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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北 땅 밟은 트럼프, 金 만나 핵협상 불씨 살렸다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北 땅 밟은 트럼프, 金 만나 핵협상 불씨 살렸다-미·중 무역협상 다시 시동, ‘화웨이 금지령’ 완화...G2 분쟁, 일단 휴전-[사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분단 넘어 평화로-[사설] 부작용 우려되는 주52시간 확대 실시△남·북·미 정상 첫 만남-역사적 판문점 아수-북한 체제 자신감 과시에 정상국가 이미지까지... 마다할 이유 없을 듯-文대통령, ‘주선자’ 자처…트럼프·김정은에 주연 양보해 역사적 무대 이끌어내△ 남·북·미 정상 첫 만남-한반도 정세 대격변-북·미, 비핵화 포괄적 로드맨 - 北체제보장 ‘치열한 밀당’ 재개 예고- 북·미 해빙무드...남북 대화도 재개될까-“DMZ 회동, 엄청난 진전”...“리얼리티 TV쇼일 뿐”△남·북·미 정상 첫 만남-전문가가 본 비핵화 앞날은-북·미 정상, 번개대화로 신뢰 확인…다음 회담은 늦어도 9월 열릴 것-“상상조차 못했던 만남...북·미, 비핵화 큰걸음 맞춰”-여야 “역사적 의미 커...평화 기대” 한 목소리△남·북·미 정상 첫 만남-한·미 정상회담-“트럼프는 한반도 피스 메이커”...“文대통령과 파트너십 덕분”-이방카 “비핵화에 北여성 큰 역할 할 것”, 강경화 “남북 협력, 여성 참여 장려해야”-골프광 트럼프에 박세리 소개...K팝팬 이방카는 엑소와 만남△남·북·미 정상 첫 만남-트럼프 美대통령 방한, 긴박했던 24시간-군사분계선 넘어 한발, 北비핵화 향해 한발…불도저 행보△남·북·미 정상 첫 만남-재계 리더와 한자리에- 트럼프, 이재용·정의선·최태원 일일이 호명 “생큐...대미투자 적기”-“美에 10억달러 투자할 것”, 손경식 CJ회장 구두 약속-경찰특공대, 백악관 경호팀 500명 ‘방탄 경호’...총수들 2시간 빨리 모여△ 미·중 무역전쟁 ‘휴전’-“임시봉합, 깨지기 쉬운 평화”...최악 상황 면했지만 불씨 여전-트럼프 “안보위협 없다면...美기업들 화웨이에 부품 팔아도 돼”-日 “4일부터 반도체 소재 韓수출 제한”...삼성·LG에 불똥△ 경제-대기업 “정시 퇴근 안착”...“시간 더 달라” 중소기업-1629만 가구, 매년 7~8월 전기료 1만원 할인-‘포스트 김상조’ 찾기 더 늦어지면 안되는 이유△ 금융-은행 나눠먹기식 영업 한계...CEO가 해외 생존법 찾아야-65세 이상 ELS 가입때 가족에게 안내문자 발송-신한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총괄조직 신설한다-해외 IR 앞두고...‘주가 띄우기’ 나선 김정태△길어지는 ‘메모리 보릿고개’-D램 가격 3달라선도 위태...삼성·SK하이닉스, 낸드 초격차 승부수-가격 떨어지는데, 미·중 무역전쟁까지, D램·낸드 수요전망 하향 조정 잇따라-2분기 D램 값 20% 뚝...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악화 지속△산업&기업-철광석값 급등세 언제까지...철강업계 ‘시름’-LGU+,日통신사와 드론 사업 협력-이통사 직영점·자회사, 단말기 판매 15% 줄인다-생큐 ‘벤츠’...딜러사 11곳 年매출 6조원 육박-타다 프리미엄, 택시 반발에 서비스 또 연기△소비자생활-코넬대 박사 출신이 왜 쓰레기통 파냐고요?...‘쓰레기=돈’ 알리려고-손흥민 춤 추니 슈퍼콘 ‘빙그레’...‘빅3’ 첫 진입-맛보고 배우고 만들고...‘체험형’ 팝업스토어 확산△중소기업·벤처-교원·대교, 출퇴근 시간 맘대로...대명, 반바지·문신 허용-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서민경제 살리는 마중물 될 것”-KCTNS, 스마트공장 핵심 UHF RFID 부품솔루션 세계 첫 상용화△증권&마켓-인트론바이오·크리스탈...기술력 뛰어난데 이익까지 ‘쏠쏠’-‘2兆’ 신안산선 PF 펀드, KB운용 내달 설정 작업-DMZ발 ‘훈풍’...증시, 남북경협株 등에 업고 웃을까△증권-글로벌PEF 칼라일·KKR 등 ‘웅진코웨이 인수’ 물밑작업 분주-임상 결과 지연에 모멘텀 부재 겹쳐...바이오株 ‘시들’-펀드대출 늘자...자산운용사들 찡그린 이유△문화-내조 대신 왕 꿈꾸는 자스민, 女女 커플 줄리엣...고전, 性벽을 넘다-“옭아매는 사랑? 그런 건 가짜야”△스포츠-‘기록 제조기’ 신지애 日투어 통산 상금 9억엔 금자탑-美야후닷컴 “ML올스타전 류현진은 반드시 출전해야”-영국으로 간 MLB, 도합 30득점 난타전-벌써 4승...KLPGA 최혜진 천하-이원준, 13년 만에 생애 첫 우승-“발렌시아, 이강인 임대 이적키로 결심”△피플-‘해상안전 빅데이터’구축...10년내 사고 절반 줄일 것‘-강태일 관세청 국장, WCO 능력배양국장 당선-한국에너지公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키웁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트럼프가 노벨평화상 원한다면-‘공시가 내릴 때 청약하라’는 국토부△부동산-HUG 규제 피한 ‘서초 그랑자이’...마지막 ‘강남 로또’ 되나-‘수도권 30만 가구’ 첫 지구 지정...의왕청계2 등 4곳△사회-하급심도 ‘경영상 어려움’ 깐깐하게...기업들 “여건 계속 나빠질 것” 한숨- “교통버스 버스기사 급여삭감 계약은 무효”-건보 보장률 10년째 60%대...OECD 평균 갈 길 멀다-아이돌 콘서트 티켓 ‘메크로 싹쓸이’ 정황
- [부동산 캘린더]뜨거운 분양열기…다음주 1.1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뜨거운 분양 열기 속에 주요 입지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다음주(7월1~5일) 전국에서 나오는 분양물량만 1만1000가구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114·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에서 1만1416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 받는 단지는 다음달 2일 청약 접수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다.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전용 59~119㎡ 1446가구로 구성돼있으며 이 가운데 17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강남·서초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초IC가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며 한전아트센터, 예술의전당, 법원, 서일·서이·역삼초, 서운중, 은광여고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는 대장지구에서의 마지막 분양 물량인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가 다음달 3일부터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전용 84㎡가 A5블록 589가구, A7블록 243가구, A8블록 201가구 등에 나뉘어 지어진다. 이외에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황금센트럴’과 대구시 서구 내당동 ‘e편한세상두류역’,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 등도 다음주 청약을 접수한다. 다음주 문 열 예정인 모델하우스는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 강원 춘천시 우두동 ‘춘천우두지구EGthe1(B3·4블록)’, 전남 순천시 조례동 ‘조례2차골드클래스스그니처’ 등 세 곳이다. 경기 과천시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을 비롯해 11개 단지는 다음주 당첨자를 발표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 힐데스하임 참좋은’ 등 11개 단지는 다음주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 6월 기업 체감경기 다시 고개…한은 "저점 지났다"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6월 기업 체감경기가 한달새 다시 반등하면서 체감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 업황 BSI는 74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BSI는 2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했다. 전산업 업황 BSI는 지난 1~2월 69까지 빠졌다가 3월(73), 4월(74) 회복세를 나타낸 뒤 석달만에 다시 꺾였다. 5월 전산업 B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내렸었다. 그러다 이달 들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저점을 찍었다”는 총평을 내놨다.업황 BSI는 기업들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지만, 1월 67을 기록한 이후 넉달 연속 오르며 지난달 76까지 상승했다. 이달 들어선 1포인트 내렸지만, 비제조업 업황 BSI(74)가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르며 전산업 BSI 반등을 이끌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수 자체의 수준은 높지 않지만, 저점을 찍은 모습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업황 BSI를 산업별로 보면 조선ㆍ기타운수가 20포인트 급등한 점이 두드러진다. 조선업 지수는 88로 지난 2011년 7월(90)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 1위를 기록하면서 선박 건조 물량이 증가한 것이 이같은 개선의 원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다만 디스플레이장비 투자 부진과 건설기계 수출 둔화 등으로 기계ㆍ장비와 전기장비는 각각 6포인트 8포인트씩 내렸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포인트 내린 79를, 중소기업이 1포인트 오른 70을 나타냈다. 수출기업(80)은 3포인트 내렸고, 내수기업(71)은 보합이었다. 비제조업 업황 BSI 개선은 부동산업(+12포인트)과 전문ㆍ과학ㆍ기술(+18포인트)가 큰 폭 개선된 것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업은 부동산개발업과 임대업으로 나뉘는데, 개발업이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이달 개선세도 신규분양 물량 증가와 선분양 건에 대해 분양대금이 유입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전문ㆍ과학ㆍ기술업은 반기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이 늘어난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 BSI에 소비자 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 심리지수(ESI)는 전달보다 0.8포인트 오른 92.4를 기록했고, 계절적 요인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내린 91.7이었다. 한편 경영 애로 사항으로 ‘내수부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경쟁심화가 뒤를 이었다. 전달과 비교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비중은 1.6%포인트 상승했고, 인력난ㆍ인건비상승은 1.3%포인트 내렸다.
- 역효과 부른 트럼프 입‥파월 '더블샷 인하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김경은 기자] ‘0.5%포인트 인하는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25일(현지시간) 시장의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확고히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나오는 경제전망 정보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금리 인하론’에 또다시 무게를 실었다. “여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강해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다. 파월 의장은 돌연 “단기적인 일시적인 변화들에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FOMC 회의 당시 천명했던 ‘금리 인하’ 기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엔 급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시장에선 7월 FOMC에서 한번에 0.25%포인트씩 인하는 일반적인 금리 인하를 뛰어넘는 0.5%포인트의 과감한 인하, 이른바 ‘더블샷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져 있는데,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기대치인) 0.5%포인트 (인하)는 과하다”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보험적 조치로는 0.25%포인트 인하가 적절하다”며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불러드 총재는 지난 FOMC 회의 당시 유일하게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의견을 냈던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다. 비둘기파가 보기에도 더블샷 금리 인하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파월 “연준, 정치압력 안받아”…불쾌감 표시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금리 인하 요구가 파월 의장의 ‘선 긋기’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연준은 단기적인 정치 압력에 영향받지 않는다”면서 “통화정책이 정치이익에 휘둘리게 되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가 규정해놨다. 이것은 우리는 독립성이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말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준을 “고집 센 아이”라고 부르며 “다른 국가들은 우리를 상대로 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완화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에 그들(연준)은 지금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망쳐버렸다”고 연준을 비난했다. 지난 23일에도 미국의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두고 “나는 그의 조치들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그가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준을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강해질수록 독립성을 의식한 연준이 더 강하게 받아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방인권 기자)◇연준에 스텝 맞춘 이주열…“정책 여력 많지 않아”한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구정모 대만 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는 지난 24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역대 3대 한국경제학회장과의 특별좌담회에서 “올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번 내리는 것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금리는 국고채 1ㆍ3ㆍ5년물 모두 1.4%대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인 1.75%에서 한 차례 이상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 수준이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파월 의장과 입장이 비슷하다. 이 총재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파월 의장처럼 시장의 추가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걸 왜 모르겠느냐”면서도 “현 금리 수준(1.75%)은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총재는 “통화정책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많다고 볼 순 없다”는 말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75%는 여전히 완화적이며,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한은이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과는 차이가 큰 대목이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내려간다. 역사상 최저점이다. 한은은 만약 과감하게 금리를 내렸는데 부동산 시장 상승이나 가계부채로 불똥이 뛸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한은 입장에선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주저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이유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인 만큼 미ㆍ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면 굳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는 “여전히 완화적 기준금리를 더 완화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는 (무역갈등 및 반도체 경기회복 등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궤도 오른 항만 재개발…한국의 마이애미 가능할까?
- 거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인 ‘해양복합도시 거제 빅아일랜드’ 예상 조감도[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내 주요 항만이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나 호주 시드니의 달링 하버처럼 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이 진행 중인 항만 배후 도시에도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만 재개발이란 항만구역 및 인근 지역의 항만·주거·관광·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당시 해양수산부가 ‘항만재개발법’을 제정하고 13개 항만, 19개 대상지의 항만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 됐다. 현재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큰 곳으로는 거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인 ‘해양복합도시 거제 빅아일랜드’가 꼽힌다. 현재 1단계 공사완료에 이어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거제 고현항 앞바다를 매립 해 오는 2023년까지 59만9135㎡ 면적의 부지에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관광, 공원 기능까지 갖춘 복합 계획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문화관광지구와 복합항만지구, 공공시설지구, 복합도심지구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현재 1차 필지 분양을 마쳤으며 연내 2차분 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2030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항대교 안쪽 838만㎡ 부지에 해양공원, 수변공간, 랜드마크, 공연장, 마리나 등으로 구성되는 친수·문화지구를 비롯해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 등 총 5개 특화지구가 조성된다. 향후 홍콩항, 싱가포르항처럼 도시 속의 항구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북항 인근에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산 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천에서는 민간자본 3283억원을 들여 해양 레저·관광, 연구 시설, 수변공원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 광양에서는 2026년까지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 허브단지를 새로 짓는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항만은 제대로 된 크루즈 부두조차 없었지만 항만 재개발을 통해 10석의 크루즈 선석을 확보한 거대 항만으로 거듭나 세계적 명소가 됐다”며 “이 외에도 호주 시드니항의 달링 하버, 스페인의 발렌시아항,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 등이 항만 재개발을 통해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 시설을 갖추면서 도시 변화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 [서비스혁신]보건·관광 서비스산업 키워 경제활력…홍남기호 ‘승부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을 키워 경제활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 타 업종보다 고용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서울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에서 이 같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사실상 ‘홍남기표 1호 경제정책’이다. 그는 부총리 지명을 받은 지난해 11월9일 기자들과의 첫 만남 때부터 서비스산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아왔다. 이 구상안이 7개월 만에 구체화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11년 이 정책의 토대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서비스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가령 음식·숙박업자나 스키장 운영업, 부동산업자 등 서비스기업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업종이 된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5년 동안 70조원까지 늘리는 등 지금까진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해 온 각종 정부 지원을 주요 서비스업종 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 9월엔 수출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수출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또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부문 규제를 완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 노력도 이어간다.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 64%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기획재정부 제공많은 국내외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수출 제조업 중심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도 매출 10억원당 15.2명으로 건설(12.5명), 제조(8.0명) 등보다 높은 만큼 최근 고용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실은 고용 비중이나 부가가치 비중((2018년 기준 70.3%, 59.1%)이 선진국과 비교해 10~20%p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7년 기준 고용비중 79.9%, 부가가치 비중이 79.5%이고 일본(72.6%, 69.5%), 독일(74.5%, 68.1%), 영국(82.4%, 79.2%)도 한국보다 높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제조업의 절반 이하(45.8%)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2011년 이후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여부가 정책 시행의 주요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 이전부터 가능한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입법 이후 엔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 서비스발전법 첫발의 때 야당으로서 이 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집권 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국회가 최근 반쪽 운영 상태라는 점에서 빠른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3만달러 시대 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지금까진 수출 제조업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젠 내수 서비스업이 양 날개가 돼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