다. 소득대체율 50%는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명기하되 새누리당의 복안대로 그 목표를 단언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이 됐다.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의 최대 난관이었다. 새누리당의 추인으로 오는 28일 개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연금 전문가들도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선(先) 처리’에 힘을 보탰다. 연금 전문가 18명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여야에 전달했다.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향후 설치될 사회적 기구에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의 인식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다소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가 공동으로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한 만큼 처리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여야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등의 타결을 재차 시도한다.◇野, 문형표 해임 주장 변수…“文 해임돼야 처리”다만 아직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정치연합이 협상 막판 문형표 장관의 해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장관이 여야간 5·2 합의 등을 두고 했던 발언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 이유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처리는) 복지부 장관 해임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연금 전문가인 문 장관의 경질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새누리당이 이날 추인한 합의 초안이 새정치연합에서 추인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 장관의 해임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심화되면 새정치연합의 내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달 통과되지 못할 경우 ‘총선 정국’에서 장기미제 법안으로 표류할 게 유력하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번 국회 통과 당부"☞ 연금전문가 18명 "先 공무원연금 後 공적연금"☞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야 절충안 추인☞ [기자수첩]국민연금 숫자 놀음할 시간 지났다☞ 여야, '연금개혁안' 시한 사흘 앞두고 물밑 협상 분주☞ 여야, 연금개혁 막판 진통…문형표 사퇴 쟁점 부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인력 20여명 신규 채용☞ 유재훈 예탁원 사장, WFC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 주제 발표☞ 미래에셋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스쿨' 열어☞ 행자부, 연금법 총파업 참여 공무원 22명 고발☞ 변희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소득대체율 50% 명기.."☞ 김무성 "연금개혁, 정치적인 이슈 아니다"☞ '전천후 금융상품' 개인형 퇴직연금이 궁금하다면☞ 미래에셋운용 등 7개사, 국민연금 사모투자 위탁운용☞ 청신호 켜진 공무원연금 개혁…미봉책 논란 여전(종합)
- 예기치못한 조윤선 변수…연금개혁 다시 안갯속으로
-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예기치 못한 중대 변수가 터졌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는데 대해 책임 지고 사의를 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여권 수뇌부가 지난 15일 ‘교통정리’를 끝낸지 불과 3일 후 여권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이런 결정이 다시 나온 셈이다. 이 때문에 개혁 작업은 재차 안갯속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위한 野 압박용 카드 분석조 수석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사의가 ‘갑작스럽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당장 여권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광주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책임이 전혀 아니다”면서 “(조 수석은 그동안) 당·청 사이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왜 조 수석이 책임을 지나”라고 했다.게다가 여권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긴급회동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봉합한 상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메시지는 강력하다는 시각이 많다.우회적인 대야(對野)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일단 첫 손에 꼽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등은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여야 모두에 천명했다는 것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연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도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금에 밝은 당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야당을 압박해 조속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혹은 압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청간 갈등이 다시 점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현재 대야 협상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여야는 최근 기초연금 연계 등 야당의 출구전략 모색을 물꼬로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당·청 갈등 재점화 관측…靑 반쪽개혁 선긋기 전망도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선긋기’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자체를 ‘반쪽’으로 평가 절하하는 기류가 있고, 이를 통과는 시키되 여야가 주도하는 인상으로 남기려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에서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떨어뜨리는 것을 향후 20년동안 한다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일 전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번 개정안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온 최선의 안”이라고 했지만, 조 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이날 사퇴가 추후 여야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란 기류가 더 강하다. 야당은 당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의 사퇴는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데 따른 책임 회피용 꼬리자르기요, 당청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아니면 협상권 재량 운운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 메시지인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 여야 합의가 중심을 잡고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만에 하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내로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여야는 추후 총선 모드로 접어들 게 유력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민감한 법안은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여권 수뇌부 긴급회동…"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존중"☞ 상처만 입은 여권…공무원연금 개혁 장기표류 모드☞ 이종걸 "오만한 여권, 분명히 따지겠다"…강력한 대여투쟁 예고☞ "재앙 우려" "정신줄 놓아"…연금개혁 혼돈의 여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金·文…'연금개혁' 논의 불발(종합)☞ 사학연금, '재난 대응 안전한 한국' 훈련☞ "공무원연금 무거운 책임감"..조윤선 靑정무수석 사의(종합)☞ 변희재 "공무원연금 개혁 혈세 아끼려고 하는 건데.."☞ 문재인 "'기초연금' 李원내대표 견해…방향 정립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