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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더 낮췄어야…투자 성장에 장기적 긍정 영향"
  • 추경호 "법인세 더 낮췄어야…투자 성장에 장기적 긍정 영향"[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강준형 민주당 의원에게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종전 22%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반발로 구간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다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 1%포인트만 조정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지난 8월 기준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5%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중요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저희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년까지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장기간 운영되다 보니 유인이 상대적으로 그때는 적었다”면서 “그래서 짧게 한시적으로 영향력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년 만에 제도입된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까지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2023.10.20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상속세 개편, '부의 대물림' 반감…사회적 논의 필요"
  • 추경호 "상속세 개편, '부의 대물림' 반감…사회적 논의 필요"[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이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수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다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링메 관한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잡고 있어 늘 벽에 부딪힌다”고 답했다.당초 정부는 당초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으려 했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 등 부작용 우려에 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추 부총리는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는 부분에 관해 논의를 좀 진전시키다가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아직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유산취득세를 우선으로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자본과 기술의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에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중간에 상속세를 내면 기업이 계속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작년에 대상 기업 한도를 인데 넓히는 등 여러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당초 정부안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 머물렀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저희가 이번에 기업상속공제 관련 더 파격적인 안들을 가져온 만큼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2023.10.20 I 이지은 기자
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
  • [목멱칼럼]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
  • 얼마전 부자의 비밀을 설명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무릎을 탁쳤다. 부자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때문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성장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보며 문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몇 가지 논쟁이 머릿 속에 떠올랐다.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인 배달료나 택시호출료가 그 예다. 이제 우리는 삶의 곳곳을 지배하는 이런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됐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지 않아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택시를 집 앞으로 부를 수 있고 오래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맛집의 음식들을 배달을 통해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면서 고객은 효용을 누리고 업계종사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상생의 구도로 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료는 고객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 좋은 음식을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가로, 택시 호출료는 가까운 거리를 가지 않는 택시운전사를 대신해 기꺼이 가주는 택시운전사에게 지불하는 정당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대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포퓰리즘 정치, 여기에 편승하는 일부 언론이 한몫하고 있다. 편리함의 대가인 배달료나 남보다 더 손쉽고 빠르게 택시를 부르는 호출료가 반영된 음식료나 택시비에 대해 가격이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지극히 단편적 시각이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길에서 택시를 잡으면 배달료나 호출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이는 수십년 동안 형성된 ‘배달비는 공짜’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배달원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가 고정비로 음식값에 녹아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실제 음식값과 배달비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배달이 외주화되면서 배달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체감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젠 배달이 일상이 되면서 이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배달의 외주화는 인건비 상승과 노무관리 어려움, 사고시 배상책임 등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야 한다. 최근 만난 배달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실제 배달을 하면서 고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을 걸어 올라가 배달을 마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제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배달비에 대해 더 이상 툴툴대지 않게 되었습니다”택시 호출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는 약 22만대의 택시가 있다. 그 중에 플랫폼 회사에 돈을 내는 택시는 4만대(카카오 가맹택시 기준) 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18만대의 택시는 돈을 내지 않고도 플랫폼의 혜택을 누린다. 손님이 택시를 부르면 18만대의 일반택시에는 목적지가 표시된다. 나머지 돈을 내는 4만대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목적지가 보이는 택시운전사들은 가까운 거리의 콜은 잡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짧은 거리의 콜을 비웃으며 이런 댓글을 남긴다. “차라리 길빵(길에서 태우는 것)을 하지 미쳤다고 짧은 거리를 가냐”고. 결국 짧은 거리의 손님들은 블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블루와 같은 택시운전사들 입장에선 많은 손님 수와 호출료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다.누군가의 노동에 대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길이다. 우리의 일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면에는 미처 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힘든 노동이 존재한다.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건강한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 시작은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부터 머릿 속에서 지우는 일이다.
2023.10.20 I 송길호 기자
野 김종민 "상생금융, 고신용자 대출 증가로 이어져"
  • 野 김종민 "상생금융, 고신용자 대출 증가로 이어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생금융안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서민금융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김종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경제는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하는데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상생금융을 내세운 게 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생금융이라는 것을 내걸고 했던 이 원장의 현장지도는 서민금융에 혜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취약층 지원을 명목상 내세웠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방문 직후 가계대출 금리가 0.7%포인트 인하했다. 주담대 신규금리가 연 5.1%에서 연 4.27%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고신용자들이 몰리는 1금융권 시중은행의 금리가 이 원장의 현장 지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반면 중하위 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상생금융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서민 취약층에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세원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 체계를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서민금융이 아닌 부자금융이 된 상생금융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9 I 김유성 기자
'용감한 시민' 신혜선, 오늘 '유퀴즈' 출격…데뷔 10주년 진솔한 토크
  • '용감한 시민' 신혜선, 오늘 '유퀴즈' 출격…데뷔 10주년 진솔한 토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쨍하고 해 뜰 날‘ 특집을 펼친다.오늘(18일) 저녁 8시 45분 방송될 ‘유 퀴즈 온 더 블럭(연출 이기연, 작가 이언주)’ 215회에는 기상청 예보 정책과 김성묵 예보관, 전국노래자랑에서 폭발적 무대를 선보인 열정 부자 구희아,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김관우 선수, 배우 신혜선이 출연, 태양처럼 빛나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먼저 기상청 예보 정책과 김성묵 예보관과 토크를 나눈다. 기상청 최연소 3급 예보관인 자기님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임하는 기상청에서의 업무를 소개한다. 매일 오후 2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예보관들과 치열하게 논의해 내일 날씨 예보를 결정하는 과정, 날씨와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또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겨울 날씨와 앞으로의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누리호 발사 및 평창 동계올림픽 컨트롤타워로 활동할 당시의 비하인드도 밝혀 이목을 모은다.전국노래자랑에서 역대급 흥을 분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구희아 자기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이어진다. 딸 셋 아이 엄마로 육아에 전념하다 전국노래자랑 군산 편에 나가게 된 계기부터 무아지경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을 솔직하게 말하며 현장을 몰입하게 만든다. “레퍼토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자기님의 화려한 개인기, 차별화된 퍼포먼스로 꽉 찬 무대도 예고돼 기대감을 높인다.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는 유쾌한 입담으로 재미를 안긴다. 게임 개발자에서 국가대표 게임 선수로 발탁되기까지의 시간, 매 게임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간 쫄깃했던 당시 상황, 한국 e-스포츠 사상 최초의 불혹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을 때의 벅찬 감정을 흥미진진하게 전한다고. 국가대표 자기님과 큰 자기, 아기 자기의 자존심을 건 ‘스트리트 파이터’ 대결 결과에도 궁금증이 높아진다.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배우 신혜선 자기님이 ‘유 퀴즈’를 방문한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자기님은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배우로 성장한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아버지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던 시기,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즐거웠다는 오디션 이야기, ‘비밀의 숲’과 ‘황금빛 내 인생’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며 황금빛 인생을 맞이, 이후로도 승승장구 중인 배우의 삶을 들려준다고. 코믹한 MZ 연기마저 소화하는 자기님의 다채로운 매력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된다.
2023.10.18 I 김보영 기자
LVMH 아르노 회장, 베이조스에 '세계 부자 2위' 내줘
  • LVMH 아르노 회장, 베이조스에 '세계 부자 2위' 내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닷컴 창업자에게 세계 부호 2위 자리를 빼앗겼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 그룹 회장. (사진=AFP)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의 자산은 이날 기준 1551억달러(약 209조 9000억원)로 베이조스의 자산 1563억달러(약 211조 5000억원)를 밑돌았으며, 그의 세계 부호 순위도 3위로 밀려났다. 이는 LVMH가 지난 11일 3분기에 매출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뒤 회사의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LVMH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3거래일 동안 10% 가량 하락했고, 아르노 회장의 자산도 68억달러(약 9조 2000억원) 감소했다.아르노 회장이 2위 미만으로 떨어진 건 약 1년 만이다. 블룸버그는 “올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아르노 회장은 작년 10월 이후로 2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르노 회장은 지난해 말 머스크로부터 세계 1위 부호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 복귀 등으로 명품주 주가가 상승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기술주 주가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연내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중단 전망, 인공지능(AI) 열풍 등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랐고, 명품주와 기술주 주가는 지난해와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106.1%의 상승률을 기록,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아마존 주가도 57.7% 올랐다. 반면 LVMH 주가는 명품 수요를 떠받쳐온 중국의 경기둔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 전체로는 1.9%, 지난 6개월 동안엔 약 20% 하락했다.결국 아르노 회장은 지난 5월 머스크에 1위 자리를 다시 내주게 됐고, 이날 베이조스에 2위 자리마저 내주게 된 것이다. 머스크의 자산은 올해 968억달러(약 130조 9000억원) 늘어 이날 기준 2340억달러(약 316조 4000억원)를 기록했다. 베이조스의 자산은 올해 493억달러(약 66조 7000억원) 증가했다.
2023.10.17 I 방성훈 기자
이복현 "상생금융, 16조 버는 은행과 고통 나누는 것"
  • 이복현 "상생금융, 16조 버는 은행과 고통 나누는 것"[2023국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 정책은 10조원 이상 이익을 내는 은행이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상생금융 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4월 지주회장과 은행장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출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그 혜택은 고신용자만 봤다”고 했다.이에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금융권 지원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은행권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정도론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1년간) 변동금리로 나간 대출 금리가 200~300bp 올랐다”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계도 있지만 안 되는 가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 시중은행만 해도 지난해 한해 수익(영업이익)이 15조7000억원이 났다”며 “그 고통을 10조 이상 수익을 버는 은행들이 고통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선 “부동산과 연관된 것이지 당국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한 영향이 아니다”고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은 18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자수익자산 확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9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23.10.17 I 서대웅 기자
초중등 교육예산 7조 삭감…"재정 없이 공교육 정상화 불가능"
  • 초중등 교육예산 7조 삭감…"재정 없이 공교육 정상화 불가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7조 1000억원 삭감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예산 7조 1천억 삭감, 말뿐인 공교육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교조)전교조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부족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와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40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80조9120억원 대비 7조1714억원(8.9%) 감액된 규모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68조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원 감소했다.전교조는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또 “정부의 내국세 감소는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경제 정책 무능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주원인”이라며 “세금 감소분을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강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그럴듯한 대책만 쏟아낼 뿐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전교조는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7 I 김윤정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문무일 전 총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문무일 전 총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희진씨(37)가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35)씨의 첫 공판기일을 11월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았다.이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18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도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지낸 박길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4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혐의로 이씨 형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3월~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코인마다 각각 217억원, 341억원, 339억원 등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를 받는다.또 2021년 2월9일~4월19일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이씨는 과거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2023.10.12 I 이유림 기자
'나솔' 17기, 시작부터 핑크머리 광수…순자 "첫 남친 게이였다"
  • '나솔' 17기, 시작부터 핑크머리 광수…순자 "첫 남친 게이였다"
  • (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나는 SOLO) 17기 출연자들이 시작부터 역대급 존재감을 드러냈다.지난 11일 방송된 ENA, SBS Plus ‘나는 솔로’(이하 ‘나솔’)는 논란의 16기를 뒤로 하고 17기가 첫 등장했다.이날 광수는 사전 인터뷰 때와 달라졌다는 제작진의 말에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던 모습이랑 다른 모습으로 온 것 같다. 외모적으로 튀기보다는 저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변 친구들이 많이 말렸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방송화면)공개된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광수는 핑크색 머리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등장했던 것. MC 이이경은 “가발은 아니죠?”라며 놀랐고 송해나 역시 “진짜냐”고 덧붙였다.당시 광수는 핑크 머리에 대해 “평소에도 염색을 많이 했는데 감당 안 되는 색깔들은 평소에 못 했다.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시기에 있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광수의 직업은 외과 의사였다. 데프콘 또한 “핑크 머리 외과 의사는 처음 본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광수는 호감이 가는 상대에 대해 “외모적으로 많이 끌리는 것 같다.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방송화면)이어 여성 출연자들이 등장했다. 특히 순자는 표정 부자, 투머치토커 면모로 눈길을 끌었다. 순자는 사전 인터뷰에서 “웃긴 썰이 있다. 제 첫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게이였다”고 털어놨다.또 순자는 “저 한 번도 메이크업 안 받아봤는데 화장을 받고 왔다”, “저는 딩크족은 아니다”, “산만 다니고 회사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더라”라며 화수분 토크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뽐냈다.이외에도 회계사, 교수, 사업가 등의 직업을 가진 출연자들이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2023.10.12 I 최희재 기자
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왼쪽)과 옥순(사진=SNS)Q. 역대급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최근 함께 출연했던 영숙(가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영숙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자인 척 했다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옥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vs 안 한다’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 같은 비방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화제를 모은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인 옥순과 영숙(가명)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옥순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영숙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지난 10일 SNS를 통해 “방송이 끝난 후 영숙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다. 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초반에 바로잡아야지,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나는 솔로 16기 프로그를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니까, 대형 로펌(법률회사)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사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모욕죄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항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③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 등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A 변호사는 “‘부자인 척을 해서 부자 남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옥순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이라며 “부자가 아닌데 부자 남자 만나서 인생을 펴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영숙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대화가 나온 것도 영숙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이어 일반인이긴 하지만 예능 프로 출연을 통해 신상이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나 나이, 직업 등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상정보가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특정 시청자가 많은 곳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두 가지 모두로 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 경우 ‘나는 들었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 사실적시가 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자료=이데일리DB)
2023.10.11 I 황병서 기자
'나는 솔로' 16기 영숙, 정숙 저격까지…"옥순 고소? 냅둬요"
  • '나는 솔로' 16기 영숙, 정숙 저격까지…"옥순 고소? 냅둬요"
  • 영숙(왼쪽)과 옥순(사진=ENA, SBS Plus ‘나는 솔로’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영숙이 옥순에 이어 정숙까지 저격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영숙은 10일 자신의 SNS에 팬들이 남긴 댓글에 반응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팬들은 이날 옥순이 영숙을 고소하겠다고 올린 글을 언급하며 영숙을 두둔했다. 이에 영숙은 “냅둬요”라는 답글과 함께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덧붙였다.옥순은 10일 “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같은 기수 영숙분께서 방송으로 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라며 “그 사람(영숙)이 (다른)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옥순이)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옥순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영숙을 명예훼손 고소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해당 글에 광수, 정숙이 좋아요를 눌러 눈길을 끌었다.(사진=SNS)이런 가운데 영숙이 단체 방에 남긴 듯한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영숙은 광수와 정숙이 옥순의 법적대응 예고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캡처한 뒤 “(옥순과) 친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요. 이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라며 “동생들한테 옥순님 욕한 거 사과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세요. 정숙님”이라고 정숙을 저격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영숙과 옥순의 감정 싸움은 촬영에서부터 방송 이후까지 이어졌다. 영숙은 옥순이 SNS 팔로워를 샀다고 주장했고 자신을 따돌리려했다고도 전했다. 옥순은 영숙의 뇌피셜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숙은 댓글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옥순을 언급했다.두 사람의 갈등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중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3.10.11 I 최희재 기자
'배드 랜드',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폐막작 선정
  • '배드 랜드',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폐막작 선정
  • (사진=서울충무로영화제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가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최신작 ‘배드 랜드’를 폐막작으로 선정했다.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를 통해 한국에서 최초 상영 예정인 ‘배드 랜드’는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최신작이자, 현재 일본에서 가장 각광받는 여배우인 안도 사쿠라가 주연을 맡은 범죄 서스펜스 장르의 영화다.일본 영화계 거장과 실력파 배우가 만나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으며, 쿠로카와 히로유키 작가의 소설 ‘경초’(勁草)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세키가하라 대전투’를 통해 제41회 일본 아카데미상우수 감독상과 우수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일본의 대표 감독 하라다 마사토는 이번 영화에서는 감독과 각본은 물론 프로듀서 역할까지 맡았다.여주인공인 안도 사쿠라 역시 제46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연기파 톱스타다. 이번 작품에서 특수 사기를 생업으로 하는 하시오카 렌니(네리)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또한, 함께 출연한 야마다 료스케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사해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한 평론가는 ‘배드 랜드’에 대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작품”이라며 “영화의 시작부터 일본의 경제수도 오사카를 배경으로 부자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자세히 묘사하며, 그 속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젊은 남녀가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평했다.실제로 ‘배드 랜드’는 특수 사기에 가담한 남매를 통해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한편, 경찰의 집요한 추격으로 갈등을 빚는 인물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해 관객들의 눈을 한시도 뗄 수 없게 만든다는 호평을 받았다.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36편의 작품을 충무아트센터,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중구 일대에서 상영한다.
2023.10.10 I 윤기백 기자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 고소 예고…"대형로펌 선임, 큰 싸움 예정"
  •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 고소 예고…"대형로펌 선임, 큰 싸움 예정" [전문]
  •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왼쪽)과 옥순(사진=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영숙(가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SBS Plus, ENA ‘나는 솔로’ 옥순이 10일 장문의 글과 함께 영숙을 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옥순은 “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같은 기수 영숙분께서 방송으로 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라며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그것도 좋지 않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이어 “그 사람(영숙)이 (다른)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옥순이)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했다더라.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사진=SBS Plus, ENA ‘나는 솔로’ 방송화면)또 옥순은 “이제 서로 큰 싸움에 들어갈 것 같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이상한 소리로 쭉 이어갈 것 같아 초반에 제가 방송에서 보인 것과 같이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초반 바로잡겠다”며 “대형로펌을 선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영숙은 SNS를 통해 옥순이 자신의 번호와 SNS를 차단했으며 왕따를 주동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옥순은 이에 대해 SNS 차단은 맞지만 번호 차단은 하지 않았으며 왕따를 주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뇌피셜’이라고 반박했다.방송에서도 이들의 감정의 골은 깊었다. 방송 이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 옥순은 출연하지 않았으나 영숙은 “순 언니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 방송 봐도 알다시피 저희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고 괜찮았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나는 솔로’ 출연자 옥순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16기 옥순이입니다.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같은 기수 영숙분께서 방송으로 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저는 저희 라방(라이브 방송) 녹방(녹화 방송)은 지금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서요.하지만 방송 이후 영숙님께서 라방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제 얘기를 하시는 게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스타나 개인적으로 방송 내용 알려주시는 연락들이 많이 오네요.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그것도 좋지 않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그 사람이 그랬대요.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옥순이)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습니다.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에 들어갈 것 같네요. 앞으로 계속 그런 이상한 소리로 쭉 이어갈 것 같아 초반에 제가 방송에서 보인 것과 같이“옥순이지”“너가 나한테 사과해야지”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초반 바로잡아야죠.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나는 솔로’ 16기 프로를 본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다 아는 거니까요. 대형로펌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습니다.
2023.10.10 I 최희재 기자
"때려잡자 김정은" 외치는 '쌈닭' 신원식과 문민정부 국방장관
  • "때려잡자 김정은" 외치는 '쌈닭' 신원식과 문민정부 국방장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 멸북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2.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부자) 3. 김父子는 미친개, 몽둥이가 약!!! 4.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김정은 5.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2010년 말 육군 제3사단장 재직 시절 만들었던 ‘백골용사의 다짐’ 구호입니다. 당시는 김정일이 생존해 있던 시기로,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정은”, “김정은은 미친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김정일, 능지처참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부대 곳곳에 걸렸고 장병들은 회의나 식사, 점호 전에 이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이같은 구호가 최전방 부대들에 나붙자 북측은 갖가지 비난을 쏟아내며 남측을 위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사죄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병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킬 것”신 장관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호전적 구호를 만든데 대해 “말과 구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군인은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이다. 정치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군은 군 고유의 역할이 있다.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다”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군의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신 장관의 7일 취임 일성도 그랬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킬 것”이라며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이길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첨단 무기체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강한 정신전력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의 고위직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정신전력 콘텐츠 ‘미흡’, 예산도 ‘쥐꼬리’이러한 정신전력 강화 목표는 군통수권자와 군 고위직위자들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군 장병들과 소통할 수있는 교육 콘텐츠(Contents)가 중요합니다.그러나 지금의 장병들의 대적관 교육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 교육은 어떨까요. 군 홍보 매체를 중심으로 국방TV 영상을 시청하거나 국방일보를 윤독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신세대 장병들 사이에선 지루하다는 반응입니다. 군생활 소통 커뮤니티 ‘마편’의 익명 게시글 가운데 어느 군인의 정신전력교육 소감은 이랬습니다.“1년 6개월동안 들으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일과도 안하고 앉아서 교육들으니깐 좋다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비슷한 내용, 별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쓸데없음. 무작정 티비 틀어주고 봐 이런식인데 머하러 트는거임. 이걸 왜 트는거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고 이유와 이런걸 설명해줘야지. 시간낭비임.”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이다. (사진=국방부)좋은 콘텐츠의 탄생은 탁월한 기획력을 가진 제작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방예산 중 정신전력 관련 예산은 500억원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0.08% 수준으로 50만 장병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전력 예산 치고는 초라합니다. 게다가 이는 장병 도서 보급 사업인 진중문고 예산까지 포함한 것이라 콘텐츠 제작이나 교육 지원을 위한 실제 정신전력 예산은 매우 빈약합니다. ◇총사령관 처럼 ‘응징’ 강조하는 국방장관이에 더해 간부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예산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짜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명목으로 5620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당국은 ‘고강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1998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6만원인 간부 주택수당 인상이나 초급간부들의 휴일·야간근무수당 신설(1135억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과상여금 추가예산(4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간부훈련 급식비로 753억원을 요구했지만 133억원만 반영됐습니다. 평일 1만원인 당직근무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쓰일 예산(1103억원) 역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당직수당은 평일 3∼5만원, 휴일 6∼10만원 가량입니다. 신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를 주관하면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생각으로 만약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오직 적과 싸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훈련하는데 전념하라”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군령권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이 옆에 있는데도 ‘총사령관’ 같은 강경 발언을 하는게 문민정부 국방 수장으로서의 언사로 적절한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매진’과 ‘전투준비 전념’ 등과 같은 당연한 얘기말고, 그 같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군정권 개념의 장관 직무 수행을 기대합니다. 군에 올 청년들이 급감하고 있고, 간부들이 군대를 떠나려하거나 아예 오지 않으려 합니다. 젊은 인력들이 군대로 오지 않는다면 강한 전투력의 군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23.10.08 I 김관용 기자
이석훈·카더가든·김민석, '놀토' 출격… 받쓰 실력은?
  • 이석훈·카더가든·김민석, '놀토' 출격… 받쓰 실력은?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감성 발라더 이석훈, 카더가든, 김민석이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격한다.오늘(7일) 오후 7시 30분 방송하는 ‘놀라운 토요일’(이하 ‘놀토’)에는 가수 이석훈, 카더가든, 김민석이 출연, 가을밤을 물들일 풍성한 재미를 선사한다.먼저 카더가든과 김민석은 ‘놀토’ 첫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넉살 절친 카더가든은 “평소 넉살이 ‘놀토’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 너무 부러웠는데 저도 ‘놀토’에 나오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설명, 눈길을 끈다. 떠오르는 먹방 샛별 김민석은 입짧은 햇님 먹방에 남다른 관심을 표하는가 하면, 태연과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해 이목을 모은다.한편 타 프로그램에서 김동현에게 발라드 레슨을 했던 이석훈은 “김동현은 케이지에 가두면 안 되고 풀어놔야 하는 스타일”이라고 밝혀 공감을 얻는다. 이후 본격적인 받아쓰기가 시작되고, 고난도의 문제에 이석훈이 고전하자 김동현은 “케이지에 가두지 않을 테니 받쓰에 집중하라”고 조언, 웃음을 안긴다. 이후로도 이석훈은 자신의 의견을 귓등으로 듣는 도레미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더니 어느새 영웅 탄생 서막을 알리며 상황을 역전시켜 흥미진진함을 돋운다.별명 부자 카더가든은 이날도 도레미들로부터 수많은 별명을 선물 받은 가운데, 받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몰입한다. 김민석은 한해와 똑 닮은 외모와 목소리는 물론, 받쓰 생색내기까지 똑 닮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달군다. 또한, 게스트 3인방은 싱어송라이터들답게 완벽하게 가사를 분석, 매서운 추리력을 뽐내며 활약을 예고한다. 여기에 오랜만에 벌어진 ‘키컴’ 와 ‘동컴’의 대결도 쫄깃함을 더할 전망이다.이 밖에 이날 간식 게임으로는 ’가사 낭독 퀴즈’가 출제된다. 이석훈, 카더가든, 김민석은 독보적인 음색으로 감성 폭발 가을 음악회를 선보인다. 발라더 3인방의 반전 댄스도 현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전언. 뿐만 아니라 최신 춤을 완벽하게 소화해 대본 유출 의혹을 받은 신동엽, 박나래와 문세윤의 상황극 등 꽉 찬 웃음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07 I 윤기백 기자
'수소부자' 꿈꾸는 중동…'신금맥' 네옴에 집중하는 총수들
  • '수소부자' 꿈꾸는 중동…'신금맥' 네옴에 집중하는 총수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석유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NEOM City)’가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자랑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 및 교통뿐 아니라 통신,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 신사업 기회가 많아 새로운 투자 잭팟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향후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직접 중동을 방문하며 치열한 네옴시티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타북주(州)에서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NEOM)’ 신도시의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6일 업계에 따르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첫 번째 핵심 콘텐츠인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네옴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자금조달을 마치고 착공에 돌입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는 뚜렷한 네옴시티 관련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주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네옴시티는 석유국에서 나아가 수소경제를 앞장서겠단 사우디의 포부가 담긴 대규모 국가 개혁 프로젝트다.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홍해 인근 사막·산악지대를 인공도시로 만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수출하겠단 전략이다. 석유 수요가 줄고 있는데다 ‘탄소중립’(Net Zero) 시대가 도래하면서 2019년부터 왕위 계승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사우디가 프로젝트 사업비로 약 5000억달러(약 670조 원)를 투입하면서 업계에선 네옴시티를 ‘제2의 중동 붐’으로 부르고 있다. 네옴시티엔 약 9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 지역뿐 아니라 산업 및 관광단지, 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건설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뛰어들 수 있다. 네옴 주요 프로젝트 위치도.(사진=KB증권)이에 재계와 정부도 네옴시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관 명칭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달 중 첫 해외사절단을 꾸려 네옴시티 수주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기업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앞서 추석연휴인 지난 1일(현지시간)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네옴(NEOM)’ 산악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삼성 계열사 중에선 삼성물산이 네옴의 핵심 교통·물류 수단인 지하 철도 공사에 참여 중으로 지난해부터 거주 지역인 ‘더 라인’에서 하부 교통망 시설 ‘스파인’ 중 약 12.5㎞ 길이의 구간 터널 공사를 시작했다.조주완 LG전자 사장 또한 지난 6월 사우디 리야드를 찾아 네옴시티 전시관을 방문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조 사장은 “LG전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앞세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가전·TV·IT(정보기술)는 물론 모빌리티, 로봇, 에어솔루션,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LG전자 조주완(오른쪽) 사장이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초대형 미래 신도시 건설 사업 ‘네옴시티’의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사진=LG전자)
2023.10.06 I 조민정 기자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VS "금안보고서 '정부 정책 평가' 강화"
  •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VS "금안보고서 '정부 정책 평가' 강화"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유준하 기자] 5일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한은이 7월말 발표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망 확대 방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는 사후적 금융안정 방안에 해당돼 한은의 사전적 금융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사전적 금융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목소리내야”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금융당국이 독점하고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 과정에 한은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에 대한 결정에 한은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인석 중앙대 경영대학원장 겸 전 금통위원은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사전적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신 전 금통위원은 “금융당국의 목적 자체가 ‘금융안정’임에도 왜 이를 달성하지 못했냐는 살펴보면 금융안정이 경기 및 부동산 안정 등의 우선 순위 상위 정책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가져간다고 해서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신 전 위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안정보고서’의 평가 기능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법을 개정해 ‘금융안정’을 한은 목적 조항에 추가할 때 명시적으로 부여된 새로운 업무는 정기적으로 금융안정상황 평가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인데 이 평가의 범위에 금융안정상황과 연관된 정부 정책 등 모든 원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금융안정 관점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법에 있으니 한은이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 자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우선 순위 상위정책이 금융당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하지 말아야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등의 회의가 활성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유동성 공급 긍정적, 실효성 제고 필요”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시 적격담보채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전 위원은 “한은법에 금융안정이 추가될 때 64조1항2호에 따라 금통위원이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을 갖게 됐다”며 “적격담보채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지체됐지만 환영한다. 계속 진전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격담보 범위 확대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기 위해 시중은행 5개 임원한테 일일이 전화로 물어봤다”며 “디지털 뱅크런 현상에 따른 긴급자금 조달 여력이 증대되고 이를 은행의 자체 정상화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및 가계 대출채권을 담보로 확장할 경우 뱅크런 대응 능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채 반영 비중이 크지 않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격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국고채’의 담보인정 비율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종류가 많지 않고 사실 국채 등 가장 안전한 자산을 들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는 게 더 낫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이 금융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약속(commitment)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금융기관이 회생할지, 파산할지에 대해 뚜렷한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수행되는 환경은 금융안정망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은행 관련 조항에는 중앙은행 자금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80조 3항에 따르면 관련 여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선 한은이 사전적으로 금융당국과 어떻게 정보를 교환할지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은이 유동성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남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은행 등에 대해 기업어음(CP) 등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ECB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기존 루트를 통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자금이 잘 흘러갔다는 내용”이라며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은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도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비은행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지, 못 가는 상황인지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이 중앙은행과의 접근성이 없으면 큰 일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05 I 최정희 기자
트럼프, 올해 포브스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서 제외
  • 트럼프, 올해 포브스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서 제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포브스가 올해 선정한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상 최초로 검찰에 기소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또다른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금융사기 관련 민사재판에 참석했다. (사진=AFP)4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포브스가 집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순자산이 작년보다 19%(6억달러·약 8100억원) 감소한 26억달러(약 3조 5100억원)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CNN은 400명 안에 들기 위한 기준에 3억달러(약 4050억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25년 만에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해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2년 만에 또다시 탈락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래리 엘리슨 CEO의 자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은 두자릿수(%) 손실을 입었다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 감소는 그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탓이 크다. 트루스소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약 73만 8000명으로 작년 12월 130만명 대비 56.8%에 그친다. 아울러 이는 엑스(X·옛 트위터)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와 비교하면 1%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트루스소셜의 지분 90%에 대한 가치를 1억달러(약 1350억원) 미만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7억 3000만달러(약 9850억원)와 비교하면 7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가치도 급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센터’로도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52층짜리 고층 빌딩 ‘555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 대한 지분 가치는 30%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사무실 건물인 ‘1290 애비뉴 오브 더 아메리카스’에 대한 지분 가치 역시 6000만달러(약 81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원격근무가 확산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그가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에 입점해 있던 홀푸드, 타깃, 노드스트롬, 스타벅스 등 체인점들도 줄줄이 철수했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골프장은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출간 서적과 연설 등으로 그가 벌어들인 현금성 수입도 4억 2600만달러(약 5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포브스는 밝혔다. 한편 이번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부동산 가치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해져 더욱 이목을 끌었다. CNN은 “(현재) 뉴욕에서 진행중인 금융사기 관련 민사 재판과 내년에 예정된 여러 재판을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외부 평가를 통해) 또다른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3.10.05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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